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비 회계처리의 이론적 분석

최원욱,전병욱 한국세무학회 2010 세무학 연구 Vol.27 No.1

Firms to incur meals and entertainment (M&E) expenditures above the limit on tax deductibility have three possible options for accounting for the above-the-limt portion of M&E expenditures-not expensing the excess M&E expenditures (Option I), expensing the excess M&E expenditures for directors' compensations and reimbursing their increased individual income taxes (Option II), and expensing the excessive M&E expenditures for other dedutible items illegally (Option III). Our analyses show that, considering the real-world variables, Option II is hardly superior to Option I, and optimal decision-making between Option I and Option III is due to the combination of the tax audit probabilities both before incurring the excess M&E expenditures and after. Firms already to have relatively high tax audit probabilities before incurring the excess M&E expenditures had better opt for Option I, whereas firms to have relatively low tax audit probabilties face the problem to look into both options, which can be expressed as conditional probability. Our analyses theoretically support Choi et al (2005) which found that the reported excess M&E expenditures do not contribute significantly to revenues, in that after-tax incomes of most Option I firms can be proven to decrease after incurring the excess M&E expenditures. 현행 법인세법에서는 기업의 소비성 경비지출을 억제하고 재무구조 개선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유도하기 위해 접대비 한도초과 지출액의 손금산입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상당한 비율의 법인들은 한도초과액을 지출하는 것으로 신고하고 있으며, 한도초과액이 발생하는 상황에 직면한 법인들은 한도초과액의 성실한 신고 외에 조세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른 대안들을 고려할 수 있다. 한도초과액이 발생하는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대안으로 한도초과액을 정직하게 손금불산입하는 것([대안1]), 한도초과액을 임원급여로 분류하고 이로 인해 늘어나는 임원의 소득세를 회사가 임원에게 보전해 주는 것([대안2]), 한도초과액을 손금산입 가능한 판매비 등으로 위장분류하는 것([대안3])이 있을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현실적인 상황을 적용하여 최적의사결정에 대한 이론적 분석을 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모형에 현실적인 상황을 적용하면 합법적인 회계처리 방법인 [대안1]과 [대안2] 간의 최적의사결정은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대안1]이 [대안2]보다 유리하므로 [대안2]가 최적의사결정인 경우는 매우 드물 것이라는 것을 보일 수 있다. [대안2]를 배제하고 [대안1]과 [대안3] 간의 최적의사결정에 대하여 분석하면 특정기업의 한도초과액 발생 전후의 세무조사를 받을 확률의 조합에 따라 최적의사결정이 이루어질 것을 보일 수 있다. 한도초과액이 발생하기 이전에 이미 세무조사를 받을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기업들은 [대안1]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지만, 한도초과액이 발생하기 이전에 세무조사를 받을 확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기업들은 [대안1]과 [대안3] 간의 선택의 문제에 직면하며 이것은 조건부확률로 표현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대안1]을 선택한 법인들을 대상으로 한 최원욱 등(2005)의 결론도 이론적으로 뒷받침한다. 즉, 본 연구의 분석모형에 현실적인 상황을 적용하면 [대안1]을 선택한 대부분의 법인들이 한도초과액으로 인해 세후이익이 오히려 감소하는 것을 보일 수 있으므로, 한도초과액은 유의한 수익관련성이 없고 한도초과액에 업무관련성이 없는 지출이 포함되어 있다는 동(同)연구의 결론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다.

