영유아 부모의 보육지원체계 변화에 대한 인식과 어린이집 이용 시간

최효미 육아정책연구소 2021 이슈페이퍼 Vol.- No.-

∙ 2020년 3월부터 어린이집 보육지원체계가 개편되어, 보육시간이 기본보육시간(9:00∼16:00)과 연장보육시간(16:00∼19:30)으로 구분되어 운영됨. ∙ 보육지원체계 개편에 대한 육아 가구 부모의 인지 수준은 높지 않은 편이며, 제도 개편에 대해서 긍정적 의견이 부정적 의견에 비해 많았음. ∙ 어린이집 하원시각은 대부분 17시 이전으로, 연장보육 서비스 이용자가 많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영유아 부모들은 현재 이용시간에 대해서 80% 이상이 적당하다는 의견을 보임. ∙ 보육지원체계 개편 전후 어린이집 이용시간이 변동되었다는 응답은 20% 이하로, 제도 개편 전후 큰 변화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남. 또, 하원시각대별로 18시 이후 하원하는 영유아의 경우 어린이집 이용시간이 제도 개편 전후 단축된 비중은 4%내외에 그침. ∙ 기본보육시간(9:00∼16:00) 이내에 하원지도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 필요 및 어린이집 입소 전 사전 연장보육 수요조사를 통한 ‘연장보육 특화 어린이집(가칭)’ 지정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기혼 여성의 노동시장참여 및 근로시간 결정요인 : 어린이집·유치원 근접성을 중심으로

최효미 육아정책연구소 2013 육아정책연구 Vol.7 No.1

In this paper I investigate the effect of the accessibility of child-care facility on the labor market participation decisions of married women, using data on the number of child-care facility by region. Using a random effects panel probit model to identify possible determinants of the decision to participate in labor market, I find that the number of facility per 100 children of public child-care facility h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the participation of married women with children under age 5. I find that this relationship also holds in the case of mothers with very young infants (age 2 and less). Meanwhile, applying Heckman 2-stage estimation to account for sample selection, I find that the number of both public child-care facility and kindergarten h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working hours of married women. These results imply that just quantitative expansion of child care services do not lead married women to participate into labor market. Therefore, improving the quality of child-care - such as through more public facility - is more effective in promoting participation. 이 논문은 육아와 보육부담으로 인해 노동시장 참여가 제약되는 미취학자녀를 둔 기혼 여성의 노동시장참여 및 근로시간 결정에 있어, 거주지 내 이용 가능한 어린이집·유치원 설치율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였다. 먼저 미취학 자녀를 둔 기혼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결정 분석에는 임의효과 패널 프로빗 모형을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거주 지역의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율과 유치원 설치율의 경우 유의미한 양의 효과가 관측되었으나, 전체 어린이집 설치율의 경우에는 유의한 효과를 발견할 수 없었다.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율은 만2세 이하의 영아기 자녀를 둔 기혼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Heckman 표본선택편의 모형을 사용하여 기혼 여성의 근로시간 결정 요인을 분석한 결과, 거주지 내 어린이집·유치원 설치율이 기혼 여성의 근로시간 결정에 미친 영향 또한 설립유형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즉,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율과 유치원 설치율은 유의한 양의 영향이 관측된 반면, 전체 어린이집 설치율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기혼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유인하기 위해서는 보육서비스의 양적인 확대만으로는 불충분하며, 보육의 질을 고려한 보육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즉, 국공립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확충을 통해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보다 확대하고 국공립 어린이집으로의 접근성을 제고하는 등 보육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

영유아가정 부모의 교육․보육서비스 선택 및 이용비용 결정 요인

최효미,김길숙,김태우 경인교육대학교 교육연구원 2019 교육논총 Vol.39 No.2

This study examines the factors that influence choices made for education and child care services for infants and toddlers, focusing on varying costs according to the types of education and childcare services or various combinations of the services. The data used in this study were pooled from the data of the research on the Estimated Infant Education and Child Care Costs (IV) to (V) done by the Child-Rearing Policy Institute, and the number of subjects was 3,325. The analytical model used was a multinomial logit analysis and the Heckman sample selection model.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shown that the total probability of using education and childcare services increased as the age of a child increased. According to the types of service, the total cost of education and childcare for families of infants and children using daycare centers was significantly lower than that for those that did not use daycare centers. On the other hand, after correcting for sample selection convenience bias on the use of education and childcare services, determinants of the education and childcare costs for each service were examined, and the results showed a significant difference depending on the types of services. In particular, household income did not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the cost of using a daycare center, but the costs of using hourly private tutoring as well as individual care services were significantly higher for higher household income. 본 연구는 영유아 가구의 교육․보육서비스 선택 요인 및 이용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고찰로, 다양한 교육․보육서비스의 조합 방식이나 서비스 종류에 따른 이용비용의 차이에 보다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본 연구에 활용된 자료는 육아정책연구소의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추정연구 (Ⅳ)~(Ⅴ)의 자료를 풀링(pooling)하여 사용하였으며, 분석 대상 수는 3,325명이었다. 분석 모형으로는 다항로짓 분석과 Heckman 표본선택편의 모형을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자녀 연령이 증가할수록 총 교육․보육서비스 이용 확률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으며, 서비스 종류에 따라서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가구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총 교육․보육비용이 유의미하게 낮았다. 한편, 교육․보육서비스 이용 여부에 따른 표본선택 편의를 교정한 후 서비스별 교육․보육비용 결정 요인을 살펴본 결과, 서비스 종류에 따라 상이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특히 어린이집 이용비용에는 가구소득이 그다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으며, 시간제 사교육과 개별돌봄서비스의 이용비용은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다자녀 가구의 양육비용 실태 및 지원 방안

