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논증에서의 법사상과 역사적 요소

차수봉(Cha Subong) 한국법학회 2015 법학연구 Vol.58 No.-

헌법재판소의 결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개별사건의 최종결정이 아니라, 그 결정을 이끌어 냈던 논증의 엄밀성이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논증의 정도를 달리하는 경우는 있을 지라도 논거의 명증성은 헌법재판에 있어 요구되는 절대적 과제라 할 수 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면밀히 살펴보면 엄밀한 논증은 사라지고, 그 자리는 헌법재판소의 당위적인 판단만이 남아 있는 경우가 있다. 많은 사건에 대해 일일이 세부적인 논증을 수행하기가 어렵다는 현실적인 어려움과 헌법규범의 구조적 특성과 의미론적 개방성으로 인하여 엄격한 논증이 어렵다는 고민도 일견 이해는 된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국가공동체에 미치는 파장이 크기 때문에 결정문의 각각의 문장 속에서도 엄밀한 논증이 반드시 요구되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헌법논증의 객관성을 담보할만한 준거 중에 논증의 중립적 가치실현요소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법사상적 요소와 헌법재판의 개별사건에서 고려되었던 역사적 요소에 한정해서 살펴보고자 하였다. 법사상적 요소의 검토는 헌법재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판의 가능성을 최소화하려는 요청으로 사용된다. 또한 개별사건에서의 역사적 요소를 검토하는 것은 헌법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역사적 사실에 기반하여 규범적 요소가 추출될 수 있다는 불가피성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역사적 의미의 검토는 그 의미의 본질의 외연을 확대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것으로 특정한 법질서의 형성에 결부된 창조적 작업으로 볼 수 있다. The most important thing in the Constitutional Court’s final decision is that the individual case is not a final decision but arguing that caused the decision. Though the Constitutional Court’s final decision alters the amount of argument with the matters, Argument of rigor is required. However, you examine closely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that the rigid arguments is gone, the spot where may remain the value judgments. It is understood that it is hard to perform rigorous demonstrations due to constitutional structural characteristics and semantic openness. However,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is necessarily required in each sentence of the rigid arguments due to the community of Nations on its wavelength. In this paper, the objectivity of the demonstrations are among the many factors that may be present, is generally accepted and explores the historical argument that only limited. Review of the law spiritual element is a miscalculation that can occur in the trial of the Constitution will be taken as the request of its effort to minimize. A review on the constitution individual case in historical element is that constitution norms are inevitably taken into consideration in based on historical fact. The review of the historical significance for expanding the scope of the nature of the meaning can be seen as creative work that is tied to the formation of specific law and order.

철학사적 기반으로 출발한 헌법사상에 관한 고찰 -플라톤의 국가철학과 칸트의 규범사상을 중심으로-

차수봉 ( Subong Cha ) 사단법인 아시아문화학술원 2020 인문사회 21 Vol.11 No.6

헌법의 각 규정은 철학적, 역사적 사유에 바탕을 둔 역사적 산물이다. 헌법규정은 이상적인 헌법국가의 실현을 위한 실천적인 의미를 지닌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규범이 담고 있는 그 사상을 연구하는 것은 규범의 참 의미를 밝히는데 있어서 중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헌법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이상국가를 탐험하기 위해 대표적인 철학자인 플라톤과 칸트의 사상에 주목하여 논의를 전개하였다. 플라톤은 인간에 대한 본질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공동체의 구조로 전환시킨 것으로 이데아를 실현시키기 위해 정의국가를 고안했으며, 칸트는 자율성을 가진 인간을 강조하고, 이들이 함께 하는 세상인 목적의 왕국 안에서의 존엄개념을 창안하였다. 이러한 플라톤과 칸트의 사상은 이후 통치구조작동원리와 기본권 사상에 사상적 자양분을 제공하였다. 추후 헌법규범을 이루는 헌법사상에 대해 여러 학자들의 면밀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Each provision of the Constitution is a historical product based on philosophical and historical thinking. Constitutional provisions have practical meaning for the realization of an ideal constitutional state.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study the idea of the constitutional norms in revealing the true meaning of the norms. In this paper, we discussed the ideas of Plato and Kant, representative philosophers, in order to explore ideal countries that have important meanings in the Constitution. Plato’s fundamental understanding of humans was transformed into a structure of a community, and in order to realize the idea, Plato devised a governmental structure that planned the structure of the state of justice, and Kant made a fruitful effort to discover the best structural principles of an ideal society, which was named the universal best moral law and the kingdom of purpose, using analytical methods at the basis of moral metaphysics. Plato’s and Kant’s ideas provided a meaningful basis that later provided ideological nourishment for the constitutional governance structure and basic rights. In the future, a close study of several scholars should be conducted on the constitutional ideology that forms the constitutional norm.

