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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풍력발전 사례를 통한 에너지전환의 정치사회적 조건 연구: 초국가 행위자의 규범확산 활동을 중심으로
최규연 한국환경사회학회 2019 환경사회학연구 ECO Vol.23 No.1
The rapid development of China’s wind energy sector was facilitated by a number of transnational actors including organisations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international environmental organisations. This paper explores their evolving roles at different development stages in order to extend our understanding of the socio-political conditions for energy transition. Employing the framework of norm diffusion theories, this study focuses on the transnational advocacy group supporting wind energy for environmental purposes and analyses their norm promotion activities in interaction with domestic proponent as well as opponent groups. This analysis shows that the transnational actors successfully laid the foundation for the commercial wind energy development throughout the 1990s but experienced marginalisation during the sector expansion due to the dominance of the central government and its protectionist industrial policy. As the domestic opponent groups caused high-level wind curtailment in the 2010s, the international advocacy group has increasingly conducted offensive norm promotion activities. This case of the Chinese wind energy development suggests that the international transfer of technology and policy measures in combination with the mobilisation of economic resources support the growth of the wind energy sector, which nonetheless suffers lacking influence of environmental norms and faces conflicts with the traditional players of the electricity sector.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study concludes that the key socio-political condition for energy transition is the formation of a power configuration which facilitates the effectiveness of environmental norms and thus confronts the powerful opponents of wind energy. 지난 30여 년간 국제협력기구와 국제환경단체들은 중국 풍력산업의 성장에촉진적 역할을 수행해 왔다. 이 논문은 이들 역할의 의미를 분석하고 이것이시사하는 바를 통하여 에너지전환에 필요한 정치사회적 조건이 무엇인지 고찰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국제관계학의 규범확산 이론틀을 적용하여 중국에서 활동한 초국가 행위자들을 에너지전환의 국제옹호집단으로 정의하고, 이들과 중국 국내 집단들 간 상호작용을 규범확산 활동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이들 활동의 세가지 발전양상이 드러난다. 먼저 풍력산업 발전 초기 초국가 행위자들이 펼친 풍력발전의 경제성에 대한 설득적 옹호활동은 중국정부의동의를 이끌어 내고 제도수립를 이루는 효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중국의 보호주의적 산업육성이 뚜렷해졌던 풍력부문 성장기에 초국가 행위자들은 외부자로 규정되고 배재되면서 부문 발전을 유인하는 역할을 상실한다. 그 이후 풍력발전을 억제하려는 규범거부집단으로 인해 풍력발전설비 활용율이 저하되는문제가 나타나자 초국가 행위자들의 옹호활동이 공세적 성격으로 진화하였다. 이 분석결과는 초국가 행위자들을 통한 기술과 지식의 확산이 국내 경제주체들의 동원과 만나 급속한 산업육성을 이룰 수 있느나 그것이 하향식 정책방식이 가진 한계를 극복할 수 없고, 초국가 행위자들이 중국정부의 문제해결역량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유의미한 역할을 할 수 있으나 국내에 정착된 권력구조를 변화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뚜렷함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중국 사례가에너지전환의 조건에 대해 시사하는 바는 전력산업의 전환은 기존세력의 저항으로 인한 갈등을 수반하기 때문에, 이를 극복할 수 있는 환경가치의 규범력강화와 재생에너지를 지지하는 기술지식 집단의 양성을 포함한 권력의 구조화가 전력부문 전통적 행위자들을 견제하고 통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만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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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성은 공-기표인가?: 에너지 노동-환경 담론과 공공성을 중심으로
최규연 비판사회학회 2020 경제와 사회 Vol.- No.126
Publicness has become increasingly prevalent in political discourse. This paper aims to discover the discursive effects of the term publicness by employing the notion of empty signifier. An empty signifier is a term that produces diverse meanings according to context, which in effect simplifies the understanding of reality and leads to unconsidered actions. This empirical study analysed four discourses on the restructuring of the power industry and energy transition in South Korea: the neoliberal reform discourse, the state-ownership discourse, the natural common resource discourse, and the energy labour-environmental discourse. The results suggest that publicness clearly functioned as an empty signifier that was strategically mobilised to influence particular government decisions, while such a use of the term ex post provoked the criticisms of the self- interest behind the claim of publicness. On the other hand, the term also facilitated the reinterpretation of the public purposes of electricity supply, particularly in the labour-environmental discourse. This constructive discursive dynamic emerged from the effort of the labour unions and environmental organisations to reach consensus in order not to break off their alliance. Taken together, these findings suggest that publicness easily turns into an empty signifier, whereas the communicative conditions that promote deliberation enable the term to fulfil its potential for developing advanced approaches to contentious issues. 공공성 실현을 가치 논리로 삼는 정치 담론이 증가하면서 공공성의 의미에 대한 의문 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본 연구는 전력산업 정책에 관한 담론에서 나타난 공공 성 개념에 대한 ‘공-기표(empty signifier)’ 분석을 통해 공공성이 담론을 구성하는 용 어로서 가지는 의미를 탐색한다. 공-기표란 기의가 고정되지 않고 활용 맥락에 따라 최 적화된 의미를 생성하는 기표로 복합적 현실에 상존하는 모순과 불가피성을 비가시화 해 현실을 수용하고 의사결정과 행위 수행을 정당화하는 효과를 가진다. 전력산업 구조 개편과 에너지 전환에 대한 네 가지 담론을 분석한 결과, 공공성 기표는 일면 각종 맥락 특수적 의미를 생산하고 현실 해석을 단순화함으로써 기표 활용 주체가 의도한 정책 결 정을 이루도록 하는 공-기표로서의 효과를 보였다. 그러나 사후적으로는 공공성이 가 진 의미구조의 특성으로 인해 이러한 기표 활용은 진정성에 대한 비판의 유발로 이어지 는 것이 확인되었다. 또한 노동-환경 연대의 합의 도출을 위한 담론 생성에서 공공성은 현안의 재해석과 대안의 도출을 견인하는 본의가 채워진 개념으로 활용되면서 공-기표 효과에 반하는 담론적 진전을 가져왔다. 이를 종합해 보면, 공공성은 전략적 공-기표로 머무르기에는 취약한 의미구조를 가진 개념이며, 숙의를 구성하는 소통의 틀 안에서 대 안적 정치 담론을 형성할 수 있는 기표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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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규연,한상혁,이중걸,최용훈 한국ITS학회 2012 한국ITS학회논문지 Vol.11 No.4
차량 이동환경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핸드오버는 서비스 품질 저하의 주된 원인이다. 본 논문에서는 규칙적인 이동 경로를 갖는 차량의 이동 패턴을 학습하여 핸드오버 제어를 수행함으로서 핸드오버 빈도를 줄이고, 체류 시간이 매우 짧거나 이동 가능성이 낮은 셀로의 핸드오버를 방지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차량의 이동 패턴을 Markov Chain으로 모델링하였으며, 각 셀에서의 체류시간과 평균 신호의 세기를 관찰하여 핸드오버 제어에 이용하였다. 제안한 이동성 관리 기법의 검증을 위해 4개의 서울 시내버스 노선에 대해 적용하였으며, 실험 결과 제안 기법이 기존의 핸드오버 기법보다 핸드오버 빈도를 줄일 수 있으며, 버스 왕복 구간 동안의 평균 처리율이 더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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