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개정과 권력구조 변화의 정치동학: 경로의존 vs. 제도적 동형화

차재권 명지대학교(서울캠퍼스) 미래정치연구소 2017 미래정치연구 Vol.7 No.2

The current power structure created by the Struggle for Democratization in 1987 was very identical with imperial presidency and thus it reveals various kinds of institutional limits. Therefore demands for the readjustment of power structure through constitutional amendment has been increased. Considering that power groups with the absence of political legitimacy have brought about all the problems of our constitutional history so far, this paper attempts to reinterpretate the problems inherent in the process of power structure changes through constitutional amendments in the history of our constitution on the basis of theoretical perspectives of new institutionalism. Research outcome shows that nine times of constitutional amendments have been influenced by the logic of institutional isomorphism based upon coercion and imitation for the purpose of taking political power rather than by that of historical path dependence grounded on the legal heritance of Korean provisional government in Sanghai. In addition, it also finds that through the so-called ‘1987 system’ established as a result of the 9th constitutional amendment created a new path of historical dependence and in the end it seems to provide not only the current system of constitution but also all constitutional amendments since 1987 with all the limit of possible thoughs. 1987년 민주화투쟁의 결과물로 탄생한 현재의 권력구조는 제왕적 대통령제에 가까운 것으로 많은 제도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고 그에 따라 개헌을 통한 권력구조 개편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져 가고 있다. 본 연구는 지금의 헌정체제가 지닌 문제점은 우리나라 헌정사에서 정권의 정통성이 부족했던 권력집단이 자신의 권력을 공고화하기 위해 임의적인 개헌을 반복적으로 시도한 데서 초래되었다는 인식 아래 우리 헌정사에서 개헌을 통한 권력구조의 변화과정이 지닌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신제도주의의 이론적 시각에서 재해석해 보고자 한다. 연구 결과, 아홉 차례에 걸친 개헌과정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에 바탕을 둔 역사적 경로에 의존하는 대신 특정 정치세력의 권력 장악 혹은 강화라는 정치적 목적 아래 강압과 모방에 의존한 제도적 동형화의 논리가 더 지배적으로 작동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제9차 개헌의 결과로 구축된 ‘87년 체제’를 통해 대통령제 권력구조에 대한 새로운 역사적 의존의 경로가 만들어졌으며, 결국 그것이 현재의 우리 헌정체제는 물론 ‘87년 체제’의 변화를 꾀하는 다양한 개헌론들이 갖고 있는 발상의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

도서(섬) 거버넌스의 효율적 운영 방안 연구 : 다층 거버넌스의 시각을 중심으로

차재권,김욱 한국지방정치학회 2019 한국지방정치학회보 Vol.9 No.1

This study focuses on the current status and problems of the islands(seom) management system in Korea based on the theoretical discussion of multi-level governance.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a plan to build an effective comprehensive islands management system by comparing and analyzing best practices of overseas islands governance based on multi-level governance perspective. As a result of the study, it was confirmed that the jurisdictions of islands management in Korea are distributed to various government departments, and thus its efficiency is deteriorated due to duplication and overlapping of work between ministries. Therefore, we need to establish a unified and integrated system based on the theoretical perspective of multi-level governance, which is common in overseas best practices such as the DRM case of the Solomon Islands, the Smart Island Initiative of the European Union, Smartgov Idea of major European island countries, and Japan’s policy for the promotion of islands migration. 본 연구는 다층 거버넌스의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도서(섬) 관리체계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는 한편으로 다층 거버넌스에 바탕을둔 해외 도서 거버넌스의 모범 사례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해 효과적인 종합적 도서관리 체계의 구축방안을 제시하는 데 연구의 주된 목적을 두고있다. 연구 결과, 우리나라는 도서에 대한 관할권이 다양한 정부부처로 분산되어 있어 부처 간 업무 중복과 중첩으로 인해 효율성이 저하되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고, 그리 인해 급격한 인구 감소 등 도서지역의 환경변화에 제대로 대응하고 있지 못한 실정임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살펴본, 솔로문군도의 DRM 사례, 유럽연합의 Smart Islands Initiative, 유럽 주요 도서국가의 Smartgov Idea, 일본의 이도진흥 사례 등 해외 모범사례들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되는 다층 거버넌스의 문제의식에 입각한 통합적이고 일원화된 도서 관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기울어진 운동장은 펴지고 있는가? : 제20대 총선 영남지역의 선거결과를 중심으로

