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고등학생의 금융이해력 모의테스트 결과

천규승 한국경제학회 2011 한국경제포럼 Vol.3 No.4

최근 금융교육 동향 및 시사점

천규승 한국소비자원 2012 월간소비자정책동향 Vol.- No.31

日本特殊的な勞使關係のあり方

千奎承 건국대학교 1990 論文集 Vol.31 No.1

戰後 日本에서 急速히 達成되었던 經濟復興은 洋의 東西 혹은 經濟體制에 관계없이 많은 나라의 經濟政策 樹立方向에 커다란 영향을 끼쳐왔다. 戰爭으로 인하여 疲弊化된 國家財政과 企業環境 위에서 資源도 없을 뿐더러 당시의 世界經濟를 좌우하고 있던 서방선진국과는 社會 文化的 背景이라든가 經濟發展過程이 전혀 달랐던 日本이 40년에 불과한 기간에 經濟大國으로서 世界 最大의 純債權國이 된 要因은 무엇인가? 같은 期間동안 第2次 世界大戰後 世界經濟시스템의 버팀목이 되었던 美國은 오히려 純債權國으로 전락하였다. 이 論文은 日本의 이러한 成長의 要因을 內部勞動市場論的 視覺에서 歸納的으로 究明해 보고자 하는 意圖 아래에 作成된 것이다. 日本이 戰後 처음으로 經濟大國의 一員으로서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한 것은 1975年의 先進國 首腦會談(서미트) 以後의 일이다. 당시 先進 各國은 第1次 石油危機의 충격으로 만연된 스태그프레이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資源貧國인 日本의 登場을 先進 各國은 一時的인 현상으로 간주하였으나 日本經濟의 成長은 그러한 의구심을 불식하고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日本經濟는 이미 1980年에 鐵鋼, 自動車 生産面에서 美國을 추월하였고, 1987年에는 三低現像에 힘입어 國民 1人當 GNP面에서도 美國을 앞지르게 되었다. 日本의 이러한 發展에 대하여 여러가지 角度에서의 다양한 分析이 행해져 왔지만 그중에서도 특히 주목을 할만한 硏究成果는 日本的 勞使關係의 安定이라는 側面에서의 接近이다. 물론 이러한 發展은 전후의 國際經濟秩序 確立過程에서 先進國의 敗戰國 日本에 대한 복구의지와 막대한 資金支援으로 製造業의 生産設備가 戰前 以上으로 회복되고 美國 GHQ의 강력한 行政指導下에 신속하게 단행된 각종의 制度改革에 힘입은 바 매우 크다. 그러나 日本的 經營이라고 불리워지는 勞使ㆍ雇傭慣行의 안정이 없었다면 지금과 같은 日本經濟의 成功的 發展은 어려웠을 것이라는 指摘이 學際的 설득력을 갖고 있다. 日本的 勞使關係의 典刑은 戰後 經濟復興過程에서 派生된 것이 아니고 第1次 世界大戰前後의 時期에서 그 단서를 찾아볼 수 있다. 流動的 勞使市場과 經濟擴大政策을 배경으로 基幹勞動力 確保의 필요성에서 日本型勞使關係의 原型이라고도 불리워지는 年功序列, 終身雇傭 등의 制度가 生成되었다는 것이 日本의 實證主義的 經濟學者들의 지적이다. 産業構造의 蠻變化, 敎育機會擴大에 따른 勞動力의 質的 向上, 政治ㆍ社會的 民主化, 勞動法 體系의 成立 등 勞使關係 周邊環境의 變化에 따라 制度的 保護를 받는 勞動階層의 範圍가 확대되고, 勞動組合의 결성과 活動이 保障받게 되면서 勞使關係의 本質은 戰前型 -家父長的 資本家 主導의 關係- 에서 벗어나 勞使對等ㆍ共存의 戰後型 協調關係로 發展하게 되었다. 