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개발(Law and Development)과 동북아시아 발전국가론의 전개에 관한 고찰

조혜신(趙惠信 )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法學論叢 Vol.39 No.-

한국법에 대한 연구는 주로 실정의 법률을 단위로 여기에 국한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이고, 그 목적 또한 실정법의 입법, 해석, 집행 등에 맞춰져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을 아우르면서, 과거와 현재의 법 현실과 법의 상호관계를 거시적으로 또한 학제적으로 규명해 나가는 것은 한국법의 중요한 한 축을 이루는 것이라 할 것이다. 비록 단편적인 측면이 없지 않으나 이러한 관점에서의 한국법에 대한 연구가 외국의 연구자들에 의해서 시도되어 왔다는 점은 흥미롭다. 한국의 경제적 및 정치적 발전의 성과 및 과정에 대한 관심에서 비롯된 한국법에 대한 외국의 법·정책 연구자 및 실무자들의 연구는 꽤 오래 전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법과 발전’의 관계는 ‘현재’라는 새로운 맥락에서 끊임없이 규명되어 나가야 할 문제이며, 상당한 경제적 발전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발전의 진정한 의미를 묻지 않을 수 없는 한국의 상황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특히 법과 개발에 있어서 최근의 흐름이라 할 수 있는 ‘신발전국가론(New Developmentalism)’ 은 한국법에 대한 연구에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으리라 생각한다. 이에 본고에서는 법과 개발, 그리고 그 한 흐름으로 등장하고 있는 발전국가론의 전개를 고찰하면서 그 과정에서 도출된 방법론적 통찰을 살펴보고, 각각의 이론적 전개에 있어서 한국법은 어떠한 의미로 이해되어 왔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결론으로서 그간의 이론적 및 실무적 시행착오를 통하여 도달한 새로운 의미와 방법론의 수용을 전제로, 한국법 연구의 방향성을 간략하게 제시하고자 한다. 사실 그간의 법과 개발에는 법과 발전의 관계에 관한 ‘하나의 일반적인 규준(reference)’이 있다는 방법론적 전제, 즉 ‘연역적 접근방법’을 취한 것에서 비롯된 한계를 보여 왔다. 이러한 점에서 최근의 신발전국가들에 대한 연구에서 목도되는 경향인 각론적 접근은 상당히 의미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법과 개발에 관한 전통적 이론들은 적어도 동북아시아의 발전국가들에 대해서만큼은 분명한 한계를 드러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법에 대한 연구도 일반적으로 일정한 결과를 산출하는 처방으로서의 과학적 이론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설명가능한 분석체계로서의 연성적(soft) 이론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는 비단 한국과 한국법의 성과를 널리 인정받기 위해서만은 아니고, 통합적·거시적 관점에서의 한국법 연구를 통하여 그간의 분절적·미시적 법학 연구의 한계를 다소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그 가치가 있다 하겠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는 오늘날 한국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어려운 문제들을 정확히 인식하고 대안을 찾는 데 혜안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이라는 고유한 맥락을 충분히 고려한 발전국가론의 전개를 위해서는 실정법을 너머서서 법현상에 대한 사회과학적 분석을 바탕으로 정치적·경제적·사회적 측면을 고루 파악하는 통합적·입체적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Study on ‘Korean Law’ is a sociological research to understand the interaction between reality of politics, economy, society and culture, and law. The Korean Law has been studied since quite long ago by researchers of law and policy as well as practitioners. This paper aims to assert the need for Korean Law studies through presenting the significance from the perspective of ‘Law and Development’, and its appropriate methodology. The law and development studies has shown its methodological limitation of ‘deductive approach’ that assumes there is one general reference for the relation between law and development. Recent researches on New Developmental States, however, indicates meaningful improvement by adopting inductive and caseby-case methodology. The traditional theories of law and development seems to have failed in explaining the cases of Northeast Asian Developmental States. In this sense, Korean Law studies need to purse a soft and descriptive theory rather than a scientific and prescriptive one. Not for being praised by other countries in the world but for overcoming the limitation of segmented and microscopic legal researches, it is worthy of studying. Furthermore it could contribute in finding out the exact sources of a variety of social problems and their solutions. In order to establish Developmental States Theory that properly considers the unique context of Korea, it is needed to conduct integrated and multi-dimensional studies comprehensively covering political, economic, and social aspects based on social-scientific analysis.

