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공간의 이중구조화와 불평등

최석현,이병호 한국사회학회 2016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Vol.2016 No.12

대학 구성원들의 위기지각에 대한 분석

최석현 한국공학안전보건예술학회 2014 한국공학예술학회 논문지 Vol.6 No.-

오늘날의 대학은 다양한 이해 당사자와 다각적인 방식으로 상호의존하고 있다. 즉, 대학은 학생, 교수, 직원, 동문은 물론이 고 공공 및 정부 지도자, 기업 및 노동자, 산업체 및 각종 재단과 다른 대학들과 상호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따라서 대학이 이런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과의 관계와 역할을 잘 관리하는 것은 고등교육이 직면한 가장 중요한 과제 가운데 하나이다. 대 학 환경은 최근 들면서 학령인구의 감소와 취업률 저하, 등록금 인하로 인한 재정부실 우려 등 대학을 둘러 싼 대학의 다양한 내외부 환경의 변화는 위기의식을 느끼게 하고 있다.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또 한 번의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 위기지각은 위기발생의 가능성과 위기 발생 후의 결과에 대한 주관적 측정이나 평가를 의미한다. 위기지각은 내부의 동 기 또는 외부의 정책 과정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K대학교의 교수 와 직원들을 대상으로 위기관리에 대한 인식이 대학의 위기관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여 향후 대학 위기관 련 비전과 정책개발, 세부 프로그램 등에 기여하여 대학 조직에 새로운 모티브를 제공하고자 한다. The modern university interacts with a diverse array of constituencies that depend on the university in one way or another, just as our educational institutions depend upon each of them: students, faculty, staff, and alumni, the public and their elected leaders in government, business and labor, industry and foundations, and the full range of other public and private and private institutions in our society. The management of the complex roles and relationships between the university and these many constituencies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challenges facing higher education, particularly when these relationships are rapidly changing. Calls for university restructuring have been the hot social issue of Korea over the years due to the rapid decrease in the college-age population and international opening of job and education market. The perception of crisis varies from whether its source and motivation are within or outside existing policy processes. For decision makers, crisis perception can be formed either internally or externally in the decision flow. The internal factors that shape the perception include their preferences and understanding of the issues they face whereas the external circumstances within the crisis has emerged. This study attempted to examine how College members-professors and staffs- perceived the crisis of College.

추출방법에 따른 녹차의 알칼로이드 함량 변화

최석현,小机信行,한재숙 동아시아식생활학회 2004 동아시아식생활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Vol.- No.-