특히 終戰直後의 日本經濟의 混亂과 社會的 諸制度의 未整備, 生活環境의 低水準의 영향으로 企業構成員 전체의 생존을 위한 防衛的 役割과 社會保障機構의 代行役割을 企業自體에 기대할 수 밖에 없는 환경에서 日本의 勞使關係는 生活共同體的 勞使關係로 發展하게 되었다. 이러한 日本의 勞使關係가 취해온 基本構造와 勞使關係의 當事者라 할수 있는 勞ㆍ使ㆍ政 三者의 役割을 究明함은 過渡期的 混亂을 보이고 있는 우리나라의 勞使關係를 安定시키려는 制度의 硏究에 중요한 經驗을 示晙해 주는 것이다. 本 硏究에서 내려진 결론을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勞使關係의 外型的 條件인 法制度와 行政組織이 단기간에 近代的 勞使關係를 支持하게끔 整備되었다. 둘째, 勞使 當事者의 必要에 따라 成立된 內部勞動市場 發展이 勞使相互의 信賴基盤으로 작용되었다. 세째, 政府의 制限的 干涉과 勞使 共有의 企業歸屬的 共同體意識의 定着으로 企業內部에 生産的 協調慣行이 定着되었다. 네째, 위의 세가지 要因의 結果로서의 合理的 賃金交涉의 進行은 勞使關係의 循環的 安定을 가져 왔다. 戰後 日本에서 安定指向的으로 發展되어온 勞使關係는 그 不安定時에 隨伴될 수 밖에 없는 社會的 費用을 절약시켰고, 勞ㆍ使ㆍ政 三者의 信賴基盤 위에서 生産性 向上, 原價節減에 대한 勞動階層의 自發的 參與, 企業의 新技術開發, 高附加價値 業種으로의 轉換, 巨視的 市場調整 등을 원활하게 하여 良質의 經濟的 成就를 達成시켰다. 그러나 企業活動의 급격한 악화가 예상되는 경우 日本의 企業은 정규근로자의 採用을 억제하고 임시고용을 주된 雇傭關係로서 代替할 可能性이 있다. 3차산업의 경우 이미 非正規職 雇傭이 一般化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 경우 日本 勞使關係 安定의 基盤으로 거론되었던 內部勞使市場的 要件과 당사자 要件이 붕괴될 우려가 발생한다. 本 硏究에서는 이러한 勞使關係의 否定的 側面에 대한 考慮가 미흡하다. 또한 高度成長期에 격렬했던 勞使紛糾의 經濟的 意味라든가 내쇼널센터가 분열됨으로 말미암아 勞動運動의 社會的 力量이 弱化되어 景氣 順應的 經濟鬪爭에 그친 勞動組合活動의 經濟的 成果에 대한 接近이 미진하였다. 日本의 少壯 勞動經濟學者들은 新三種의 神器라고도 일컬어지는 年功序列, 終身雇傭, 企業別 勞組의 3대特長이 日本特殊的이라는 假說을 부정하고 勞使關係 普便論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한 비평과 아울러 勞使關係安定 모델의 開發과 勞使關係의 安定이 經濟成長에 미친 영향에 관한 檢證問題는 이 論文의 중요한 課題로 남아있다. 泄後日木においてに戚された經復轉は..辯の戮能または經淪に制係たく.ほとんとの圖家の經辯政策の脚きの方制へ影場を訣ぼしてきたoのため凉辯した沿政とか企業環競の上.齋源もない.辯量っ辯經滯を左右していた面刷越とは支化的背景とた經濟業展潘程さえまったく異にしていた日本がどうして40準にきなぃ間に大として泄野最大の純俊になったのか0同じタイミングで第ニ次世界大辯後の界システムを支えてきたシ國はに純債務にし:たoHホだ戰淡の關暇跳で柳めて大の一員として影辯力を泥縱ししたのは大繼1975準の先首腦議(サミット)だった.