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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 차입매수(LBO)에 있어서의 배임죄와 경영판단

        최경규(Gyoung Gyu Choi) 한국윤리경영학회 2015 한국윤리경영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Vol.2015 No.1

        본 연구는 기업의 차입매수(leveraged buyout: LBO)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에 나타난 업무상 배임죄의 구성요소를 검토하여 이사의 형사책임 유무를 판단하기 위한 객관적 판단기준을 도출한다. 즉, LBO 사건에서 이사의 배임죄 구성요소 중 위반된 ‘합리성’ 요소를 구체화하고 경영자의 경영허용범위를 경영판단원칙에 의하여 재해석한다. 경영자가 경영판단의 합리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회사가치와 재무구조의 개선을 위하여 의사결정을 내리고, 법원도 회계 상의 기준이 아니라 경제적인 개선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사들의 의사결정은 주로 자산운용 의사결정과 자본구조 의사결정으로 수렴한다. 자산운용에 관한 경영판단에 있어서는 (1) 등가성과 (2) 유동성이 실체적 합리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자본구조의 변화를 가져오는 경영판단에 있어서는 (1) 자기자본, (2) 타인자본, (3) 배당, (4) 보증채무 등이 실체적 합리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지표이다. LBO 유형에서 담보형과 상호대출형이 주로 배임죄를 구성하는데 반해, 합병형과 MBO 및 자산인출형은 배임죄를 구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소유권과 경영권의 합치 여부가 손해발생의 고의 여부와 경영판단의 합리성을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LBO 판단요소에서 근로자의 고용관계를 유지하여 경영정상화를 하고, 인수회사와 피인수회사 간에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등 회사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경우, 특히 이해관계가 합치되고 손해를 보는 이해관계자가 없이 사회적 이익이 극대화하는 경우, 배임의 고의의사를 찾기가 어려워 LBO에 대한 재무적 의사결정을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합리적 경영판단으로 인정받을 확률이 크다. 따라서 관련다각화의 경우는 쉽게 ‘경영상 필요성’을 찾을 수 있으나, 비관련다각화의 경우는 쉽게 찾기 힘들며 LBO의 배임죄가 될 가능성이 크다. 객관적으로 ‘경영상 필요성’을 보이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모든 과정에서 실체적 합리성 및 절차적 합리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LBO의 메커니즘의 디자인은 통상 경영자 단독으로 내리는 것이 아니라 금융기관이 관여하므로 경영자의 경영판단뿐 아니라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This study analyzes the Korean Supreme Court cases which adjudicate on the issues of breach of trust by directors or executives regarding “leveraged buyout (LBO)” of firms. It examines the rationality elements (criteria) of the business judgment by analyzing LBO cases, and analyzes business judgment related to LBOs in a corporate law system. To be a business judgment, it is imperative that the decision should be made to improve firm’s value or financial structure. It is important for the court to evaluate the value enhancement on the economic standard, not on the accounting standards. The directors’ decisions are mainly categorized into the asset management and the capital structure change. In the business judgment of asset management, (1) the equivalence and (2) the liquidity are the criteria in determining the substantive rationality. In the business judgment which brings a change in the capital structure, the important indicators to evaluate the substantive rationality are (1) equity, (2) debt, (3) dividend and (4) surety. Typically the mortgage type and the cross-loan type constitute the breach of trust, while the merger type, MBO type and the asset withdrawal type do not. It is important issue how to design the mechanisms of LBOs including funding and repayment. These decisions are often made in the consultation with financial institutions, and thus the disciplinary mechanism on financial institution need to be designed. In LBO, some evidences such as normalizing business with employment succession, and creating synergy through related diversification, which are not financial matters, positively influence in the recognition of business judgment and make difficult to find the intent of breach of trust. Therefore, to avoid breach of trust, it is important to establish the substantial and procedural rationality in the whole process of a LBO case, especially in unrelated diversification cases.

      • KCI등재

        중국공항들의 성장전략과 민영화: 인천국제공항에 대한 시사점

        최경규 ( Gyoung Gyu Choi ) 국제지역학회 2009 국제지역연구 Vol.13 No.3

        This case study explores the stock sale, the resulting governance structures, and the airport management and development in Beijing Capital International Airport and Shanghai International Airport at Pudong. It is imperative for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Corporation (IIAC) to change the management paradigm to survive in the changing environment and to become hubs in the relevant regions. And IIAC needs to search for the new ownership and governance structure to cope with the internal and external demands for innovation. In this study, along with the recent trends of the global airport industry, we suggest the implications for the IIAC`s major decisions, especially, for the stock sale, the resulting governance structure, and the airport development and management. It is suggested that Korean government retain the majority control in the process of privatization to keep IIAC as a government-owned enterprise to provide the public goods to the citizen. Furthermore, to maximize the value of stock sale, IIAC needs to decide strategically the time and speed in the hybrid form of stock selling using trade sale and IPOs.

