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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열 대한지방자치학회 2015 한국지방자치연구 Vol.17 No.3
본 연구는 지방의회가 부활된 이후 24년간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주민대표기관, 의결기관, 입법기관 및 집행기관의 감시기관으로서 기능과 역할을 어떻게 수행해왔는지 평가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기초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지방의회의 법적권한 차원에서 지방자치법을 중심으로 역량평가를 하였다. 이러한 역량평가 결과를 토대로 기초지방의회 역량강화방안으로는 첫째, 자치입법권의 강화, 둘째,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 지방의회의장에게 환원, 셋째 보좌인턴제 도입, 정책연구 기능 강화, 의정비제도 개선, 지방의정연수원 설립 등을 통한 지방의회 및 의원의 전문성 강화, 넷째,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기능 강화, 다섯째, 의결권의 확대 및 강화, 예․결산심의권의 강화 등을 통한 지방의회 심의·의결권 강화 및 확대, 여섯째, 지방의회 및 의원의 의무와 책임성 강화 등을 제시하였다. This paper is bound to evaluate and to suggest upgrading methods by reviewing some functions and roles of local councils as the monitering agency to local administrations since the reinstatement of Korean local autonomy during twenty-four years, in which it has been the resident-representative and voting agency, and legislative body ruled by the local autonomy acts. For achieving these research objectives, this study evaluated some empowerment measures of local councils based on the local autonomy acts to the dimension of their legislative autonomy. The lower-tier local councils’ empowerment measures suggested on the basis of these competency evaluation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strengthening of self-government legislations; second, bringing back of local officers’ personnel management authority to the local council chair; third, introducing internship programs for assisting local council members, strengthening policy research abilities, upgrading activity expenditure for local councilmen, and strengthening local council members’ expertise by founding local legislative training center; fourth, reinforcing monitoring functions to the local administrations; fifth, expansion and strengthening of their voting rights and consulting power to local government budgets and closing accounts; and finally sixth, strengthening duties and responsibilities of local council itself and its memb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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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열 한국정부학회 2007 한국행정논집 Vol.19 No.3
이 논문에서는 다면평가 운영과정별(다면평가 설계, 다면평가 실시, 다면평가 활용)로 국내 외 선행연구와 사례 지방자치단체의 운영현황 자료 검토 및 담당자와 사전면담조사 등을 참고하여 주요 평가요소를 축출하여 구미시를 사례로 운영현황 실태조사 및 설문조사를 통하여 나타난 결과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 다면평가제도의 성공적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즉 구체적인 다면평가 운영과정별 평가요소로는 다면평가 설계 과정에서 다면평가제도 수용성, 평가 목적, 평가 활용목적별 반영비율, 평가자 선정 범위, 평가자 선정방법, 평가자 수, 평가자별 구성 비율, 평가항목 및 척도, 평가항목의 가중치, 평가 대상자 선정범위 및 방식, 평가시기 등이며, 다면평가 실시과정에서는 평가자에 대한 교육여부, 평가에 따른 제반사항 숙지정도, 평가자료 충분성정도, 자기성과기술서 작성 유무, 평가자의 익명성 보장, 평가 방법 등이고, 다면평가 활용과정에서는 평가점수 조정방법, 최종점수 산정방법, 평가결과 공개 및 피드백 유무, 다면평가 결과 만족도 조사 여부 등이다. 이러한 평가요소에 대한 평가 방법은 먼저 운영현황 실태조사에서 다면평가 담당부서에서 제공한 다면평가 운영현황 관련 자료에 대한 내용 분석 및 담당공무원과의 면담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다음 설문조사를 통해 얻은 자료는 SPSS Win(Version 12.0)을 활용하여 문항별 빈도분석과 집단간 차이분석을 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다면평가제도의 성공적 운영을 위한 그 개선방안으로는 다면평가제도의 수용성 제고, 다면평가 결과 활용목적 범위의 확대 및 반영비율 개선, 합리적인 평가단 구성(평가자 선정범위 및 방법, 평가자별 구성 비율, 평가자 수 등), 평가항목의 구성 및 내용의 개선, 평가목적에 따른 평가대상자 범위 선정, 평가의 정기적 실시, 자기성과기술서 도입, 평가자의 익명성 보장과 평가 방법의 개선, 피드백의 활성화 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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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열 대한지방자치학회 2013 한국지방자치연구 Vol.15 No.3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형태가 기관대립형을 채택하고 있어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역량을 강화하고 집행기관으로부터 독립성이 요구되며 이를 위해 무엇보다도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인사권독립이 절실하다. 