코로나19로 인한 C시 지역 소상인들의 불안감, 스트레스와 삶의 질의 관계

조혜지,김혜옥 한국간호과학회 2020 한국간호과학회 학술대회 Vol.2020 No.10

사회적 경제에 있어서 ‘사회성’의 헌법적 의의 : 사회적 시장경제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조혜신 한국경제법학회 2022 경제법연구 Vol.21 No.3

In Germany, the social market economy has been formed as a concept with unique contents in the process of being presented as an ideal and becoming a reality. Here, two meanings of 'social' can be derived: the combination of market principles and social principles, and the binding of market with ethical and cultural values. In the economic order under the Korean constitution, both significances of ‘social’ are found. The clues are ‘economic democratization’ and ‘harmony between economic actors’ in Article 119(2). This can be the constitutional basis of sociality as a legal concept, and, based on the contents of sociality visualized or embodied by legislation and policy, the text of “economic democratization through harmony between economic subjects” can be understood. It is the laws related to social economy that allow us to directly and abundantly grasp the significance of ‘the social’ or ‘sociality’ in the legal order. The social and economic organizations designed by these laws are largely based on the following two essentials in terms of purpose and operation: one is ‘non-profit or limited profitability’ in terms of purpose, and the other is ‘democratic and participatory decision-making’ in terms of operation. The core principles of these two social economic organizations can be said to be the content of sociality implemented in the current social economy-related legislation and policies, which means ’social’ in the social market economy, which is an economic order under the constitution, and the process and result of our community's implementation of “economic democratization through harmony between economic actors.” On the other hand, the two principles of sociality: non-profitability or limited profitability in purpose and democratic and participatory decision-making in operation are to be carried voluntarily. Everyone is free to choose to form or participate in a social economic organization, and can voluntarily participate in the operation by agreeing to the purpose of the organization. This means that the pursuit of profitability is completely or partially abandoned, and the decision-making power according to one’s economic power is limited to the same level as other members. It can be said that it is related to this that the constitutional ground of social economy legislation may be “harmony” between economic actors that implies spontaneity or autonomy. 독일에서 사회적 시장경제는, 먼저 하나의 질서적 이상으로 제시되고 법과 정책으로 현실화되는 과정에서 고유한 내용을 가진 개념으로 형성되어 왔다. 여기에서 ‘사회적’의 두 가지 의의를 도출할 수 있는데, 그 하나는 시장 원리와 사회 원리, 즉 경제적 효율성과 사회적 형평성의 가치적 결합이고, 다른 하나는 윤리적·문화적 가치에 대한 시장의 결속이다. 우리 헌법상 경제질서에도 ‘사회적’의 첫 번째 의의인 시장 원리와 사회 원리의 결합 뿐 아니라 두 번째 의의인 일정한 가치지향성이 발견된다. 그 단서는 바로 ‘경제민주화’와 ‘경제주체간의 조화’이다. 이는 법 개념으로서 사회성의 헌법적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고, 반대로 입법과 정책으로 가시화(可視化) 혹은 실체화 된 사회성의 내용을 바탕으로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라는 텍스트를 이해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 법질서에 있어서 ‘사회적인 것’ 혹은 ‘사회성’의 의의를 직접적이고도 풍부하게 파악하도록 해 주는 것은 바로 사회적 경제 관련 법률들이다. 이들 법률에서 설계하고 있는 사회적 경제조직은 크게 ‘목적’과 ‘운영’의 차원에서 다음의 두 가지를 본질로 한다고 할 수 있는데, 하나는 목적 차원에서의 ‘비영리성 혹은 제한적 영리성’이고 다른 하나는 운영 차원에서의 ‘민주적·참여적 의사결정’이다. 이 두 가지 사회적 경제조직의 핵심 원리는 현행 사회적 경제 관련 입법과 정책에서 구현된 사회성의 내용이라 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우리 헌법상 경제질서인 사회적 시장경제에서 ‘사회적’인 것이 의미하는 바이자, 우리 공동체가 헌법 제119조 제2항 ‘경제주체간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를 추구하는 과정이자 결과라 할 수 있다. 한편 사회적 경제 입법의 고유하고도 독특한 성격은 그러한 정치·사회 원리에 의한 경제·시장 원리의 수정이 자발적으로 수행된다는 점에 있다. 사회성의 두 가지 원리, 즉 목적에 있어서의 비영리성 혹은 제한적 영리성과 운영에 있어서의 민주적·참여적 의사결정은 구속성과 강제성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모든 사람은 사회적 경제조직을 결성하거나 이에 가담할 것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며, 사회성을 추구하는 조직의 목적에 동의하여 자발적으로 그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영리성의 추구를 전면적으로 혹은 부분적으로 포기하고, 자신의 경제력에 따른 의사결정권을 다른 구성원과 동일한 수준까지 제약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적 경제 입법의 헌법적 근거가 자발성 혹은 자율성을 암시하는 경제주체간의 ‘조화’일 수 있는 것도 이와 관련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원격의료 확대의 의의 및 조건에 대한 법정책적 연구: 헬스케어 산업 발전의 관점에서

