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인도지시서(D/O)의 유가증권으로서의 발전방향

정하윤 ( Ha-yun Chung ) 한국상사판례학회 2016 상사판례연구 Vol.29 No.3

본 연구에서 화물인도지시서를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첫째, 화물인도지시서는 유가증권개념에 필수적인 운송물인도청구권이라는 재산권을 표창하고 있고 또 화물인도지시서는 증권이라는 개념을 충족시키면서 그 권리의 행사 등에 화물인도지서를 소지하여야 한다. 그러면서 일반 유가증권의 특성인 지시증권성과 제시증권성 및 상환증권성을 가진 유가증권으로서 경우에 따라서는 그 화물인도지시서를 통하여 은행이나 그 물건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매각할 수 있다. 따라서 화물인도지시서를 선하증권과 같은 유가증권으로 개념구성하여도 무리가 없다고 본다. 둘째, 선하증권이나 화물인도지시서는 다 같이 운송물인도청구권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이라는 관점에서 화물인도지시서에도 채권적 효력을 인정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운송물인도청구권인 화물인도지시서에 채권적 효력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 화물인도지시서의 내용은 선하증권과 비슷하게 운송물의 명세와 선하증권번호, 발행일자 및 운송조건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화물인도지시서는 선하증권을 회수하고서 발행되어 선하증권을 대신하는 증권으로서 운송물의 인도가 확실하다는 점에서 채권적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셋째, 선하증권이나 화물인도지시서는 다 같이 운송물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유가증권이라는 관점에서 화물인도지시서에도 물권적 효력을 인정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인도증권인 화물인도지시서에 물권적 효력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 유가증권의 유통성법리는 동산의 거래안전법리보다 한 단계 더 진화한 것으로 시장친화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품증권의 물권적 효력에 관한법리도 물권법적인 원리보다는 유가증권법적인 원리가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넷째, 유가증권의 목적은 언제나 유통의 목적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과 화물의 인도과정에서 보세창고업자의 청구가 있으면 언제나 화물인도지시서를 제시하여야 한다는 제시증권성과 상환증권성 등에 비추어보아 제1유형과 제2유형의 화물인도지시서에 대하여는 유가증권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본다. 다섯째, 화물인도지시서는 유가증권의 개념요소를 다 갖추었고 또 유가증권으로서의 중요한 특성인 지시증권성과 제시증권성 그리고 상환증권성을 갖추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영국법상의 권원증권이 되기 위한 요소까지 다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화물인도지시서를 유가증권으로 보는데 별 다른 어려움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더욱 적극적으로 유가증권성을 인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우리 법제상 화물인도지시서에 관한 개념정립을 명확히 하는 것은 향후 선하증권의 대용물로서 화물인도지시서가 운송물의 유통을 촉진하는 상업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화물인도지시서가 선하증권의 대용물로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어떤형태로든지 화물인도지시서 소지인이 운송인에 대해 운송계약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법적지위가 부여되어야 한다. 그렇게 되어야만 화물인도 지시서가 선하증권의 기능과 특성을 완벽하게 대체하면서 완전한 유가증권으로서 인정받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화물인도지시서 소지인과 운송인 사이에 운송계약관계를 추론할 수 있는 법적장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This article deals with Delivery order. As result of previous looking into, it reaches to the following conclusion. Firstly, Delivery order must to be granted bond``s validity, in that bill of lading and delivery order are negotiable securities which represent a claim for goods in carriage. Secondly, Delivery order must to be granted real right``s validity, in that bill of lading and delivery order are negotiable securities which represent the right to claim the delivery of goods. Thirdly, Delivery order is negotiable securities because it has a characteristic that securities must be presented and exchanged in exercise of rights. Fourthly, Making clear of the definition of the delivery order in Korean legal system is urgently needed for the boost of the logistics and commerce. Fifthly, in order for the delivery order to act as substitute for a bill of lading, the holder of a delivery order shall have transferred to and vested in him all rights of suit under the contract of carriage as if he had been a party to that contract. Finally, It is needed detailed and clear legal device about delivery order.