인간존엄의 법사상사적 고찰

차수봉(Cha Subong) 한국법학회 2016 법학연구 Vol.62 No.-

인간을 존엄한 가치 대상으로 여기고, 국민개개인이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완전한 공동체 구현은 우리 현대 국가가 지향해야할 최종 목적이다. 이러한 내용은 헌법 제10조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 헌법은 제10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헌법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에 대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의 보완이 필요하다. 명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는 인간을 “존엄한 존재”로 대우하라는 일차적 표식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어떠한 대우가 존엄한 대우인지를 판명할 수 있는 준거가 필요해 보인다. 이러한 준거 마련을 위해 “존엄”의 구체적인 내용이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헌법은 더 이상의 논의의 전개를 하고 있지 않다. 본 논문은 존엄의 본질과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한 일차적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과거로부터 이행되어온 법사상적 전개과정과 그 내용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인권사상은 고대 그리스에서 태동되었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로 대표되는 고대 그리스 학파는 스토아학파에 영향을 주었고, 이후 중세의 기독교 사상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기독교의 존엄사상은 절대자 하나님에게 복종, 절대자의 권능에 대한 찬양, 세상 만물을 신이 창조했음을 인정하고, 세상과 자연, 그리고 인간과 절대자의 도덕적 일체성을 강조하였다. 르네상스시대를 거치면서 인간의 이성과 자연법사상에 기반을 둔 자유주의적 인권사상이 본격화 되었고, 이후 칸트에 의해서 자율적인 존엄개념이 설정되었다. 칸트가 1781년에 발표한 「순수이성비판」은 중세의 절대자 중심의 세계관에 벗어나 “인간의 이성”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근대철학의 이정표를 마련하였다. 칸트는 인간을 사물과 구별되는 이성을 지닌 존재로서 Person이라 명하고, Person은 도덕성을 갖추고, 자율성을 지니고 있다고 보았다. 그래서 “타인의 권리 침해 금지”, “권리의 양도불가능성”, “권리와 자유의 대체불가능성”, “타인의 수단화 금지” “인격의 가격화 금지”가 필요하며 타인의 존엄도 존중할해야 한다고 파악하였다. 타인에 대한 존중과 배려는 단순히 사람과 사람사이의 행동을 규율하는 방식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목적의 왕국(Reich der Zwecke)”의 법칙으로 규정하였다. 이처럼, 17~18세기의 인간중심의 사상에 기초한 르네상스와 계몽주의, 그리고 칸트를 거치면서 인권의 사상이 만개하게 되었고 사상사적 토대를 바탕으로 근대입헌주의의 발전이 이루어졌으며, 그 노력으로 산물로 인간존엄이 헌법질서의 핵심원리로 자리잡게 되었다. 근대시민 혁명 전후에 전개되었던 인권존엄사상은 제2차 세계 대전이 끝나고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얻어가면서 “인간존엄”이 실체화 된다. 뉘른베르크 전범 재판 이후 1948년 12월 18일 국제연합 총회에서 세계인권선언문을 채택하면서 인권보장이 법제화되기 시작하였다. 이후 Dürig가 인권침해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일차적 준거로써 마련한 것이 바로 “객체공식(Objektformel)”이었다. “인간을 객체로, 단순한 수단으로, 짓밟을 수 있는 등급((vertretbare Größe)으로 비하되었을 때 인간존엄성의 침해가 존재한다”고 파악하였다.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Dürig의 객체 공식을 보완하여 객관적 요건과 주관적인 요소를 추가하면서 헌법논증요소를 보강하고자 하였다. A modern states final goal is that full implementation of the community that each citizen is regarded as a targeted value of human dignity and able to pursue happiness. This information is to check it out in constitutional law. The Constitution in Article 10 is provided “All citizens have the human dignity and have the right to pursue happiness. The state has confirmed the inviolability of fundamental human rights and has the duty to guarantee human dignity.” However, as required by Article 10 specifically on “dignity and value as human beings” is need for complementary details. “Dignity and value as human beings” is a primarily landmark because only asked to treat a human being as a dignified existence. It seems to need a criterion what is an infringing any dignity in the treatment. Specific details will be added to the “dignity” to establish these criteria. However, the Constitution is not doing the deployment of further discussion. This paper is a primary task that clarifying the nature and content of dignity to conduct legal content and an ideological debate from implementation of the past. Thoughts of Human rights was inspired in ancient Greece. Socrates, Plato, Aristotle, the ancient Greek school of thought affects the Stoics, Christian thought of the Middle Ages. Spirit of Christian thought acknowledge that God created the world everything and Absolute God, emphasize the moral unity of the world and nature, human beings. Throughout the Renaissance inspired human reason and natural law based on the idea of human rights, was set up by the autonomous concept of dignity in Kant. Kant published in the 1781 “Critique of Pure Reason” that a new milestone in the modern philosophy of the “human reason”. Kant saw that the man was identified as Person from things, Person is equipped with morality, autonomy. So “prohibition of others harassment”, “impossibility of transfer of rights”, “impossibility of the rights and freedoms”, “mean of others”, “prohibition of price of personality” is required. Respect and consideration for others is simply to set the rules in such a way not just to govern the behavior between people, “the purpose of the kingdom”. Thus, the 17th and 18th centuries have in full bloom ideas that based on human-centered ideology Renaissance and the Enlightenment, Kant and Human dignity was emerged by the development of modern constitutionalism. After Nuremberg war crimes court, the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was adopted the Human Rights Declaration on 18 December 1948, began to legislate attention and effort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guarantee human rights. Dürig provided that “object formula (Objektformel)” was a primary criterion for overcoming the reality of human rights violations. he stipulates that human dignity is infringed that he is as an object, a simple means, trample race. The German Federal Constitutional Court was to reinforce the constitutional arguments to complement the formal object of Dürig add the objective requirements and subjective facto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