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國에서 靑少年性賣買에 對한 法的 規制

千鎭豪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04 비교형사법연구 Vol.6 No.1

These days the Korean society undergoes the rapid industrialization on grounds character of traditional Confucianism culture in the condition where the duplex sex culture spreads, what is called the distorted sex culture of teenagers preference set deep in society along with the broad-minded sexual trend to the male. The social insensibility of the wrong custom stirs up the people quickly to be diffused with the advancement of the Internet in the sexual crime of teenager subject. Therefore the sexual crime of teenager subject get sick the body and mind of the teenager and does not only the sexual exploitation act leaved serious pain not the possibility of turning round in lifetime but also it is a criminal act which destroy a sexual ethics and makes a national future darkly from a national dimension. Nevertheless our society currently does not have the sufficient means to defend the society from the vicious criminal act and is not liberated from threat of the crime whose social member each one. The latest the sex assault crime and sexual exploitation and maltreatment about teenager is different from general Street Crime, it come about irrespective of hour and the space, the sexual crime of new form is quickly and widely spreading out to the unspecific majority where the sexual relation Internet site with the commercial intention of avail sexual exploitation etc. in Cyber Space. Extermination of teenager objective sexual crime with world-wide tendency, the effort for the extermination of sexual crime of teenager objective is rise to draw and to open with caused by social stability to be a possibility of advancing with national competitive power. Hereupon it investigates the present conditions and problem points of the legal regulation against teenager sexual selling and buying in Korea and the reporter to present the improvement program it does.

사개추위안의 인신구속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검토

천진호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06 비교형사법연구 Vol.8 No.1(2)

A Study on the Reforms' Draft in Seizure System of"Presidential Committee on Judicial Reform" - 구속대체제도는 각국의 입법례에 따라 상이한 방법으로 규정되고 있으나 구속대체제도의 기본형태를 이해하기 위하여 개념적으로는 다음 두 가지 시각에서 접근할 수 있음. 구속을 전제로 하는가 여부- 구속을 반드시 전제로 구속대체처분을 하는 방식 vs. 구속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지만 구속과는 별개로 구속대체처분을 하는 방식- 구속대체처분할 때 구속영장이 발부되는가에 따라 그 이후의 운영형태가 달라짐. 구속대체처분의 적용기준- 영장심사 단계에서 내려지는 구속대체처분과 석방심사 단계에서 내려지는 구속대체처분을 같은 기준에서 심사하는가의 문제

공문서부정행사죄에 있어서 부정행사

천진호 한국형사법학회 2002 刑事法硏究 Vol.17 No.-

傷害의 槪念에 대한 判例評釋

천진호 慶北大學校 法學硏究所 1999 법학논고 Vol.15 No.-

피고인의 경찰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증언의 증거능력

천진호 원광대학교 경찰학연구소 2007 경찰학논총 Vol.2 No.2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은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에는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제316조 제1항의 ‘피고인 아닌 자’에 피고인을 피의자로서 신문한 사법경찰관 또는 그 신문에 참여하거나 동석하여 피고인의 진술을 들은 경찰관 등 제3자가 제외되는가에 대하여 해석상 견해대립이 있다. 피고인의 경찰수사 단계에서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수사경찰관 또는 제3자의 진술을 제312조 제2항의 문제로 해석하여 제316조 제1항의 ‘피고인 아닌 자’에서 이들을 제외시켜 그 증거능력을 부정하고 있는 다수견해와 판례의 입장에 대해 소수견해는 “이러한 법해석은 증거능력을 부인하고 있는 것이 경찰 수사단계에서의 진술 그 자체가 아니고 그 진술이 기재된 ‘조서’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법문의 의미를 벗어난 법해석이라고 할 것이며, 둘째로 입법취지나 목적론적 관점에서 보더라도 영미법계와 대륙법계의 공통적인 해결방법과도 상반되고, 오히려 피의자였던 피고인의 진술을 증거로 사용하는 방법에 있어 근대적인 형사소송의 발전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을 방해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는 점에서 그 정당성을 발견하기 어렵다”고 해석한다. 제312조 제2항의 ‘조서’와 ‘진술 자체’를 구별해야 한다는 소수견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법규정에 대한 축소해석으로 금지되는 유추해석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타당하지 않다. 또한 제312조 제2항의 ‘조서’를 ‘진술 자체’로 해석하는 것은 객관적?목적론적 해석과 체계적 해석의 관점에서 볼 때 문언의 가능한 의미의 범위 내에서의 해석이라는 점에서 다수견해와 판례의 논지가 타당하다 할 것이다. 그리고 해석의 관점에서 차이는 있겠으나 주관적?목적론적 관점에서 제312조의 입법과정과 입법취지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더라도 소수견해는 지나치게 한 측면에만 치우쳤다는 비판을 받을 수 밖에 없다.

