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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지방자치단체 재정사업평가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조경훈,박충훈 한국정책개발학회 2016 정책개발연구 Vol.16 No.4

        지난 10여 년 간 중앙정부에서 운영되어 오던 재정사업평가가 2015년부터 지방자치단체에도 적용 되기 시작하였다. 아직 제도의 도입 초기이지만, 본 연구는 대표성을 갖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 사업평가 운영 경험을 통해 지자체 재정사업평가 제도가 현 단계에서 가진 한계와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제도적인 측면에서 평가결과를 예산으로 연계하는 예산실적주의에 입각하다보니 평가대상 연도와 예산 반영 시점의 연속성이 없는 문제가 존재하였으며, 사업의 특성과 지자체의 사정을 고려하였을 때일몰 또는 감액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사업이 존재함에도 운영·성과 중심의 지표로 평가하게 되는 문제도 존재하였다. 그리고 규정된 재정사업평가 대상사업 선정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각 지자 체의 규모와 특성을 고려하였을 때 타당하지 않으므로, 규정에 얽매이지 않고 지자체가 스스로 평가가 필요한 사업을 선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재정사업평가 과정에서 자체평가서와 관련하여 불성실하게 제출·작성하거나 역선택이 발생하도록 점수를 조정하는 행태 등이 관찰되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사업평가 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해야 하는 부분이 많이 남아있는 상태이 다. 그러므로 제도 도입 초기에 관찰되는 여러 문제점에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평가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평가에 참여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두루 청취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으며, 궁극적으로 평가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여 지자체의 성과를 향상시키고 예산 효율성을 제고하는 제도 본연의 목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KCI우수등재

        연속 횡방향철근을 적용한 구조물의 동적 해석

        조경훈,한수호,이정빈,김성보,김장호 대한토목학회 2023 대한토목학회논문집 Vol.43 No.3

        Recently, as the magnitude and frequency of earthquakes increases, research is needed to increase the ductility of the columns in order to prevent the collapse of structures. In this study, to evaluate the performance of columns reinforced with continuous transverse reinforcing bars, the FE model for the dynamic analysis of structures reinforced with continuous transverse reinforcing bars for circular and rectangular columns is to be verified using the results of uniaxial compression experiments in the previous study. As a result, the experimental value of the column reinforced with continuous transverse reinforcement and the result value related to the dynamic analysis showed similar behavior, and the reliability was high.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usability of the rectangular column reinforced with continuous lateral reinforcing bars was confirmed because the dissipated energy performance of the columns reinforced with spiral reinforcing bars was higher than that of the columns reinforced with band reinforcing bars. 최근 지진의 규모와 빈도가 커짐에 따라 구조물의 붕괴를 막기 위하여 기둥의 연성화를 높이는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연속 횡방향철근으로 보강된 기둥의 성능 평가를 위해 선행연구에서 실험한 정적 압축 실험의 결과를 이용하여 원형기둥과 사각기둥 연속 횡방향철근으로 보강한 구조물의 동적해석에 관한 FE Model을 검증하고자 한다. 그 결과 연속 횡방향철근으로 보강한 기둥의 실험값과 동적해석에 관한 결과 값이 비슷한 거동을 보여 신뢰성이 높으며, 실제 구조물인 창촌교에 동적해석 FEM을 적용하여 검증하였다. 보강된 실험체에 파단이 날 때까지의 실험과 해석 값의 소산에너지를 보면 원형 나선, 원형 띠, 각형 나선, 각형 띠 순서로 소산에너지가 작았으며 실제구조물 해석 값의 에너지소산은 반대의 순서로 소산에너지가 원형 나선의 가장 작은 값이 나온다. 이 경우 실제 지진하중을 가하였을 경우 원형 나선의 기둥이 가장 파괴가 적게 일어났다는 판단이 된다. 또한 해석 결과 사각기둥과 원형기둥 모두 나선철근으로 보강된 기둥이 띠 철근으로 보강된 기둥보다 소산에너지 성능이 높아 연속횡방향철근으로 보강한 사각기둥의 사용성을 확인하였다.

      • SCOPUSKCI등재

        난관결찰술후 발생된 난관자궁내막증 및 난관루에 관한 연구

        조경훈,김정구,장윤석,Cho, K.H.,Kim, J.G.,Chang, Y.S. 대한생식의학회 1987 Clinical and Experimental Reproductive Medicine Vol.14 No.1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the incidence of endometriosis and tuboperitoneal fistula in remaining tubal segments after tubal ligation. We reviewed 936 tubes which were obtained from 474 patients who received tubal reanastomosis in the Department of Obstetrics and Gynecology in Seoul National University from June, 1980 to June, 1986. The results were as follows: 1. The incidence of tuboperitoneal fistula was 9.31% of the total 936 tubes (87 tubes) and cautery was the most frequent technique of sterilization in fistula formation (15.20%). 2. The incidence of tubal endometriosis was 2.03% of the total 936 tubes (19 tubes) and cautery was the most frequent technique of sterilization in the development of tubal endometriosis (2.73%). 3. The incidence of tuboperitoneal fistula in the remaining proximal tubal segment within 4 cm was 11.25% and the incidence of endometriosis in the remaining proximal tubal segment above 4cm was 5.54%. 4. The incidence of tuboperitoneal fistula within 3 yrs after tubal ligation was 11.92% and the incidence of endometriosis over 6 yrs after tubal ligation was 5.73%.

      • KCI등재

        Clinical Benefit of Statins in Korean Patients with Acute Myocardial Infarction: Experience of the Korea Acute Myocardial Infarction Registry

        조경훈,정명호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 2020 지질·동맥경화학회지 Vol.9 No.3

        Statins (3-hydroxy-3-methylglutaryl-coenzyme A reductase inhibitor) are among the most important medications for treating patients with acute myocardial infarction (AMI). Herein, we review the clinical benefit and future scope of statin therapy in Korean patients with AMI from the experience of the Korea AMI Registry. Statins are effective and safe in AMI patients, even in those with very low low-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LDL-C). Peri-procedural statin treatment could reduce the incidence of early stent thrombosis in patients with AMI after percutaneous coronary intervention. Reduction of high sensitivity C-reactive protein levels in patients with AMI plays an important role in the beneficial effect of statins on regression and compositional change of coronary plaques. Obtaining ≥50% reduction in LDL-C is associated with better clinical outcomes after AMI, whereas achieving <70 mg/dL LDL-C is not. Statin therapy has positive effects on clinical outcomes in patients with cardiogenic shock, ischemic heart failure, chronic kidney disease, and vasospasm. The combination of high-dose statin plus N-acetyl cysteine is associated with lower incidence of contrast-induced nephropathy in patients who underwent primary percutaneous coronary intervention. Moderate-intensity pitavastatin therapy is associated with a lower incidence of new-onset diabetes mellitus in patients with AMI and has similar clinical outcomes to moderate-intensity atorvastatin and rosuvastatin therapy. Future studies are required to assess the optimal intensity and LDL-C target concerning statin therapy, and the implementation of guidelines based cholesterol lowering practice in Korean patients with A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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