사회연대국가모델과 공공서비스 혁신

최석현,김정훈,강상준,김재신 경기연구원 2017 경기개발연구원 기본연구 Vol.- No.-

현대국가는 급변하는 대내외적인 환경 속에서 세계화와 다원화를 직면하였고, 공공서비스의 대상인 사회문제는 복합적이고 예측불가능해졌다. 국가, 사회, 시민사회의 관계를 재정립하고 사회문제에 대응하는 방식에 괄목할만 시사점을 던지는 사회연대국가모델을 조명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사회연대국가모델과 공공서비스와 관련해 각 장에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주제를 다뤘다. 제2장에서는 사회연대국가모델을 탐색하기 앞서 국가와 시민사회 간 관계성에 대한 기존 연구와 이론을 검토하였다. 이분법적인 틀 속에서는 시장의 실패 혹은 국가의 실패를 경험하였고, 시장과 국가의 절충안으로 제시된 제3의 길, 생산적 복지가 공공서비스의 위기를 컨트롤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국가의 능력에 대한 논의에서 출발한 조절이론과 전략적 관계국가이론은 자본주의를 지속시키는 사회적 매개로 사회조직 구성원의 사회적 연대, 즉 거버넌스를 통한 구성원의 자기조절능력을 강조하였다. 네트워크가 핵심인 메타거버넌스는 사회연대국가모델의 출발선인 동시에, 국가의 능력은 사회적 응집선을 유지·강화하는 전략구사력에서 비롯된다. 제3장에서는 기존의 공공서비스모델의 동향을 살펴보고 새로운 공공서비스모델의 패러다임으로 사회연대국가모델을 탐색하였다. 기존 관점인 국가와 시장의 이분법적 공공서비스모형은 국가주도의 전통적 공공서비스모델은 관료규모의 증대와 수요와 동떨어진 서비스의 확대라는 비효율성을 문제점을 안고 있는 반면, 시장역할을 강조한 신공공관리론는 응집성을 악화시키고 중복적이고 분절적인 공공서비스를 생산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러한 문제점의 대안모델인 신공공서비스론은 공익과 공유가치 간의 관계를 강조하지만 공공서비스의 생산주체는 국가이고 서비스대상은 시민사회라는 이분법적인 틀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다. 절충안으로 현대사회의 복합성에 대응하기 위해 새롭게 등장한 신공공거버넌스론은 정부, 시민사회, 시장 간의 네트워크를 핵심가치로 다층적·다면적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즉, 시민을 공공서비스의 공동생산자로 상정하였다. 이러한 접근방법은 네트워크 구축방법이 공공서비스의 질을 좌우한다. 신공공거버넌스론의 현실화된 형태로 공동생산이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국가를 하나의 총체로 인식하고 있어 현실적응력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은 신공공거버넌스론의 추상성을 한계에서 진일보하여 주체와 전달과정 측면에서 좀 더 구체화된 모델이 사회연대국가모델이다. 정부, 시민단체, 기업의 상호신뢰를 기반으로 관계자본을 축적하여 정부-민간의 공동창조 과정을 통해 지속가능한 공공서비스를 창출·유지한다. 사회연대국가모델에 대한 논의의 한 축을 이루는 연대경제와 공동생산과 공공서비스 연계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제4장에서는 사회연대국가모델의 혁신 사례로 적용된 타임뱅크, 크라우드펀딩을 구체적으로 소개하였다. 크라우드펀딩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창업이나 후원 등을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소액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으로서 시민과 공공부문 간 협력을 위한 영역을 확장한다. 즉, 정부 예산만으로 부족한 공공프로젝트의 자금을 민간으로부터 조달하고 시민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반영할 수 있는 소통수단 확보하고, 취약계층 사각지대에 시민이 자발적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한편, 타임뱅크는 지역 내 수평적 네트워크에 기초한 다자간 교환시스템으로 제3의 경제영역을 강화하는 측면은 사회연대국가모델을 토대한 공공서비스 혁신에 시사하는 바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제5장에서는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단계별 사회연대국가모델의 구축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공공고용서비스 통합 타당성 연구