음료 등 무자료 거래 근절을 통한 과세포착률 제고방안

최원욱,김갑순,전병욱 한국세무학회 2006 세무학 연구 Vol.23 No.4

Won-Wook Choi*Kap-Soon Kim**Byung Wook Jun*** 최원욱*김갑순**전병욱***

법인세법상 접대비 손금한도 초과지출액의 수익관련성에 대한 연구

최원욱,김갑순,이영한 한국세무학회 2005 세무학 연구 Vol.22 No.4

Korean corporate tax law prescribes the limit on tax deductibility of meals and entertainment (M&E) expenditures. The limit is proportional to the amount of revenue, based on the logic that excessive M&E would not contribute to revenue increase. We empirically analyze the revenue contribution of M&E expenditures both within the limit and above. The current law of regulating M&E deductibility based on the revenue level could be justified if the revenue contribution of M&E expenditures above the limit is statistically less than that of M&E expenditures below the limit or that of other selling and administrative expenses. An competing explanation is feasible if we follow a logic that the revenue contribution of M&E expenditures could be higher when firms are well aware of the tax disadvantage of excess M&E expenditures but still believe the revenue contribution of such expenditures is high enough to offset the corresponding tax disadvantage. If such a logic is supported by empirical findings, we should raise the question against the current tax regulation on M&E expenditures. Our empirical tests are performed over the sample manufacturing firms listed in the Korean Stock Exchange during the period 1991-2002. We find that overall M&E expenditures contribute significantly to the revenues while M&E expenditures above the limit do not. We also find that, due to the lower level of revenue contribution from M&E expenditures above the limit, revenue contribution of overall M&E expenditure are statistically less than that of other selling & administrative expenses. Our findings imply that excessive M&E expenditures include some spendings not so much contributing to firms' incremental revenues, and, thus, support the current system of tax regulation on corporate M&E expenditures by the proportion of revenue amount. 법인세법은 접대비 지출액 중 일정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접대비 한도초과액의 손금성 여부를 수익관련성을 중심으로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접대비 한도초과액의 발생이 수익관련성과 관련이 없는 요인들로 인해 지출된 것이라면 그 수익관련성이 한도에 미달하는 수준으로 발생한 접대비나 정상적으로 발생한 다른 판매비와 관리비에 비해 상대적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접대비 한도초과액의 수익관련성은 한도 내 접대비 또는 접대비 이외의 판매비와 관리비에 비해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접대비 지출의 수익관련성이 높기 때문에 기업들이 추가적인 조세부담을 감수하면서 접대비를 지출하였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접대비 한도 초과액의 수익관련성이 낮다면 현행 법인세법의 접대비 손금한도 규정의 입법취지는 적절하게 달성되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접대비 한도초과액의 수익관련성이 접대비 한도내 지출액에 비해 크다면 현행 접대비 손금한도규정에 의해 업무관련성이 있는 비용까지 손금에서 부인되는 결과가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1991년부터 2002년까지의 한국증권거래소 상장기업중 제조업 기업을 대상으로 접대비 손금한도내 지출기업과 접대비 손금한도 초과 지출기업 각각에 대하여 접대비와 매출액간의 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 접대비 총액은 수익과 유의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법인세법상 손금한도를 초과하는 접대비 지출은 유의한 수익관련성을 보이지 않았다. 또한 접대비는 접대비 이외의 기타판매비와관리비에 비해서 수익관련성이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손금한도를 초과하여 지출한 접대비에 업무관련성이 없는 지출이 포함되어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법인세법상 접대비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정한 것인지에 대하여 실증적 자료를 근거로 한 분석과 논의는 많지 않았다. 본 연구의 의의는 현행 법인세법 상 손금불산입 규정의 적정성을 수익관련성의 관점에서 실증자료에 근거하여 평가하였다는데 있다.

입체격자기술의 연구 동향과 전망

최원욱,안종욱 한국통신학회 2021 정보와 통신 Vol.38 No.9

입체격자는 3차원 좌표체계를 기반으로 물리적 현실 세계를 사실적으로 묘사하는 계층적 공간 데이터 모델로서 벡터와 래스터와 같이 기존 공간정보 데이터 모델이 갖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관련 연구와 표준화 활동이 활발히 진행 중이다. 본고에서는 입체격자기술의 발전, 표준화 동향, 최신 연구 동향과 전망에 대하여 알아본다.

공간정보 소셜플랫폼의 개념과 플랫포머로서 정부의 역할

최원욱,홍상기,신동빈,안종욱,Choi, Won-Wook,Hong, Sang-Ki,Shin, Dong-Bin,Ahn, Jong-Wook 한국공간정보학회 2012 한국공간정보학회지 Vol.20 No.4

현재의 공간정보서비스는 스마트 사회의 도래에 따라 정보화 사회에서 축적된 공간정보의 콘텐츠 및 기술적 자산을 기반으로 스마트 사회에 걸맞은 모습으로 새롭게 전환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공간정보 오픈플랫폼이 보다 경쟁력 있고 지속적인 자생력을 갖추기 위하여 공간정보 소셜플랫폼으로 전환해야 하는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공간정보 오픈플랫폼이 공간정보 소셜플랫폼으로 점진적으로 진화하기 위한 소셜화의 요구조건들을 P. Savalle가 제시한 소셜플랫폼이 갖추어야 할 주요 개념을 기준으로 검토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스마트 사회에 대응한 공간정보 서비스의 구현기반으로서 공간정보 소셜플랫폼의 개념과 플랫포머로서의 정부의 역할을 제시하였다. Moving forward on smart society, change of the way to solve the spatial issue used in information society is required. In order to be competitive and sustainable spatial information service, existing "spatial information open platform" strategy needs to be transformed into "spatial information social platform". The requirement for the spatial information open platform to be socialized and evolved into the spatial information social platform is investigated with respect to the characteristics of social platform P. Savalle(2010) suggested. Based on the investigation, the definition of spatial information social platform is formulated. Several roles of the government as a platformer to create and manage the spatial information social platform are suggested.

