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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평가를 활용한 토지이용계획 수립방안에 관한 연구 : 도시 및 택지개발을 중심으로
정주철,조공장,문난경,신경희,이상범,이영준,전인수,최준규,최희선,박정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09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보고서 Vol.2009 No.6
현대 토지이용계획의 새로운 패러다임은 토목공사 위주의 전통적인 방식을 비판하고 건축학과 환경심리학을 바탕으로 친환경 도시설계와 생태계획을 추구하는 환경토지이용계획에 근간을 두고 있다. 최근 선진국에서 논의되는 스마트성장, 뉴어바니즘, 지속 가능한 개발 등의 개념들은 기후변화 문제, 지속 가능한 발전, 생태계 보전 등에 대한 꾸준한 관심과 더불어 녹색도시 실현의 주요한 실천방안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환경평가제도는 지속가능한 발전과 녹색도시라는 이상의 실현을 가능케 하는 매우 실질적이고 강력한 제도적 장치로 그 중요성이 부각된다. 환경평가는 특정 사업계획이 환경에 끼칠 수 있는 항목을 다각적으로 조사하여 사업승인 여부의 판단기준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개발 사업이 가져올 수 있는 환경 영향을 사전에 예측가능하게 하여 이를 저감하거나 회피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지침이 된다. 이에 본 연구는 최근 새로운 환경 패러다임의 출현과 더불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인 환경평가제도에 주목하며, 도시개발과 택지개발 사업에서 이를 활용한 환경친화적 토지이용계획 및 설계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이에 근거한 체계적인 계획 및 설계를 유도하고자 한다. 토지이용계획 및 설계에서는 지형지질, 동식물, 대기질, 소음, 전파장애, 수질, 수리수문, 토지이용, 경관, 일조장해 등 다양한 환경평가의 항목을 고려하며, 이를 통해 개발계획의 입지타당성을 평가하고 환경영향 저감방안을 제시한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 문헌연구를 통해 관련 연구 성과를 종합하여 환경성을 고려한 토지이용계획 및 설계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환경평가제도의 역할과 효용을 중심으로 공간계획과 환경계획 간의 통합 가능성을 모색하였다. 더불어 환경친화적 개발을 위한 제도발전 과정에서 환경친화적 개발기준과 지침을 제시하고, 환경평가 제도가 가지는 성과와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현재의 토지개발기준 및 지침은 개발 사업으로 야기될 수 있는 환경훼손의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하고 환경을 고려한 계획 수립이 가능하도록 유도하여 지속가능한 형태로 개발계획의 질을 높이는 데 매우 효율적인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이들 개발 기준과 지침들은 대규모 사업에만 한정되어 이에 적용되지 않는 소규모 개발 사업의 환경훼손 우려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는 없으며, 제시된 입지검토 기준이 미비하고 계획내용에서도 환경성을 담보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환경평가제도가 환경친화적인 토지이용계획으로 진화되고 발전될 수 있다는 점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에서 수행한 과거 10여 년간의 검토의견 분석을 통해서도 파악되었다. 환경평가제도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검토기준과 저감방안이 도입되었으며, 이 중 특히 토지이용계획 및 설계 부분이 두드러진다는 사실은 환경평가가 환경친화적 토지이용계획에 있어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각각의 환경평가 항목에서 요구되는 검토기준 및 저감기법들은 토지이용계획 및 설계 단계에서 고려해야 할 실질적 요소들로써, 이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립된 토지이용계획은 환경기준에 따라 입지타당성을 검토하는 기준이 되며 개발계획의 규모 축소 및 계획을 수정하여 환경영향을 최소화하는 저감방안 수립을 가능하게 한다. 본 연구에서는 환경평가를 활용한 환경친화적 토지이용계획 수립의 실제적 계획내용들을 지형지질, 동식물, 수리수문, 토지이용, 대기질, 소음진동, 전파장애, 토양, 일조장해, 위락경관 등 환경평가 항목별로 제시하고, 토지이용계획과 관련한 환경영향 저감방안들을 소개하였다. 항목별 고려사항들은 환경평가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정리하였으나,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논의되지 못하는 토지이용방식에 대해서는 선진 외국사례를 포함하여 보다 진보된 방안 모색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환경평가 항목들을 고려하여 토지이용계획에 반영된 실제 사례들을 입지적 타당성 검토단계와 토지이용계획 및 설계단계로 구분하여, 앞서 제기된 항목별 고려사항이 실제 계획과정에서 어떻게 반영될 수 있는지 구체화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환경친화적 토지이용계획 수립을 위한 체크리스트와 제도개선 및 정책수립을 위한 정책적 제언들을 제시하였다. 체크리스트는 환경평가 각 항목에서 제시된 토지이용 저감방안을 중심으로 토지이용계획 구상단계와 토지이용 설계단계로 구분하여, 환경평가서 작성이나 환경친화적 개발계획수립에 실질적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한편 기존의 공간계획과 환경계획 간의 실질적 통합을 위한 수단으로 환경평가제도의 역할을 강조하여, 제도개선을 위한 제언, 환경평가 협의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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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공장,최준규,박영민,송영일,사공희,이상범,정주철,임영신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08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보고서 Vol.2008 No.12