따라서 1991년 지방자치제 부할 이후 학계및 실무계에서 계속적으로 집행기관으로부터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인사권 독립을 주장하여 왔다. 이러한 배경하에 본 연구에서는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인사권 독립 대한 이론 및 선행연구 검토를 통하여 그 분석틀을 설정하여 외국 사례 및 우리나라의 실태분석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우리나라 지방의회 사무기구 인사권의 개선방향과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즉 먼저 인사권의 개선방향은 첫째, 지방의회 사무기구 인사권의 독립성 확보가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지방의회에서 행정직과 다른 전문성을 가진 의회사무직원에 대한충원장치를 제도화해야 한다. 셋째,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인사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음 인사권의 개선방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구체적인 인사권 개선방안은 지방의회사무기구 인사권의 독립과 의회직렬 신설, 의회사무기구 장의 임명권 및 권한 강화, 의회사무기구의 인사권 독립과 의회직렬 신설에 따른 일시적 업무공백 최소화 방안 강구, 인사 관련 시스템의 정비(인사위원회, 인사교류협의회, 소청심사위원회 등 설치·운영) 등을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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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간 인사교류의 활성화 방안 : 경상북도를 사례로
최근열 대한지방자치학회 2010 한국지방자치연구 Vol.12 No.3
최근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인사교류에 장애가 되는 법령을 개정하여 인사교류 활성화 방안을 담은 「지방공무원 인사교류운영지침」을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함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적 차원의 인사교류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먼저 인사교류의 의의, 유형 및 원칙 등 이론적 측면을 살펴보고, 경상북도를 사례로 도와 시?군간, 시?군 상호간 인사교류의 운영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정부의 지방공무원 인사교류의 정책방향을 검토하여 경상북도의 지역적 특수성을 감안한 인사교류의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 및 정책과제를 제시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먼저 경상북도의 인사교류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은 지방자치단체간 자율성과 호혜성에 기반을 둔 1:1 상호교류, 인사교류대상 직급의 대등성과 인사교류 정책효과를 함께 고려한 인사교류, 생활권을 고려한 인사교류이다. 다음 경상북도의 인사교류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과제로는 시?군으로 전출한 5급 도자원의 합리적 해소, 생활권별 인사교류 및 인사교류협의회 운영, 자치단체장의 인사교류에 대한 정책추진 의지, 교류직위 수의 확대 적용, 파견제 교류 확대 실시, 인사교류에 대한 적극적인 인센티브 보장 등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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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열,장영두 대한지방자치학회 2009 한국지방자치연구 Vol.10 No.4
지방자치제가 성공을 거두기 위한 중요한 요건 중의 하나는 지방의회의 성장과 발전을 들 수 있다. 지방의회의 성장과 발전을 이루기 위한 과제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현 시점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다. 평가 없이 지방의회가 발전하기 어렵다. 엄정한 평가가 이루어질수록 그 만큼 지방의회는 발전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의정활동을 평가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근본적으로는 평가문화가 제대로 정착되지 못한 우리의 경우 더욱 그러하다. 평가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가 하면 평가를 비판으로 생각하는 의식이 많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방법으로 본 연구는 지방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지역언론의 보도를 중심으로 지방의회 의정활동을 평가하는 것에 착안하고자하였다. 지역 언론보도를 활용한 지방의회 의정활동평가는 의정활동의 내용이나 질적인 수준을 평가하는데 더 유리함으로 주요 선행연구의 정량적인 분석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상당부분을 보완할 수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 더욱이 지역 언론보도의 전반적인 경향에서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에 대한 만족도 혹은 평가의 경향을 뚜렷하게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의정활동에 대한 기능별, 위원회별, 시기별 평가 등과 더불어 각각의 평가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배경이나 상황 등을 설득력 있게 설명할 수 있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평가자의 주관적인 요소가 상당부분 개입될 수 있는 소지가 많아 이를 감소시키고 언론보도를 객관적이고 일관적인 분류하는 방안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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