최석현,김을식,최성환,박현신,박정훈 경기연구원 2015 정책연구 Vol.- No.-

세계 금융위기 이후, 생산가능 인구의 감소와 고학력자 비율증가, 노동시장 경직에 따른 노동시장 불균형(미스매치)지수는 크게 높아지고 있다. 한국의 경우도 대부분의 일자리 매칭서비스가 영세 민간업체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고, 지자체 일자리 센터의 매칭사업 역시 일용직 및 공공근로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한국은행, 2015). 경기도 역시 이러한 국가적인 저출산 및 저성장으로 인해 도정목표인 ‘일자리 70만개 창출’의 달성을 낙관할만한 경제 및 인구성장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현재의 공공고용서비스의 유기적인 제공을 위한 정책적 대응으로 공공고용서비스 통합제공기관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미 독일, 영국, 일본 등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공공중심의 획일적인 고용서비스 제공에서 벗어난 지역사회 기반 고용-복지 연계 방식의 통합 서비스 형태로 진화하고 있는 추세에 있으며, 이와 유사하게 경기도는 기존의 공공고용서비스 기관의 기능을 통합한 (가칭)경기일자리재단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경기일자리재단의 설립 및 운영으로 공공고용서비스 통합제공을 통해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재단 설립으로 인한 구체적인 기대효과는 1) 산재한 도내 공공고용서비스 총괄 거버넌스 구축, 2) 구인⋅구직 수요조사부터 맞춤형 교육까지 노동시장 불균형(미스매치)해소, 3) 고용서비스 제공 관련 전문성 강화, 4) 관련부서 통합 과 유사⋅중복기능 제거로 효율성 제고 및 비용절감, 5) 고용-복지 연계로 주민복리 상승효과 등을 제시할 수 있다. 한편, 한국과 경기도의 인구⋅사회적인 배경과 현재 경기도 공공고용서비스에 대한 현황 등을 고찰해볼 때, 재단설립의 필요성, 중앙 및 도정 운영과의 부합성, 재원 및 인력운영의 적정성, 경제적 효과 등에서 경기일자리재단 설립⋅운영의 타당성은 충분할 것으로 보이며, 재단 설립에 대한 재원투입과 효율적 배분을 통해 경기도 고용정책의 효과성을 제고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현행 기관의 통합운영으로 경기도의 추가 예산은 크게 증액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경기일자리재단의 설립으로 2016년부터 향후 5년간 전국적으로 3,141억 원의 생산 유발, 1,753억 원의 부가가치 유발과 더불어 2,835명의 취업 유발 효과를 발생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일자리재단 운영의 초기 방향은 공공고용서비스 사업의 총괄 및 종합적 집행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며, 중장기적으로 지역 내 취⋅창업활동 거점의 기능을 강화 및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보다 정확하고 신속한 고용⋅직업훈련 정보시스템 구축과 현재 워크넷(work-net)기능에 대한 재단 내 통합 및 확장에 대한 설계가 필요하다. 또한 재단의 중장기적 운영을 위한 인력운영과 예산 편성 등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것을 제안하며, 선진국 사례와 같이 이용자 관점의 서비스 제공기능 강화, 기관 홍보 등을 통한 이용자 접근성 제고, 재단의 분점기능 확대, 콜센터 및 인터넷 서비스 인프라를 구축하여 경기도내 고용과 복지의 통합창구로써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경기도 실정에 맞는 민간위탁에 대한 성과급제 도입과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하여 위탁기관의 크리밍(creaming)과 체리피킹(cherry picking)을 방지하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재단이 일자리 서비스의 자기완결성을 갖도록 기존의 센터를 취업지원센터⋅기술교육센터⋅창업경영지원센터⋅사회서비스지원센터 등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전달체계 평가와 개선방안

최석현,남승연 한국공공사회학회 2020 공공사회연구 Vol.10 No.1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delivery system of the employment success package business which is the first integrated employment service tailored for the first time in Korea and to search for future improvement plans. For this purpose, this study evaluates the employment success package business according to the service delivery process and analyzes the delivery system in the development process to diagnose the problem and suggests the improvement plan.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problems of the employment success package business are as follows: ⅰ) instability of delivery system, ⅱ) limit of target integration, ⅲ) bias of service target, ⅳ) lack of discretion of field experts, ⅴ)unstable employment of self-reliance support counselors And lack of customized services. Based on these, we suggest that i) separation of the package I for the underprivileged, ii) establishment of an independent delivery system for the underprivileged businesses, iii) information sharing between the self-help business and the employment success package business 본 연구는 우리나라 최초의 수요자 맞춤형 통합 고용서비스를 표방한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의 전달체계를 분석하여 향후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취업성공패키지사업을 서비스 전달과정에 따라 평가하고, 발전과정에서의 전달체계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취업성공패키지사업은 ⅰ)전달체계의 불안정성, ⅱ)대상자 통합의 한계, ⅲ)취업취약계층 대상자 편중, ⅳ)현장전문가의 재량권 부족, ⅴ)자립지원 상담사의 고용 불안정, ⅵ)맞춤형 서비스 제공 부족 등의 문제점이 나타났다. 이를 기반으로 본 연구에서는 ⅰ)취업취약계층 대상 사업의 분리, ⅱ)취업취약계층 대상 사업의 독립적 전달체계 구축, ⅲ)자활사업과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간의 정보 공유와 사업 연계성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제시하였다.

