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방사성폐기물 처리장 유치과정에 관한 연구: 정치적 관리 관점을 중심으로

지수호 한국정책학회 2019 한국정책학회 학술대회 Vol.2019 No.-

연구의 목적은 경주시에 방사성폐기물 처리장이 유치되는 과정에서 어떠한 정치적 관리가 이루어졌는지를 밝히는데 있다. 경주시 방사성폐기물 처리장에 대한 그동안의 선행연구들은 주로 입지선정과정에서의 갈등관리, 거버넌스 차원에서 이루어졌으며 각각의 관점에서 경주시 방폐장 입지선정과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었지만, 정책관리자의 어떠한 역할이 방폐장을 유치시켰는지 이해하는 데는 부족함이 있었다. 경주시 방폐장에 대한 찬성률은 8월 여론조사에서는 55.4%였지만 3개월이 지난 뒤 주민투표에서 89.5%로 급상승하였다는 점에서 정책관리자가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지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89.5%의 찬성률로 방폐장을 유치하는데 성공하였지만, 주민투표 당일까지 찬ㆍ반 갈등이 지속되었다는 점에서 방폐장 유치의 성과를 바라보는 입장이 상이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선 Marsh & McConnell(2010)의 정책 평가 기준(프로그램, 과정, 정치)을 바탕으로 경주시 방폐장 유치를 평가하였다. 그리고 이를 통해 방폐장 유치가 전반적으로 성공을 거두지 못한 정책인 것을 확인하였다. 더 나아가 본 연구는 경주시가 어떻게 방폐장을 유치할 수 있었으며 유치과정에서 무엇이 미흡하여 방폐장 유치가 성공적인 결과를 얻지 못 했는지 이유를 분석하기 위해 Moore(1995)의 정치적 관리 관점을 바탕으로 경주시 방폐장 유치과정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경주시는 시민들의 찬성을 이끌어내기 위해 유치과정에서 기업가적 옹호, 공적숙의ㆍ사회학습ㆍ리더십, 공공부문 마케팅ㆍ전략적 커뮤니케이션 기술에 집중하였고 방폐장 유치에 성공하였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방폐장에 관한 양질의 정책을 만들고자 하는 노력은 미비하였으며 이로 인해 방폐장 유치가 성공적인 결과로 이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는 찬반이 격렬하였던 경주시 방폐장 유치과정을 분석함으로써 정책을 시행시키기 위해서 정책 관리자들이 어떠한 전략을 실행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실천적 함의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문재인 정부의 1단계 재정분권의 정책 효과:지역별 차이를 중심으로

지수호,한명성,문승민 한국지방행정학회 2024 한국지방행정학보 (KLAR) Vol.21 No.1

본 연구의 목적은 문재인 정부의 재정분권 1단계 정책의 효과를 지역별로 비교 및 분석하는 데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세입과 세출의 자율성이 확보되었을 때, 재정분권이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논의되어왔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는 스스로의 세입을 자유롭게 편성하기 어려운 환경에 놓여있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의 재정분권 1단계 정책이 세출자율성을 개선하였는지를 분석하여, 정책 효과를 판단하고자 한다. 분석 결과, 첫째, 정책의 실시 이후, 광역자치단체의 재정 자립도는 개선되었으나 자체사업의 비중은 개선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앙정부의 국고보조사업 규모의 가파른 증가 때문으로 판단된다. 둘째, 정책의 실시 이후, 지역별 가중치가 높은 도에서 세출자율성의 개선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역별 가중치에 따른 분배가 지방재정의 형평성 측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and analyze the effects of the Moon Jae-in government’s first phase of fiscal decentralization by region. Fiscal decentralization is achieved when local governments have secured autonomy over their revenues and expenditures. However, it is challenging for Korean local governments to independently manage their revenues.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ssess the effectiveness of the policy by examining whether the first phase of the Moon Jae-in government's fiscal decentralization has enhanced the autonomy over expenditures. The analysis showed two main findings. First, following the policy implementation, the financial independence of metropolitan and provincial governments improved. However, the proportion of their own projects did not increase, which is likely due to a steep increase in the size of centrally subsidized projects by the central government. Second, the analysis revealed that the improvement in expenditure autonomy was significant in regions with higher weights. This suggests that distributing resources according to regional weights can be helpful in terms of achieving local fiscal equity.