차재권 한국지방정치학회 2020 한국지방정치학회보 Vol.10 No.2

In the 20th general election, the prospect of the dissolution of regionalism in Yeongnam was raised as the Democratic Party secured nearly 10 seats in Yeongnam, including 3 seats in Gyeongnam, 5 seats in Busan, and 2 seats in Daegu (including non-affiliated). However, four years later, in the 21st general election in Yeongnam, the Democratic Party lost two seats each in Busan and Daegu. What made this dramatic change in political landscape possible? This article is based on the awareness of the question that the 21st general election is raising through the reinterpretation of the results of the 20th general election in Yeongnam area. Can we evaluate that Yeongnam regionalism is being dismantled only by the results of the 20th general election? If Yeongnam regionalism was being dismantled in the 20th general election, what were the fundamental driving forces? This article tries to find answers to these questions related to the results of the 20th general election. As a result of the study, it was proved that the results of the election in Yeongnam area in the 20th general election have room to be interpreted as a signal of the dismantling of Yeongnam regionalism in many ways. However, it is worth noting that the support sent to the opposition parties, including the Democratic Party and the people's party, shown by the voters in the 20th general election in Yeongnam area, may be stronger than the applause for the opposition party, but the whip for the Saenuri party, which has been so arrogant and tasty due to unconditional support by the Yeongnam voter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be careful to interpret the choice of such voters in Yeongnam area as a voluntary change movement that takes away the old practice of regionalism voting behavior. 제20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경남 3석, 부산 5석, 대구 2석(무소속 포함) 등 10석에 가까운 의석을 영남지역에서 확보하게 되면서 영남지역에서 지역주의 해체의 신호탄이 올랐다는 전망이 제기되었다. 하지만 그로부터 4년 후인 제21대 총선에서 영남지역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부산과 대구에서 각각 2석을 내주며 패배했다. 무엇이 이런 극적인 정치지형의 변화를 가능하게 한 것인가? 이 글은 제21대 총선이 던지고 있는 이물음에 대한 해답을 제20대 총선의 영남지역 선거결과에 대한 재해석을 통해 찾아보고자 하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되었다. 제20대 총선이 보여준 결과만으로 영남 지역주의가 과연 해체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가? 제20대 총선에서 영남지역주의가 해체되고 있었다면 과연 무엇이 근본적 동인으로 작동하였는가? 이 글은 제20대 총선의 결과와 관련하여 이어지는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고자 노력한다. 연구 결과, 제20대 총선에서 영남지역 선거결과는 많은 면에서 영남지역주의 해체의 신호탄으로 해석될 여지를 갖고 있다는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었다. 하지만 제20대 총선에서 영남지역 유권자들이 보여준 민주당과 국민의 당을 비롯한 야당에 보내 준 지지는 야당에 대한 박수라기보다 그간의 무조건적인 지지로 인해오만과 타성에 젖어 버린 새누리당에 대한 채찍의 성격이 더 강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그러한 영남지역 유권자의 선택을 지역주의 투표행태라는 낡은 관행을 벗어 던지는 자발적인 변화의 움직임으로 확대 해석하는 것을 조심할 필요가 있다.

