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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병섭,박성욱 한국세무학회 2011 세무와 회계저널 Vol.12 No.2
우리나라의 부동산보유세제는 재원조달의 수단이 아닌 경기부양의 목적이나 투기억제의 수단과 같은 정책적인 수단으로 주로 사용되어 왔다. 종합부동산세 역시 재정기능보다는 정책세재기능을 위하여 도입된 세제로서 정책적 조세의 성격이 강하다. 정책목적 조세는 재정목적 조세와 달리 경제적ㆍ사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조세로 조세 평등의 원칙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서 부동산보유세제로서 종합부동산세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원인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2008년 말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일부 위헌 판결이 내려진 이후에 1세대 1주택 장기 보유자와 은퇴고령자에 대한 감면제도가 신설되었지만 종합부동산세는 기본적으로 납세자의 담세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설계되어 여전히 과도한 세부담 문제가 남아 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는 표면적으로 재정적인 목적과 정책적인 목적을 내세우고 있지만, 재정목적적 조세와 정책적 조세가 추구하는 가치가 동일하지 않다는 점에서 정체성이 불분명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로 인하여 종합부동산세의 국세화 문제와 무거운 세부담 문제 등이 발생한다. 따라서 종합부동산세는 앞으로 재원조달기능과 정책세제기능 중에서 주된 목적을 명확히 설정한 후 그에 맞는 제도로 정비해 나아가야 할 것이며, 장기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조달기능에 충실한 재정목적적 조세로서 정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Property taxes in Korea have been used as policy instruments for economic stimulus or restricting speculation in real estate rather than as a source for tax revenue. The comprehensive real estate holding tax (CREHT) also has a greater role as a policy instrument. Using taxation for economic and social policy purposes can be controversial because it may violate the principle of equality in taxation. From this perspective, this study analyzes the current issues regarding CREHT and provides policy recommendations. The implication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CREHT is burdensome on taxpayers since it does not take into account people’s tax-paying ability. After the Constitutional Court ruled that CREHT is partially unconstitutional in late 2008,tax reductions have been offered to long-term single residence owners and aged owners in retirement. However, the tax burden is still excessively high. Moreover, while CREHT formally has dual purposes as a policy instrument and as a source of tax revenue, the two purposes are conflicting and lead to an unclear identity of the tax. Some problems arising from the unclear identity include whether CREHT should become a national tax and excessive burden on taxpayers. Therefore, CREHT should focus on one of the two purposes and be revised to serve the specific purpose. This study concludes that, in the long-term, CREHT should be used as a source of revenue for local gover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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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병섭,이영 한국재정학회 2014 한국재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2014 No.추계
사회보험과 공적부조, 사회서비스 등 사회복지의 구성에 있어서 국가별로 매우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사회복지 구성이 성장과 고용에 어떠한 효과를 가질 것인가는 사회복지지출을 대폭적으로 증가시키고 있는 우리나라에게 있어 매우 중요한 정책적 함의를 가지는 연구주제이다. 이에 본 연구는 1980~2009년 사이의 OECD 국가들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사회복지지출 구성의 사회경제적 효과에 대한 실증분석을 행하였다. 분석 결과, 사회서비스는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에 공적연금은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GDP 대비 사회서비스의 비중이 한 표준편차(1.65%p) 증가할 때마다 고용률을 약 1.90∼2.97%p 증가하고, GDP 대비 공적연금의 비중이 한 표준편차(2.99%p) 증가하는 경우 고용률을 약 1.86~2.97%p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하지만 연금과 사회서비스는 경제성장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러한 추정 결과는 북유럽 국가들의 높은 고용률이 이들 국가들의 사회서비스 중심의 복지정책과 연관되어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향후 우리나라의 복지제도 확충에 있어서도 사회서비스 분야의 적정한 확대가 중요함을 의미한다. The paper empirically investigates the effects of pensions and social services on employment and economic growth. Social expenditure consists of various components, including pensions, public assistances, health insurances, social services, and active labor market polices, each of which can have differential effects on employment and economic growth. Furthermore countries have different level and composition of social expenditure due to different needs and history. Our empirical analysis shows that pensions have a negative effect on employment while social services have a positive effect. An one standard deviation increase in pensions decreases employment by 1.86%p~2.97%p, and an one standard deviation increase in social services increases employment by 1.65%p~2.97%p. We also find that the effects of pensions and social services on economic growth are not significant. A natural policy implication of our findings is that social services be the key component of social expenditure to enhance employability of economy in the process of de-industri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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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지출이 경제성장을 저해하는가? : 도구변수법과 구조방정식모형을 이용한 실증 분석
차병섭,이영 한국재정학회 2013 한국재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2013 No.추계
사회복지지출과 경제성장 간의 관계의 분석에 있어 내생성은 핵심적인 이슈이다. 본 연구는 경제성장에서 사회복지지출로의 역의 인과관계를 도구변수법과 구조방정식 추정법을 사용하여 통제하였고, 그 결과 단순 최소자승추정법을 통한 추정에서 관찰되었던 사회복지지출과 경제성장 간의 음의 관계는 사라지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더욱이 1기 래그된 사회복지지출을 사용한 도구변수법과 구조방정식 추정법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사회복지지출이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할 뿐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유의미하여, 사회복지지출이 표준편차인 5.9%p만큼 증가하는 경우 연간 경제성장률이 0.8~1.1%p만큼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복지지출과 경제성장 간의 관계에 대한 실증분석에 있어서 역의 인과관계를 통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의미한다. 또한 시차를 얼마로 설정하는가가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사회복지지출에서 경제성장으로의 영향의 시차와 경제성장과 경기변동에서 사회복지지출로의 영향의 시차가 서로 상이함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사회복지지출 확대 자체가 경제성장을 저해하지는 않는다는 실증 분석을 제시하고 있는 본 연구 결과는 사회복지지출 확대를 무조건 반대할 것이 아니라 경제와 사회 발전 수준에 부합되는 적정 사회복지 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정책적 함의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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