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FDMA/TDMA 시스템에서 PF 스케줄러의 구현

최진구,최진희 한국정보통신설비학회 2005 정보통신설비학회논문지 Vol.4 No.2

돌봄서비스 제공과 현황 및 근로조건 1 -방문요양보호사의 돌봄서비스 제공과 근로계약상의 문제를 중심으로-

최진구,오경미 한국법학회 2022 법학연구 Vol.85 No.-

As our society has been aged rapidly with many local regions in danger of extinction, it is essential to expand the care services for the aged people. In such circumstances, the geriatric care givers and care helpers who provide the professional care services to the aged people suffer from various problems involving their services due to the loopholes in Labor Standards Law. In particular, the visiting geriatric care givers are seriously affected by the dominant relationship due to the problems of the triangular relationship stipulated in the labor agreement. Namely, their working environment would be determined by the characteristics of their clients’ and their family members’ characteristics and demands, while the labor contract made between them and their employers or centers stipulates the working hours and the wage only. Despite such problems, the Standard Working Contract specified and distributed on Feb. 17, 2022 by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for the Long-term Nursing Insurance does not cover the visiting care service contract, which means that the geriatric care-givers’ problems would subsist. Although the court judged that the waiting time for the care services should be included in the working hours, the care givers are still regarded as private business persons. Thus, those socio-economic business people’s problems and difficulties have yet to be solved, which requires such relevant government agencies as Health & Welfare Ministry and Employment & Labor Ministry to arrange some fundamental institutional and policy solutions, considering that the care givers may well be reduced to the losers in the labor markets and that they may also be the scapegoats in the care-giving service contract among the three parties. 우리 사회는 급격한 지역소멸위기와 함께 초고령사회로의 진행이 빠르게 이루어져 고령자 등에 대한 돌봄서비스의 확대를 필연적으로 요구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돌봄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요양보호사와 간병인 등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에 대한 문제는 돌봄업무의 특성상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특히 방문요양보호사의 근로제공은 근로계약의 3면 관계가 가지는 문제로 인하여 서비스제공자와 이용자 간의 관계에 의해 사실상 이용이 아닌 지배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이 부각된다. 즉, 이용자 및 그 가족구성원의 특성과 요구에 의해 방문요양보호사의 근로환경이 결정되고, 센터와 방문요양보호사와의 근로계약은 근로시간과 임금 등 제한적인 면에서만 국한되는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 발생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에서는 2022년 2월 17일 배포한 표준근로계약서에는 방문요양 관련 근로계약이 빠져 현장에서의 어려움은 지속될 우려가 제기된다. 돌봄서비스와 관련하여 대기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고 있는 판례의 동향, 방문요양서비스 제공자를 개인사업자로 내모는 민간영역과 달리 근로계약을 전제로 하는 사회적경제기업들의 어려움에 대해 아직 문제해결의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 유관부처 간의 협력을 통해 근로조건의 사각으로 내몰릴 수 있는 요양보호사들에 대한 제도적 보호가 절실하다. 즉, 요양보호사에 대한 각종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정책적 대응이 부재하는 상황에서 근로계약의 3면 관계에서 서비스제공을 담당하는 요양보호사는 노동시장의 약자로 전락하고 돌봄서비스제공계약의 희생양으로 전락할 위험을 상시 내포하고 있다

土地所有權制限에 관한 硏究 : 所謂 土地公槪念 3法과 民法과의 關係

崔鎭求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판례연구회 1998 法學硏究 Vol.1 No.-

변호사책임의 법적 구성에 관한 소고

최진구 단국대학교 1997 법학논총 Vol.23 No.1

물구나무 서기후 발생한 소아의 중심성 척수증후군 : 1예 보고 A Case Report

최진구,이경석,윤일규,변박장 대한신경외과학회 1995 Journal of Korean neurosurgical society Vol.24 No.10

The following report is a case of central cord syndrome in a seven-year-old girl. There was no history of major trauma except instances of standing on her head. Plain x-rays and CT myelography of the cervical spine revealed no abnormalities. Although she was apneic for 12 days and quadriparetic, the patient recovered and was able to walk on the 24th hospital day. Since central cord syndrome as a result of standing on head is unusual in children with a normal cervical spine, the authors decided to report the above described case for medical interest.

변호사책임의 사적 구성에 관한 소고

최진구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1997 법학논총 Vol.23 No.1

日本의 消費者契約法에 관한 小考

최진구 한국민사법학회 2006 民事法學 Vol.32 No.-

A Study on Consumer Contract Law in Japan Japan established Consumer Contract Law on April 1, 2001, with respect to a consumer contract, it suggests to us in many cases. Consumer Contract Law of Japan has aimed at the balance about the information on enterprise character spacing with the consumer, and the gap of negotiation power remedy a grievance. To a this sake, the falsely notice, in case of assertive judgment, none withdraw, deportation obstruction are in progass, right of rescission accepts to the consumer. Effect of a contract is made into invalidity. when decided of the default on an obligation, illegal act, fault warranty, damages for breach of contract, faith rule. Consumer Contract Law of such Japan has a difference with us in an order system. That is, the order to the consumer in Civil Code is required of being based on the order system of the consumer contract by individual legislation.