내재적 동기와 외재적 동기가 업무성과 및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 조직정치 지각의 조절효과와 세대별 차이를 중심으로

지수호,송현진 한국인사행정학회 2021 한국인사행정학회보 Vol.20 No.4

본 연구의 목적은 내･외재적 동기가 업무성과 및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실증적인 증거를 제시하고, 조직정치 지각이 이러한 영향력을 조절하는가를 밝히는데 있다. 더 나아가 이러한 영향력이 세대에 따라 다를 것인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미래정부연구센터의 ‘초변화 사회의 공무원 인식조사’ 데이터로 분석한 결과 내재적 동기는 업무성과에 유의미한 양(+)의 영향을, 이직의도에 유의미한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외재적 동기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오직 MZ세대에 있어서만 업무성과를 높였다. 한편, 조직정치를 높게 인식할수록 내재적 동기와 외재적 동기가 업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낮아졌다. 이러한 조절 효과는 세대별 분석 결과 중에서 MZ세대에만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성과피드백이 성과개선에 미치는 영향 - 기관장의 업무 경험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

지수호,홍순만 한국정책학회 2022 韓國政策學會報 Vol.31 No.4

열망수준을 달성한 조직은 변화를 추구하기보다 기존의 경영전략을 유지하고자 하지만, 열망수준을 달성하지 못한 조직은 기존 전략의 문제점을 확인·개선하거나 새로운 경영전략을 수립하고자 한다. 한편, 의사결정자의 개인적 요인은 성과피드백 매커니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기존의 조직학습이론에 대한 선행연구는 개인적 요인이 미치는 영향에 주목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조직의 열망수준 달성 여부에 따라 성과개선 정도의 차이가 있는지, 만약 그렇다면 기관장의 업무 경험은 열망수준 달성 여부와 성과개선의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를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사회적 열망수준을 달성한 지방공기업보다 이를 달성하지 못한 지방공기업에서 뚜렷한 성과개선이 나타났으며, 사회적 열망수준을 달성하지 못하였을 때 내부승진·외부전문가 출신 기관장이 경영하는 지방공기업이 관료·정치인 출신 낙하산 인사 기관장이 경영하는 지방공기업보다 뚜렷한 성과개선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공기업 부채감축 정책의 성과 분석 및 시사점 연구

지수호,김선형 한국지방공기업학회 2022 한국지방공기업학회보 Vol.18 No.1

지방분권의 시대에 지방공기업의 역할은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공기업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공공서비스 선호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으며 지역 여건에 맞는 공공서비스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 하지만 지방공기업은 지방재정을 위협하는 잠재적 위험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지방공기업의 재무건전성에 대한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분권화 논의를 통해 지방공기업 부채증가의 원인을 살펴본 뒤 2014년 행정자치부가 실시한 지방공기업 부채감축정책의 성과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2012년부터 2018년까지 31개의 기타공사를 대상으로 이중차분법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행정자치부의 관리・감독을 받는 부채중점관리기관의 재무건전성과 생산성이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추후 있을 지방분권화 논의에서 중앙정부의 권한과 기능의 지방정부로의 이양뿐만 아니라 지역 공공서비스 및 재정에 관한 책임성 논의가 필요함을 강조한다.

사회적 기업의 사회문제 해결 가능성 모색: 사회적 기업 조직과 지원제도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지수호(Ji, Suho),유두호(Yoo, Dooho) 한국조직학회 2021 한국조직학회보 Vol.18 No.2

지방자치단체의 성과개선 영향요인 : 제한된 합리성과 자원의존이론을 중심으로

지수호(Ji, Suho),홍순만(Hong, Sounman) 한국국정관리학회 2021 현대사회와 행정 Vol.31 No.1

본 연구는 두 가지 연구질문에 대한 실증적 증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조직의 성과인식에 따라 성과개선 정도의 차이가 있는가이다. 둘째, 만약 조직의 성과인식에 따라 성과개선 정도가 다르다면, 외부환경으로부터의 자원의존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패널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하였을 때 성과가 좋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일수록, 그리고 과거보다 성과가 좋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일수록 성과가 개선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성과인식에 따라 성과개선 정도가 다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중앙정부로부터의 재정의존도의 조절효과를 살펴본 결과 재정의존도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성과가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서만 유의 미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성과에 따른 재정지원은 보통 이상의 성과를 달성한 지방자치단체의 성과를 개선시키는데 효과적인 유인체계가 아닐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This study seeks to provide empirical evidence of two questions. First, is there a difference in improving performance depending on the organization s perception of their performance? Second, if so, would the dependence of resource from external environment promote performance improvement? To this end, we use the results of a local government evaluation conducted by central government from 2011 to 2018. As a result, we find that the lower performance rather than other local governments or own s past, the more performance improvement. And this study shows that dependency of resources from central government promotes only performance improvement of local governments who have lower performance, it means that financial incentive based on performance may not be an inducement system to improve the performance of local governments that achieved more than average performance.

