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사건에서의 보호이념에 대한 재고찰」에 대한 토론문 / 정희철

정희철 한국형사정책학회 2016 한국형사정책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2016 No.4

주식회사의 자본구성의 원칙과 예외

정희철 한국사법행정학회 1966 사법행정 Vol.7 No.11

유길준의 노동윤리론과 노동자 정치교육론

정희철,이형준,최연식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2019 동서연구 Vol.31 No.4

유길준(兪吉濬, 1856-1914)은 『서유견문』에서 신지식을 갖춘 세력이 교육을 주도하여 인민의 실력을 양성한다면, 자연스럽게 국가의 독립이 달성될 수 있다는 낙관적 정치교육론을 피력했다. 『서유견문』에서 제시한 경제적 독립, 직업정신, 그리고 차등적 노동관으로 구성된 노동윤리론은 그러한 정치교육의 출발점이었다. 그러나 유길준은 일본 망명 중에 천황제 이데올로기의 영향을 받아, 교육을 통해 인민의 실력을 양성할 뿐 아니라 충군(忠君) 정신을 통해 인민을 단결시켜야 독립의 실현이 가능해진다는 정치교육론을 전개했다. 『서유견문』의 노동윤리론에 ‘노동을 통한 충군’이라는 내용을 더한 『노동야학독본』의 노동윤리론은 그러한 정치교육의 방향전환을 반영한 것이다. 유길준이 제시한 노동윤리론은 국가의 생존이라는 절박한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인식하여 헌신적으로 노동하되, 신지식을 갖춘 상류계층의 지도를 따르는 인간상을 만들어내려는 정치 기획의 출발점이었다. 유길준의 노동윤리론은 실학사상, 서구사상, 천황제 이데올로기 등 자신이 경험한 다양한 사상적 자원을 조선의 생존이라는 상위의 목표에 맞추어 탄생시킨 지적 융합의 산물이다. Yu Kil-chun(1856-1914) proposed optimistic theory of political education that the independence of a nation will naturally be achieved if a class with new knowledge cultivates people's capability by leading an education in Sŏyu kyŏnmun (Observations on Western Civilization). The work ethic that suggested in Sŏyu kyŏnmun, which is composed of economic independence, professionalism, and differential view of labor, was the starting point of political education. However, Yu Kil-chun influenced by the ideology of Japanese emperor system during exile in Japan, and proposed a theory of political education that the independence of nation can be achieved not only by cultivating the people's power through an education, but also by uniting the people through a spirit of loyalty to the king. The idea of work ethic in Nodong yahak tokbon (Textbook for Workers’ Night School), which added 'loyalty to the king by labor' to the idea of work ethic in Sŏyu kyŏnmun, reflected that conversion of political education's direction. The idea of work ethic which is suggested by Yu Kil-chun was a starting point of political project to make an image of individual who recognizes the urgent problem of nation's survival as his own matter and obeys to the upper class who owns new knowledge. Yu Kil-chun's idea of work ethic is a product of intellectual fusion which was created by fitting various ideological sources like Shilhak, Western thought, and the ideology of Japanese emperor system under the higher goal of Joseon's survival.