제1장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에서 환경영향평가가 시행된 지 30년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성과와 한계를 고찰해 보고, 특히 우리나라 제도 고유의 특징에 대해서도 장 · 단점을 명확히 규명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환경영향평가제도의 30년간의 성과와 한계를 종합적으로 평가 · 분석하고, 근본적인 문제발굴을 시도하며 평가제도의 한계에 대한 구조화 및 원인분석을 통해,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여 환경영향평가제도가 중 · 장기적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환경평가제도의 변천 우리나라 환경평가제도의 주요 변화내용을 토대로 우리나라 평가제도의 변화내용의 특색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잦은 제도의 변화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꾸준히 변화하고 있다. 1993년 환경영향평가법이 개별법으로 제정된 이후에도 14번에 걸쳐 법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평가서 초안의 도입, 스코핑제도의 도입, 그리고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도입 등으로 꾸준한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둘째, 우리나라 평가제도는 협의제도로 도입되었다. 평가의 목적이나 정의가 불분명한 상태로 도입되었으며, 이는 제도 도입을 위한 정치적인 상황( 환경부처와 개발부처 간의 대립 등)에 따른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기도 했다. 셋째, 미국, 일본 등 외국의 평가제도가 절차법임에 비해, 우리나라의 제도는 내용을 규제하는 규제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이는 평가제도를 협의로 인식하고 분야별, 항목별로 내용을 규제하기 때문이다. 넷째, 사업자와 승인기관의 역할이 미비하고 협의기관인 환경부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규제적인 성격이 강화되고 있다. 다섯째, 환경영향평가제도가 행정부 내에서의 조정절차로서의 기능이 강조되고 있다는 점이다. 제3장 환경평가제도의 효과분석 본 장에서는 환경평가제도의 효과 및 요인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환경평가제도의 효과분석 모델을 제시하고 이에 따른 분석을 하였다. 첫째, 환경평가를 거치면서 Pi는 환경적인 면을 고려한 계획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둘째, 환경평가가 제도화되고 환경평가의 시행경험의 누적 및 학습 효과로 인하여 사업자의 계획초안의 질이 꾸준히 향상되고 있다. 셋째, 계획내용의 수준향상에는 크게 3가지 이유를 들 수 있다. 환경친화적인 설계지침의 마련, 사업자 내부에서의 환경팀의 역할 강화, 전문검토기관인 KEI의 설립 및 검토의견의 수준 강화가 대표적인 예이다. 또한 이러한 변화에는 사전환경성검토의 도입으로 대안의 검토가 가능하게 된 점, 분리발주의 실시로 환경영향평가대행자의 위상이 강화된 점, 평가서 전문검토기관인 KEI가 설립을 규정하는 등 법개정을 통한 꾸준한 노력의 결과이기도 하다. 제4장환경평가제도 운영상의 문제점 환경평가제도의 운영상의 문제점을 발굴하기 위하여 독일의 정책평가 방법론인 FUTUR의 방법론을 응용하였다. 분석결과는 개별 문제점과 이를 바탕으로 구조화시킨 근원적인 문제점으로 나눌 수 있다. 개별문제점으로는 형식적인 주민참여, 승인기관의 무책임, 협의기관 및 검토기관의 운영상의 문제점, 평가서의 부실작성, 획일적인 운영으로 인한 평가의 효율성 저하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개별 문제점을 구조화한 결과 다음의 5가지를 우리나라 평가제도의 근원적 문제로 지적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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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범,조공철,조영곤 대한치과보존학회 2007 Restorative Dentistry & Endodontics Vol.32 No.2