세무위험과 연구개발비 자산화 회계처리에 대한 연구

최원욱,조선애 한국세무학회 2022 세무학 연구 Vol.39 No.3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verify whether a company capitalizes R&D expenses in order to reduce tax risk. Prior literatures mainly analyzed the effect of tax risk on the level of R&D expenditure. However in case of Korea, where R&D cost can be recognized as an intangible assets, it is possible to manage tax risks by flexibilizing tax profits using R&D capitalization as well as reducing R&D expenditures. We verified whether companies with high tax risk in the previous year increased the proportion of R&D capitalization in the current year. And we examined the effect of the level of tax avoidance and the level of R&D expenditure on this relationship. The results of the analysis show that the higher the tax risk in the previous year, the higher the ratio of R&D capitalization. This relationship was weakened when the degree of tax avoidance was high. This result indicates the firms with the high degree of tax avoidance have a low incentive to decrease tax risk because the higher the degree of tax avoidance, the lower the level of tax burden and the higher the possibility of securing liquidity. In other words, liquidity securing to prepare tax audits and tax profits smoothing to avoid tax audits can be interpreted as more of an substitute than a complementary relationship. In addition, when firms had a high level of R&D expenditure in the current year, the tendency that tax risk increases the R&D capitalization in the current year was weakened. This can be explained it can be very burdensome to increase the proportion of R&D capitalization to reduce tax risk because the financial authorities strengthened monitoring of R&D expenditure and accounting. The reason why entities pay more attention to monitoring by financial authorities than to monitoring by tax authorities is that accounting standards provides specific guidances on capitalization of R&D cost, while the tax law accepts the results that comply with accounting standards without any tax specific guidance. This study developed prior literatures in that we considered Korean accounting standards that allow R&D costs to be capitalized and directly analyzed whether R&D capitalizations in the current year are increased to reduce tax risk in previous year. 본 연구의 목적은 기업이 세무위험을 낮추기 위하여 연구개발비를 자산화하는 회계처리 방법을 선 택하는지 검증하는 데 있다. 선행연구들은 세무위험이 연구개발비의 지출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 에 대한 분석을 주로 수행하였으나, 연구개발비의 자산화 회계처리가 가능한 우리 나라의 경우에는 연구개발비 지출액을 이용한 세무위험 관리뿐만 아니라 연구개발비를 자산화 회계처리하는 방법을 통하여 세무이익을 유연화하는 방법으로 세무위험을 관리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전 기에 세무위험이 높았던 기업이 당기에 연구개발비에 대하여 자산화 회계처리 하는 비중을 늘리는지 검증하고, 조세회피 수준과 연구개발비 지출 수준이 이러한 관계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전기 세무위험이 높을수록 당기 연구개발비 자산화 비중이 높아졌다. 이러한 경향은 조세회피 도가 높은 경우에 약화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 이유는 조세회피도가 높을수록 세금 지출을 적게 하여, 미래 세무조사에 대비한 현금 유동성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으므로, 자산화 회계처리를 통하여 세무위험을 낮추고자 하는 유인이 적기 때문이다. 즉,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를 대비한 유동성 확보 수 단과 세무조사를 받지 않기 위한 세무이익 유연화 수단은 보완관계라기보다는 대체관계에 가까운 것 으로 해석될 수 있다. 또한 당기에 높은 수준의 연구개발비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전기 세무위험이 당 기 연구개발비 자산화 비중을 높이는 경향이 약화되었다. 이는 전기 세무위험이 높은 기업이 당기에 높은 수준의 연구개발비를 지출했다면, 연구개발비 지출과 회계처리에 대한 금융당국의 모니터링이 강화되어, 연구개발비 자산화 비중을 높이는 것이 매우 부담스러울 수 있기 때문이다. 거액의 연구개 발비 자산화에 대해 기업들이 금융당국의 모니터링을 세무당국의 모니터링보다 더 신경쓰는 이유는, 기업회계기준이 연구개발비 자산화에 대한 세부 지침을 제시하는 반면 세법은 별도의 지침 없이 회계 기준을 준수한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연구개발비의 자산화를 허용하는 국내 의 회계기준을 고려하여 연구개발비 자산화를 통해 세무이익을 유연화함으로써 세무위험 자체를 감 소시키는 세무위험 관리를 시행하는지 직접적으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화된다.

