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 시설의 후원에 관한 연구

정현미,허명희 숭전대학교 사회사업학과 - 社會事業硏究 Vol.14 No.-

朝鮮時代 服飾禁制 考察

鄭賢美 梨花女子大學校 師範大學 社會生活科 1986 綠友硏究論集 Vol.- No.28

피의자 호송·인치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정현미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2012 치안정책연구 Vol.26 No.2

“Transporting persons under investigative agencies’ custody or in jail” refers to transporting to place like the court. In Korea, the police have provided the transport as routine practice, but it is unreasonable practice without a legal basis. It is more desirable if the issue of transport is approached separately from the prosecutor’s direction of police investigation. In light of privatization in the criminal justice area in developed countries and private companies provide transport in the UK, it is necessary to pay attention to practical solution. Since the police, the police under the prosecutor and the special police shall execute warrants and special provide the transport, transporting tasks can be divided through consultation between legal institutions. The prosecutor’s office shall be responsible for providing transport of the suspect of prosecutor’s case. It would be more efficient if the police transports the suspect to the D.A’s office nearest to the arrest place, which transports him/her to the D.A’s office that wanted him/her. The reason for conflict of transport between legal institutions is that the fundamental legislation for transporting -the Enforcement Rule of Prisoner Transport- has not been updated yet. Revision of the law is needed for prompt transport. Issues of transport are aggravated due to absence of detainment facilities in the prosecutor’s office or the court. They should secure their own independent detainment facilities to reduce. ‘호송’이란 수사기관 또는 법원 등에 유치·수용된 사람을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호송 업무를 관례적으로 경찰이 해왔지만,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으며, 실무적으로 불합리한 점이 많다. 호송을 수사라고 보고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고 있는 관행도 수사 및 수사지휘권을 확대해석한 데서 유지될 수 있었다. 호송은 검사의 수사지휘권과 별개의 문제로 접근할 수 있는 영역이다. 오늘날 선진국을 중심으로 형사사법 영역의 민영화가 하나의 추세로 자리 잡아 가고 있고, 영국의 경우에는 호송업무를 민간업체에 맡기고 있는 것을 볼 때, 관심을 법리적 논쟁에서 벗어나 현실적 타개책으로 돌려야 할 것이다. 영장을 집행할 의무는 경찰관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검찰청 소속 사법경찰관 및 특별사법경찰관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기관 간 협의에 의해 호송 업무를 분담할 수 있다. 각 기관에서도 자체 특별사법경찰관을 통해 호송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처럼 검찰도 호송업무를 부담할 필요가 있다. 우선 검사사건 피의자의 경우나 검찰에서 피의자를 조사한 후 구치소로 호송하는 경우에는 검찰에서 호송을 담당하고, 검사지명 수배피의자 검거시 경찰이 검거지 인근 지검·지청까지 호송하면 검찰아 자체 인력으로 수배검찰청까지 호송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그리고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되어 있는 자에 대한 감정유치까지 경찰이 담당하도록 한 것도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호송과 관련하여 기관 간 갈등이 야기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호송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법령이라 할 수 있는 「수형자 등 호송규칙」이 사회적 변화에 따라 수정되지 못하고 낙후된 채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호송을 수사기관 간의 갈등으로만 생각하고 내부적인 조율을 기대할 것이 아니라, 호송업무의 합리적 분담을 담은 호송법률의 입법이 마련되어야 한다.