본 연구는 복합레진의 종류와 연마방법, 복합레진 연마 후 레진전색제의 적용이 복합레진의 표면조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복합레진의 표면조도 측정과 FE-SEM 관찰을 통하여 상호 비교하였다. 미세입자형과 nanofill 복합레진을 이용하여 8×3×2 mm의 시편을 각각 100개씩 제작하였고, 연마방법과 레진전색제의 적용 유무에 따라 20개의 군으로 분류하였다. 복합레진의 종류에 따라 Micronew를 사용한 군은 M군, Filtek Supreme을 사용한 군은 S군으로 분류한 후, 연마방법에 따라 M1군과 S1군은 polyester strip만을 사용한 군, M2군 와 S2군은 Sof-Lex disc를 사용한 군, M3군과 S3군은 Enhance disc와 polishing paste를 사용한 군, M4군과 S4군은 Astropol disc를 사용한 군, M5군과 S5군은 carbide finishing bur를 사용한 군으로 다시 분류하였다. 또한 연마 후 Biscover 레진전색제를 적용한 군은 연마방법에 따른 각 군에 B를 추가하여 M1B군-M5B군 및 S1B군-S5B군으로 분류하였다. 제작된 모든 시편은 표면조도의 측정과 주사전자 현미경 관찰을 시행하기 전에 실온의 증류수에서 24시간 동안 보관 하였다. 표면조도측정기를 사용하여 각 시편의 상면과 하면 모두에서 각각 5회씩 측정하여 평균 표면조도 값을 산출하여 통계적으로 분석하였으며, 각 군에서 대표적인 시편 1개를 선택하여 FE-SEM에서 관찰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복합레진의 표면조도 값은 polyester strip에 의해 형성된 모든 군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고, 레진전색제를 적용한 S군을 제외한 다른 모든 군에서 finishing bur로 연마한 군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p < 0.05). FE-SEM 관찰에서 레진전색제를 적용하기 전의 표면은 polyester strip을 사용한 M1군과 S1군이 가장 평활한 표면을 나타냈고, finishing bur를 사용한 M5군과 S5군은 필러의 탈락에 의해 형성된 여러 개의 기포와 함께 울퉁불퉁한 표면을 보였다. 2. 복합레진의 종류에 따른 표면조도는 레진전색제를 적용하기 전에는 통계학적으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으나, 레진전색제를 적용한 후에는 Micronew가 Filtek Supreme보다 평활한 표면을 나타내었다 (p < 0.05). 3. 레진전색제를 적용하기 전에는 복합레진의 종류와 연마방법에 따른 표면조도 간에 상호 연관성이 있었으나, 레진전색제를 적용한 후에는 복합레진의 종류와 연마방법 간에 상호 연관성이 없었다. FE-SEM 관찰에서 레진전색제를 적용한 후의 표면은 모든 군에서 대체적으로 평활한 표면을 나타내었다. 4. 동일한 복합레진과 연마방법으로 처리된 군에서 레진전색제 적용 전과 후의 표면조도 값은 M1B군이 M1군보다, S1B군이 S1군보다 통계학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M4B군과 M5B군은 각각 M4군과 M5군 보다, 그리고 S5B군은 S5군 보다 통계학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p < 0.05). 본 연구를 종합하여 보면, 복합레진의 종류에 따라 표면조도의 순서는 다르게 나타났고, polyester strip 하에서 복합레진이 중합된 경우 가장 낮은 표면조도 값과 평활한 표면을 제공하였으며 전반적으로 finishing bur는 가장 높은 Ra 값과 거친 표면을 제공하였다. Enhance, Astropol, carbide finishing bur로 연마한 표면은 레진전색제의 사용으로 평활한 표면을 얻을 수 있었지만, polyester strip과 Sof-Lex disc로 얻어진 표면은 레진전색제의 사용으로 표면조도의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the difference of surface roughness of composite resin according to composite resin type, polishing methods, and use of resin sealant. Two hundred rectangular specimens, sized 8 × 3 × 2 mm, were made of Micro-new (Bisco, Inc., Schaumburg, IL, U.S.A) and Filtek Supreme (3M ESPE Dental Products, St. Paul, MN, U.S.A.), and divided into two groups; Micronew-M group, Filtek Supreme-S group. Specimens for each composite group were subdivided into five groups by finishing and polishing instruments used; M1 & S1 (polyester strip), M2 & S2 (Sof-Lex disc), M3 & S3 (Enhance disc and polishing paste), M4 & S4 (Astropol), and M5 & S5 (finishing bur). Polished groups were added letter B after the application of resin surface sealant (Biscover), eg, M1B and S1B. After specimens were stored with distilled water for 24 hr, average surface roughness (Ra) was taken using a surface roughness tester. Representative specimens of each group were examined by FE-SEM (S-4700: Hitachi High Technologies Co., Tokyo, Japan). The data were analysed using paired t-test, ANOVA and Duncan's tests at the 0.05 probability level.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1. The lowest Ra was achieved in all groups using polyester strip and the highest Ra was achieved in M5, S5 and M5B groups using finishing bur. On FE-SEM, M1 and S1 groups provided the smoothest surfaces, M5 and S5 groups were presented the roughest surfaces and voids by debonding of filler on the polished specimens. 