      • Growth Strategy of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Corporation : To Advance to the Global Airport Management

        Gyoung-Gyu Choi(최경규) 한국전략경영학회 2010 한국전략경영학회 학술대회발표논문집 Vol.2010 No.4

        인천국제공항공사(IIA)는 2003 년부터 2008 년까지의 6 년간 연평균 13%의 매출 성장과 18%의 영업이익을 기록하였다. 이 기간은 내국인 여객의 O&D 수요에 주도되었고, 국제선 운항을 IIA에 집중시킨 정부의 정책에 힘입은 바가 크다. 또한 국적기 성장과 더불어 외형적 성장을 유지하여 왔다. 인천국제공항공사(IIA)는 ASQ 4 연패로 대표되는 세계적인 서비스 수준을 주요 경쟁력으로 갖추고 있으며, 비항공수익은 항공수익을 상회하고, 주변공항에 비해 낮은 착륙료 가격정책으로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 현재 IIA 는 세계최고의 운영과 서비스 수준 및 개항 후 무사고 안전운행 경험을 바탕으로 세계적 수준의 공항운영역량을 인정받고 있다. 그라나 글로벌 경기침체와 한국경제의 성장률 둔화가 전망되며, 국적기에만 의존하는 경우 LCC 도입 등 환경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기회를 놓치게 된다. 또한 향후 공항시설의 노후화와 북경, 상하이 등 주변 경쟁공항들의 가격경쟁력이 높아지는 등 잠재적 위협요인들이 산재하고 있다. 한편, 현재 글로벌 공항 운영사업은 아시아 지역의 진출수준이 낮아 큰 성장 기회를 제공하며, LCC 도입을 통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단거리 노선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러한 배경 하에 IIA 는 위협극복과 기회활용을 위한 경쟁력 강화 및 성장 전략의 일환으로 동북아 지역의 허브화와 세계적인 공항 운영사로 발돋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사례연구는 외부환경의 변화에 대한 IIA의 동북아 지역 허브화를 위한 Air City 개발, 운영효율화 강화 및 노선 강화전략과 글로벌 공항 운영사로 자리잡기 위한 현재의 전략을 검토한다. 나아가 이러한 현재의 전략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단계별 전략 및 전략적 옵션을 논의한다.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Corporation (IIA) recorded 13% annual growth rate in revenue and 18% in operating profit during 6 years from 2003 to 2008. The growth was driven by the domestic passengers' O&D and the government policy that concentrates international airlines into IIA. The airport also grew in size in parallel with the growth of the domestic airlines. IIA is equipped with the international level competitiveness in service quality proven by the first prizes from ASQ four(4) times in a row. Compared to the neighbor rival airports, the lower landing fee policy also makes IITC's competitiveness sustainable. And the non-aeronautical revenue has topped the aeronautical one. Presently, IIA is recognized by its core competences in the best service and operation in the world and no accident since the opening of the Airport. In the midst of prolonged global depression and Korean economic slowdown, if IIA continues to use the previous strategy of just heavily counting on national airlines, it may lose the opportunities of coping with the environmental changes including the prevalence of the LCCs. And scattered are the potential threats such as the obsolescing airport facilities over time and the rising pricing competitiveness of the rivals. In the meantime, the current global airport management business offers the opportunity of a big leap and the expansion of short-haul routes by the LCCs. Against this backdrop, IIA tries to be a global airport management company as part of the growth strategy to overcome the threats and to take the opportunities. This case study examines current IIA's strategy of positioning as a global management company to cope with the environmental changes. In addition, we discuss the strategic options and process to implement this strategy with success.