し譯各は第」次の石油危機の激讀を受け度のスタグフし-ションにfiきんでいたo石油を始め資源の乏しい關本の登場を世界の目は-的なものと見ていたがその淡の日本繼淪のパフか-マンスは擴群のものだったo1980年には鑛鋼.自動生産で米を技き.1987率には高もあり一へたりGNPでもジを渡誤するに至った0日本のこのような泥羅1こ前して今まで日本外でいろいろなからの分析が行われてきたが.その中.でも特に注9すべきは日本的な使關係の安定という混からのヌ折だ.勿論.辨後の團際經濟秩凉の確立程で先諸から日本へ鑛課きれた復興のための恩意もその繼りとして無規できないし.友郊剛の據力を受けてに行された各據の制度改革にそづいたも大きいoだが一沿に日本的經といわれる使·繼用愼行の安定が脚ければ.'セのようた日本繼の成動的尿は鐵しいもめではなかったろうたと.いう見解だあるoそiした日ホ劣便順係のリ型は戮後の經濟復與縱程で斷しく生き」たものではたくその端繼は粒に見いHだきれる4)のだという論議だ支配的であるo滯一次し界大默後1こなる次臺時代の頃までに.流動約劣織場と繼濟鉉大敢策を帶最とし.また默帶力確保の必要性から日本型使開係の原型とも言える功序列.終身則等の諸制度は企業の中に粒されてきたというcりだ繼かの去義的た經の指摘だ.昭和恐携.滯ニ次大漑の濟的混亂.物鑛貴をして.それらの諸制度は整備され日本型對淡開係の原型が確立されたoだだ前の使關係制産や政策は經測から一方的にえf,た禮約意味きいが號く.家父長的對便係に留まっていたということだできるoそれとともに對織組きとか.その活動がのに容認きたかったということtt1980年殘までの轉間け對使開係の特とたなり似てい. 建大學校大學院論文業t31業,1990]後の經復興を讀して日本の·經の諸』度は默H型として定着してきたo勿論催開據制經も幾前型とは趣を業にして雜屬したo業辨の容.數育機の紋大による力の質的向上..對か端件の證化.政ツ·粒刺民主化.三を保障する法系の戚立等の鉛使係周獨境の化にじて使係制度の保議を聲ける漏の範が大され.組合の結戚とその活動が面保障きれたoしたがって使係の質は戮前の經暫主業の家父長的係から切り技けて便が等に共存する協跳開係の究展ができたoその中にも終直後の日本の混亂と的諸訓廣の未整備「』らびに機件の低水準とが影響して企業使で協力して.企業の構成員員か生凉の場の防銜的役割ないしは深障の證代わりの役割を企業自に期待するべく代況が影脚し-1.いわば生潘共同律的對使開係とたったの-』あるoしたが-」て役日本の催係というのは戰前に形戚きれた辱功列.終勞f'17寄1脚」f'll用愼行を注としっっも.周環境の化にした使共存の協助rl!4~l係いう安定的型で定着したということができるo最轉で起こ,ている極熱な使間の脚は戮前讀本の使係においても見られた家父長的使係というの秩序が政治前異主化という飮前革によって崩壞され.使等の秩序を構業してる繼の顯在化だと言iことかできるoこの便係の新しい秩序がどのような型になるけかは.今まで行してきた轉經の高度成長が得も持するのか證かを決定する錢になるはずだ.以上のようなから後の日本の使係の基本構がどんな型をとったために今のよiに安定したというを受けるのか.またもう一步んで使係の事になる·使·政はどんな役割を果たしてきたのかを的に明らかにすること1ま.今.渡期的な混を見せている轉關の使係を安定きせる淪の制度の索と.經の安定威長の爲の政策究に塗要な經を示嗚してくれるものに間いないだるう. この究では次のような幾つかのに主眼を置いて論議をめることにする. 1)後.日本の使係はどういう種を踏んで彩成されたのか. 2)制度的な側面で·使·政という各事はどういう役割をしてきたか. 3)常使係の顯在化といえる賃金交業はどんな型をとってきたのか.