2.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Ra between Micronew and Filtek Supreme before the application of resin sealant, but Micronew was smoother than Filek Supreme after the application of resin sealant. 3. There was significant corelation between Ra of type of composite resin and polishing methods before the application of resin sealant (p = 0.000), but no significant interaction between them after the application of resin sealant. On FE-SEM, most of composite resin surfaces were smooth after the application of resin sealant on the polished specimens. 4. Compared with before and after the application of resin sealant in group treated in the same composite and polishing methods, Ra of M4B and M5B was statistically lower than that of M4 and M5, and S5B was lower than that of S5, respectively (p < 0.05). In conclusion, surface roughness by polishing instruments was different according to type of composite resin. Overall, polyester strip produced the smoothest surface, but finishing bur produced the roughest surface. Application of resin sealant provided the smooth surfaces in specimens polished with Enhance, Astropol and finishing bur, but not provided them in specimens polished with Sof-Lex di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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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운,조공장,김도균,진대용,정행운,강선우,김민정,반영운,신승철,정주철,한재각,홍덕화,황인철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9 기후환경정책연구 Vol.2019 No.-
Ⅰ. 서 론 ㅇ 기후변화협약 파리협정 서문에 기후정의의 중요성이 명시되는 등 국내 기후변화 대응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기후정의의 개념이 점차 중요시됨 ㅇ 기후정의에 관한 종래까지의 논의는 주로 온실가스 배출의 역사적 책임을 묻는 국관계의 관점에서 전개되었으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내정책과 관련하여 기후정의 관점에서 논의된 바는 없었음 ㅇ 기후변화는 다양한 사회영역에서 불평등 문제를 불러올 수 있으며, 특히 기후위기 취약 계층에 대한 분배적 정의의 관점에서 우선적 보호정책의 시행이 시급함 ㅇ 기후정의를 기본원칙으로 하는 체계적인 기후변화 대응정책의 확대·강화가 필요함 ㅇ 본 연구의 목적은 기후정의 개념을 구체화하고 현행 관련 법제도와 사례를 분석하기 위한 분석틀 마련, 그리고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한 정책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 총 3개년간의 연구과제로 기획되었음. 1년차인 이번 연구에서는 기후정의의 개념을 구체화하여 분배적·절차적·생산적·인정적 정의의 세부정의로 구성된 분석틀을 제시 하고 분배적 정의의 관점에서 법제도·사례를 분석해 법제 개선방안을 제시함 Ⅱ. 기후정의에 관한 이론적 배경 및 요소 1. 기후정의의 배경과 필요성 ㅇ 기후정의는 기후변화협약의 “공동의 그러나 차별적 책임” 원칙, 환경정의 운동 및 이론에 기반한 국제적 수준의 기후정의 운동, 학계의 기후정의 및 윤리 논의로부터 영향을 받음 ㅇ 기후정의는 환경정의의 문제의식을 공유하면서도 기후변화 문제가 갖는 특징으로 인해 정의의 범주가 국가 간으로 확장되며, 해결의 주체 또한 개별국가를 넘어선 국가 간 협력체계를 강조함 2. 기후정의의 구성요소 □ 분배적 기후정의 ㅇ 기후변화를 불러일으킨 원인 제공자와 피해자 사이의 불일치 및 그로 인한 기후변화에 대한 책임의 분배문제와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과 그 대응 능력에 있어서의 차이에 따른 불평등 해소 □ 절차적 기후정의 ㅇ 기후변화 정책의 수립 및 시행, 검토 과정에서 이해당사자들의 의미 있는 참여를 어떻게 이끌어내고, 보장하며, 되먹임(피드백) 과정을 구축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점 인식과 해결방안 모색 □ 생산적 기후정의 ㅇ 기후변화의 직접적 원인인 이산화탄소 등 대량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현재 산업구조의 전환과 그러한 전환과정에서 노동(자)을 포용하는 정의로운 전환의 실현 □ 인정적 기후정의 ㅇ 인간이 아닌 비인간생물들을 인정하고 포용하는 생태적 관점에서의 기후변화 대응정책의 수립과 실현 ㅇ 국내 산업보호 등 자국 중심의 이해관계를 넘어서 지구적 차원에서의 공동의 노력과 협력 실현 Ⅲ. 기후정의 관련 법제도 검토 1. 