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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수용성 제고 방안

        최봉석(Bongseok Choi) 한국에너지기후변화학회 2021 한국에너지기후변화학회 학술대회 Vol.2021 No.11

        에너지 전환에 대한 국민의 지지는 대체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에너지 전환의 비용에 대한 이해와 수용성은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며 갈등도 발생하고 있다. 최근 재생에너지 입지 갈등을 줄이고 수용성을 확대하기 위해 에너지 부문에서 재생에너지 입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사업과정에서 주민이 참여토록 하고 이익공유제를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 주체의 형식적 커뮤니케이션과 정보공개, 책임감 결여 등은 오히려 수용성 제고 정책 수반에 따른 갈등이나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사례와 해외 사례를 비교하여 우리나라 정책 거버넌스에 대한 문제제기를 한다.

      • KCI등재

        원자력발전이 제조업 성장에 미치는 효과: 국가별 산업용 전력요금 절감 효과 비교

        최봉석 ( Bongseok Choi ),김동훈 ( Donghun Kim ) 한국환경경제학회·한국자원경제학회(구 한국환경경제학회) 2016 자원·환경경제연구 Vol.25 No.3

        본 연구는 14개 원전 운영국, 22개 제조업군을 대상으로 전원에서 원전이 차치하는 비중의 변화가 제조업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한 국가의 원전비중 변화는 전력가격의 변화를 통하여 산업의 부가가치와 생산량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을 동태적 패널데이타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주요 6개국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원전비중이 1%p 증가할 경우 전기가격은 0.8%감소하는 것으로 추정이 되었다. 또한 주요 6개국에 국한된 분석 결과에서는 원전비중이 1%p 증가하였을 경우 산업별 부가가치 및 생산량은 단기에 0.16% 및 0.23% 증가하였고 장기적인 효과는 0.51% 및 0.85%에 달하였다. 전력요금 절감을 통하여 원전이 산업경쟁력에 기여하는 효과는 전력시장의 제도에 따라 달리하는 것으로 추정이 된다. 영국과 일본과 같이 전력가격 수준이 높고 변동폭이 큰 국가에서 전력요금 절감을 통한 산업경쟁력 제고가 크게 나타나는 반면, 원전 축소정책을 지향하는 독일에서는 전력요금 절감보다는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통하여 산업경쟁력에 기여하는 것으로 본 논문의 결과를 해석할 수 있다. This paper analyzes the effects of nuclear power generation on industrial growth in using the data of 22 manufacturing sectors in 14 nuclear power countries. The hypothesis that the change in the proportion of nuclear power generation in total electricity generation affects industrial value-added and industrial output through industrial electricity price reduction was tested using the dynamic panel data model. First, it was estimated that the increase in nuclear power generation by a 1% leads to a 0.8% reduction in electricity price. The results indicate that when nuclear power generation increased by a 1% point, industrial value-added and output increased by 0.16% and 0.23%,respectively, in the short-run and by 0.51% and 0.85%, respectively, in the long-run. It was also inferred that the effect of nuclear generation on industrial competitiveness working through electricity price reduction rely on institutional settings in the electricity markets. That is, the competitive effect is greater in the countries such as U.K and Japan where electricity price is high and price volatility is large. Meanwhile, in Germany which has pursued phasing out nuclear power, industrial competitiveness is promoted through stable electricity supply.

      • KCI등재

        거시계량모형을 이용한 전력요금 파급효과 분석

        최봉석(Bongseok Choi),이유수(Yoo-Soo Lee),정용훈(Yonghoon Jung) 에너지경제연구원 2014 에너지경제연구 Vol.13 No.1