조혜신 경북대학교 IT와 법연구소 2017 IT와 법 연구 Vol.0 No.15

Recently the adoption of new technology in health and medial field has generated a great deal of controversy and resistance, which comes from the sensitivity of that filed related to human’s life and body. Specifically, telemedicine in Korean Health Law has been firstly introduced in 2002, however, the further expansion is stopped due to the failure in compromising between pros and cons. If we can agree on that the essences of medical practice are ‘professionalism’ and ‘face-to-face’, it is because of the ‘morality’ and ‘responsibility’ as a conduct dealing with ‘human’. It is not enough to take functional approach. Therefore, even if the most advanced technology is going to emerge in the future, medical personnels have to take the ultimate responsibility and the technology ought to remain in complementary position. The two core characteristics of medical practices suggest us the limitation that the technology should not take place of medical personnel. In this sense, we should try to find a way to institute the more advanced telemedicine without distorting and damaging the existing heath care delivery system. It is possible to have the advanced telemedicine to strengthen the ‘regionalization’ of health care delivery system that is said to be in danger of destruction. If we promote health care industry which focuses on the prevention of disease and management of health on the basis of local government and society, we may be able to vitalize the first-level medical institutions. The primary goal of health and medical policy is to serve all people with a substantial level of health care anywhere in the country, and to prevent the concentration of profits and patients into certain large hospitals. From this point of view, in deciding priority of policies, an aim of establishing the health care system with ‘publicness’ as universal service which can treat all people in need in relatively cheap price, rather than maximizing profits and upgrading services through the development of health care industry, should take the lead.

기능성 화장품 경쟁력 제고를 위한 광고제도 현황 분석

조혜랑 ( Cho Hye-rang ),김면 ( Im Myoun ) 커뮤니케이션디자인학회 2022 커뮤니케이션 디자인학연구 Vol.78 No.-

본 연구는 국내 기능성 화장품 광고의 제도적 한계를 분석하고 해외 동향을 비교하여, 국내 화장품 브랜드의 국제적 경쟁력을 확립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고찰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국내 화장품 시장은 혁신적인 제품 개발과 한류의 확산을 토대로 해마다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화장품은 외향적인 미의 추구에서 확대되어 삶을 위한 보조적 기능으로 필수재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다양한 마케팅 전략과 유통시장의 디지털 전환으로 소비 트렌드가 변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의 과도한 기능성 화장품 광고 규제는 국제적인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화장품 산업 동향과 광고제도 현황을 조사하고, 제품 홍보 영상에서 실제 사용되고 있는 광고 표현을 분석하여 소비자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국내 기능성 화장품의 과도한 광고 규제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가진다. 첫째, 과도한 규제로 제품의 효능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없다. 둘째, 국제적인 흐름에 맞지 않은 규제로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다. 셋째, 금지 표현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넷째, 정보사회에서 소비자의 알 권리에 대한 정보 제공을 차단하고 있다. 다섯째, 광고 사전심의 체계가 미흡하다. 이는 다변화되는 화장품 산업에 민첩하게 대응하기 어렵고 국제 경쟁력을 떨어뜨린다. 국내외 제품 홍보영상 사례를 비교한 결과 해외는 구체적이고 설명적인 단어 사용이 가능하여 제품 특성을 잘 보여주는 표현으로 경쟁력을 높이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화장품의 특성을 표현해주는 단어보다 규제에서 벗어나기 위한 보편적인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허위 정보를 제공하거나 과장 광고를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실에 근거한 표현을 사용할 수 있는 제도적 측면이 마련된다면 국내 화장품 산업은 경쟁력과 인지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systematic limitations of Korean functional cosmetics advertising, compare overseas trends, and explore the systematic method of establishing the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of Korean cosmetics brands. The Korean cosmetics market is growing fast every year based on innovative product development and the spread of the Korean Wave. Cosmetics have expanded from the pursuit of extroverted beauty to play an essential role as an auxiliary function for living, and the consumption trend has changed due to various marketing strategies and digital transformation of the distribution market. Against this backdrop, excessive regulations on functional cosmetics advertising in Korea are not keeping up with the international trend. Therefore, this paper aims to investigate trends in the cosmetics industry and the current state of the advertising system, analyze the actual advertising expressions used in product promotional videos, and examine how to meet the needs of consumers. Excessive advertising restrictions on functional cosmetics in Korea have the following limitations. First, excessive regulation cannot accurately express the effectiveness of the product. Second, it is difficult to secure market competitiveness if it does not conform to international trends. Third, the prohibition criteria for expression are unclear. Fourth, it blocks the provision of information on consumers' right to know in the information society. Fifth, the advertising review system is insufficient. According to a comparison of promotional video cases of domestic and foreign products, foreign country can use specific and descriptive words to improve their competitiveness, while Korea uses more universal words to break away from regulations than words to express cosmetics. If there is a system in which fact-based expressions can be used without providing false information or exaggerated advertising, the country's cosmetics industry will be able to secure its competitiveness and publicity.

