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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메일 원격지 압수·수색의 적법성에 관한 소고 - 대법원 2017.11.29. 선고 2017도9747 판결의 비판적 분석 -

        차종진 ( Cha Jong-jin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19 비교형사법연구 Vol.21 No.2

        디지털 증거와 관련되어 적법절차원칙의 준수 및 증거능력 등에 관하여 실무와 이론은 지난한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17년 서울고등법원 제12형사부와 제8형사부가 국내에서 발부된 압수·수색 영장에 기해 해외 서버에 저장된 이메일을 압수한 유사한 두 개의 사건에서 서로 상반되는 판결을 내놓아 이목을 끌었다. 이어 이어진 제12형사부의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국내 영장에 기한 해외 소재 서버에 저장된 이메일 압수를 적법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본 논문은 바로 원격지 압수·수색과 관련한 대법원 2017.11.29. 선고 2017도9747 판결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내용으로 한다. 판시내용에서의 많은 쟁점 사항 중 본 연구는 특히 ⅰ) 원격지 압수·수색의 의미와 압수의 장소적 범위의 확장, ⅱ) 인터넷서비스 이용자와 제공자와의 관계, ⅲ) 압수·수색의 장소적 범위의 확정, ⅳ) 사법관할권 침해 발생여부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한다. 또한 원격지 압수·수색과 관련한 학계 및 해외에서의 논의사항을 간략히 소개하고 논쟁의 기초로 삼는다. 본 연구를 통하여 얻어진 결론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현행법의 명시적 법적근거 없이 이루어지는 원격지 압수·수색은 영장에 기재된 압수장소의 근거 없는 확장을 의미한다. 해외 서버에서 디지털 증거를 압수·수색하는 경우 압수·수색 장소는 국내가 아니라 서버가 소재한 해외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역외 압수·수색은 결국 타국의 사법관할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이는 결국 국제사법공조를 통하여 해결해야할 문제이다. 따라서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을 위하여 새로운 법제도를 창설하는 것이 시급하다. 나아가 사이버범죄의 공동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기 위하여 글로벌 스탠다드에 비추어 국내입법 상황을 점검하고 선제적 대응을 위한 토대를 만드는데 부단한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In Praxis und Theorie wird weiterhin die Frage der Einhaltung der Grundsatze des ordnungsgemaßen Verfahrens und der Beweisfahigkeit in Bezug auf digitale Beweise erortert. Unter diesen Umstanden machten im Jahr 2017 der 12. Strafsenat und der 8. Strafsenat des Seoul Obergericht in zwei ahnlichen Fallen, in denen auf Servern in Ubersee gespeicherte E-Mails durch in Korea erlassene Sicherstellungs- und Durchsuchungsbefehle beschlagnahmt wurden, mit widerspruchlichen Entscheidungen auf sich aufmerksam. In dieser Studie handelt es sich um eine kritische Analyse eines Urteils im Beschluss 2017do9747 des obersten Gerichtshof in Korea. Unter den zahlreichen inhaltlichen Aspekten dieses Urteils befasst sich diese Studie mit: i) der Bedeutung des grenzuberschreitenden Zugang, der Ausweitung des Umfangs der Beschlagnahme, ii) der Beziehung zwischen Internetdienstnutzern und -anbietern, iii) einer Frage, ob ein Verstoß der Jurisdiktion vorliegt oder nicht. Die durch diese Studie erhaltenen Schlussfolgerungen sind wie folgt zusammengefasst. Die grenzuberschreitende Beschlagnahme oder Durchsuchung ohne ausdruckliche Rechtsgrundlage des geltenden Rechts bedeutet eine unbegrundete Ausweitung des im Haftbefehl beschriebenen Beschlagnahmungsortes. Bei der grenzuberschreitenden Beschlagnahme oder Druchsuchung digitaler Beweismittel ist zu beurteilen, ob der Ort der Beschlagnahme oder Durchsuchung im Ausland oder im Inland liegt. Die Beschlagnahme außerhalb des Landes wird letztendlich die Gerichtsbarkeit anderer Lander verletzen, und dies ist ein Problem, das durch internationale rechtliche Zusammenarbeit gelost werden muss. Daher ist es dringend erforderlich, ein neues Rechtssystem fur die ferne Beschlagnahme und Druchsuchung digitaler Beweismittel einzurichten. Um an den internationalen Bemuhungen um eine gemeinsame Bekampfung der Internetkriminalitat teilzunehmen, sollten wir Anstrengungen unternehmen, die innerstaatliche Gesetzeslage im Lichte globaler Standards zu uberpruf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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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 설계·감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차종호(Cha, Jong-Ho) 한국산학기술학회 2015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Vol.16 No.12