분배적 기후정의 □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및 이행 ㅇ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은 법률이나 시행령에서 규정하지 않고 『녹색성장국가전략』과 이에 근거한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및 『온실가스감축로드맵』에서 정하고 있으나, 감축목표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 기준이나 지침의 입법을 통한 규정 필요 ㅇ 구체적인 감축목표 설정과 이행대책의 수립 등에 있어 지불 능력 원칙, 부문별 및 세대간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기후정의의 시각에서 전면적인 개선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 기후변화의 영향과 피해 - 기후변화적응 ㅇ 기존의 기후변화 적응정책은 기후변화로 인한 취약계층의 파악과 지원에 집중해옴 ㅇ 보건분야 및 재난분야에 대한 현행 법제도를 분석한 결과, 기존에 시행해오던 취약계층 대상 보건정책 또는 통상적 재난과 구분되는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과 특수성을 반영한 정책과 대응이 부재하며, 기존의 보건·재난분야 정책과 기후변화정책의 통합 시행 필요 2. 절차적 기후정의, 생산적 기후정의, 인정적 기후정의 ㅇ 절차적 기후정의: 현행 법제도는 환경정책 수립시의 의견 청취 등에 그치나, 많은 기후변화 대책은 정부의 정책 시행만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사업자, 국민 등 이해관계자의 이해와 협조를 통한 변화와 행동을 필요로 하므로, 이를 고려한 정책 수립과 시행 필요 ㅇ 생산적 기후정의: 신기술의 개발과 사업화에 대한 지원정책이 논의 및 시행되고 있으나, 화석연료 등 자원의 투입단계부터 기후변화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는 생산구조의 전환이 필요함. 이 과정에서 전환대상 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에 대한 배려와 전환교육 필요 ㅇ 인정적 기후정의: 국내 기후변화 대응정책의 입안 시 국제적 차원의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고 보다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방안을 모색하며, 기후변화 영향에 취약한 비인간 생물을 포함한 생태계 전반의 관점을 고려한 대응 필요 Ⅳ. 기후부정의 사례 검토 1. 기후부정의 사례 도출 ㅇ 학술 및 언론 영역에서의 기후정의 관련 텍스트의 빅데이터 분석 결과, 불평등과 양극화, 취약계층 등과 높은 연관성을 보이고 있음. 특히 폭염과 한파, 수온 상승 등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와 매우 밀접한 연관성을 보이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보건, 재난 및 재해, 대기환경 및 교통, 해양 및 수자원, 산업 및 에너지의 5개 분야로 사례를 분류함 2. 분야별 기후정의 사례 분석 □ 보건 ㅇ 폭염과 한파로 인한 온열 및 한랭질환 때문에 발생한 환자 및 사망자 수를 분석한 결과, 연령대 및 지역에 따라 불평등의 정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이 확인됨 □ 재난 및 재해 ㅇ 기후변화로 인한 강수패턴 변화로 봄·가을은 강수량이 감소하여 가뭄이 증가하는 한편, 여름은 강수량 증가와 집중호우 등으로 인해 계절적·지역적 편중현상의 심화가 예측됨 ㅇ 부산광역시 기장군에서 2014년 8월에 발생한 폭우 및 침수 사례를 분석한 결과, 같은 읍면동 내에서도 침수 발생 구역과 그렇지 않은 구역 사이에 사회취약성 차이가 발견됨 □ 대기환경 및 교통 ㅇ 미세먼지: 기후변화로 인한 한반도 대기 정체로 미세먼지 농도 악화가 우려되는 가운데, 사회경제적 환경과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 사이의 상관관계가 복수의 연구로 확인됨 □ 해양 및 수자원 ㅇ 수온 및 해수면의 상승으로 인해 어종 변화, 적조 등 어업 피해와 해안침식과 범람에 의한 재난이 예상되나, 장기간에 걸친 변화가 예상되어 구체적인 대책이 없는 실정임 □ 산업 및 에너지 ㅇ 에너지 생산/소비지역의 불균형과 이로 인한 건강 피해, 에너지 복지 등의 과제 확인 □ 기타 ㅇ 사회시스템: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 특히 재난과 같은 단기적 영향으로 인해 2019년 9월 일본 치바현에서의 태풍으로 인한 장기 정전 사례처럼 통상적인 대비와 대응을 넘어 사회시스템 전반의 붕괴를 가져올 수 있어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Ⅴ. 결론 및 제언 ㅇ 본 연구에서 기후정의란 분배적, 절차적, 생산적, 인정적 정의의 네 가지 부분적 정의가 모두 구현된 상태 또는 가치로 정의하며, 이러한 관점을 바탕으로 올해 1차 연도 연구에서는 분배적 정의의 관점에서 국내의 기후정의와 관련된 법제도 및 사례 분석을 실시함 ㅇ 기후변화 발생에 대한 책임, 즉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한 목표 설정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그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과 함께 그 책임의 이행에 대해 부문별·세대간 형평성 등을 고려한 전면적 개선책이 마련될 필요 있음 ㅇ 기후변화 적응과 관련하여 보건분야 및 재난분야의 법제도를 분석한 바, 통상적인 해당분야의 정책과 구분되는 기후변화 대응정책의 고려 및 수립이 이루어져 있지 않은 반면, 사례를 분석했을 때 보건분야(폭염, 한파 등) 및 재난분야(홍수 등)의 기후변화의 영향이 취약계층에서 더욱 심각하며, 적응 및 대응능력에도 차이가 있음이 확인되어, 기후정의 및 분배적 정의의 관점을 고려한 정책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됨 ㅇ 한편, 분배적 정의를 제외한 절차적 정의, 생산적 정의, 인정적 정의에 관한 내용은 법제도 및 사례 분석에서 쉽게 드러나지 않음. 