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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상반기 은행거래 관련 주요 판례

        조종민 은행법학회 2013 은행법연구 Vol.6 No.1

        2013년 상반기 은행 관련 주요 판례로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변경과 관련된 대법 원 판결 1건과 예금반환시 은행이 준수해야 할 주의의무에 관한 대법원 판결 1건, 마이너스통장에 대한 압류와 관련된 하급심 판결 1건, 그리고 보이스피싱으로 인해 이루어진 대출계약의 무효 여부를 다툰 하급심 판결 1건을 소개하고자 한다. 우선,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변경과 관련된 대법원 판결은 신용카드에 부가된 제휴 서비스의 제공과 이용조건은 부가서비스에 관한 사항이지만 신용카드 회원이 신용 카드를 선택하는 요인이 될 수 있고, 계약에서 제공하기로 약정된 마일리지 제공기 준은 〇〇은행이 회원을 유치하려는 목적에서 다른 신용카드와 달리 특별한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데다, 신용카드회원들은 다른 신용카드보다 더 비용을 부담하면서도 〇〇은행의 카드를 선택하게 됐으므로 마일리지 제공기준에 관한 약정은 부수적 서비스를 넘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을 이룬다고 판시하여 이 러한 계약의 주요한 내용을 이루는 부가서비스에 대한 일방적 변경은 효력이 없다고 하였다. 이러한 법원의 태도에 따라 앞으로 금융상품에 제공되는 부가서비스도 구체 적 사안에 따라서는 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차세대 전자자료 통합검색 솔루션(Discovery Solution) 도입 검토 사례연구

        조종민 한국사립대학교 도서관협의회 2011 사대도협회지 Vol.12 No.-

        기존 메타검색 기반 통합검색 솔루션의 제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최근 차세대 전자자료 통합검색 솔루션으로 대두되고 있는 Discovery Solution 을 도입함에 있어 분석했던 사항들과 주요 Discovery Solution 중의 하나로 고려대학교 도서관에서 베타 테스트를 실시하고 있는 E사의 Discovery Service 의 구조와 기능 분석, 메타데이터 관리 등에 대한 내용과 평가를 중심으로 기술하였으며, 향후 솔루션 도입시 검토사항과 도서관에서의 활용 방안 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 KCI등재
      • KCI등재

        2013년 하반기 은행거래 관련 주요 판례

        조종민 은행법학회 2013 은행법연구 Vol.6 No.2

        2013년 하반기 은행 관련 주요 판례로 2009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사회적 문제 가 된 통화옵션계약과 관련된 대법원 판결과 소위 골드뱅킹이라고 하는 금적립계좌 관련 판결을 소개하고자 한다. 통화옵션계약은 그 동안 하급심의 판결이 일관되지 않아 이번 대법원의 판결이 상 당히 주목되었는데||| 대법원에서는 통화옵션계약은 불공정한 계약이 아니다고 판시 함으로써 계약의 공정성 여부와 관련된 논란을 잠재우게 되었다. 다만||| 고객에 대한 적합성의 원칙과 설명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대법원이 다소 엄격하게 이를 판단함으 로써 앞으로 파기환송심에서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 소송의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 로 판단된다.

      • KCI등재
      • KCI등재

        정궤환을 이용한 무효전력 변동기반의 단독운전 방지 성능 검증

        조종민,신창훈,차한주 전력전자학회 2019 전력전자학회 논문지 Vol.23 No.2

        This study proposed a reactive power variation (RPV) method equipped with positive feedback (PF) for detecting the islanding operation of distributed generation systems. The proposed RPV consists of the constant reactive power component and a certain reactive power term and uses the frequency deviation between the rated and the measured frequencies. The constant reactive power is injected from distributed generation system and power factor is to 0.9975 in grid-connected operation. PF is activated from generation of the frequency deviation and the injected reactive power is continuously increased due to PF when islanding occurs. Consequently, the increasing reactive power causes the point of common coupling frequency to deviate from the maximum/minimum threshold level. Performance of the proposed RPV is verified in a 1.7 kW T-type inverter, and the detection times are 53 and 150 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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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EEE 802.11n 무선 LAN 시스템의 시간 동기화 하드웨어 구조

        조종민,조원경,김진상 한국통신학회 2008 韓國通信學會論文誌 Vol.33 No.11

        In this paper, we propose a timing synchronization scheme and its hardware architecture of the next generation IEEE 802.11n wireless LAN standard which is based on MIMO-OFDM technique. Proposed timing synchronization method takes two steps which consist of two modified auto-correlators. For coarse timing synchronization, a sliding window differentiator is used after a conventional auto-correlation in order to avoid plateau problem. The conjugate symmetry property of L-LTS is utilized for the simplification of fine timing synchronization. Since cross-correlation based methods are not required, the computational complexity and the number of multipliers can be reduced. In order to reduce the hardware complexity, we have used sign multipliers. Based on simulation results, the proposed method outperforms a conventional method. The proposed scheme can be applied to IEEE 802.11n systems and can easily be expanded to frequency synchronization scheme. 본 논문에서는 MIMO-OFDM 기반의 차세대 무선랜 시스템, IEEE 802.11n 드래프트 표준의 시간 동기화 구조의 알고리즘과 하드웨어 구조를 제안한다. 제안된 시간 동기화 구조는 일반적인 대략추정과 상세추정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고 자기 상관기를 이용하여 구현하였지만, 대략추정에서는 자기상관함수의 최대치에서 발생하는 평탄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슬라이딩 윈도우를 사용하였고, 상세추정을 위해서는 긴 훈련 심볼(L-LTS)의 공액복소수 대칭특성을 이용하여 연산구조를 단순화하였다. 또한, 제안된 구조에서는 기존의 시간 동기에서 필요한 상호상관이 쓰이지 않았기 때문에 곱셈 연산량이 감소되며 하드웨어 복잡도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복소수 곱셈기 대신 부호비트 비교기(Sign Comparator)를 사용하였다.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라, 제안된 시간 동기화 구조는 기존의 알고리즘보다 시간 동기화 실패 확률이 감소함을 확인하였고, 추후 IEEE 802.11n 표준의 주파수 동기 구조와 쉽게 결합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고품질 전력공급을 위한 독립형 마이크로그리드의 전압제어 해석

        조종민,이학주,신창훈,차한주,Jo, Jongmin,Lee, Hakju,Shin, Chang-hoon,Cha, Hanju 한국전력공사 2016 KEPCO Journal on electric power and energy Vol.2 No.2

        This paper analyzes voltage control method in order to supply high-quality power for stand-alone microgrid. Stand-alone microgrid is composed of battery bank, stand-alone PCS and controllable loads. The main role of stand-alone PCS is to supply high-quality power to loads as main source by using stable voltage method regardless of load conditions. In particularly, output voltage of stand-alone PCS gets severely unbalanced voltage under unbalanced loads. Fundamental positive and negative sequences are transformed by two coordinates transformation which are rotated in each opposite direction, respectively. Each fundamental d-q voltage is regulated by each fundamental PI control. In addition, low-order harmonics are compensated through resonant controllers. Performance of stand-alone microgrid is tested for feasibility, and it is verified that output voltage of THD is improved to 1% from 2.2% under 50 kW balanced load, and is improved to 1.1% from 2.6% under 50 kW unbalanced l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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