      • KCI등재

        대법원 판례에 나타난 비금융회사의 자본구조 경영판단과 배임죄에 관한 연구

        최경규(Gyoung-Gyu Choi),이영대(Young-Dae Lee) 한국기업법학회 2015 企業法硏究 Vol.29 No.4

        이 연구는 우리나라 비금융회사와 기업집단의 자본구조 의사결정과 관련한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업무상 배임죄의 유형별 현황, 요인을 분석하여 ‘경영판단원칙’(business judgment rule)의 합리성 요소를 제시하고 업무상 배임과 관련된 기업범죄에 대한 합리적인 대응 및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법원에서 인정되는 경영판단원칙은 기업의 임직원의 의사결정에서 적법성과 합리성을 담보함으로써, 기업성과의 양과 질을 제고하고자 한다. 경영판단원칙의 범위에 관하여는 각 입법례와 구체적 법원의 판례가 다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 비금융회사의 경영판단과 관련한 판례에 나타난 합리성 요소는 등가성, 유동성, 존속가치, 청산가치, 숨은 자기거래 등의 실체적 합리성과 적법절차와 전문성 확보에 따른 절차적 합리성이 공존한다. 대법원 판례를 분석하여 경영판단원칙의 요소를 도출하는 것은 경영자가 법적 위험을 낮출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공함에 있어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기업의 의사결정 과정을 입체적으로 이해하여 회사가치의 극대화와 이해관계자의 이익극대화를 위한 건전한 지배구조 시스템의 정립에 시사점을 준다. 우리나라 기업이 국제자본시장 평가에서 국가위험(Korea Discount)으로 인해 기업의 성과가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하는 것은 불투명한 기업경영 및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기업지배구조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건전한 지배구조하의 합리적 의사결정은 기업이 보유하는 정보이용을 최적화하여 양적 질적으로 우월한 정보력을 기반으로 의사결정에 이르고 기업경영의 안정성을 제고하며, 이는 곧 윤리경영의 기반이 된다. 지배구조 선진화를 통한 기업범죄의 방지는 법적위험을 줄여서 기업경영성과에 긍정적 성과를 미칠 것이다. This study analyzes the cases in Korean Supreme Court which adjudicate on the issues of breach of trust by directors or executives of non-financial firms and conglomerates. Business judgment rule states that if a director honestly makes decision based on the reasonable ground and independent judgment, the court will not judge by the ex-post intervention.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the criteria to distinguish “business judgment” from the manager’s criminal responsibility with the intent on personal capital gain or causing damage to the principal. To be a “business judgment,” it is imperative that the decision should be made to improve firm’s value or financial structure. In the business judgment in capital structure management of the non-financial firms, the equivalence in value, liquidity, going-concern value, liquidation value, and hidden self-dealing are the major criteria in determining the substantive rationality. And the legality in decision-making process, and ensuring sufficient expertise are the major elements in the procedural rationality. Therefore, to avoid breach of trust, it is important to establish the substantial rationality and procedural rationality in the whole process. To ensure the legal stability by reducing legal risks of directors in business activities, it is imperative to provide the major elements in determining business judgment rule identified from the analysis of court cases, which in turn suggests guidelines for legality. In the Supreme Court decision, there are cases which acknowledge the business judgment rule: The directors’ decisions were honest mistakes in the hindsight, which would be exonerated. On the other hand, some cases show that there were “breach of trust” without any harm or risk incurred to the principal, due to the unfaithful intention at the time of decision-making. The latter cases identify the unethical behavior by directors, although they may not be legally responsible for the “breach of trust crime.” The solution to this unfaithful activities is to establish the internal monitoring system by the sound corporate governance. The sound corporate governance to ensure rational decision-making procedure with substantive rationality is the keystones of global business standard, which is also the foundation of the business ethics. The proper monitoring system need to be firmly placed, which includes the internal oversight in board of directors’ meeting and the general meeting, the external oversight by institutional investors and stockholder activists on corporate governance system, and the enhanced roles of the regulatory agents and judicial body.

      • KCI등재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과 한국정부에 대한 ISD 제소

        최경규 ( Gyoung Gyu Choi ),조성곤 ( Sung Kon Cho ),김규란 ( Han Ah Kim ) 한국국제통상학회 2013 국제통상연구 Vol.18 No.3