지방정치의 효율성과 지역발전 : 수도권-지방 간 불균형 성장의 문제를 중심으로

차재권 한국시민윤리학회 2015 한국시민윤리학회보 Vol.28 No.2

이 글은 우리나라 지방자치제의 폐해로 손꼽히는 지방자치단체장 중심의 지배연합형 지 방정치시스템이 지역발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들을 분석하고 그에 대한 다양한 개선방안들 을 살펴봄으로써 지역발전을 위한 지방정치시스템의 새로운 패러다임 구축에 필요한 시론적 사고들을 정리해보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 글은 우리나라 지방정치의 구조적 특성이 지역주 의 정치구조 하에서 지역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것과 그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 해 무엇보다 지역주의 정치구조의 개선이 요구된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데 연구의 초점을 두 고 있다. 이 글에서 제시되고 있는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과제들의 실현가능성과 효과성 또한 이와 같은 우리나라 지방정치의 구조적 특성의 개선과 지역주의 정치구조의 해 체가 전제될 때 더욱 증대될 것임은 분명하다. 또한 이 글은 그와 같은 지역주의 정치구조 해체의 첫 걸음은 적어도 지역발전에 있어서는 진보와 보수의 이분법적 대립을 벗어나 보편 적 권리와 의무로서의 지역발전을 위해 큰 틀에서 공생과 연대의 조화를 이루려는 노력에서 부터 시작되어야 함을 밝히고 있다. This paper aims to explain some contemporary ideas necessary for the establishment of a new paradigm of local political system by analyzing the negative impact of the coalition-dominant local political system overwhelmed by heads of local self-governing and thus considered as a typical evil influence on regional development as well as exploring alternative measures for those problems. To achieve these research goals, it focuses on verifying the following two facts: 1) The 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Korean local politics has a negative effect on regional development under the political structure of regionalism, 2) The political structure of regionalism should be improved in order to solve such problems. It seems te be apparent that the feasibility and effectiveness of institutional measures for regional development provided through this paper will be also increased when the improvement of the 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Korean local politics and the dismantlement of the political structure of regionalism precede. In addition, this paper reveals that the first step of dismantling the political structure of regionalism at least should start from the effort to overcome the dichotomous confrontation between the conservative and the progressive and make a harmonious relationship in the pursuit of symbiosis and solidarity for the notion of regional development as a universal right and duty.

19대 총선에서의 논문 표절 문제와 연구윤리

차재권 한국시민윤리학회 2013 한국시민윤리학회보 Vol.26 No.1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여당 소속의 후보자 중 7명이 심각한 논문표절 논란에 휩싸여 고전하는 상황에서도 정부여당이 야당을 누르고 과반의석을 차지하며 원내 제1당으로 등극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왜 유권자들은 ‘표절당’이라 불릴만했던 정부여당의 선거 승리를 거들고 명백한 연구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여당 후보자들을 대거 당선시키는 ‘역선택’의 길을 택한 것인가? 그토록 높았던 연구윤리에 대한 우리 사회의 엄정한 잣대는 왜 이 시점에서 꼬리를 감춘 것인가? 본 연구는 연구윤리의 개념과 한 사회체계 안에서의 연구윤리의 작동 메커니즘을 이해하려는 이론적 시도에서부터 시작하여 직업으로서의 정치에 요구되는 연구윤리 적용의 특수성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통해 이러한 의문들에 대한 해답을 찾고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19대 총선에서의 논문표절 논란에 대한 경험적 분석을 통해 총선이라는 정치적 이벤트에서 연구윤리 위반행위에 대한 사회적 검증과 처벌의 메커니즘이 제대로 작동될 수 없었던 원인, 즉 연구윤리의 제도화를 가로막는 정치제도와 정치문화에 내재한 장애요소들을 찾고자 노력한다. 연구 결과, 19대 총선 과정에서 연구윤리에 대한 사회적 검증 및 처벌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한 데는 19대 총선에서 드러난 지역주의 정서에 기댄 정당투표의 경향과 후보자간 비방과 흑색선전 중심의 네거티브 선거전략이 주효했던 점, 그리고 그러한 네거티브를 여과없이 여론으로 포장해 준 언론매체의 보도태도가 요인으로 작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중앙/지방정부신뢰의 영향요인의 차이점 -대구광역시 사례연구-