한국 형사법의 발전과 여성

정현미 한국형사법학회 2007 한국형사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2007 No.-

통일시대를 대비한 통합형법의 기초연구

정현미 梨花女子大學校 法學硏究所 2015 法學論集 Vol.20 No.2

One of the key issues to be reviewed before discussing the unification of North and South Korea is to establish the unified legal system of Criminal Law which not only overcomes the differences and inconsistency, but also harmonizes them.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acknowledge the differences between Criminal Laws of two Koreas, which will resolve the legal contradiction between two Koreas and ultimately form the basis for the integrated Criminal Law for both North and South Korea. Main concerns related to Criminal Law while preparing for the unification of Koreas include dealing with criminals who have already been sentenced before the Unification, deciding whether to punish political crimes, finding out the appropriate procedure for the political crimes, if punished, and establish proper systems to manage those who have been working for criminal and judicial authorities. If Criminal Law abides by the principles of liberal democracy, many of Articles of Criminal Law of North Korea would be invalid. Thorough study is to be conducted over Criminal Law of North Korea to detect some of Articles which could continue to be legally effective when expanding and adapting Criminal Law of South Korea into the new Criminal Law. In the process of unification of East and West Germany, not all articles of Criminal Law of East Germany were not abolished, and there were some exceptional clauses dealing with elements of crimes. The main purpose of Criminal lies not on protecting ideology or governmental systems, but on guaranteeing freedom and rights of people, and Integrated Criminal Law, therefore, must pursue the rule of law and the principle of legality. 남북한 형사사법체계의 이질성과 모순을 극복하고 조화로운 통일법제를 마련하는 것은 통일시대를 대비하여 선결되어야 할 과제이다. 통합체제에서 통일 이전 및 이후에 행해진 범죄에 대해 어떠한 기준들을 적용할 것인지, 각 지역의 범죄행위에 대한 공소시효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 정권범죄나 인권침해범죄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구상되어 있어야 한다. 이 글은 그러한 문제들에 관한 기초연구로서 남한과 북한의 형법체계의 차이를 검토하고, 독일의 경우 통일과정에서 형법의 적용을 어떻게 하였는지를 참작하면서 형법통합의 기본방향과 통일과정에서의 법적용 충돌 및 해결방안 등을 제안하고자 한다. 형법통합의 기본방향은 무엇보다도 법치국가원리와 죄형법정주의가 근간이 되어야 한다. 통일국가에서도 오늘날 전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지니는 것으로 인정되는 자유민주적 법치국가 원리가 국가의 구조적 기반이 될 것인데, 그에 부합한 형법을 유지한다면 북한형법은 거의 효력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며, 남한형법이 원칙적으로 전역에 확장·적용될 필요가 있다. 통일협약서에는 형법적용과 관련하여 남한형법에만 있는 규정은 통일시점 이후부터 전역에 시행하되 일부규정에 대하여 북한지역에서의 적응기간을 고려하여 특별경과규정을 두도록 할 수 있다. 공소시효와 관련해서는 남북한의 통일협약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재판규범이 되는 남한 형사소송법의 공소시효가 기준이 되며, 북한지역에 사법조직이나 인력이 완전히 재건될 때까지 특별법을 제정하여 공소시효의 진행을 정지시키는 것이 적절하다. 그리고 북한의 정권범죄에 대해서는 현행 법률의 공소시효배제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를 대비하여 구정권하의 사실상 소추권행사의 장애사유를 근거로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입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장래 통일과정에서 광범위한 사면이 논의될 수 있을 것이나, 독일은 통일과정에서 사면의 길을 가지 않고 형법적 처리의 길을 선택한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 신중하게 접근하고 보충적인 방편으로 이용해야 할 것이다.