경기도 사회적경제 혁신을 위한 사회연대경제 모델 구축방안

최석현,최준규,박정훈 경기연구원 2015 정책연구 Vol.- No.-

경기도 지역 고용거버넌스 구축 방안 연구

최석현,양지윤,박정훈 경기연구원 2015 정책연구 Vol.- No.-

최근 OECD국가를 중심으로 공간기반 정책을 패러다임으로 설정한 지역 고용 거버넌스 사례들이 주목받고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이를 극복한 지역 고용거버넌스의 사례가 다수 존재하고, 지역 고용전달체계가 갖고 있는 지역단위 인력 숙련도 향상, 이를 통한 경쟁력 향상 및 지역 내 복원력(resilience) 제고와 같은 장점이 부각되었기 때문이다. 한국의 경우에는 1997년 경제위기 이후 지속되어온 청년실업 문제, 중고령층의 일자리 이탈, 노동시장 내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 현상 등으로 인해 중앙정부 위주의 고용전달체계에서 탈피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특히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인구규모와 전체 일자리의 1/3가량을 창출하고 있는 경기도는 지역별로 다양한 산업구조와 일자리 환경을 갖고 있어 단순한 중앙정부 혹은 도 차원의 하향식 고용전달체계보다는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상향식 고용정책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상황에서 경기도내 지역 고용거버넌스 구축 전략을 제시하고 경기도 정책 개발의 자료로서 지역 고용거버넌스에 대한 이론과 선진국가의 지역 고용거버넌스 발달형태 사례 고찰, 고용전달체계의 유형화, 경기도의 고용현황과 문제점 제시, 지역고용조사 로짓분석 등과 같은 일련의 과정을 거친 후, 경기도 지역 고용거버넌스 전략을 제시하였다. 지역 고용거버넌스의 개념은 2003년 EU의 신유럽고용전략 수립 이후에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하였고 유형화 결과 주요 선진국의 고용전달체계 유형은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로 주로 양도하거나 민간에 위임하는 양도형(프랑스 · 미국 · 일본), 중앙정부 통제 하에 시범사업적 성격의 지역고용정책을 운용하는 통합형(영국), 두 가지 유형이 혼재하는 혼합형(독일) 등으로 분류되었다. 한편 경기도 지역노동시장의 특성은 대중매체를 활용한 구직이 많고 공공 및 민간 고용서비스를 통한 고용지원 서비스의 이용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4년도 지역고용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실시한 로짓분석 결과, 경기도 소재 사업체에 취업한 근로자들의 경우 업무숙련도 및 임금, 학력수준이 타지역에 비해 낮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상대적으로 고학력 · 고숙련 인력들의 경우 서울 등 타 시군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은 편이었다. 특히, 경기도 거주자 가운데, 서울 소재 사업체에 취업한 근로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젊고, 고학력 전문직이거나 혹은 업무 숙련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 지역 고용거버넌스의 전략으로 1) 경기도 고용서비스 통합기구의 설치, 2)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추가개소 및 기능강화, 3) 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 활성화 및 직업전문 교육기관 관련 다자간 협업체계 구성 등을 제안하였고, 중장기적 관점으로서 지역고용 문제 식별과 중앙-지방과의 협력체계 마련을 위해 1) 고용정책의 중앙-지방간 분권화에 대한 단계적 추진, 2) 경기도 고용정책 장기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 3) 고용거버넌스 효과성 제고를 위한 정부투자 유치와 인력의 전문성 강화, 4) 기존의 법제 검토 및 개선방안 마련 등의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aims to examine current situation of local labour markets in Gyeonggi-do and to explore new ways of building local employment governance which promote employment and qualitative economic development. It is argued that decentralization of labour market policy can best be viewed as a tool to improve local governance, as it brings decision making closer to where problems and individuals are. Therefore, efforts are devoted today in Korea to improve co-ordination, adaption to local conditions and participation of civil society and business circles in the orientation of measures. For instance, since 1993 when the basic act on employment policy enacted, the new governance scheme has been run by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Under the scheme, policy-makers i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as well as labour and management groups have participated in the policy making process. However, in spite of these efforts of the government and civil society in Korea, there are still some barriers against strong and effective local employment governance. At the moment,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ur, which has main responsibility for employment policies, still exclusively sets overall local employment policies and the local governments are left with task of implementation. Furthermore, it would be hard to say that local governments play active role in making employment policies as well as human resource development polices. The needs of local employment governance in Gyeonggi-do particularly come from current local labour market situation. According to results of the research, there are skill mismatch between labour supply and demand in the local labour market, and the number of workers who participate in the on-the-job training or retraining programmes for the unemployed in Gyeonggi-do was relatively smaller than that in Seoul. Moreover, skilled workers residing in Gyeonggi region are likely to get jobs in Seoul rather than in Gyeonggi region. It seems that these problems are worsened due to the Korea’s central government-led-state model for employment and human resource development which does not sufficiently reflect on-site requirements. Also, the current systems fail to reflect the individual circumstance and industrial structures of local labour markets. Therefore, this research suggests a few resolutions for these problems embedded in local labour market of Gyeonggi as follows; 1) integration of public employment service agencies which Gyeonggi provincial government runs. 2) implementation of local partnerships for better governance in employment policies. 3) introduction of long-term strategies for enhancing local employment.