        본 현재 우리나라에서 많은 사고가 일어나 많은 국민이 건강, 재산 상 피해를 입고 있다. 이러한 사고 중에는 사람이 항상 상주하는 건물에서 일어나는 화재에 의해 일어나는 피해가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국내 소방 설계·감리 산업의 비중이 타 공종에 비해 많이 경시되고 있어 부적절한 설계와 더불어 부실 시공에 대한 감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건물 완공 이후 화재 시에 소방설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해 큰 피해를 주는 경우가 적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현재 소방시설업에 재직 중인 소방기술자 190인을 대상으로 전반적인 소방분야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안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설계업에서는 기술자 등록 및 인력배치기준개선, 영업범위개선, 건축허가 동의요구, 시설계구 비서류 개선, 소방시설 설계자의 업무책임과 권한범위를 개선하여야 하고 감리업에서는 등록기준개선, 영업범위개선, 감리 종류, 방법, 대상 및 기준개선, 보조감리원 추가 배치기준개선, 업무내용 및 범위개선, PQ제도와 공영감리제 도입 검토, 부실 감리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하여 이러한 소방 설계·감리의 확고한 입지와 기반을 마련하여 타 공종과도 동등한 위치로써 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추구하고자 함이다. Since many accidents have occurred in Korea in these days, many people have lost their health and have been damaged. The damages caused by fires which occur to many buildings where many people always reside takes a substantial share of the total damages. And since the proportions of the domestic fire protection designing/supervising industries are relatively much disregarded compared to other kinds of work, it is in the situation that there are many cases of serious damages because the fire protection equipment didn't exert the proper functions on fire after a building is constructed since the supervision against the poor construction along with the inadequate design. In order to improve such situations, in case of the design industry, the criteria on registration and workforce placement, the scope of operation, the design documents required when requesting the agreement to the construction permits, the responsibilities and authorities about the jobs of the fire protection facility designers must be improved and, in case of supervising industry, the registration criteria, the operation scope and the kinds, methods, targets and criteria of supervision, the criteria on the additional placement of assistant supervisors, the contents and scope of work must be improved, the PQ system and Public Supervision System must be reviewed and the systems for preventing any poor supervision must be improved in order to pursue the security of the people and their properties at the same level as the other kinds of work by preparing for the firm position and foundation of the fire protection design and superv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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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퓨터프로그램을 이용한 엘리베이터 피난 연구

        차종호(Cha, Jong-Ho) 한국산학기술학회 2012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Vol.13 No.11

        최근의 건축물은 초고층화 또는 지하 공간의 심층화되어감에 따라 과도한 수직 거리 이동으로 인하여 체력 이 부족한 사람들이 피난층 비상구에 이르기 전에 지쳐서 쓰러질 가능성이 있다. 화재 발생 인접 구역으로부터의 초 기 피난에는 계단을 사용한 후에 나머지 거리는 승강기를 이용하여 안전한 공지나 도로로 탈출하는 방법을 요구하 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 초고층 건축물 가이드 라인에서 피난용승강기에 대해 제정되었다. 최근 층수는 지하 7층․지상53층, 바닥면적 6,800㎡․연면적 127,050㎡, 용도는 문화 및 집회시설․판매시설․업무시설․숙박시설(호텔)․공동주택 (아파트)의 건축물을 설계하면서 피난용승강기를 별도로 설치하기에는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판단하에 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에 따라 설계된 승강기를 피난용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한 세부 설계지침내용이 아직 까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국내법과 해외 설치기준을 근거로 승용승강기를 피난용으로 이용하기 위한 설계방법을 정 리하였으며, 실제 설계된 도면으로 ELVAC+와 PathFinder의 피난프로그램으로 승강기수와 승강기를 이용한 피난자수 의 적정성에 대해 연구하였다. Because of ultra-high buildings or deeper underground space, recent buildings have the potential that people who have lack of physical strength collapse before arriving at the emergency exits when catastrophes occur. In case of fire, the way to escape is that first, people take the stairs of the adjacent areas and then use the elevator to the remaining distance by road to escape notice or be safe. For this reason, the skyscrapers guidelines of Seoul for information on the elevator for evacuation has been established. Nevertheless, when designing buildings to install a elevator for evacuation separately is not effective, so passenger elevators installation according to the criteria are encouraged to use as evacuation elevators. However, this does not include detailed design guidelines so far. Therefore,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design method to use the passenger elevator for evacuation according to the domestic law and international installation criteria, and to calculated number of lifts and refuge to use the elevator using by the ELVAC+ and PathFinder evacuation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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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중이용시설의 피난방화문에 관한 연구

        차종호(Cha, Jong-Ho) 한국산학기술학회 2014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Vol.15 No.12

        피난방화문이란 기존에 성능을 인정받은 방화문의 전면에 축광도료를 바르고 손잡이 부근에는 시온도료를 발라 제작한 방화문으로 기존에 방화설비로만 사용되었던 방화문에 피난 및 안전 기능을 추가, 방화문 자체가 피난설비로서의 기능을 겸용하는 설비이다. 피난안전방화문의 휘도는 기존의 유도표지 휘도(60분후 7mcd)이상의 성능으로 한국소방산업기 술원의 휘도시험을 통과한 설비로, 화재 시 가시성의 면적이 피난구유도등에 비해 크며 연기의 하강에도 방화문 아랫부분의 방광상태가 관찰되어 피난자들의 피난유효 시간을 연장시켜 줄 것으로 사료된다. 손잡이 부근에 발라져 있는 시온도료는 일정온도에 도달하면(70℃) 색상이 변화 위험경고가 방화문 바탕에 나타나게 되어 화재 시 피난자들이 방화문 손잡이에 입 을 수 있는 1차 재해를 예방할 수 있으며, 화재공간에 진입을 하여야 하는 소방관들에게는 역화 가능성을 사전에 인지 안전 사고를 예방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Evacuation fire doors were manufactured by applying phosphorescent paint to the whole fire door whose performance was already recognized, and applying heat sensitive paint around the grip. The facility was improved by the evacuation and safety functions on the fire door, which has been used as only a fire facility, and the fire door is also used as an evacuation facility. The brilliance of the evacuation safety fire door manufactured in this study passed the brilliance test of Korea Fire Institute with a performance more than the brilliance (7mcd after 60 minutes) of the existing inducement sign. During a fire, the visible area is larger than the evacuation door inducement, etc. and light preventive status in the lower part of the fire door was observed during the descent of smoke. Therefore, it is considered to extend the evacuation effective time of evacuators. In heat sensitive paint applied around the grip, a color change is observed on the fire door when approaching a certain temperature (70℃). Therefore, the first disaster that evacuators can encounter on the grip of a fire door during a fire can be prevented and should be helpful in recognizing the backfiring possibility and preventing safety accidents for firefighters who must enter a fire sp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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