인적용역 소득자에 대한 과세방식의 문제점 분석 및 합리적 과세방안 연구

최진구,홍정화 한국세무학회 2011 세무학 연구 Vol.28 No.1

본 연구에서는 인적용역소득자에 대한 현행 과세방식에 많은 문제점이 있음을 발견하고 설문조사분석을 통하여 합리적인 과세방식을 도출해 보고자 인적용역소득자의 과세실태를 분석하였다. 본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현행 과세방법에 대하여 세무전문자격사, 기장실무자, 국세공무원등 세무업무종사자집단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회수된 설문지에 대하여 빈도분석,기술통계분석, 일원분산분석, 크러스컬-월리스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세무업무종사자인 기장실무자, 세무전문자격사, 국세공무원의 인적용역소득자에 대한 현행과세실태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신고 성실도에 대하여는 세무전문자격사가 가장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그 다음으로는 국세공무원, 기장실무자 순으로 나타났으며, 세부담의 공평성에 대한 인식 정도는 세무업무종사자 모두 타 소득자에 비해 불리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사례분석을 통하여 문제점으로 제기된 소득구분에 의한 과세방법, 과세기간 및 세율적용,필요경비의 범위, 과거투입비용의 불인정 등에 대하여 세무업무종사자집단 모두 불합리한 것으로인식하고 있었으며 정도에 있어서는 집단간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셋째, 현행 과세방식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의 선호도는 소득구분에 대하여는 사업소득 중 단순경비율에 의한 과세, 과세기간 및 세율적용에 대해서는 실제 사업기간 전체의 소득금액에 대한 연분연승법, 필요경비 인정범위에 대해서는 한도를 정하여 인정하는 방법, 과거투입비용에 대하여는 창업비로 계상하여 활동기간 동안 상각하는 방법 등이 세무업무종사자집단 전체의 각각 1순위로 나타났다. 넷째, 세무업무종사자집단의 현행 과세방식에 대한 개선 대상의 선호도는 필요경비의 범위, 과거투입비용의 인정, 세율의 적용 방법, 소득의 분류 방법, 과세기간의 순서로 나타났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suggest possible reasons why it would be necessary to investigate possible ways to introduce a new system of taxation on personal service income earners appearing in changing society. In order to achieve the purpose, this study referred to relevant literatures and it also examined existing studies concerning fair income taxation and presumptive taxation system. For empirical analysis, this study surveyed 3 other target groups such as professional licensed tax accountants,bookkeepers and national tax officials in order to demonstrate potential differences among taxation business personnel in their awareness about actual conditions of taxation upon personal service income earners.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summed up as follows:First, according to analysis on potential differences in awareness of taxation service personnel groups concerning actual conditions of taxation on personal service income earners, it was found that professional licensed tax accountants expressed more positive awareness on those income earners' faithfulness of tax return than national tax officials and bookkeepers respectively. According to analysis on potential differences in awareness about the fairness of tax burden, it was found that all groups of taxation business personnel targeted herein thought that personal service income earners were more disadvantageous in the fairness of tax burden than other income earners. Second, according to analysis on awareness about rationality of current taxation system on personal service income earners, it was demonstrated that all groups of taxation business personnel felt that current taxation system is irrational in terms of income classification, taxation period and tax rate application, estimated scope of necessary expenses and non-estimation of past input cost. Third, according to testing on preference for alternative remedial solutions for problems of current taxation system, it was found that taxation service personnel groups showed highest preference for taxation based on simple expense rate in business profits (in terms of income classification);income averaging provision over the amount of overall income during actual business period (in terms of taxation period and tax rate application);limited recognition of required expenses (with regard to allowable scope of required expenses);and depreciation of past input cost recognized as initial expenses during the period of activity (in terms of past input cost). Fourth, according to analysis on preference for different targets of improvement in current taxation system on personal service income earners, it was found that our taxation business personnel felt it more required to improve estimated scope of necessary expenses than matter of past input cost, ways of tax rate application, income classification and ways of taxation period respectively.

