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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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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세대 전쟁의 한반도 적용 가능성 연구

        최한수 한국국방연구원 2014 국방정책연구 Vol.29 No.4

        In recently, the Fourth Generation Warfare(4GW) claims that non-state insurgencies are the wave of the future. Futhermore, the 4GW is presented as a radically new form of warfare and defeating it thus requires equally radical changes in military organization and thought. But 4GW is seriously flawed concept. 4GW could not be conceptualized so it could not be applied to the reality. And 4GW says nothing new, exaggerates the characteristics of insurgency and suffers from bad history. Although 4GW is flawed, many Korean scholars has been accepted the 4GW comprehensively. For the acceptance of the 4GW, we have to conceptualization it firstly. And we have to evaluation the 4GW through the Korean peninsula security environment. If this process is not exist, it is blindly follow the new concept. So this study concentrate on this process. In conclusion, the 4GW can not be applied to the Korean peninsula security environment and 4GW is thus both inaccurate and unnecessary.

      • 원전 주변 지역 지원제도의 경제효과 분석 유사 자연실험 (quasi-natural experiment)의 방법을 이용하여

        최한수,홍우형 한국재정학회 2016 한국재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2016 No.-

        본 연구는 지난 10년간의 원자력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데이터를 이용하여 원전 주변 지역에 대한 국가의 재정 지원이 지역경제에 어떤 결과를 미쳤는 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지원제도의 효과를 추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내생성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 원전 주변 지역 자치단체에 대한 지원이 원전으로부터의 거리에 의해 전적으로 결정되는 제도적 특징에 주목하여 회귀단절법의 방법을 사용 하였다. 분석 결과 지원자치단체와 이들과 경계를 맞대고 있으나 원전이 입지하지 않아 어떠한 재정적 지원도 받지 못하는 자치단체간에 지역내 총생산의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 정부의 재정 지원은 오로지 건설 부분 지역총생산을 올려주는 효과만이 있었을 뿐이다. 이러한 결과는 각종 강건성 분석에서도 거의 그대로 유지되었다. 이는 현행 지원제도가 애초의 정책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KCI등재

        법원은 여전히 재벌(범죄)에 관대한가?

        최한수 한국법경제학회 2019 법경제학연구 Vol.16 No.1

        This paper investigates the judicial bias in favor of chaebols (Korea’s large family business groups). Employing a sample of 738 high-profile economic crimes between 2000 and 2014, we find that the Korean judiciary is still biased towards chaebols. Convicted chaebol-related defendants receive 27% more jail‐sentence suspensions than non-chaebol counterparts do. Observed leniency remains robust after controlling for the quality of defense attorneys and other sentencing related factors. Inclusion of new sentencing guidelines fails to reduce the sentencing bias for chaebols. 기업범죄 사건의 판결에 있어 재벌피고인들이 비재벌피고인에 비해 관대하게 처벌받는 경향이 실재하는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2000-14년 기간 동안 유죄판결을 받은 ‘주요 기업범죄사건’의 피고인 738명의 양형결과를 분석하였다. 양형에 영향을 주는 여러 요인을 통제한 뒤에도 재벌과 비재벌피고인 사이에는 집행유예선고율의 큰 차이가 존재하였다. 예컨대 1심에서 피해액을 변제한 지배주주의 경우 재벌계열사 소속일 경우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확률이 동일한 조건의 비재벌 지배주주의 경우보다 약 27%p 올라갔다. 이와 같은 사법부의 재벌편향성은 양형기준 제정 이후에도 크게 달라진 것이 없었다. 지난 15년 동안의 데이터를 통해 살펴본 결과, 사법부의 재벌편향성은 과거에 비해 그 정도는 다소 약화되었지만 여전히 존재한다.

