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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연구(實務硏究) : 목격증인의 범인식별(Eyewitness Identification)과 라인업(Lineup)
조원철 ( Won Cheol Cho ) 법조협회 2009 法曹 Vol.58 No.1
1930년대부터 시작된 형사재판의 誤判사례에 대한 분석 결과, 대체로 목격증인(eyewitness)에 의한 잘못된 범인식별(identification)이 가장 주요한 원인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서구 심리학계에서 목격증인에 의한 범인식별의 정확성에 영향을 미치는 變因들에 대하여 실험을 통하여 연구한 결과, 처음 인식단계에서부터 나중에 이를 회상하여 수사기관에 전달할 때까지 사이에 주체적, 객체적, 상황적 그리고 시스템적 변인들로 인하여 증인이 의도하지 않은 사이에도 오류에 빠질 위험이 의외로 크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그 중에서도 특히 범인식별절차와 관련하여 용의자 1인만을 제시하는 쇼업(showup)방식은 목격증인으로 하여금 경찰이 그 용의자를 범인이라고 믿고 있음을 암시하는(suggestive) 효과가 있고, 용의자를 여러 들러리(foil)들과 함께 제시하는 라인업(lineup)방식도 용의자가 두드러져 보인다면 마찬가지로 암시적이다. 나아가 라인업 구성원들을 同時에 제시하는 경우 증인은 범인에 대한 기억이 확실하지 않더라도 상대적으로 비교하여 기억 속의 범인과 가장 비슷한 사람을 범인으로 지목하려는 경향이 있다. 한편, 목격증인의 범인식별에 대한 확신도와 범인식별의 정확도는 일반의 예상과는 달리 별 상관관계가 없음도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법심리학적 연구성과들이 처음 반영된 미국 연방대법원 판례가, 1967년 기소 후의 라인업에서 변호인 없이 이루어진 범인식별증거는 수정헌법 제6조를 침해하여 증거로 허용될 수 없다는 Wade, Gilbert, Stovall 판결이다. 연방대법원은 1969년 Foster v. California 사건에서 범인식별절차가 불필요하게 암시적이어서 범인식별에 오류가 있을 실질적인 가능성이 있으므로 수정헌법 제5조의 적법절차(due process of law)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는 판결도 선고하였다. 우리나라 대법원도 2001년에 목격증인에 의한 범인식별의 오류가능성에 대한 인식하에 쇼업에 의한 범인식별진술의 증거가치를 부정한 바 있고, 2004년에는 목격증인에 의한 범인식별증거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라인업 방식에 의하여야 한다고 판시하면서 구체적인 라인업의 절차도 제시하였다. 이에 경찰청에서도 2005년 수사매뉴얼에 범인식별절차 중 특히 라인업에 관한 지침을 포함시켰으나, 인적·물적 시설 등이 뒷받침되지 않아 일선에서는 아직까지도 범인식별절차가 대부분 용의자 1명만을 제시하는 쇼업에 의하여 실시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제 우리나라도 범인식별절차가 원칙적으로 실물(live)라인업이든 아니면 사진배열(photo spread, photo array, photo lineup)이든 라인업과 같은 복수대면 방식으로 실행되어야 하고, 단독대면 방식인 쇼업은 라인업을 실시할 수 없는 긴급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하되, 라인업이나 쇼업 모두 그 암시성을 배제하기 위한 상세한 절차적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영국에서와 같이 입법에 의하는 것이나, 그렇지 않더라도 상세하고도 명확한 지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라인업에서 일단 한 번 범인으로 지목되고 나면 이를 효과적으로 탄핵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라인업에서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대하여도 명시적인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법원에서도 라인업에서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거나 라인업의 구성이나 실행이 매우 암시적이어서 잘못된 범인식별의 실질적 가능성이 있을 때에는 그 증거가치를 부정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범인식별절차가 라인업에 의하여 행해질 수 있도록 인적·물적 시설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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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교함수를 이용한 최소자승법의 정밀도 향상에 관한 연구
조원철,이재준,Cho, Won Cheol,Lee, Jae Joon 대한토목학회 1986 대한토목학회논문집 Vol.6 No.4
With increasing of computer use, a least squares method is now widely used in the regression analysis of various data. Unreliable results of regression coefficients due to the floating point of computer and problems of ordinary least squares method are described in detail. To improve these problems, a least squares method using orthogonal function is developed. Also, Comparison and analysis are performed through an example of numerical test, and re-orthogonalization method is used to increase the accuracy. As an example of application, the optimum order of AR process for the time series of monthly flow at the Pyungchang station is determined using Akaike's FPE(Final Prediction Error) which decides optimum degree of AR process. The result shows the AR(2) process is optimum to the series at the station. computer의 활용이 증대됨에 따라 각종 자료의 회귀분석에 최소자승법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 computer의 유효자리수에 따른 회귀계수의 불안정성과 표준최소자승법의 문제점을 기술하고, 이를 개선시키는 방안으로 직교함수를 이용한 최소자승법을 사용하였다. 또한 위의 두가지 방법의 결과를 수치검정예를 통하여 비교 분석하였으며 직교함수를 재직교화하여 정밀도를 향상시키는 기법도 다루었다. 적용예로 AR 과정의 적정차수를 결정하는 Akaike의 FPE(final prediction error)를 이용하여 평창관측소의 월유량 시계열의 AR 과정 적정차수를 구하였으며, AR(2)가 적합한 것으로 선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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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화학적 염소 추출법에 의한 시멘트 모르터내의 철근 방식