신라 五岳과 불교의 산신신앙 연구

최진구 동국대학교 WISE(와이즈)캠퍼스 신라문화연구소 2013 新羅文化 Vol.42 No.-

산은 고대로부터 경외의 대상이었으며 생활의 터전이기도 하였다. 이는 곧 우리 민족의 고유한 민간신앙 가운데 깊게 뿌리내리고 있는 산악숭배의 형태로 나타나는 산신신앙이 되었다. 단군이 아사달로 들어가 산신이 되었다는 삼국유사의 기록으로 미루어 볼 때 우리 민족의 산신신앙은 그 유래가 단군조선시대부터라고 할 수 있다. 이후 삼국시대에는 고구려, 신라, 백제가 각각 산신에게 제사하는 제도를 국법으로 행하고 있었으나 그 중에서도 신라가 가장 체계적이고 조직적이었다. 신라는 삼국통일 전부터 경주를 중심으로 오악이 성립되어 있었으며, 삼국통일 후 이 오악은 국토의 확장에 따라 확대되었다. 이렇게 확대된 삼산·오악의 제사 체계에 따라 왕이 친히 전국 명산에 제사를 지내게 되었다. 따라서 산악숭배에서 시원한 산신신앙은 우리 민족의 토착신앙으로 자리 잡게 되었고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산에 대한 신앙은 산신에게 제사하는 산신제가 되었고 국가 제의로 발전하면서 산을 섬기는 것은 나라를 지키면서 왕권을 보호하는 것과, 천재지변을 물리치는 목적으로도 활용되었다. 이렇게 한반도 고대인들의 생활속에 신앙으로 자리 잡고 있던 산신신앙이 외래종교인 불교가 전래되면서 변화의 계기를 맞게 된다. 고구려와 백제는 불교를 받아들이는데 있어서 큰 저항없이 왕의 권위에 의해 순조롭게 수용되었지만, 신라의 경우는 장기간에 걸쳐 내부적 갈등을 겪어야 했다. 그 이유는 신라사회에 뿌리내린 토착신앙이 상당히 깊게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차돈의 순교가 토착신앙과 불교와의 갈등을 대표하는 사건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불교 교리는 타 종교에 비해 지극히 개방적이고 관용적인 다원주의적 포용성을 지니고 있고 그러한 특성이 불교와 관련이 없던 토착신앙인 산신과 융합하게 되었다고 하겠다. 또한 불교의 성지신앙은 한국 특유의 산신신앙 및 산악숭배사상과 맞물려 청정과 광명숭앙을 내용으로 하는 불교 신앙과 융합되었다. 산악에 대한 이러한 관념이 산신신앙을 쉽게 사찰에 끌어들였던 것이다. 오늘날 한국불교 내에서 산신의 지위는 가람의 수호신 역할의 기능과 함께 청정도량에서의 수행 생활의 평온을 기원하는 외호신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인적용역소득자에 대한 과세실태 분석에 관한 연구

최진구,한문성 한국상업교육학회 2012 상업교육연구 Vol.26 No.3

본 연구에서는 인적용역소득자에 대한 현행 과세방식에 많은 문제점이 있음을 발견하고, 실증분석을 통하여 합리적인 과세방식을 도출해 보고자 인적용역소득자의 과세실태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인적용역소득자에 대한 설문조사로 인적용역소득자의 신고소득과 실지소득, 세법의 규정에 의한 소득을 파악하여 분석하였다. 자료의 분석은 빈도분석, 기술 통계분석, 대응표본 t-검증, 일원분산분석, 교차분석,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적용역소득자의 신고소득금액은 실지소득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또한 실지소득금액은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소득금액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대부분의 인적용역소득자들의 경우 일정한 수입금액이 발생할 때까지 막대한 비용이 발생하다가 무형의 권리 또는 소득창출능력이 형성된 이후부터는 수입금액에 비례하여 비용이 발생하는 일반적인 형태의 구조가 아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또한, 과거의 비용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못하여 인적용역소득자가 주관적으로 계산하여 산정한 소득금액과 세법상의 과세소득과는 많은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바, 이러한 사유로 과소 신고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둘째, 인적용역소득자의 수입금액 대비 실지소득률의 분석결과 인적용역 소득자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이는 인적용역소득자의 분야별로 소득의 발생 구조와 비용의 유형 및 비중이 다르기 때문에 소득률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 반면에 소득자 구성원 간에는 실지소득률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과세순응도에 있어서 직업운동가의 반응이 가장 긍정적으로 나타났는 바, 이는 직업운동가가 현실적으로 전직이 어려운 직종에 속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되며 상대적으로 전직이 용이한 다단계판매원과 보험설계사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적용역소득자들은 전반적으로 엄격한 세법의 적용에 의한 과세가 이루어진다면 순응하지 않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suggest possible reasons why it would be necessary to investigate possible ways to introduce a new system of taxation on various types of income sources appearing in changing society. In order to achieve the purpose, this study referred to relevant literatures to examine the conditions of favorable tax system, the basic principles of tax law and the current income tax system of Korea and foreign countries. And it also examined existing studies concerning fair income taxation and presumptive taxation system. For empirical analysis, it classified personal service income earners broadly into 3 groups such as professional sportsman, writer / entertainer and multilevel marketer / insurance agent, and asked them to join a questionnaire survey to analyze actual conditions of taxation upon them.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summed up as follows: First, it was found that the amount of income tax return submitted by personal service income earners fell short of their real income, and their real income fell short of income amount prescribed in current tax law, so that they commonly tended to file their income tax return at the underestimated amount. Secondly, it was demonstrated that there were more or less differences in the ratio of real income versus the amount of income represented on tax return among personal service income earners, but there was no difference in the said ratio among income earners working in same kind of industries. Thirdly, in terms of personal conformity with taxation system, it was found that many of personal service income earners would not conform to any income tax imposed under the stricter application of current income tax law, but there were differences in how to disconform to stricter income taxation among group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