이에 따라 차년도 이후 해당 부분적 정의에 기반한 법제도 및 사례분석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기후변화 대응정책과 관련해 기후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Ⅰ. Introduction ㅇ The concept of Climate Justice is growing in importance for the measures for climate change, reflected in the preamble of the Paris Agreement. ㅇ Climate Justice is mainly discussed in the context of international relations, stressing the historical responsibility of GHGs emissions, and at the domestic level, the discussion was limited only to the vulnerable groups. ㅇ Climate change may occur unequally in various social area, so an extensive policy which reflects the concept of Climate Justice is needed. ㅇ The objective of this research is to form a concrete concepot of Climate Justice, build an analytical framework for an analysis of the current legal system and related cases, and make suggestions for improving climate change policy. - This research was planned as a three-year research project, and in this year we clarified the concept of Climate Justice with an analytical framework which describes the distributive, procedural, production, and recognition justice. Ⅱ. Theoretical Background and Constituents of Climate Justice 1. Background and necessity of Climate Justice ㅇ Climate Justice arises from the “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ies” principal of the UNFCCC, international climate justice movements based on the theories and movements of Environmental Justice, and academic discussions related to Climate Justice. ㅇ Climate Justice shares commonalities with Environmental Justice, but its definition of justice is comparably larger owing to the fact that it is fundamentally an international issue, for which the main solution is transnational cooperation. 2. Constituents of Climate Justice □ Distributive Justice ㅇ Mismatch between contributors to and victims of climate change, distribution of responsibilities for climate change, inequality of the effects, capacities, and benefits related to climate change □ Procedural Justice ㅇ How to promote and guarantee the meaningful participation of the stakeholders, build a feedback mechanism for the policy-making process related to climate change □ Production Justice ㅇ Transition of the current industrial structure which emits massive carbon dioxide, the direct cause of climate change as the environmental harm, and a just transition including labor policy in the transition process □ Recognition Justice ㅇ Establishment and implementation of climate change policy based on a global perspective including the recognition, respect and inclusion of minorities, vulnerable groups, and all living things Ⅲ. Review of the Legal System related to Climate Justice 1. Distributive Climate Justice □ Setting and implementation of GHGs emission reduction targets ㅇ The GHGs emission reduction targets are not stipulated by law or enforcement decree and provided by the “National Strategy for Green Growth” and its subsidiary plans such as the “Basic Plan for Coping with Climate Change” and the “Greenhouse Gas Mitigation Target of the 2030 Reduction Roadmap”. ㅇ Specific regulations including detailed standards and guidelines of legislation are necessary to verify the validity of