차재권,류태건 대한정치학회 2018 大韓政治學會報 Vol.26 No.1

본 연구에서는 대구광역시 사례를 중심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외적 요인들의 차이점을 실증적으로 분석해보았다. 분석대상인 정부외적 요인들로는 대인신뢰, 자원결사체참여, 정치참여, 소속감, 시민자긍심, 경제성과 등 6가지를 선정하였으며, 이들을 각각 2개 혹은 3개 유형으로 분류하여 전체 13개 유형변수들이 중앙/지방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력을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분석결과에서 특기할 점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대인신뢰의 경우, 일반신뢰는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신뢰에 공히 강력한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반면에 특수신뢰는 오직 지방정부신뢰에만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어 신뢰의 반경범위가 좁다. 그리고 소속감과 시민자긍심의 경우, 국가소속감과 국민자긍심은 오직 중앙정부신뢰에만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지역소속감과 주민자긍심은 오직 지방정부신뢰에만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끝으로 경제성과의 경우, 국가경제・지역경제・가정경제 중 오직 지역경제의 성과가 중앙/지방정부신뢰에 공히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결론적으로, 지방은 고유한 지방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지방성은 지역사회의 중앙/지방정부신뢰에 독특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정부신뢰의 (정부외적)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에서는 이러한 지방성의 작용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This paper aims to conduct an empirical research on the differences in the exogenous determinants that affect trust in national and local government in the case of Daegu Metropolitan City. Six variables are selected as exogenous determinants including trust in people, voluntary association, political participation, sense of belonging, civic pride and economic performance. And they are classified into two or three types, which form a total of thirteen. The effects of these thirteen types of the six variables on trust i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are analyzed by the statistical methode of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following is the most remarkable results of the analysis. In the case of trust in people, the type of generalized trust has a strong positive effect on trust in both national and local government. Whereas the type of particularized trust has a positive effect only on trust in local government, showing as such a limited radius of trust. And when it comes to sense of belonging and civic pride, the types of national sense of belonging and national pride have positive effects especially on trust in national government, while the types of local sense of belonging and local pride have positive effects especially on trust in local government. Finally, in the case of economic performance among national, local and domestic economy, only the performance of the local economy has a positive effect on trust in both national and local government. In conclusion, the local community has its own locality and this locality has a distinctive impact on trust in both national and local government.

지방정부 신뢰요인의 특성: 광주광역시 사례를 중심으로

차재권,류태건 한국동북아학회 2018 한국동북아논총 Vol.23 No.1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characteristics of determinants of trust in the wide area and basic local governments in the case of Gwangju Metropolitan City. The determinants of trust in local government to be analyzed are classified into three types according to their characteristics, such as type of performance including three determinants of policy outcome, legitimacy and efficiency, type of linkage including two determinants of responsiveness and responsibility, and type of public office ethics including two determinants of probity and service spirit. The results of analysis show as follows. The determinants of performance type have greater influence on trust in wide area local government, while the determinants of linkage type have more influence on trust in basic local government. And the determinants of the type of public service ethics have a similar effect on trust in wide area and basic local government. 본 연구는 광주광역시 사례를 통해 광역·기초지방정부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요인들 사이의 영향력의 차이를 분석하는 한편 그러한 차이를 나타내는 요인들의 특성을 검토한다. 영향력 분석의 대상인 정부요인은 그 특성을 기준으로 성과, 연계성 및 공직윤리의 세 가지 영역으로 분류하여, 성과 영역에서는 정책성과로서의 정책결과 그리고 공직자 역량으로서의 적법성과 효율성 등 3가지; 연계성 영역에서는 대응성과 책임성 2가지; 공직윤리 영역에서는 청렴성과 봉사성 2가지 등 모두 7가지를 선정했다. 분석결과, 상대적으로 성과는 광역지방정부신뢰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치고, 연계성은 기초지방정부신뢰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치며, 공직윤리는 광역지방정부신뢰와 기초지방정부신뢰에 유사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즉 대규모 사무를 처리하는 광역지방정부에 대해서는 특히 정책성과가 보다 중요한 신뢰기준이 되고, 주민생활에 밀착된 소규모의 사무들을 처리하고 주민들이 자주 접촉하는 기초지방정부에 대해서는 정부-주민 사이의 연계성이 보다 중요한 신뢰기준이 되며, 공직윤리는 사업규모나 주민접촉과는 상관없이 광역/기초지방정부에 대한 보편적인 신뢰기준이 된다.

상호작용적 네트워크형 지역 경제성장 모델과 부산의 지역발전

차재권 한국지방정부학회 2015 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대회자료집 Vol.2015 No.춘계