정부의 내부 관리역량과 외부 관리역량이 정부성과에 미치는 영향: 전자정부의 역량에 대한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지수호 ( Ji Suho ),김태형 ( Kim Taehyung ) 단국대학교 융합사회연구소 2021 공공정책과 국정관리 Vol.15 No.3

많은 학자들은 정부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고자 노력을 하였으며, 주요 요인으로 정부역량에 주목하였다. 한편, 시대의 흐름과 기술의 발전으로 전자정부 서비스가 정부성과의 주요 요인으로 주목받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음의 연구질문에 대한 실증적 증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강조하였던 정부역량이 정부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가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정부역량을 내부 관리역량과 외부 관리역량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둘째, 만약 정부역량이 정부성과에 영향을 미친다면, 전자정부의 역량은 정부역량과 정부성과간의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가이다. 분석결과, 국민들은 정부의 내·외부적 관리역량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할수록 정부성과를 긍정적으로 인식하였으며, 국민들의 전자정부 역량에 대한 인식은 외부적 관리역량과 정부성과 간의 관계에서만 유의미한 양(+)의 조절효과를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Many scholars have sought to identify factors that affect performance of governments and have noted governments’ competence as a key factor. Meanwhile, with the change of the times and the development of technology, e-government has become a major factor of governments’ performance. Therefore, we sought to provide an empirical evidence for the following questions: First, whether government's competence, which was emphasized in previous researches, affects performance of governments. To this end, we defined governments’ competence as capacities for internal and external management. Second, if these capacities affect performance of government, how does e-government quality affect this relationship? As a result, we found that the people believe the higher the government's capacities for internal and external management, the more positive the government's performance, and that the people's satisfaction with the quality of e-government only has a significant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apacity for external management and governments’ performance.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와 성과개선에 관한 연구

지수호(Ji, Suho),김선형(Kim, Sun Hyoung) 한국지방공기업학회 2021 한국지방공기업학회보 Vol.17 No.2

본 연구는 다음의 두 가지 연구질문에 대한 실증적 증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비교 가능한 동일유형의 지방공기업과의 성과 차이가 클수록 경영평가 결과에 대한 성과 피드백의 차이가 존재하는가이다. 둘째, 만약 그렇다면, 과거 자신의 성과를 달성한 지방공기업과 그렇지 못한 지방공기업 간에 차이가 존재하는가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2017년(2016년 실적)부터 2020년(2019년 실적)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를 수집･활용하였으며, 183개의 지방공기업의 2018년부터 2019년 실적에 대한 패널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동일유형의 지방공기업의 성과보다 성과가 부족한 지방공기업일수록 성과개선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과거 자신의 성과 달성 여부를 이분하여 분석을 실시한 결과, 과거 자신의 성과를 달성하지 못한 지방공기업에서만 유의미한 성과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his study aims to provide empirical evidence for two research questions: First, the greater performance difference with other comparable regional public corporations, the greater performance feedback on the results of performance evaluation. Second, if so, is there a difference between regional public corporations who achieve their past performance and those who do not. To this end, this study utilizes reports of performance evaluation of regional public corporations from 2017 to 2020, and conducts panel regression analysis on the performance of 183 regional public corporations in 2018 and 2019. As a result, the more performance improvements are made in regional public corporations who lack performance than those of other comparable corporations. However, these results were not significant for regional public corporations that achieve their past performance, but only for those who do not.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에 따른 지방정부의 채무와 지방공기업 의존에 관한 연구

지수호(Ji, Suho) 한국지방정부학회 2021 지방정부연구 Vol.24 No.4

본 연구는 다음의 두 가지 질문에 대한 실증적 증거를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첫째, 사회복지 의무지출 증가로인해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야기된 지방정부가 복지 외의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채무와 지방공기업에 의존하는가이다. 둘째, 만약 사회복지 의무지출 증가로 지방정부가 채무와 지방공기업에 의존한다면, 채무와 지방공기업 의존에있어 지방정부의 재정능력에 따른 차이가 있는가이다.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 본 연구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전국 243개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패널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사회복지비 지출이 증가할수록 광역자치단체의 지방공기업 의존도가 증가하였으며 기초자치단체의 채무 의존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복지비 지출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재정능력은 지방정부의 채무 의존의 경우 기초자치단체에서만 유의미한 양(+)의 영향을 미쳤으며 지방공기업 의존의 경우에는 광역자치단체에서만 유의미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나타났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empirical evidence for two questions: First, whether local governments, whose social welfare expenditure has increased due to the central government’s social welfare programs, rely on local debt and regional public corporations to carry out policies other than welfare. Second, if so, is there a difference in local governments’ dependence on local debt and regional public corporations according to their financial capacity? To answer these questions, we conduct Fixed Effect Panel Regreesion on 243 local governments from 2014 to 2017. The results are as follows. As social welfare expenditure increases, the dependence of higher local governments (i.e., metropolitan and provincial governments) on regional public corporations and the dependence of lower local governments (i.e., counties and cities) on local debt has increased. In addition, while lower local governments with higher financial capacity were more dependent on local debt, higher local governments with higher financial capabilities were more dependent on regional public corpora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