형법전 시행 반세기의 회고 - 미수범론 분야에 관하여 -

천진호 한국형사법학회 2002 한국형사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2002 No.2

경제범죄에 대한 새로운 정책적 대응방안

천진호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법학논총 Vol.33 No.1

Distract bring economic losses to individuals and society as a countermeasurefor economic crimes, respectively, in 2001 and implemented from 2012 onwardshave been Compliance Officer and Compliance Support System and ComplianceProgram. 01.07.2009 effective from embezzlement, breach of trust criminalsentencing standards in place institutional arrangements, despite the criminalsanctions for economic crimes criticized the lack of effectiveness. In particular, theorganization of economic crime in the quantification of punishment sentenced toprobation because of enforceable standards are national criticism and confidencein the judiciary dropped. In this paper intends to show the installation of public institutions such aspublic donations to pay or plan to introduce community service as one of theeffective countermeasures for economic crimes. Materialize and the actors of socialresponsibility from the perspective of symbolic restitution, the form of donations topay for the installation of public service facilities, such as the true nature of theservice and working in public institutions, such as the current and can beunderstood. And there is also a need to recognize the actors as actors, as well asmeasures to economic crime can be effectively controlled by a corporationresponsible for overseeing management's responsibility. And practical control bythe corporation itself, such as probation or a sales ban on the introduction ofsecure disposal should be conducted. Furthermore, forfeiture or impose measures the effectiveness of the nationalrevenue due to economic crimes is also criticized as, to take away the gains fromeconomic crime, there is a need to consider a plan for recovery and social responsibility in terms of the introduction of the independent criminal sanctions foreconomic crimes, restitution disposal damage. 경제질서를 교란하고 개인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가져오는 경제범죄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2001년과 2012년부터 시행되어 온 법준수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의 하나인 준법감시인과 준법지원인제도, 그리고 2009.7.1.부터시행된 횡령·배임범죄 양형기준 등이 제도적 장치로 마련되어 있음에도 여전히 경제범죄에 대한 형사적 제재로는 미흡하며 그 효과성에 대해서도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기업에 의해 범해지는 경제범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권고적 효력에 그치는점 때문에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국민적인 비난과 더불어 사법에 대한 불신마저 가져오고 있는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경제범죄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방안으로 공익기부금 납부나 공익시설의 설치 등을 사회봉사명령의 하나로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즉행위자의 사회적 책임을 구체화하고 처벌과정 속에 사회를 편입시키고자 하는 상징적 원상회복의 관점에서 사회봉사명령을 바라본다면 경제범죄로 인하여 야기된 법익침해의 영역에 따라서는 그러한 침해를 예방하는 사회적 장치를 마련하는 공익시설의 설치 등을 위한 기부금 납부의 형태도 현행과 같은 공익시설에서의 근로봉사와마찬가지의 성격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기업에 의하여 저질러지는 경제범죄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의하나로 직접행위자 뿐만 아니라 이를 지휘·감독할 책임이 있는 기업의 대표자, 임원등 기업의 계층구조상 상위에 있는 경영자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입법적 방안도 강구될 필요가 있으며, 기업 자체에 보호관찰이나 영업금지 등과 같은 보안처분제도의도입을 통하여 실질적인 통제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경제범죄로 인한 수익을 국가가 몰수 또는 추징하는 방안의 효과성에 대해서도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경제범죄로부터 취득한 이익의 박탈과 더불어 피해회복 및 사회에 대한 속죄라는 관점에서 원상회복처분을 경제범죄에 대한 독립적 형사제재로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벌금형의 정당성과 실효성 확보 방안