수도권-비수도권 간 지역갈등이 통일 및 대북 인식에 미친 영향 분석

차재권 한국동북아학회 2017 한국동북아논총 Vol.22 No.2

This paper aims to deal regional conflict providing a negative impact on the social integration of South Korea with a more microscopic dimension–that is to say, regional conflict between the Metropolitan and the Non-Metropolitan area and analyze what kinds of impacts such a regional conflict do make on citizen’s perception toward reunification and North Korea by using various types of basic statistical analyses including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d multi-variate regression analysis, based upon the survey outcome of the 2016 Survey for Citizen’s Perception toward Reunification. The research outcome reveals that compared to respondents from the Non-Metropolitan areas, respondents from the Metropolitan area or those who have grown up in the Metropolitan area would be more friendly to each other. In addition, it also demonstrates that the more conservative political ideology respondents have, the less likely they support patriots and veterans. Therefore, if regional conflict between the Metropolitan and the Non-Metropolitan area becomes more intensified in reality, it would be highly likely to provide very negative impact on not only North Korean refugee’s but also citizen’s overall perception toward reunification and North Korea. And thus government policy for the support of patriots and veterans, in particular the direction of government policy for the support of patriots and veterans including the educational program for loving the nation should have a focus on overcoming regional conflict between the Metropolitan and Non-Metropolitan area.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사회통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지역갈등을 보다 미시적인 차원에서 구분하여 수도권-비수도권 간 지역갈등의 차원에서 접근하고 그러한 지역갈등이 통일 및 북한에 대한 인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를 2016년 통일의식조사의 설문결과를 바탕으로 기술통계, t-test, 다중회귀분석 등 다양한 통계분석기법을 활용하여 분석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 결과, 비수도권에 비해 수도권 거주자 혹은 수도권이 주요 성장지인 응답자들이 서로에 대해 더 호의적이며, 응답자의 정치이념이 보수적일수록 독립유공자 및 호국용사에 대한 존경심은 오히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수도권-비수도권 간 지역갈등이 격화될 경우, 국민들의 통일 및 북한에 대한 인식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북한이탈주민은 물론 국민의 전반적인 통일 및 대북인식에 부정적 영향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국가 보훈정책, 특히 나라사랑교육과 같은 교육적 측면의 보훈정책 방향이 이와 같은 수도권-비수도권 간 지역갈등을 해소하는 데 주력할 필요가 있다.

웹 기술의 진화와 분쟁정치(contentious politics)의 역동성: 2009년 이란 대선 시위의 경험을 중심으로

차재권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2013 동서연구 Vol.25 No.1

This paper aims to answer such questions as what kinds of impact the evolution of web technology makes on the repression-dissident nexus which has become one of principal issues of contentious politics? - in other words, how dissident group’s improvement of mobilizing capacity initiated by the development of internet technology could change the explanation of existing theories on the dynamics of repression-dissident nexus? Based upon theoretical reviews for the dynamic relation of repression-dissident nexus, it explores the way of revising traditional hypotheses on repression-dissident nexus by attempting a case analysis on the 2009 Iranian election protests that helped the development of web technology make substantive changes in the nature of repression-dissident nexus. As a result, it finds that although a prototype of smart mobs based upon web 1.0 technology began to show up in Iranian student protests between 1999 and 2003 it did not mean that there existed a substantive change of repression-dissident interactions. By contrast, the 2009 Iranian election protests well prove that the more developed form of smart mobs armed with various types of web 2.0 services and applications began to leap into the mainstream of social movement and thus introduce partial changes in the nature of repression-dissident nexus. 본 논문은 웹 기술의 진화가 분쟁정치의 중요 화두인 억압-저항 간 연관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즉, 인터넷 기술의 발전이 가져온 저항세력의 향상된 동원능력이 국가적 억압과 저항세력의 반응 간의 관계에 대한 기존 이론의 설명을 어떻게 바꾸어 놓게 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억압-저항 관계의 역동성에 관한 이론적 논의의 결과를 바탕으로 웹 기술 발전이 억압-저항 관계를 변화시킨 2009년 이란 대선 관련 시위에 대한 사례분석을 시도함으로써 억압-저항 관계에 관한 전통적 가설들에 어떤 수정이 가해져야 하는지를 탐색한다. 연구 결과, 이란에서의 1999년, 2003년 학생시위는 웹 1.0 기술에 바탕을 둔 초보적 형태의 ‘스마트 맙’이 등장하여 억압-저항 관계의 역동성에 일정한 변화를 가져오긴 하였으나 그 변화를 질적 변화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그에 반해 2009년의 이란 대선시위 사례에서는 웹 2.0 기술이 적용된 다양한 서비스와 장비들로 무장한 발전된 형태의 ‘스마트 맙’이 사회운동의 주류로 등장하면서 억압-저항 관계의 부분적(2009년 이란 대선 시위의 경우) 변화를 초래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