공간의 크기 변화와 조합 가능한 Unit Houses로 이루어지는 Housing 설계에 대한 연구 : Public Space 구성을 중심으로

정희철 경기대학교 건축전문대학원 2006 경기대학교 건축대학원 논문집 Vol.10 No.-

현대도시주거는 가족의 분열과 개인생활의 증대, 생활패턴의 변화로 인한 거주지의 순환주기 축소, 토지점유로 인한 도시의 팽창 등의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삶의 주기와 양식변화의 개념들을 파악하여 현대 도시주거의 양식이 새롭게 제시 되어야 한다. 본 논문은 특정행위가 요구하는 공간크기변화의 건축적 가능성을 파악하여 하나의 개체가 아닌 분할, 집합, 배열 즉, public 공간의 점유 방법까지의 문제를 탐구하고 변화되는 공간을 만들어 내어 시대적인 요소가 반영된 설계가 목표이다. 공간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요소들의 변환을 보다 시스템화 된 변형으로 연구하여 규격화된 unit에 적용한다. 다양한 변화의 형태와 접목된 공간 디자인을 나열하여 삭제해 나가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이러한 unit의 복합체과정은 마당등 공적인 공간을 중심으로 개인적인 공간과 공적인 공간의 연결로 전체 housing 형태 또한 개별적인 unit의 구성을 담고 있다. 일반적인 중력에 대한 대응책, 건물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들을 파괴함으로서 공간의 다변화와 공간소비의 허비를 감소하고 일상생활에서의 공간 효율을 최대화한다. 서구적 내부 공간 구성과 동양의 집합문화에서 사용된 외부공간의 시스템화 된 분할로 인한 이중성의 공간은 본 연구의 최종적인 결과가 된다. 공간사용에 대한 근본적인 개념이 바뀌어서 목적에 따른 공간사용의 허비를 효율성 있게 시스템화 시키면서 하나의 개체가 아닌 접합의 상태 즉, 변화되고 성장할 수 있는 도시주거의 현상을 대변하고자 하는 것이다. The modern city residence is suffering from various problems such as reduction of residence circulation period due to disruption of family, increased privacy and changes in life patterns, as well as expansion of city space due to land occupancy. Based on the identification of such life cycle and changes in pattern, a new form of modern city residence shall be presente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ablish a design that reflects periodic factors by identifying the architectural possibility of diversity in spatial dimensions required by a certain activity, exploring the occupancy form of public spaces, in other words division, collection, and arrangement which are not a unified object, and finally by constructing a changing space. By studying the conversion of basic factors that constitute the space as a more systematic conversion, the result is applied to a standardized unit. Such course of studying is accomplished by arranging and then removing the forms of various changes and integrated spatial designs. Furthermore, this compounding course of the unit is a connection of the private space and the public place centered on the public space as the yard. The overall formation of housing also contains the structure of individual unit. By destroying the common countermeasure for the gravity or common knowledge on the buildings, the diversification and consumption of space are reduced while the spatial effectiveness in the ordinary life is maximized. The dual space due to the systematic division of the external spaces used in the internal space structure of the west and the collective culture of the east will be the final result of this study.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by changing the fundamental concept on the usage of space, to systemize the wasteful consumption of spaces for each purpose and to represent the status of city residence that is capable of existing as a collection not as a single unit, in other words, capable of changing and developing.

포스터 전시 발표 순서 : 소화기 ; Peutz-Jeghers 증후군에서 발생한 위선암 1예 (초)

정희철,정석원,정인두,신정우,방성조,박능화,김도하 대한내과학회 2008 대한내과학회지 Vol.75 No.1S

소년의료보호시설의 운영 선진화를 위한 개선방안

정희철 한국보호관찰학회 2015 보호관찰 Vol.15 No.2

법익가치에 대한 존중태도의 함양이 필요한 소년에게는 교육을, 사회적 원호조치가 필요한 소년에게는 사회부조를 그리고 효과적 교육과 부조가 가능하도록 우선적 의료조치가 필요불가결한 소년에게는 치료를 제공해야 한다. 비행원인이 정신적·기질적 측면에 있는 소년들과 신체질환이 있는 비행소년을 처우하기 위해 소년법 제32조는 7호 처분을 규정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약물치료법원 및 정신건강법원을 운영하고 있고, 일본은 4개소의 의료소년원을 두고 심신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소년들에 대해 전문적 의료처우와 함께 특별교정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독일은 형법상 치료처우와 함께 소년법원이 부과하는 교육처분의 일종으로 치료교육적 처치와 중독치료를 다양한 기관과 제도가 광범위하게 연계된 사회 네트워크 내에서 제공하고 있다. 우리나라 소년의료보호시설은 대전에 있는 대산학교 부속의원 한 곳으로 7호 처분을 받은 보호소년과 보호소년등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른 의료·재활교육대상자에 대한 치료 및 재활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집중적인 치료나 전문적 특수교육을 대전소년원 한 곳의 시설에서 처우하고 교육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대전소년원은 의료·재활교육뿐만 아니라 남자 8호 처분, 소년분류심사원의 대행기능까지 겸하고 있어서 7호 처분의 목적에 부합하는 처우를 기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실효적인 7호 처분의 집행과 내실 있는 소년의료보호시설 운영을 위해서는 병원 또는 요양소 위탁처분 관련규정의 개정, 대상자별 분리수용 및 개별처우 그리고 전문화된 독립 의료재활교육소년원의 설치와 관련된 여러 문제들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Korean Juvenile Act article 32 paragraph (1) are defined as following: In case where it is deemed necessary to order protective detention of a juvenile as result of a trial, the judge of the competent Juvenile Department shall, by means of a ruling, make disposition falling under any of following sub-paragraphs (……) 7. To entrust a juvenile concerned to a hospital, a sanatorium or a juvenile medical care and protection institution under the Treatment of Protected Juvenile etc. Act. The purpose of this provision is to provide medical treatment for juvenile offender with mental disorders or physical illness. In case of the United States, it has been operating drug treatment courts and mental health courts for juveniles, in Japan, it has been conducting a special correction education with professional medical treatment in 4 juvenile medical reformatory for the girls/boys who are suffered from mental disorder and physical illness. Also in Germany, there are broadly linked social networks which can provide juvenile court treatments to impose various kinds of educational aid and training from different institutions and systems for juvenile delinquent. Unlike other countries, in Korea only one institution(Daejeon Juvenile Reformatory) has been conducting medical care service and correction education for the juvenile delinquent suffering from mental disorder and physical diseases. This essay focuses on Ana1yzing some institutional problems on juvenile justice system, and suggesting some alternatives aiming at improvement of juvenile medical care and protection institution. The rough categories of alternatives for improvement for those are reform of trusting disposition in Juvenile Act, separate accommodation as well as individualized treatment of juvenile delinquent, independent facilities aiming at professional medical care and rehabilitation treatment etc.

