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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만 한국의회발전연구회 2005 의정연구 Vol.11 No.1
본 연구는 의원이 수행하는 다양한 입법활동 중 정책 제안의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기존 연구에서 의원의 법안 발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주장된 정치체계의 다양한 특성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그 주장의 적실성을 31개 민주국가 의회에 대한 교차분석을 수행하여 경험적으로 검증하고 있다. 이를 통해 본 논문은 연구주제와 관련하여 학계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기존의 주장 내지는 믿음들에 대한 타당성의 문제를 제기하고 다양한 차원의 대안적 주장들을 전개하고 있다. 그리고 연구결과를 토대로 의원의 입법기능을 실질적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제안하고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test empirically several hypotheses about the institutional factors that influence the numbers of the bills introduced by legislators. A cross-national analysis in thirty-one democracies is employed in order to test the hypotheses. The findings indicate that conventional wisdom dominating the field of legislative studies with respect to the dependent variable has several problems. This study proposes some alternative explanations that address the problems of the conventional wisdom. Based on the findings, this study also proposes the ways to enhance legislators' performance in the legislative process.
수도권 선거는 어떠한 특성을 보이는가? 2018년 6.13 지방선거 분석
조진만 경북대학교 사회과학기초자료연구소 2019 연구방법논총 Vol.4 No.2
This study examines the characteristics of the elections in themetropolitan areas(Seoul, Gyeonggi, Incheon) compared to the elections in the other areas in Korea. Specifically, this study analyzes how these areas were differentiated in matters such as participation in voting, policy election, and voting choice compared to the other areas in the 2018 Korean local elections. Through the diversified analyses, this study finds that the electoral outcomes in the metropolitan areas may be an important political barometer determining the public sentiment in Korean politics. 본 연구는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의 수도권 선거가 비수도권 선거와 비교하여 어떠한 특징을 보이는지를 2018년에 실시된 6.13 지방선거를 대상으로 분석하고 있다. 특히 본 연구는 6.13 지방선거가 정치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선거였다는 점에 주목하여 이러한 점이 수도권 선거와 비수도권 선거 간 의 투표 참여, 정책선거, 투표 선택 등의 문제에서 어떻게 차별적으로 나타났는지를 다각적으로 고찰하고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분석을 통하여 본 연구는 한국정치에서 수도권 선거가 갖는 정치적 의미를 파악하고 있다.
국회의원-지역구민 이념적 일치도가 선거정치에 미치는 영향 분석
조진만 명지대학교(서울캠퍼스) 미래정치연구소 2019 미래정치연구 Vol.9 No.1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develop a measurement for ideological congruence between the representative and the voters in his or her constituency(hereafter the ideological congruence) as well as to analyze its effects on electoral politics in Korea. It is the conventional wisdom in representative democracy that the ideological congruence is closer, it is a good sign regarding democratic representation and responsiveness. In spite of this conventional wisdom, it has not properly analyzed the relationship or its effects regarding the ideological congruence because it is difficult to get the data in the constituency level. Futhermore, it has not been interested in the academic sphere in Korea. In this vein, this study try to make a measure for ideological congruence utilizing the survey data for the representatives and voters as well as the aggregate data for electoral outcomes in the constituency level. In addition, this study analyzes the effects whether the ideological congruence influences the electoral outcomes like the renomination or the reelection. The statistical results of this study reveal that the ideological congruence is an important factor influencing in the electoral politics in Korea. 본 연구는 국회의원의 이념과 지역구민의 이념이 얼마나 일치하는 모습을 보이는가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고 있다. 그리고 국회의원과 지역구민의 이념적 일치도가 현역 국회원의 재공천 여부나 당락 여부와 같은 선거정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경험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 국회의원의 이념(자기이념/정책이념)이 지역구민 이념과 일치할수록 재공천되고 당선될 가능성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다만 한국에서 정당의 공천이 투명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제도화 수준도 낮아 이념적 일치도가 재공천 여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였다. 하지만 국회의원과 지역구민의 이념적 일치도는 현역 국회의원의 재선 여부에 유일하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로 밝혀졌다. 본 연구는 지금까지 개발되지 못한 지역구민의 이념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였다는 점, 그리고 대표자와 유권자 간의 이념적 일치도가 한국의 선거정치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경험적으로 밝혔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뿐만 아니라 본 연구에서 개발한 지역구민 이념 측정지표는 기존 연구에서 지역구의 정치적 특성 내지는 선호와 관련하여 다양한 차원에서 조작화된 변수들의 대리변수로서 향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The Dokdo/Takeshima Dispute between Korea and Japan: Understanding the Whole Picture
조진만,김희민,최준영 인하대학교 국제관계연구소 2009 Pacific Focus Vol.24 No.3
n the past, most studies on territorial disputes have been in the discipline of history and international law. In this paper, we expand the debate by adopting a utility-theory approach to the issue of Dokdo/Takeshima. We introduce two different types of utility functions over the disputed islet, and show how moving from one to the other can alter the outcome of the dispute. We conclude: 1) utilizing historial and/or legal argument alone will not resolve the Dokdo/Takeshima dispute; 2) the different mixture of two different types of utilities change the outcome of the debate; and 3) the current configulation of preference/utilities among Koreans and Japanese over the issue of Dokdo/Takeshima will never allow mutually satisfactory negotiated solutions to the dispute. Overall our diagnosis and prediction are pessimistic.