천진호 법조협회 2019 法曹 Vol.68 No.6

At present, the execution of fines is severely low. Therefore, this paper examines and analyzes the problems in fine execution. As a measure of improvement, we will discuss the introduction of the daily penalty system and examine the legislation of foreign countries. The Act on the Enforcement of Community Service for Fine Unpaid Penalties, which has been in effect since September 26, 2009, has been enacted (Article 69 (2) of the Criminal Code). This law is intended to solve or minimize problems such as crime learning, family relations breakdown, and overcrowding of prisons, and to benefit the unpaid fines. In the future, more in-depth discussions should be made to find a way to establish a social service system so that the effectiveness of fines can be secured. In particular, in order to establish a social service system for unpaid fines, the Criminal Code must provide the basis for its implementation. There is a need for institutional improvements that strengthen the requirements for permitting community service and reduce conversion times. They should also develop appropriate areas for nonpayers to carry out social services. In addition, the nationwide regular enforcement program and cooperative institutions should be expanded to establish a system that can be carried out by many people at any time. This paper not only contributes to policy development in practice by suggesting ways to improve fine execution, but is also expected to be of academic value as a precedent study for subsequent academic research. 벌금형은 그 선고사건이 자유형보다 훨씬 더 높은 비율로 형벌에서 가지는 비중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현행의 총액벌금제에 대한 정당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비판이 제기될 뿐만 아니라, 그 집행에 있어서도 높은 체납률로 인하여 실효성도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본 논문에서는 공식적인 통계수치를 통해 2018년까지 벌금형의 선고 및 그 집행 현황에 대해 살펴본 다음, 지금까지 벌금형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법률에 규정하고 있는 벌금 대체 노역장유치제도와 사회봉사명령제도, 벌금형 집행유예, 벌금 연기 및 분납제도 등에 대하여 그 구체적인 내용들과 문제점들을 검토・분석하였다. 그리고 벌금형의 정당성과 집행에 있어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선방안으로 먼저 총액벌금제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동안 일수벌금제 도입을 위한 입법적 작업을 살펴보면서 제도 도입에 따른 비판과 함께 그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일수벌금제에 대한 비판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이를 반영하면서 재산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충분한 준비기간을 가진다면 경제적 불평등으로 인한 형벌효과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면서 집행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일수벌금제가 도입되어야 한다. 또한 벌금미납자에 대한 노역장유치로 인한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 2009년부터 사회봉사 대체제도가 시행되고는 있으나 실제 효과가 미미할 뿐 아니라 사회봉사제도가 시행될 당시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2016년 형법 개정으로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대하여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해졌기 때문에 사회봉사 대체 벌금형의 상한을 올리는 입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벌금 납부를 대체하는 사회봉사 신청과 집행방법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벌금미납자에 대한 사회봉사는 노역장유치에 앞서 집행하려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으므로 법원이 그 일정 액수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때 동시에 사회봉사기간을 선고하도록 입법을 개정해야 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벌금미납자에 대한 노역장유치의 법적 정당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 이상의 노역장유치를 규정한 제70조 제2항과 관련하여 특별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벌금액을 검토하여 벌금형 선고의 상한을 제한하고, 일수벌금제를 도입하기 전에 벌금이 부과되는 범죄의 성질과 그 경중에 따라 노역장 1일로 대체되는 일수벌금액을 산정하는 양형 기준을 먼저 설정해야 할 것이다.

한국의 범죄인인도제도와 국제수형자이송제도 개관

천진호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05 비교형사법연구 Vol.7 No.2(2)

Recently the world is globalizing and opening its doors to other countries because of the increase in cultural and economical interchange. This wave of globalization can positively improve the quality of life, but on the other hand, it can also produce the burden of international crimes. Korea has been known as an international crime safe zone, but with its fast economical development, simplization of immigration procedures and globalization polices, we are facing a break out of international climes such as drugs, guns, counterfeiting and organized crime. We can not deny that the effort between countries, regions and the United Nations to prevent crime is stablizing people’s lives and contributing to world peace greatly. However, we are aware that the existing system is not enough to cover the growth of globalization. Thus we have to reach an internationally accepted agreement between countries to achive efficient prevention of international crime. This Article deals with approximate a system of treaty on extradition and transfer of sentenced persons in korea. Henceforth Korea and China have a very vigorous argument, treaty on extradition and transfer of sentenced persons between the both countries must go without a hitch.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의 정범성

천진호 한국형사판례연구회 2001 刑事判例硏究 Vol.9 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