'베트남전쟁 문화영화'의 역사적 배경 연구: 1960~70년대 국립영화제작소의 영상 아카이브를 중심으로

조혜랑 영상예술학회 2015 영상예술연구 Vol.0 No.27

본고는 현존하는 베트남전쟁을 소재로 하는 하는 영상 아카이브 중에서 국립영화제작소가 제작한 문화영화들을 ‘베트남전쟁 문화영화’라 한정하고 1960-70년대의정치문화사적 맥락에서 그 발생의 배경을 논의하였다. 베트남전쟁 문화영화들은정부영화로서 기획, 제작, 유통되어 정부가 언술하고자 하는 베트남전쟁을 대중들에게 주지시키는 선전의 기능을 수행했다. 베트남전쟁 문화영화에서 국가 관점의언술은 영화 내적인 형식보다 더 높은 상위의 질서에 위치하여, 주장의 전개를 위해서는 정부가 ‘역사’로 인정한 ‘기록’들을 ‘편집’하여 재배열하기도 하고, 극적인 요소들을 끌어들이기도 한다. 기록성의 이미지들은 “진정성의 인상”, 나아가 우리가보고 있는 것이 “세계의 존재 방식에 대한 증거가 된다고 여기는 믿음”을 활용하여 베트남전쟁 지식의 특정 형태를 정의하였으며, 극은 정부의 목소리를 대변하는‘유순한 신체’를 재현하였다. 베트남전쟁 문화영화에서 참전은 발전․성장주의의 논리로 정당화되었고, 한국전쟁의 경험에 대한 모방과 재현으로서의 반공주의, 근대화론, 그리고 인종주의가 동원되었다. 또한 참전 이전에 구축된 전쟁동원체제는 베트남전쟁 문화영화들이 표방하는 참전정당화 논리가 광범위하게 수용되는 배경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EU 경쟁법에 대한 현대화(Modernization)의 절차적 및 실체적 측면에 대한 고찰

조혜신 ( Hye Shin Cho ) 한국경쟁법학회 2012 競爭法硏究 Vol.26 No.-

The modernization in EU Competition Law was procedurally and institutionally motivated by restructuring of enforcement system with the expansion of EU. Responding to this challenge, Commission intended to decentralize the enforcement system and adjust the substantive laws to decentralized enforcement system. Namely, in order to apply EU Competition Law uniformly, the objective of Law should be unitary so that it is not dispersed to other objectives other than competition itself. Furthermore, the criteria for each regulation in Law should be abstract and general to keep consistency even when they are applied by many competition national authorities. It is the economic analysis that is expected to be the proper measure to maintain the uniformity and consistency in EU Competition Law. In this way the modernization originating from the problems in procedure and institutional aspects naturally continued to substantive aspects, with influences of Neo-classical economics and experts and scholars in US being added on. Reflecting on the process of substantive modernization, the demand for consistency in each regulation in Law has been the powerful motivation. However, the consistency rationale of Commission which is the premise for substantive modernization is questionable when we consider there have been quite different responses to modernization for each regulation in EU. In this sense, we need to understand more accurately and deeply each regulation`s intrinsic purpose and function within the whole system of Competition Law. So to speak, it might be necessary to admit that more economic approach could be used more comprehensively in some areas, but not in other areas. The modernization in EU Competition Law is currently underway. We, as a third party, should observe this process carefully focusing on the response of EU Courts from now on, having in mind that we had better relativize their discussion and results rather than accept uncritically.