      • KCI등재

        정부의 암묵적 보증이 공기업 신용등급에 미치는 효과: 도덕적 해이의 관점에서

        최한수,이창민 한국재무관리학회 2017 財務管理硏究 Vol.34 No.2

        This paper analyzes the effect of (implicit) government guarantee on SOEs cost of capital through credit rating channel. We estimate credit rating advantages for SOEs when they issue corporate bonds between 2007 and 2015. Our main findings are for the following. First, the advantage of credit rating for SOEs made by government guarantee is 4 grades, which reduce the cost of capital by 3.16%p. Secondly, the credit rating spread between SOEs and private firms increases during 2008-2009 financial crisis and diminishes afterwards. Finally, whatever explicit or implicit government guarantee is, SOEs enjoy the benefit when they borrow the money in the bond market. 본 연구에서는 공기업 채권의 신용등급 정보를 사용하여 정부의 암묵적 보증에 대한 기대로 인해 공기업들이 유사한 조건의 사기업에 비해 어느 정도 자금조달상의 혜택을 누리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2008년부터 2015년 사이의 채권발행 데이터를 이용하여 진행된 본 연구의 주요 발견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사채에 대한 국가의 직접적인 보증 규정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광범위한 시장의 기대가 존재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시장의 기대를 반영하는 지표인 공기업의 실제 신용등급과 가상 신용등급의 차이 (이하 신용등급 스프레드)는 약 4 구간이었다. 이러한 신용등급의 차이가 자금조달 비용에 미치는 영향은 3.16%p이다. 두 번째 공사채 신용등급 스프레드는 금융위기 시기인 2008-2009년에 크게 증가했다가 그 이후 점차 감소했다. 이러한 시기적 변동은 실제 부도위험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개입에 대한 시장기대로 인해 신용등급에 적절하게 반영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현상은 미국의 거대 금융기관의 대마불사(Too-Big-To-Fail)에서도 흔히 발견된 것이다. 셋째 공기업 부채의 정부보증에 대한 시장의 기대는 손실보전 규정의 유무, 공기업의 유형 등과 상관이 없었다. 명시적 손실보전규정이 없거나 운영에 있어 민간기업과 유사한 자율성을 갖고 있는 공기업까지도 동일한 조건의 민간 기업이 누리지 못하는 자금조달상의 혜택을 누리고 있었다.

      • KCI등재

        한국 유아교육 사상의 고찰

        최한수 미래유아교육학회 1997 미래유아교육학회지 Vol.4 No.1

        The purpose of this paper was to explore Korean's though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by analyzing the So-hak and a lot of journals published in the late years of the Chosun. First, when is to begin education? It's the child can eat for himself and talk. It's very rational and scientific thought. Because education is product to manage one's life. Second, the purpose of education was Gi(wisdom), Wo(folly), Hyun(intelligence), Bul-cho(unwothy). The most important thing in life was to get wisdom, then, be benign. The wisdom means Chung, stupide means Tak, benignancy means Mi and unworthy means Ou. One belived that these factors effected in the beginning of pregnancy. That was, sleeping, sitting, eating, seeing and listening was the start of Chung, Tak, Mi, Ou and the root of Ji, Wo, Hyun, Bul-cho. Third, the methods of education were Chesoungdae. The ultimate purpose of education was to be wise. One must be clean to be wise. To be clean must sweep, wash and polish. Its have something in common with Confucian ideas, 5ugi. Also, to be beingn, and must observe the language's proprieties. This is Ungdae. So, the most important thing in So-hak was Chesoungdae which was the origin first step of education. After Chesoungdae, one respects adults, and then recite a poem, sing a song, read a book. It means that one study literature, arts and scholarship after human education. These ideas of education had be kept and practiced. Fourth, one considered prenatal care as important. All of behaviors during the period of pregnancy were the root of Chung, Tak, Mi, Ou and the starting point of Gi, Wo, Hyun, Bul-cho. Fifth, Chosun people not accepted western early childhood education absolutely, but grafted western ideas to our early childhood education during the flowering time. Sixth, the methods of education were that the child can solve the problems for himself by practical experiences. This education gave the child careful consideration and help to acquire ability of life and wisd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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