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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평준화가 사교육비 지출에 미친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
채창균 한국교육사회학회 2006 교육사회학연구 Vol.16 No.3
>그 동안 고교 평준화 제도에 대한 반대 논리 중 하나는 평준화제도가 고교생의 사교육 의존도를 높이게 될 것이라는 우려였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에 대한 실증 연구는 상당히 제한적으로밖에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 실증 연구 결과가 어떤 명확히 합의된 결론을 이끌어내고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 1차 wave 자료를 이용하여, 이 문제를 실증적으로 분석해보았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고교평준화제도가 사교육비 지출을 늘리는 것으로 확인되지는 않았다. 수준별 이동수업의 경우에도 사교육비를 줄이는 유의미한 효과가 거의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에 비추어보더라도, ‘학업능력별로 동질적인 학생들이 집결→효과적인 수업이 가능→공교육의 질 개선으로 사교육의 필요성 감소’라는 논리가 실제 별로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The high school equalization policy has been criticized for rendering teaching less effective, increasing high school students' private tutoring expenditure. However, such a critique has not been fully supported by research evidenc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ffects of the high school equalization policy on private tutoring expenditure in Korea. For this analysis, the 1st wave data of KRIVET's KEEP(Korean Education & Employment Panel) survey was made use of. According to the results, the high school equalization policy was not proven to have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private tutoring expenditure.
채창균,Chae, Chang-Gyun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07 大學敎育 Vol.149 No.-
청년실업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취업준비 등을 이유로 대학졸업을 미루고 있다는 지적이다. 4년제 대학의 휴학생 비율은 IMF 이전인 96년의 25%에 비해 2005년에는 무려 7%나 상승한 32%에 이르고 있다. 전문대학의 경우는 좀 더 심각하여 28%에서 37.9%로 상승해 무려 10% 가까이 상승했다고 한다. 휴학생의 비율은 청년실업문제의 심각성을 반영하다는 측면에서 간과해서는 안 될 문제이다. 여기에서 청년실업의 원인과 졸업 유예문제 및 대응방안에 대해 좀 더 깊이 살펴보기로 하자.
청년 핵심정책 대상별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Ⅰ : 청년 니트(NEET) - 해외사례 조사
채창균,양정승,김민경,송선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8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Vol.- No.-
이 연구의 목적은 일본, 미국, 독일, 프랑스, 핀란드 등 5개국을 대상으로 청년 니트의 실태와 관련 정책에 대해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한국의 청년 니트 대책에 대한 시사점을 모색하는데 있다. 5개국의 니트 현황과 주요 프로그램에 대한 검토를 통해 파악한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정책 대상의 명확한 설정이 필요하고, 부처 간 협업 체계를 강화해야 하며, 지자체의 역할과 기업 및 노동조합, NGO, 청년단체 등 민간부문의 참여가 확대되어야 한다. 사업 확대는 성과에 기반을 두어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증거에 기반을 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니트에 대한 종합적인 실태 파악과 조기개입이 필요하고, 니트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 하기 위해서 먼저 찾아가는 노력이 요구된다. 니트 개개인의 특성에 맞춘 세밀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고, 청년의 삶의 질 전반에 초점을 둔 전달체계의 구축도 중요하다. 끝으로 정책평가를 위한 DB구축 및 정보 공유 등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안하였다.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actual state of NEET youth and related policies in five countries such as Japan, US, Germany, France, and Finland, and to draw out implications regarding measures for NEET youth in Korea based on the results. The policy implications determined by reviewing the current state of NEET and major programs in the five countries are as follows. It is necessary to clearly set the policy target, reinforce the cooperative system among government departments, and increase the role of local governments as well as participation of the private sector such as firms, labor unions, NGOs and youth organizations. The project must be expanded gradually based on performance, and policies must be implemented based on evidence. There is also a need to determine the overall state of NEET and for early intervention, as well as efforts to approach young people first in order to promote accessibility to NEET youth. It is necessary to design a detailed and precise system suitable for the characteristics of each individual NEET youth, and establish a delivery system focused on the general quality of young people’s lives. Finally, this study suggests that it is necessary to build a database for policy evaluation and to share related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