From the viewpoint of Oncologists

정희철 대한외과학회 2010 대한외과학회 학술대회 초록집 Vol.2010 No.11

형벌목적론에서 교육형주의의 의미

정희철 홍익대학교 2009 홍익법학 Vol.10 No.2

목적형주의, 특히 특별예방이론과 밀접한 관련성을 띠고 있는 교육형주의의 지향점이 교육이라고 이해되고 있지만 교육개념을 무엇으로 이해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보편타당한 의미는 획득되지 않고 있다. 교육학은 인간을 변화시키는 목적적 활동인 의도적 교육개념을 취하기도 하고, 이런 전통적 개념의 협소함을 극복하기 위해 기능적 교육개념을 제시하기도 한다. 반면 사회학은 교육목적을 사회화로 상정하고, 일정한 집단 내에서 효력을 갖는 사회규범이나 일정한 사회적 지위를 갖고 있는 개인에 지향된 역할기대 및 그런 규범과 기대의 충족에 필요한 능력과 집단의 문화에 속하는 가치와 확신을 학습하고 내면화하는 것이 사회화에서 중요하다고 본다. 형법과 범죄학에서 교육개념을 협소한 교육개념이 아닌 사회화개념으로 보게 되면, 형법체계가 사회문화적 요소나 사회학적 관점에 개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 주긴 하지만, 이렇게 교육형주의의 교육개념을 사회화개념으로 보게 되면 그 개념의 외연이 지나치게 넓어지게 되어 교육개념을 더욱 극심한 불확정성에 빠져들게 한다. 특별예방개념은 개인에 대한 위하나 보호처분뿐만 아니라 교육과 재사회화의 요소도 포함한다는 점에서 교육형주의의 교육개념은 넓은 의미의 특별예방에 속하는 것으로 파악될 수 있다. 그러나 특별예방과 교육이 완전히 일치된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니며, 이 점은 교육이 냐면의 정신적 발달이 아직 완결되지 않아 외부의 부조활동을 필요로 하는 사람, 특히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는 점을 보면 알 수 있다. 따라서 교육형주의의 교육은 특별예방보다는 더 좁은 의미로 이해해야 하며, 교육형주의의 대상과 영역의 늑수성을 탈각한 채 완전히 특별예방으로 대체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다. Die Jugendkrimianlität ist nach Täterpersönlichkeit und Tat anders als die allgemeine Kriminalität, was zur Eigenständigkeit des Jugendrechts führt. Die Bestrafung von Jugend mit den Strafen des allgemeinen Erwachsenenstrafrechts wäre nicht nur nicht gerechtfertigt, sondern meist auch für deren weiteren Entwicklung gefährlich. Jugendliche, die gefehlt haben, müssen mit den ihrer Persönlichkeit und ihrer Entwicklung angemessenen Maßnahmen wieder in die Gemeinschaft eingegliedert werden. Die Eigenständigkeit des Jugendrechts ist geboten, gekennzeichnet und in ihren Wirkungen insbes. sichtbar durch das Primat der Erziehung. Von diesem Aspekt her gesehen, kann Jugendrecht sowohl als Täter- auch Erziehungsstrafrecht zu kennzeichnen sein. Es gibt keinen allgemeingültigen und die Zeiten überdauernden Erziehungsbegriff. Er hängt ab von dem jeweiligen Menschenbild, so dass weder das rziehungsziel noch die zur Erziehung dienenden Mittel absolut gesetzt werden können. Daher handelt es sich um einen relativen Begriff. Er ist inhaltlich zu konkretisieren. Wenn er deshalb als "offen" bezeichnet wird, so läßt sich dies vertreten. Allein deshalb darf er aber nicht als zu unbestimmt und unanwendbar abwertet werden. Die Offenheit des Begriffs berechitgt daher nicht dazu, über ihn hinwegzulassen. Er ist also nicht frei verfügbar, sondern mit seinem spezifischen Inhalt zu erfassen. Im Jugendrecht ist das Erziehungsziel auf die Legalbewährung zu reduzieren. Und wird der Reduktion des Erziehungsbegriffs auf eine bloße Sozialisation ntgegengetreten. Sie mag zwar als Ergebnis der Bemühungen und damit als ein gleichsam weiterer Begriff im Verhältnis zum Erziehungsziel der Legalbewährung akzeptiert werden können. Nicht findet sich hierdurch aber auch der zu beschreitende Weg hinreichend gekennzeichnet.