최효미 육아정책연구소 2020 이슈페이퍼 Vol.- No.-

육아정책분야 재정 투자에 대한 대국민 인식과 정책적 시사점

최효미 육아정책연구소 2020 이슈페이퍼 Vol.- No.-

∙ 육아정책분야 재정 투입은 급속하게 증가하는 추세이며, 보다 효과적인 정책 수행을 위해 국민들의 인식과 의견을 살펴볼 필요성이 있음. ∙ 일반 국민들은 육아정책분야 재정 투입규모를 실제보다 적게 인식하는 경향이 보였으며, 실제투입 규모를 알게 된 이후에도 재정 투자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음. ∙ 육아 가구에 대한 정부 지원 정책의 목표는 여전히 양육부담 완화에 있어야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으며, 재정 투입의 확대는 일가정 양립 지원에 우선 투자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보임. ∙ 개별사업별로는 전반적으로 보편적 비용 지원 정책의 기조를 유지하되, 지원 대상의 확대와 같은 세부사항의 제도 개선 요구가 높음. ∙ 육아정책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재정투자 규모의 확대를 전제한 상태에서 일가정 양립 부문의 강화 및 현행 비용 지원 체계와 기조의 유지, 아동수당 지원 대상의 확장 및 재원 확보 등이 요구됨.

보육교사의 부당 처우 경험 및 권익 보호에 대한 인식

최효미 육아정책연구소 2020 이슈페이퍼 Vol.- No.-

∙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여건에 대한 보육교사의 인식 수준과 부당 처우 경험 등을 고찰하고, 보육교사 권익 보호를 위한 노무 교육 및 노동자 단체에 대한 인식을 살펴봄. ∙ 보육교사는 근로기준법 상의 부당 처우에 대한 인지도가 높지 않은 상태이며, 특히 민간 어린이집에서 인지도가 낮음. ∙ 항목별로 노동시간과 관련된 사항에서 부당 처우를 경험했다는 비중이 높게 나타났으며, 민간어린이집에 근무하는 경우 부당 처우 경험 비중이 높음. ∙ 부당 처우를 당하더라도 참고 넘어간다는 의견이 대다수였으며, 노무 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 보육교사는 31%임. 노무 교육의 의무화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이며, 보육교사 노동자 단체 참여의향도 낮지 않음. ∙ 보육교사의 노동자로서의 권익 보호를 위해 노무 교육의 의무화, 노무 상담 창구 개설, 비담임 교사 및 대체교사 등 적정 수준의 인력배치 등을 제언함

코로나19 전후, 영유아 육아 가구의 양육비용 변화

최효미 육아정책연구소 2021 육아정책 Brief Vol.2021 No.-

청년 1인가구 현황 및 청년층의 1인가구에 대한 인식

최효미,김지현 가정과삶의질학회 2018 가정과삶의질학회 학술발표대회 자료집 Vol.2018 No.5

어린이집의 작업장 폭력 발생 위험과 보육교사 보호 방안

최효미,박은정,이혜민 한국노동연구원 2020 노동정책연구 Vol.20 No.3

본고는 보육교사가 작업장(어린이집)에서 직면하게 되는 작업장 폭력 발생 위험과 이러한 위험으로부터의 보호체계에 어떠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학부모로부터의 정신적/성적 폭력 위험 확률에는 보육교사 자격 급수, 어린이집 설립유형과 규모 등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반면, 어린이집 내 동료/상사로부터의 정신적/성적 폭력 위험에는 개인특성이 보다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학부모 혹은 동료/상사로부터의 신체적 폭행 위험은 거의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보육교사들은 작업장 폭력 보호 체계에 대한 인지도가 높지 않은 편이었으며, 실제로 어린이집 내 보호체계 또한 미비한 경우가 많았다. 이에 본고는 보육교사에 대한 정서 지원 프로그램 운영, 보육교사 권리보호 교육의 의무화, 보육현장에 맞는 보호체계 정비 및 매뉴얼 보급 등을 제언하였다. This study examines the risks of workplace violence faced by Childcare Teachers at their workplace(i.e., childcare centers), as well as the factors influencing the protective framework by which they can counter such risks. Our analysis found that factors such as the certification level of the Childcare Teacher and facility type/size significantly influenced the risk of psychological/ sexual violence inflicted by parents, while individual characteristics were found to be more significant with respect to the risk of psychological/sexual violence within the workplace. Meanwhile, we found that there was virtually no risk of physical violence, either by parents or within the workplace. Finally, we found that there was low awareness among Childcare Teacher about the protective framework against workplace violence-in fact, protective frameworks at actual childcare centers were often found to be inadequate. As such, this study set forth suggestions such as emotional support programs for Childcare Teacher, mandatory instruction of Childcare Teacher’ rights, organizing/providing protective frameworks and manuals oriented toward the realities of childcare work.

청년1인 가구 현황 및 청년층의 1인 가구에 대한 인식

최효미,김지현 대한가정학회 2018 대한가정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Vol.2018 No.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