        본 연구에서는 거시경제계량모형 구축을 통해 전력요금 상승이 우리나라 거시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논하였다. 본 연구의 시나리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계약종별 전력요금과 물가지수와의 관계를 추정한 개별 방정식을 토대로 다양한 정책 시나리오를 분석한 결과, 실제 요금보다 5%만큼 계속 인상되면 생산자물가지수(PPI)와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첫 분기에 각각 0.35%, 0.26% 상승한다. 기업의 생산비용 상승으로 인해 설비가동률이 감소하고 실질 GDP는 0.09% 하락한다. 요컨대 산업용 전력요금 인상이 단기적으로 설비투자 하락을 가져올 수는 있으나 장기적으로 실질 GDP를 크게 떨어뜨리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다른 계약종 전력요금, 즉 주택용 전력요금과 일반용 전력요금이 5%만큼 계속 인상되었을 경우에는 물가, 투자, 실질GDP 등에 미치는 효과는 크지 않게 나타났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imate the impact of electricity prices on the macroeconomy, by using a macroeconometric model. The model has two noteworthy aspects. First, the model equation system includes two channels for reflecting the impact of electricity prices: the investment incentive and price blocks. Second, the model takes the advantage of an error-correction model in the estimate of individual equations in order to resolve spurious regression problems in the previous model. The simulation result shows that a 5% permanent increase in the electricity price for the economy reduces real GDP by 0.09% at the initial year and 0.12% after. The finding indicates that the loss of the economy is small and partly results from our government"s misleading energy pricing policies, making market failures rather than the improvement of energy efficiency.

      • KCI등재

        코로나19 확산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SIR 기반의 거시역학 모형을 중심으로

        최봉석 ( Bongseok Choi ),박호정 ( Hojeong Park ) 한국환경경제학회·한국자원경제학회(구 한국환경경제학회) 2021 자원·환경경제연구 Vol.30 No.1

        본 연구는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한 최적 방역정책이 국내 거시경제에 미치는 동태적 효과를 분석하였다. 백신, 치료제, 사회적 거리두기의 다양한 조치가 취해지는 상황에서 감염병 예방노력의 도덕적 부주의를 결합한 거시-역학 모형을 제시하였다. Eichenbaum, Rebelo and Trabandt(2020)의 거시-역학 모형에 도덕적 부주의 상황을 추가하였으며, 확산모형을 이용하여 국내의 코로나19 감염율을 추정하였다. 사회적 후생을 극대화하는 램지 문제의 동태적 분석결과는 사람들의 일상 중 생활속 거리두기 준수가 정부의 방역정책과 치료제, 백신 도입이 효과를 발휘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도덕적 부주의가 있는 경우의 최적 방역정책은 2배 더 강화되어야 하며, 총소비는 7% 하락하고, 회복하는 데 저점부터 12주가 소요된다.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성공하는 데 평균 13주 소요되는 경우에 총소비는 2% 하락하는 것으로 도출되었다. We extend and modify the canonical epidemiology model of Eichenbaum, Rebelo and Trabandt (2020) to investigate the general equilibrium effects of COVID-19 spread in the Korean economy when vaccine, treatment and social distancing are available. Particularly, we develop a SIR-macro model which considers possibility of moral inattention of the overconfident agents through which people is more likely to be infected. Our model implies that people’s decision to cut back on consumption and work reduces the severity of the epidemic and thus exacerbate the size of the economic recession caused by the epidemic. Another finding is that the average 13 weeks to develop the vaccine and treatment will lead to 2% drop of consumption.

      • 도인운동요법을 병행한 극상근 파열 환자 치험 2례

        최봉석 ( Choi Bongseok ),오민석 ( Oh Minseok ) 대전대학교 한의학연구소 2016 혜화의학회지 Vol.25 No.1

        Objectives : The purpose of this report is to prove the effect of The Daoyin exercise program combined with Korean medicine treatment on supraspinatus tendon tear. Methods : Two patients, diagnosed with Supraspinatus tendon tear by shoulder MRI, were treated with The Daoyin exercise program and Korean medicine treatment. VAS(Visual analog scale), ROM(Range of motion) and Physical examination were used to evaluate patients. Results of application : The Daoyin exercise program combined with Korean medicine treatment reduced shoulder pain and improved shoulder ROM of the two patients significantly. Conclusions : The Daoyin exercise program combined with Korean medicine treatment is proved to be effective treatment for reducing pain and improving shoulder ROM of supraspinatus tendon tear pat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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