商事契約의 成立 : 新民法과 商法 第五Ο八條의 解釋

鄭熙喆 이화여자대학교 법정대학 법정학회 1960 法政學報 Vol.3 No.-

소년심판의 항고권자와 항고절차의 이론적 쟁점

정희철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아주법학 Vol.6 No.2

소년법 제43조는 보호처분에 대한 항고를 제한된 범위에서 인정하고 있다. 즉 보호처분의 결정 및 보호처분의 변경의 결정에 한하여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칠 법령위반 또는 중대한 사실오인이 있거나 처분이 현저히 부당한 때에 항고를 인정하고 있다. 또한 제45조는 항고가 이유 있는 경우에도 항고심은 원심결정을 취소하고 원소년부에 환송하거나 다른 소년부에 이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환송 또는 이송할 여유가 없이 급하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원결정에 대한 파기자판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소년법의 항고제도와 관련하여 몇 가지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이 있다. 먼저 제43조의 항고권자의 범위에 관한 논의가 있다. 현행 소년법의 항고권자는 본인, 보호자, 보조인 및 법정대리인으로 제한된다. 따라서 피해자 및 검사에게는 항고권이 인정되지 않아 피해자진술권 및 평등권의 침해가 있는지가 문제되었다. 이 점에 관해 소년법 제43조의 위헌확인 헌법소원에서 헌법재판소는 피해자에게는 심판절차에서의 진술권이 보장이 되어 있으며, 검사에게 항고권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차별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헌법상 기본권인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우리 소년법에서 검사의 항고권을 인정하는 문제는 단순한 법률개정의 문제를 떠나 현행 소년법의 소년심판절차의 구조와 관련된 근본적 논의가 선행되어야 해결될 것으로 본다. 다만 현행 소년법체계 아래에서는 보호처분에 대한 검사의 항고권 부여는 소년심판의 체계 및 특성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다. ‘중대한 사실오인’의 항고이유에서 비행사실과 보호필요성 등의 사실에서 사실이 어느 범위까지를 의미하는지에 관한 논쟁이 있다. 사실의 오인은 비행사실 이외에도 심리의 기초가 되는 일체의 사실이 포함된다고 보는 견해가 있으나, 보호필요성의 기초사실은 사실오인을 주장할 수 있는 대상은 아니며, 보호처분의 현저히 부당한가의 여부를 판단할 때 그 판단에 필요한 한도에서 판단되면 족하다고 본다. 형사소송법 제368조의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은 보호처분의 항고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또는 소년심판제도에 내재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논리적이며, 항고심에서의 판단자료는 항고심이 비록 사후심이라 하더라도, 소년심판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원심결정 전후를 불문하고 처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정이나 비행사실 인정의 당부에 관한 증거자료까지 허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