the emissions reduction targets. ㅇ Policy improvement is needed based on the concept of Climate Justice, including the principle of the ability to pay, and sectoral and generational equity is needed in the establishment of concrete mitigation targets and implementation plans. □ Impact and damage of climate change - climate change adaptation ㅇ Current adaptation policy mainly focuses on understanding and supporting groups vulnerable to climate change. ㅇ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the current legal systems on health and disaster issues, policies and response systems that are differentiated from the current health policy for vulnerable groups and that reflect impacts and traits unique to climate change do not exist. There is a need to develop an integrated policy of the current health and disaster policy and climate change policy. 2. Procedural, Production, and Recognition Climate Justice ㅇ Procedural Climate Justice: The current legal system is limited to the hearing processes during the establishment of environmental policy but since most climate change policy requires changes and action through the cooperation of stakeholders, including industry and individuals, consideration of those characteristics is needed during the policy-making process and implementation. ㅇ Production Climate Justice: Supporting policies for the development and commercialization of new technologies are discussed and implemented but the transition of the industrial structure which takes into consideration the impact of the climate change in the stage of resource input including the fossil fuels is necessary, and also consideration and training for workers at target industries of the transition is needed during the transition process. ㅇ Recognition Climate Justice: It strengthens international solidarity and cooperation and explores more assertive and future-oriented ways when formulating domestic climate change policy, and the design of policy responses that take the entire ecosystem of all living things vulnerable to the impact of climate change into account is needed. Ⅳ. Case Studies on Climate Justice and Injustice 1. Identification of cases related to Climate Justice ㅇ According to a big-data analysis of texts related to Climate Justice in academia and media, Climate Justice is strongly related to inequality, polarization, and vulnerable groups, especially the damage by climate change such as heat waves, cold waves, and increasing water temperature. ㅇ Based on the analyses, the cases are categorized into 5 areas: health, disasters, atmosphere and transportation, ocean and water resources, and industry and energy. 2. Analysis of case studies by area □ Health ㅇ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deaths by heat waves and cold waves,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inequality were recognized between age groups and regions. □ Disasters ㅇ According to changes in precipitation patterns due to climate change, it is predicted that the precipitation in spring and autumn will decline and drought will increase, while increased precipitation and heavy rains are predicted in the summer, which will contribute to intensifying the