        이 논문은 한국정부를 상대로 제기된 첫 번째 ISD (투자자-국가 소송) 사례인 론스타의 중재제소를 심층 분석하여 우리 정부가 한·미 FTA 이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ISD 국제소송에 대하는데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는 한국정부가 한·벨기에 투자보장협정(BIT)에 의한 의무들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매각 지연으로 인해 직접손해가 발생했다는 입장과 주식매각에 따른 양도소득세 징수는 간접수용이라는 입장을 펼치고 있다. 이에 맞서 한국정부는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에 대한 법적 해석과 론스타가 관련한 불법행위에 대해 적법절차에 따라 처분명령 및 매각승인을 주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제는 국제중재판례에서 각 사건마다 정부조치의 정당성과 간접수용에 대한 판단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간접수용제도로 인해 외국인 투자자와 우리 국민 간의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론스타 ISD를 계기로 론스타와 같이 불법행위로 처벌받은 투기자본에 대하여 현행법상 적절한 제재 규정이 없다는 문제점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며, ISD분쟁에 대한 정부부처 간, 정부와 민간 간의 협동체제, 경제부문과 법조의 협동체제를 구축하는 기본적인 틀이 필요하다.적절한 협력체제의 구축을 통해 투자유치국으로서의 환경을 유지하고 국제법상의 최저기준 대우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국내 입법적 대응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한·미 FTA 공동위원회의 논의를 통해 분쟁의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This paper provides an in-depth analysis of the first ISD arbitration case against the Korean Government filed by a foreign investor and also presents the future policy implications of this case. Lone Star Funds, a US-based Belgian private equity firm has filed an Investor-State Dispute (ISD) arbitration claim, alleging that the Korean Government has violated its various obligations under the Korea-Belgium BIT. Specifically, Lone Star argues violation of the ``obligation of fair and equitable treatment`` due to direct damages caused by a delay in the Korean financial authorities` approval of the sale of KEB shares and ``indirect expropriation``via the imposition of capital gains tax in violation of the Korea-Belgium Bilateral Tax Treaty. However,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argues that it was proper legal process to wait for the Supreme Court decision in Lone Star`s stock manipulation case before approving the sale of KEB. The problem lies in the fact that each arbitration case involves different evaluations of the relevant governmental measure against the investor and that indirect expropriation arguments may lead to reverse discrimination against domestic investors. By adopting international standards and adequate guidelines in the domestic legal and regulatory system, the Korean Government will be better able to enhance legal stability and predictability in promoting foreign investment. Measures such as increased cooperation between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s and clarification of international minimum treatment for adoption of more uniform standards should be encouraged. Going forward, the Korea-US FTA Commission`s further discussion on sensitive matters may even allow the minimization of dispute claims.

      • KCI등재
      • Defferred Prosecution Agreement between JPMorgan and US Government in Madoff Ponzi Scheme Scandal

        최경규(Gyoung-Gyu Choi) 한국윤리경영학회 2015 한국윤리경영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Vol.2015 No.3

        On January 6, 2014, JPMorgan Chase entered into the Deferred Prosecution Agreement with the Officeof the US Attorney for the Sourthern District of New York, in which JPMorgan agreed to pay 1.7 billion dollars penalties (the “Stipulated Forfeiture Amount”). In the investigation of the scandal, JPMorgan admits its wrongdoing related to the Madoff Scandal in conjunction with Ponzi scheme. The Stipulated Forfeiture Amount is to be distributed to victims of the fraud at Madoff Securities. This paper studies what is Ponzi scheme, and why JPMorgan is responsible for its conduct in the fraud by Madoff Securities. Moreover, this paper explores the JPMorgan’s compliance program in the Agreement, which describes the JPMorgan’s obligation to cooperate the process of the US regulatory authority. This paper shows the US legal standards of the banking business, which suggest implications of a legal standard and an ethical obligation of banking institutions to customers in Korea.

      • KCI등재후보

        Can Airbnb Continue to Grow after Facing Today’s Challenges?

        최경규(Gyoung-Gyu Choi) 동국대학교 경영연구원 2022 경영과 사례연구 Vol.44 No.2

        에어비앤비는 공유 경제 분야에서 가장 성공적인 기업 중 하나이다. 이 논문은 Airbnb의 강점을 경쟁사의 강점과 비교하고 직면하는 문제에 대응하여 Airbnb가 계속 성장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논의한다. 공유경제에 대한 이론을 소개하고 에어비앤비의 비즈니스 모델과 경영을 검토함으로써 실제로 활용되는 공유 경제 비즈니스를 심층적으로 이해한다. 다음은 외부 환경으로부터의 기회와 위협을 분석하고, 에어비앤비와 에어비앤비의 경쟁자에 대한 SWOT 분석을 하고 비교함으로써 경쟁자 분석을 한다. 아울러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당면한 과제을 파악하고 Airbnb의 조직과 핵심 역량을 기반으로 하는 유연한 위기 관리 및 다각화 전략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다. Airbnb가 팬데믹으로 인해 발생한 수익감소와 성장 잠재력을 보완하고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전략을 도출한다. Airbnb is one of the most successful companies in the sharing economy sector. This paper discusses whether Airbnb can continue to expand amid the COVID-19 pandemic crisis by comparing Airbnb's strengths against the strengths of competitors and the challenges it encounters from environmental dynamics. First, we discuss the sharing economy. The business model and the operations of Airbnb are examined as background information about the company to have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sharing economy business in practice. Next, we analyze opportunities and threats from the external environments. The strengths and weaknesses of Airbnb are also examined and compared to those of Airbnb's competitors. Furthermore, the challenges it faces due to the COVID-19 crisis are scrutinized. Based on Airbnb’s core competencies, customer-oriented diversification with flexibility in crisis management can be the strategies Airbnb needs to utilize to cope with the crisis to compensate for declining revenues and the growth potent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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