광고활용교육(AIE:Advertising in Education)의 대학 수업 적용가능성

최석현 한국지역사회연구소 2016 지역사회 Vol.74 No.-

아카이브의 디지털 전시 활용효과 분석

최석현,박현숙,김명훈,전태일 한국기록관리학회 2013 한국기록관리학회지 Vol.13 No.1

정보화 사회의 도래로 아카이브 기관은 대국민 서비스의 일환으로 디지털 기술을 도입하여 보존과 전시에 활용하기에 이르렀다. 본 연구의 목적은 급변하는 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아카이브 전시에 다양한 디지털 기술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을 고찰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아카이브와 디지털 전시의 개념과 유형을 살펴보고, 아카이브에 디지털 전시방법을 사용할 때 그 활용도를 조사하였다. 또한 구체적인 기록물관리기관의 디지털 전시사례를 조사하였다. 아카이브자료를 웹페이지를 통하여 전시했을 때 가장 큰 장점은 기록물이 가지는 본연의 정보 제공의 기능과 더불어 하이퍼링크 기술을 통한 정보의 무한 확장성을 들 수 있다. 디지털전시의 방법으로 가상현실은 평면적인 아카이브에 입체감과 현실감을 넣어 이용자의 흥미와 관심을 불러일으킨다. 또한 스토리텔링은 온라인상에 이용자와의 커뮤니케이션의 장을 만들어 서로 상호작용을 하며 이 과정까지도 스토리에 반영되어 새로운 콘텐츠로 탄생된다. 이러한 일련의 기능들이 아카이브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높여 이용자들의 정보의 공유, 참여를 가져오고, 더불어 디지털 전시를 통한 새로운 콘텐츠 자원은 문화 자원과 관광 자원으로 지역사회와 기관을 홍보하므로 아카이브 전시에 다양한 디지털 기술을 사용하는 것은 그 의의가 있다. Recently,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technology (IT) continues to promote the digitalization of archives (valuable records) and has therefore, affected archiving centers. This digitalization is shown to these archiving centers by taking advantages of various digital exhibitions. This study aims to consider why it is necessary to use digital exhibitions in archiving centers. In order to examine the needs of digital exhibitions, this study focuses on some ideas and important roles in digital exhibitions and research cases of online exhibitions applied with digital technology. Consequently, this study derives some values from them. Digital exhibitions held online continuously provide the following; first, a great amount of information about the archives by using hyperlink; second, the ability to recreate the attractive contents of digitalized archives by utilizing virtual reality, which makes the users greatly interested; the third and final thing online digital exhibitions provide is the storytelling it provides, which also serves as an avenue for people to communicate with one another. These processes of communication are also reflected in the story. In addition, they can help publicize not only the archiving center, but also the local community as it promotes cultural and tourism resour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