경쟁정책과 중소기업정책의 조화를 위한 독점규제법의 과제

조혜신 ( Hye Shin Cho ) 한국경쟁법학회 2014 競爭法硏究 Vol.29 No.-

Although competition policy and SMEs policy have overlapping goals and methods, and are capable of being in conflict or harmony, thorough examination of the relation between two policies does not seem to be enough. Considering the realities that the competitiveness of SMEs has not been improved substantially in spite of the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development of laws and policies for SMEs, as well as that the difficulties for SMEs in competing with large companies has not been getting better in spite of the enforcement of competition laws and policies, we might assume that those two laws and policies have not been enforced harmoniously with encroaching each other`s effects. If referring to Germany, policy means for protecting and nurturing SMEs ultimately aim to create the best environment for ‘competition’, and try to strengthen the competitive powers of competitors through increasing the level of competition in markets. Also, it is necessary to satisfy the requirement of ‘market conformity’ meaning that all the policy means should not distort competition. Reflecting on the relation between SMEs policy and competition policy, we come to realize that the Korean competition law has several clauses for protecting SMEs, though it does not explicitly aim at it in Article 1. Among them, the important ones are, first, the exemption for cooperatives comprising of small companies in Article 60 and, second, cartel approval for competitiveness of SMEs in 2nd clause of Article 19, both of which are meant to support the competitiveness and countervailing power. However, those two have not been actively utilized so far, and questioned in terms of not only usefulness but also interpretation. Fundamentally, it is doubtful whether the former is proper mean which minimizes the distortion of competition, and it needs to be considered that the latter should be constrained not to restrain competition. Next, the regulations against abuse of market dominant position in Article 3-2 and unfair practice in Article 23, which can be said that they are expected to contribute to protect SMEs through regulating large companies, should be highlighted in that they are the best ways to correct SMEs` disadvantages for now. Furthermore, the assumption of substantial restraint of competition in 4th clause of Article 7 with similar purpose would be useful in protecting SMEs` business area against large companies` aggressive expansion.

복수와 간성뇌증의 치료

조혜기 ( Hyeki Cho ) 대한간학회 2023 간질환 연수강좌 Vol.2023 No.1

한국의 경제개발과 외자 및 외국인투자 관련 법제

조혜신 梨花女子大學校 法學硏究所 2013 法學論集 Vol.17 No.3

‘경제개발(Economic Development)’을 추진하는 국가에 있어서 가장 시급하고도 우선적인 과제는 바로 경제개발에 소요되는 자본을 조달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외자의 도입을 통하여 장기적이고도 지속적인 경제발전이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실패한 사례도 없지 않다. 1960년대부터 80년대에 이르는 경제개발기 한국의 외자 운용 방식은 라틴아메리카 개발도상국들의 그것과 비교하여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개발도상에 있는 국가의 외자 관련 법제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경제발전이라는 국가적 목표에 부합하도록 외자를 활용할 수 있는 기제를 마련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경제발전에 있어서 국가의 역할과 관련하여 많은 논의가 있을 수 있지만, 한국의 외자 및 외국인투자 관련 법제가 경제발전 과정에서 담당하였던 기능과 그 특징은 경제개발을 위하여 국가가 할 수 있는, 혹은 하여야 하는 역할의 일면을 보여주는 것이다. 경제개발기 한국의 외자 및 외국인투자 관련 법제가 보여주는 몇 가지 특징, 즉 ‘중앙 집중적인 의사결정 및 감독’과 ‘권한당국의 재량적․실질적 판단’ 그리고 ‘외자기업 및 생산수단에 대한 소유권의 국내 유보’ 등은 최대한 국민경제에 유리한 방향으로 외자를 활용하기 위한 효과적인 기제가 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경제개발을 위한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특징은 오늘날까지 한국의 경제시스템이 운용되는 기제의 일부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외국인투자 관련 법제의 기본적인 성격을 규정하고 있다고 보아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이다. It is the most urgent and primary task for developing countries to raise capital. However, history proves that not all developing countries have succeeded in obtaining the sustainable economic development. Korea has managed foreign capital with better results, when comparing developing countries in Latin America in 80’s and 90’s. The core objective in foreign capital-related laws and institutions in developing countries is to have the mechanism which enables to use foreign capital according to the national goal, i.e. economic development. While there might be controversies regarding the role of state in economic development, Korean case partly shows what the state can and must do in the course of economic development. The characteristics of Korean laws on foreign capital and investment, which are ‘centralized decision making and monitoring’, ‘discretionary and substantial judgement by authority in charge’ and ‘national reserves of ownership of foreign enterprise and means of production’, would be the effective mechanism to use foreign capital in the best way for the national economy. It could be a good example which can show the proper and active role of state in economic development. Furthermore, those features form a part of the Korean economic system until today, so it can be said that they still define the basic nature of current laws and institutions of foreign invest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