서민금융지원제도 운영 실태 및 발전 방향

천규승 한국금융교육학회 2018 금융교육연구 Vol.3 No.-

현대 경제사회에서 정부는 시장의 원활한 작동을 돕기 위한 룰의 제정이나 경쟁 촉진 뿐 아니라 소득 재분배, 나아가 시장 질서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다양한 정책적 보완 활동을 한다.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민생경제의 원활한 작동을 지원하기 위한 공공서비스의 제도적 강구이고, 특히 금융생활에서 소외되기 쉬운 서민 대중을 포용하기 위한 금융지원정 책이다. 정부가 금융생활 정상화가 어려운 서민 계층의 금융생활 안정을 앞장서 지원하는 제도적 노력은 지원 대상이 되는 금융취약 계층을 위한 재생 프로그램이 될 뿐 아니라. 국민 각층의 성숙된 경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필수적 인프라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정부는 다양한 정책 자금을 활용하여 금리 등의 거래 조건을 지원함으로써 서민 금융생활의 어려움을 줄여주려 노력하고 있다. 서민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공공기관 과 금융회사를 통해 저소득 자영업자나 근로자 등 금융생활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사업자 금이나 생활자금, 주거안정자금, 교육비 등을 저리로 빌려주거나 특례 보증해주고, 고금 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한편, 불입금에 일정비율의 액수를 더해 주는 매칭형 적금 상품과 소액 보험, 소액 신용카드 상품도 제한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의 서민금융지원제도는 대부분 대출상품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대출은 서민 가계경 제의 구조적 결함을 메워주지는 못한고 경제적 자립의 기회를 놓치게 만들기 쉽다. 향후 의 서민금융지원제도는 부채의존형에서 저축지향형으로 바뀌어야 하며, 서민 계층의 생활 환경에 특화된 보험 기능과 안정성이 강화된 투자 상품 지원 기능도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보 제공 및 지원 채널을 단순ㆍ일원화하고 금융교육과 상담을 의무화하여 올 바른 금융습관 조성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정책당국은 금융소외계층의 생활 안정이 사회 적 갈등 해소와 건전한 시장형성으로 안정 성장의 기틀을 형성한다는 관점에서 무엇보다 도 먼저 예산 배분의 패러다임을 적극적으로 바꾸어야 할 것이다. In modern economic societies, the government not only enacts rules to support smooth operation of the market, promotes competition, but also carries out redistribution of income, various policy complementary activities that are difficult to solve with market order. The most important rule is to develop institutional framework of public services to support the smooth functioning of the living economy, especially financial inclusion for the populace who are easily neglected in financial life. Government’s institutional efforts to support the stabilization of the financial life of the populace whom are difficult to normalize their financial life, are not only a rehabilitation program for the financial vulnerable groups, but also serve as an essential infrastructure to create a mature economic environment. For this, the government is trying to reduce the difficulties of the financial life of the populace by supporting the transaction conditions such as interest rates by utilizing various policy funds. Through public institutions and financial institutions that are closely related to the lives of populace, it helps low-income self-employed and underprivileged people in financial life by not only providing loans or special guarantees for business funds, living funds, housing funds, and education expenses but also turning high-interest loans to low-interest loans. In addition, the government also provides limited support for matching-type savings products, micro-insurance, and micro-credit card products that add a certain amount of premiums to help those people to draw up a sum of money. Current financial support system for the populace is mainly composed of loan products, because it has been developed by expanding the private micro-credit loan business to the public sector in the policy dimension during overcoming the IMF economic crisis. From the standpoint of the public, who can not raise funds for business, education, and living, loans can be the most urgent support. However, loans do not fill the structural defects of the economy of populace. Although it may be able to turn off the fire of the foot right now, it leads to the deficiency of the repayment burden of the principal and the will to make money, and it makes them to miss the opportunity of economic independence. In order for the future financial support system of populace to stabilize the lives of the populace and to help them to move away from the low-income low-net status to the middle class, it is necessary to change from the debt-dependent type to the savings-oriented type. Addition to that, various insurance functions specialized in the living environment of the populace should be systematically expanded so that those populace can be protected from the various financial crises and achieve predictable and stable economic life. In the long run, it should be supported by investment products that have enhanced stability by complementing market limitations. In order to secure the effectiveness of the system, it is necessary to concentrate on creating the right financial habits. For this, information provision and product application channel should be simple and unified, also education and counseling should be mandatory. It is the most important to policy makers to aggressively change the paradigm of budget allocation from the viewpoint that the stability of life of financial underprivileged forms the basis of stable growth by resolution of social conflicts and healthy market formation.