최고경영자 교체가 세무상 이월결손금과 이익조정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

최원욱,임현지 한국회계정보학회 2016 회계정보연구 Vol.34 No.4

This study examines whether CEO turnover affects the association between net operating loss carryforward(hereafter, NOLCF) and earnings management. Previous research suggests that predecessor CEO has the motivation for upward earnings management. However, the tax burden associated with increased income acts as a constraint to upward management in earnings. If firm has NOLCF available at the beginning of the year, it could be a tool diluting the increase in taxable income associated with the increase in book income. Moreover, NOLCF also has positive effect on cash flow of the tax filing year. Therefore, we expect that CEO of firms with NOLCF would be motivated for earnings management to make use of the NOLCF in his term. This motivation would be more prominent when the expiration of his term is imminent. Results of this study are following. We find that firms with NOLCF are more likely to manage earnings upward in the last year of CEO term than the other firms. Specifically, the result shows that the shorter the remaining expiration period of departing CEO's term, the greater is the firm's incentive for upward earnings management through real activities rather than accrual-based earnings management. We also find that this incentive decreases in the first year of incoming CEO. The results imply that when firm has NOLCF, CEO is tend to manage earnings to take advantage of tax benefits of NOLCF within his term. 본 연구는 세무상 이월결손금에 의한 이익조정이 최고경영자 교체시기에 따라 달라지는 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기존문헌에 따르면, 최고경영자는 교체직전연도에 자신의 경영성과를 높이기 위해 보고이익을 상향조정하려는 성향을 보인다. 그러나 보고이익의 상향조정에 따른 조세비용의 증가는 이익조정 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된다. 이 경우 세무상 이월결손금이 존재한다면 조세비용에 대한 부담 없이 보고이익을 상향조정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세무상 이월결손금에 따른 조세비용의 감소는 현금유출을 감소시켜 기업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경영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임기 안에 세무상 이월결손금을 사용하여 추가적인 조세부담 없이 보고이익을 상향조정하면서 절세효과를 누리려는 유인이 존재한다. 이러한 성향은 경영자의 재임기간의 만료가 임박하였을 때 더욱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하였다. 본 연구는 2003년부터 2014년까지의 기간 중 최고경영자가 교체된 유가증권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분석결과, 경영자 교체 직전연도에 세무상 이월결손금이 존재할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이익을 상향조정하려는 성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발생액을 통한 이익조정보다는 실물활동을 통해 이익조정에서 세무상 이월결손금의 존재여부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경영자 교체 이후연도에는 세무상 이월결손금의 존재여부에 따른 실물활동을 통한 이익조정의 차이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경영자가 재임기간 안에 세무상 이월결손금을 공제받으려는 성향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최고경영자의 교체가 세무상 이월결손금을 공제받기 위한 이익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실증적 증거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사용자 참여형 공간정보 웹서비스의 가치사슬분석

최원욱,홍상기,안종욱 대한공간정보학회 2014 Spatial Information Research Vol.22 No.2

The fact that the limits of information recency, diversity, and usability are mainly caused by the supply oriented geospatial data and service development is commonly recognized. It is recently tried to overcome the limits by facilitating user experience and VGI(Volunteered Geographic Information) in several geospatial web services. This study suggests 10C framework of geospatial web service for VGI through review and examination of previous research. Based on the 10C framework, the value chain system of 23 use cases relevant to the geospatial web service involving the creation of user’s VGI is investigated. The result of the value chain analysis is applied to examine and formulate the strategies to generate value addition from public spatial information with respect to creation, aggregation, delivery, and consumption process of VGI. 일반적으로 공급중심의 공간정보 데이터 구축 및 서비스 개발은 정보의 최신성, 다양성, 활용성의 한계를 수반한다. 최근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공간정보 웹서비스에 사용자 경험과 참여기반의 공간정보(VGI: Volunteered Geographic Information)를 활용하려는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VGI를 지원하는 공간정보 웹서비스의 10C 프레임워크를 제안하였다. 또한 10C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사용자 참여를 통하여 VGI를 생산하는 23개 공간정보 웹서비스의 가치사슬체계를 분석하였다. 가치사슬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VGI의 생산, 수집, 전달, 이용 측면에서 공공 공간정보의 가치증진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구연 : 소화기 ; 비종양성 급성 장폐색의 원인에 관한 연구

최원욱,박영숙,김성철,최진우,김태헌,주연호,조윤주 대한내과학회 2002 대한내과학회 추계학술대회 Vol.63 No.-

공단지역내 중금속으로 인한 인체위해도 평가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Health Risk Assessment of Heavy Metal in an Industrial Complexes )

최원욱,김윤신,박태술,전준민 한국대기환경학회 1998 한국대기환경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 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