조진만 한국의정연구회 2022 의정논총 Vol.17 No.1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mpirically analyze what Korean voters decide their preference for the current presidential system. Until now, existing research on the presidential system in Korea has been conducted at various levels. However, empirical studies on why voters prefer the current presidential system have not been properly conducted. In this situation, the terms ‘imperial presidential system’ and ‘the Blue House(Cheongwadae) government’ are used routinely without a proper analysis of voters’ perception for the current presidential system. As a result of this study, it was confirmed that evaluation of democratic principles and dissatisfaction with the National Assembly had a more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preference of Korean voters for the current presidential system than situational factors such as the president's management for national affairs, economic situation, and response to COVID-19. In addition, it was possible to witness that changes are have been taking place in the direction of increasing critical perception of the current presidential system regardless of partisan factors. This study can provide a starting point for a productive discussion and social consensus based on the needs and perceptions of voters regarding the debate on constitutional amendment linked to criticism of the the current presidential system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유권자들이 어떠한 이유로 현행 대통령제에 대한 선호 여부를결정하는가를 경험적으로 분석하는 데 있다. 지금까지 한국에서 대통령제에 관한 연구는다양한 차원에서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유권자들이 어떠한 이유로 현행 대통령제를 선호하는가에 관한 경험적 연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현행 대통령제를 유권자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에 대한 경험적 근거를 제대로 제시하지 못한채 제왕적 대통령제, 청와대 정부라는 용어가 일상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 한국의 유권자는 현행 대통령제에 대한 선호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민주주의 원칙에 대한 평가와 국회에 대한 불만과 같은 요인을 대통령의 국정 운영, 경제상황, 코로나19 대응 등과 같은 상황적인 요인보다 더 중시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 정파적인 요인과 큰 상관없이 전반적으로 현행 대통령제에 대하여 비판적인 인식이 커지는 방향으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점도 목격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한국에서 현행 대통령제에 대한 비판과 연계한 개헌 논의가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유권자의 요구와 인식에 근거한 생산적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끌어낼 수 있는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조진만 한국시민윤리학회 2009 한국시민윤리학회보 Vol.22 No.1
본 연구는 한국 국회가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국민들로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한국의 국회가 원활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정당정치의 변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가의 문제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본 연구는 먼저 대의민주주의 하에서 정당정치와 의회 운영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 이상적인가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다음으로 한국의 정당정치와 국회 운영의 현실과 문제점들에 대하여 논의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의 국회가 생산적으로 원활하게 운영되기 위해서 요구되는 정당정치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Chebyshev Point로 보간하는 Continuous Image Zooming 기법에 관한 연구
조진만,황치정 충남대학교 1990 忠南科學硏究誌 Vol.17 No.2
In this paper, we proposed a new technique of continuous image zooming interpolation using Chebyshev points. There are so many different zooming techniques, but those may be classified with two categories, Discrete to Discrete and Discrete to Continuous. Our proposed technique belongs to Discrete to Continuous category and it can solve drawbacks of existing techniques such as jaggies, degradations integer times of magnification and et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