뉴질랜드의 회복적 사법

정현미,권수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2006 法學論集 Vol.11 No.1

싸움과 정당방위

정현미 梨花女子大學校 法學硏究所 2000 法學論集 Vol.5 No.1

독일 범죄학의 발전과 형사정책 동향

정현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7 형사정책연구소식 Vol.40 No.-

가정폭력 사건에 대한 수사단계의 문제점과 효율적 대응방안

정현미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法學論集 Vol.22 No.2

The overall investigation procedures of a domestic violence have been improved while some insufficient or wrong systems have been corrected and some necessary measured have been adopted as the Domestic Violence Special Act has been repeatedly revised for almost 20 years since it was enacted first. However, our responding measures against a domestic violence (DV) are not working effectively yet. While doing so, it can be considered that a certain level of outcome for protecting a victim has been accomplished compared to the past as some provisions for urgent temporary measures, victim protection order and one’s safety measures, etc, have been adopted additionally until now. But, it can be assumed that it is hard to be considered that such measures are some main functions of such a current act on special cases. Thus, there is gradually encouraged an argument that it is necessary to change the basic direction of an act on special cases rather than to amend it partially. The procedure of a punishment against a domestic violence must not been executed centered on the prosecution and the basic direction of the procedure must be changed to a police and court-oriented one in order to coincide with the characteristics of a domestic violence. And such a way of procedure is an international trend, too. From such an aspect, some authority must be endowed to the police clearly in order for the police to respond a domestic violence efficiently from the investigation stage. Since it can be considered that a temporary measure or an emergency temporary measure is a type of the police commands to be made for preventing or resolving an impending risk, the relevant act must be amended in order for the police to apply for an investigation to a court directly while excluding the involvement of the prosecution. Since it is specified that a domestic violence case is specially treated as a home protection case, it is not appropriate to make the prosecution to treat it under the central position in the same way as another kind of criminal case. In case of a domestic violence, basically it is more appropriate to solve a problem in the way of judge a case exceptionally by picking out some criminal contents while treating it as a protection case, but not as a criminal case. And in case that two purposes, that is, ‘Protection’ and ‘Victim Protection’ as suggested in the current laws are conflicted against each other, a victim protection must be preferred. However, actually two purposes can cause some confusion while an act is applied. Thus, it is considered that it is more proper to erase the provision on ‘Protection’ from the relevant laws. On the other hand, since the legal action procedures for a domestic violence must be different from other general ones for a criminal case while being considered the distinct characteristics of such a domestic violence, it is suggested that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and operate a home violence exclusive court from a long-term perspective. 가정폭력특례법이 제정된 후 거의 20년간 개정을 거듭하면서 필요한 조치를 도입하고 불충분하거나 잘못된 제도를 수정하여 전반적으로 처리절차가 개선되었지만, 우리 가정폭력범죄의 대응수단은 아직 그리 효율적으로 작동되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긴급임시조치, 피해자보호명령제도, 신변안전조치 등이 추가적으로 도입되면서 과거에 비해 피해자보호에 어느 정도 성과를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그것이 현행 특례법의 주된 기능이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제는 부분적인 수정이 아니라 특례법의 전면적인 기본방향의 선회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점차 힘을 얻고 있다. 가정폭력의 처리는 검찰 위주가 아니라, 경찰과 법원의 중심으로 방향을 선회하는 것이 가정폭력의 특성에 부합하며 국제적인 경향이기도 하다. 그런 점에서 경찰단계에서 가정폭력에 대해 효율적인 대처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명백히 부여해야 한다. 임시조치나 긴급임시조치는 목전에 임박한 위험을 예방하고 해소하기 위해 발하는 경찰하명의 한 유형으로서 볼 수 있으므로 검사경유를 배제하고 경찰이 바로 법원에 신청할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한다. 가정폭력사건의 처리는 보호사건으로 특별히 취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일반 다른 범죄사건에 대한 수사처럼 검사로 하여금 중심적 지위에서 처리하도록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가정폭력의 경우 기본적으로 형사사건이 아니라 보호사건으로 다루면서 예외적으로 형사사건으로 처리할 사건을 가려내는 방식이 문제해결을 위해 더 적절한 방식이다. 그리고 현행법에 제시된 ‘가정보호’와 ‘피해자보호’라는 두 가지 목적이 충돌되는 경우 피해자보호가 우선되어야 하는데, 두 가지 목적을 둠으로써 운영상 혼선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가정보호’ 부분을 삭제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밖에 가정폭력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한 사법처리절차는 일반형사절차와 달라야 하므로 장기적으로는 가정폭력사건을 전담하는 전담법원을 도입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결혼중개업 법·제도에 대한 사회통합적 개선방안연구

정현미,장명선,박귀천,한지영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2014 이화젠더법학 Vol.6 No.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