seasonal and regional patterns of disasters. ㅇ According to a case study of heavy rains and flooding that occurred in August 2014 in Gijang-Gun, Busan, there exist differences in social vulnerability between the flooded areas and non-flooded areas even in the same town. □ Atmosphere and transportation ㅇ Fine dust: With concerns about increased concentration of fine dust due to air stagnation over the Korean peninsula caused by climate change, correlations between socioeconomic status and damage due to fine dust were found by a number of studies. □ Ocean and water resources ㅇ Changes in local fisheries’ species makeup and red tides caused by increasing ocean temperatures and the sea level rise along with coastal erosion and flooding are expected disasters, but there are no specific measures suggested as these are long-term changes. □ Industry and energy ㅇ Regional imbalance between the energy production and consumption, and related issues including health problems and energy welfare were recognized. □ Other issues ㅇ Social System: Climate change impacts, especially short-term impacts such as disasters, can cause not only the paralysis of the response systems but also the breakdown of the social systems on the whole as seen in the case of a long-term power outage due to a typhoon in Chiba Prefecture, Japan in September 2019, and this needs to be taken into consideration. Ⅴ. Conclusion and Suggestions ㅇ In this research, the concept of Climate Justice is defined as the state or value in which distributive, procedural, production, and recognition justice is achieved, and based on this framework, we analyzed the current legal system and case studies related to Climate Justice by distributive justice. ㅇ In terms of the responsibility of climate change, or mitigation, there are no regulations that set mitigation targets in the legal system, so it is necessary to create legal basis to verify the validity of mitigation targets, and carry out comprehensive policy improvements that consider sectoral and generational equity in the assignment of the responsibility. ㅇ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the legal system related to health and disaster issues, there is no consideration or establishment of climate change policies that are differentiated from usual policies in each issue. ㅇ Also,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case studies, the impact of climate change is more severe among vulnerable groups in health (heat waves and cold waves) and disaster (heavy rains and floods) issues, and differences in capacity for adaptation and responses are recognized, so policy improvements considering Climate Justice and Distributive Justice is needed. ㅇ However, the points related to procedural, production, and recognition justice are not readily apparent in the legal system or in the case studies, so further analysis of the legal system and case studies based on other constituent components of Climate Justice will be conducted and ways to implement comprehensive policy improvement to achieve Climate Justice will be suggested in further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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