남상철,임영창,조원일,조병원,전해수,윤경석,Nam Sang Cheol,Lim Young Chang,Cho Won-Il,Cho Byung Won,Chun Hai Soo,Yun Kyung Suk 한국전기화학회 2000 한국전기화학회지 Vol.3 No.1
전기화학적 염소 추출법에 의해 염분이 함유된 시멘트 모르터내의 철근의 방식효과를 고찰하였다 초기에 혼입된 염 중 약 $43\%$가 Friedel 염 형태로 시멘트 모르터내에 고정되었으며, 전기화학적 염소추출법에 의해 가용성 염소이온의 추출이 가능하였다. Fick's 2nd law에 의해 시간 및 거리에 따른 농도 profile의 예측이 가능하였으며, 이는 실제값에 근접하였다. 전기화학적 염소추출법 수행 후 부식전위는 양의 방향으로 상승하였으며, 교류 임피던스결과 부식이 억제됨을 알 수 있었다. Anti-corrosion behaviour of rebar embedded in cement mortar containing chloride ions was investigated by electrochemical chloride extraction(ECE). $43\%$ of the initial chloride ions of the cement mortar was fixed to Friedel salts and the soluble chloride ions were successfully extracted by ECE method. Concentration profiles of the chloride ions were estimated by Fick's 2nd law with time and depth, and it was close to the real value. The corrosion potential increased to anodic direction after ECE test, and the corrosion of rebar was reduced as a result of AC impedance spectrosco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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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표,조원철,Seo. Jung Pyo,Cho. Won Cheol 한국방재학회 2012 한국방재학회논문집 Vol.12 No.2
비구조적 재해대책의 주요 수단 중 하나인 방재교육훈련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 34조를 근거로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이 주축이 되어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와 유관기관 등에서 방재관련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법적 제도적 장치의 부재로 말미암아 교육기회의 부족과 전문성이 없고 업무지식 및 경험부족 등으로 인해 미숙한 재해대처가 발생되고 있다. 또한 시설 환경적 측면에서 교육훈련시설, 안전체험 공간, 기자재 등 인프라가 열악하다. 한편, 교육 운영측면에서도 토론식 탁상훈련(TTX), 역할연기, 현장체험 등 참여형 교육보다는 전통적인 강의기법과 공급자 위주의 교육운영 등으로 인해 교육훈련의 성과가 저조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방재역량 강화를 위한 일환인 방재교육훈련의 활성화 방안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법적 제도적인 측면에서 방재교육훈련을 총괄 조정 가능토록 가칭 `방재교육훈련 활성화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법률` 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하였으며, 둘째, 시설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교육훈련을 담당한 조직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가칭 `국립방재교육인력원`으로의 기구의 확대와 교육인프라 보강방안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교육운영 측면에서는 수요자 중심의 교육커리큘럼, 참여형 교육 기회의 확대와 함께 지속인 교육훈련 환류장치의 마련 등을 제시하였다. Education on disaster prevention, one of the Non-structural Disaster Countermeasures, is being carried out by many institutions such as the `Central Civil Defense and Disaster Prevention Institute`, other central or local government and related-institutions, in compliance with Article 34 of the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Basic Act. Disaster prevention education, however, has been facing a lot of problems, as people still do not have enough educational opportunities to expand their skills in the field of disaster prevention. For example, lack of infrastructure such as educational facilities, experimental spaces and equipment has been an issue as well as the participatory learning methods such as tabletop exercise, role play, and field experience have not yet settled down. In other hand, traditional teaching methods such as supplier-oriented education are still the ones prevailing, therefore, it is not easy to obtain good results in disaster prevention education. In this sense, this study investigated the current problems in disaster prevention education, and sought ways to revitalize specific programs as means of enhancing the disaster prevention capabilities as followings. Firstly, this study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enactment of `Act for Revitalizing Education and Training Experts in Disaster Prevention`. Secondly, it presents a way of enhancing educational infrastructure through the organizational extension of the existing National Disaster Management Institution. Lastly, it suggests the extension of consumer oriented educational curriculums and participatory learning methods along with constant feed-back system in disaster prevention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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