경제환경 변화에 따른 금융교육 내실화 과제

천규승 한국경제학회 2010 한국경제포럼 Vol.2 No.4

초등학생 금융이해력 지수 측정에 관한 연구

천규승,김솔 한국금융교육학회 2016 금융교육연구 Vol.1 No.-

본 연구는 초등학교 학생들의 금융이해력을 주제로 한 연구이다. 금융이해력은 금융 생활에 대한 지식과 적용능력, 의사결정능력, 책임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능력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초등학생들의 금융이해력을 측정함으로써 경제·금융교육 전 반에 시사점을 줄 수 있는 잣대를 제시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초등 금융이해력은 중고등학생은 물론, 금융관의 체화 과정을 거쳐 성인기의 금융이 용 역량에도 절대적 영향을 미친다. 고도 압축경제 상황에서는 세대 간 성장 경험 의 단절로 각 세대의 금융경험이 공유되기 어렵지만, 성숙 사회로 진입할수록 어린 시절의 금융적 경험은 어른이 되어서의 금융 의사결정의 향방에 단초를 제공하게 된다. 본 측정은 모바일 환경이 정착되기 이전에 이루어졌고, 측정 표본도 인구통계학적으 로 우리나라 초등학생의 금융이해력을 대표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하지 않았다. 그러 나 응답 결과는 초등학생의 보편적 금융생활 역량을 파악할 수 있는 기본 자료를 형성해주었다. 초등학생의 금융이해력은 문항 설계 단계에서의 예상보다 높게 나타 났다. 학교나 가정에서의 체계적 지도가 미흡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평균 점수가 60 점을 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으나, 측정 결과는 평균 75.6점으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특이할 만 한 점은 여학생의 평균 점수가 79.6점으로 남학생의 72.2점 보다 높았다는 것이다. 그 격차는「금융의사결정」, 「수입과 지출」, 「저축과 자산」 영 역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신용과 부채」, 그리고 「위험관리와 보험」영 역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 돈 관리 특성에 따른 이해도 수준은 어린이들의 돈 사용 습관과 금융이해력과 상관 관계가 어떤가를 나타내는데 바람직한 돈 사용 습관을 가진 어린이들일수록 금융이 해력이 높게 나타났다. 비교 지출 습관은 금융이해력을 높이는 원인으로서, 금융교 육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비교의 관점과 비교 방법에 대한 조사를 더 진행한다면 초등학생 금융이해력 제고를 위해 더욱 양호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This study is a study on the subject of Financial Quotient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Financial Quotient is needed in financial services including responsibility for decision-making ability, knowledge and demonstrates, by definition a wider range of abilities. In this study, measuring and quantifying the Financial Quotient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through economic and financial implications through the whole education intends to present the standards that can give.

기업가경제교육의 내용과 방법에 대한 탐색과 적용

최병모,천규승,조병철 한국사회교과교육학회 2006 사회과교육연구 Vol.13 No.3

A Study of the Investigation and Implementation of the Contents and Methods of Entrepreneur Economic Education 이 논문은 최근 강조되고 있는 기업가의 역할과 관련하여, 기업가교육을 사회과라는 교과의 입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수업에 반영할 것인가를 탐색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수업모형을 설계해 보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다른 선진국에 비해 반기업가적 정서가 너무 강하고, 이에 따라 기업가정신이 약화되고 있으며, 이는 우리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경제생활을 소비자나 근로자의 시각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기업가의 시각에서도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면적이고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진 시장참여자로서의 민주시민을 육성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서서 본 논문에서는 다음 3가지 소주제를 다루고 있다. 첫째, 한국의 반기업가적 정서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기업가의 역할에 대한 새로운 시각의 기업가교육의 중요성을 다루고 있다. 둘째, 이러한 기업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를 초, 중, 고등학교의 경제교육의 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내용론과 방법론에 대한 탐색을 다루고 있다. 셋째, 앞의 두 주제를 통하여 제시된 내용론과 방법론을 구체적으로 학교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신문제해결학습 수업모형을 다루고 있다.

PISA 2012 금융이해력 평가와 한국의 금융관련 학교경제교육과정

조지민 ( Ji Min Cho ),임해미 ( Hae Min Lim ),천규승 ( Que Sung Chun ),김경모 ( Kyung Mo Kim ) 한국사회과교육학회 2014 시민교육연구 Vol.46 No.4

Recently financial literacy is being stressed as the key competency for citizens living in the 21st century. In this context this study is trying to analyze the PISA financial literacy test and to check the readiness for the 2015 PISA financial test of Korea, For this purpose this study analyzed the financial related economic contents in Social Studies curriculum in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 and tried to find out its connection to PISA financial test items. The results of analysis are as follows. In case of ‘social studies’ in primary schools, it does not directly cover any contents related to financial education; however, it may indirectly cover some of the financial matters as an example of making rational decisions. In case of ‘social studies’ in middle schools, though it covers some relevant contents in chapters of ‘understanding financial life’ and ‘national economy and economic development’, it is still too fragmentary, with the exception of ‘financial management’ section, to give an adequate amount of information on actual financial situations and shows a fairly low level of connectivity to the PISA financial literacy assessment items and framework. In case of ‘social studies’ in high schools, it covers some relevant materials in chapters of ‘rational decisions and life’ and ‘aging and life planning.’ In ‘economics’, it directly covers all the contents of PISA financial literacy assessment framework in chapters related to financial education; nevertheless, most of the students taking the course are over fifteen years old, which exceeds the age limit of PISA assessment subjects. Accordingly, it is advisable that in planning financial education curricula in middle schools, we take into consideration ‘economics’ of high-school level in terms of its content and area as well as the cases of ‘social studies’ of high-school level in terms of its process and context. Then, we could provide a very exemplary financial education in both contents and achieve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