서해안기름유출사고와 선박소유자책임제한

정하윤(Ha-Yun Chung) 한국기업법학회 2015 企業法硏究 Vol.29 No.3

대법원ﾠ2012. 4. 17.ﾠ자ﾠ2010마222ﾠ결정은 2007년 12월에 태안반도의 해상에서 발생한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건과 관련하여 삼성중공업측이 신청한 책임제한절차에 대하여 책임제한을 인정하였다. 이 문제에 관하여 살펴 본 바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하였다. 첫째, 부작위가 위법한 것으로 평가 받으려면, 그에 상응하는 작위 의무가 우선 인정되어야 한다. 둘째, 대표기관이 아닌 피용자의 행위도 경우에 따라서는 법인 자신의 행위와 동일시 할 수 있다. 즉, 체계적인 업무 수행조직이나, 직원에 대한 관리, 감독 장치없이 특정 직원이 선박운항에 관한 업무를 사실상 전권을 가지고 결정해 왔다면, 비록 그 자가 대표기관이 아니라 피용자에 불과하더라도 그 자를 회사와 동일시 할 수 있으므로(alter ego), 그 자의 작위 또는 부작위는 법인 자신의 행위로 평가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해상물건운송인이 법인인 경우에도 운송인이 효과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많은 사용인들을 고용하고 있다는 점과 해상운송업무는 사실상 그들에 의해 조직적으로 행해진다는 점을 고려하여, 비록 이사 등과 같은 대표기관은 아니더라도 당해 선박의 관리나 항해 등에 관하여 실질적인 의사결정권을 행사하는 주체들의 무모한 행위 등은 해상물건운송인의 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다. 셋째, 해상물건운송인의 책임제한 배제사유에 이행보조자들의 고의나 무모한 행위를 모두 배제할 것이 아니라, 업무의 중요성이나 법적 지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록 이행보조자들의 행위에 의하여 야기된 손해라고 하더라도 특정한 경우에는 해상물건운송인이 책임제한 규정을 원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입법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본다. 넷째, 해상물건운송인의 책임제한 배제사유로서 현행 상법 제797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고의 또는 손해발생의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무모하게 한 작위 또는 부작위(무모한 행위)는 중대한 과실개념과 구분하면서 인식있는 중과실의 경우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다섯째, 현행 상법은 해상물건운송인의 책임제한 배제사유에 대한 입증책임과 관련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책임제한 배제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을 해상물건운송인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여섯째, 피용자의 행위를 선주의 행위로 인정하는 새로운 기준으로서 1차로 해상으로 항해를 시작하기 전에 육상에서 선주가 그에게 요구되는 의무를 위반하였고 그 의무위반인 부작위가 피용자의 무모한 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는 의무위반으로서 피용자의 무모한 행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경우이어야 한다. 2차로 해상에서 사용인의 무모한 행위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어야 한다. 이런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선주가 본인의 업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고 그의 업무에 해당되는 모든 권한을 피용자에게 일임하지 않았더라도 그 피용자의 무모한 행위를 선주본인의 행위로 이론구성하는 것이다. This article deals with the question of whether Samsung Heavy Industries(SHI) may limit its liability to compensate for the loss caused by the oil spill in the West Sea of Korea which followed the collision of SHI’s crane barge and an oil tanker. A shipowner may limit liability for any of the following claims to the extent of the amount of money referred to in Article 770, whatever the cause for the claim may be: Provided, That the same shall not apply if the claim is concerning damage incurred due to the shipowner’s willful misconduct or other reckless act or omission while recognizing the concern about the incurrence of such damage. There is, however, no definition regulation on the meaning of an act or omission of the carrier, done with intent to cause damage or recklessly and with knowledge that damage would probably result. Thus the dispute often arise from these issues. In this paper, thus, I have investigated the legal problems of provisions of the Maritime Law and the Convention with regard to the reasons of exception of limitation of liability. As result of previous looking into, it reaches to the following conclusion. (1) If omission is evaluated as illegal, first of all, Shipowner must have the duty of commission equivalent to that. (2) In the case of a corporate person, its representative’s act would no doubt constitute an act of the corporate person. Under certain circumstance, however, its employee’s act may also be regarded as a ‘personal act’ of the corporate shipowner. If any employee has plenary powers for the duty about operation of ships, he is alter ego of the company and therefore his act is that of the corporation. I think it is valid that Although is not representative organs such as directors, reckless act or omission of the subject which has plenary powers for administration and voyage of the ships is that of marine carrier. (3) Reckless act or omission while recognizing the concern about the incurrence of such damage contain willful negligence and recognized gross negligence. (4) The carrier should verify non-presence of the reason to bar limitation of liability. (5) The new standard that employee’s act is estimated as shipowner’s act is as follows. There has occurred accident from employee’s reckless act after shipowner commits breach of his duty before voyage.

해상운송주선인의 업무와 이행보조자 - 2018. 12. 13. 선고 2015다246186 대법원판결을 중심으로 -

정하윤(Ha-Yun Chung) 한국기업법학회 2020 企業法硏究 Vol.34 No.1

해상운송주선인에 대한 대법원판결을 자세하게 살펴 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다. 첫째, 현행 워크넷 직업사전에 의하면, 운송주선인은 운송에 따르는 일체의 부대업무를 처리해 준다. 그리고 운송주선인은 관세사를 통하여 화물의 통관업무는 물론 화물의 통합 또는 분배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창고회사에 물품을 임치한다는 점이다. 또 운송계약의 목적과 화물유통촉진법과 물류정책기본법상 해상운송주선인 개념 등을 합리적으로 생각하여 볼 때, 운송주선인이 운송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상품의 통관절차, 운송물의 검수, 보관, 부보, 운송물의 수령인도 등의 부수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되어 진다. 둘째, 본 사건에서 연태중한훼리와 화동훼리가 실제운송인으로서 운송인인 운송주선인의 이행보조자가 된다. 그리고 운송주선인은 운송계약을 인수한 자로서 계약운송인이 되면서 하우스선하증권을 발행한 경우에 해당된다. 그 결과 운송주선인은 운송주선인의 지위와 운송인의 지위를 동시에 가지게 된다. 셋째, 민법 제391조에서 채무자는 자기의 채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피용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시킬 수 있다(협의의 이행보조자).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독립적인 입장에서 영업을 하는 자(이행대행자)에게 채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도 있다. 즉 민법 제391조에서 말하는 피용자는 종속적인 입장에 있는 사람만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반면에 사용자배상책임법리는 자기의 지휘감독을 받는 사람의 불법행위에 관하여 경제적 능력이 있는 사용자에게 배상책임을 묻는다. 이러한 점에서 원칙적으로 지휘감독관계 즉 종속적인 관계를 요구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채무를 이행하는 단계에서의 이행보조자와 불법행위가 행하여지는 단계에서의 이행보조자 문제가 분쟁으로 연결될 때에는 판례에서 이러한 부분을 더욱 명확하게 구분하여 설명하면서 판결하는 것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 넷째, 이행보조자를 선임한 운송주선인은 이행보조자의 고의 과실이 없었음을 증명하지 못 하는 이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A detailed examination of the Supreme Court"s decision on Maritime Freight Forwarder led to the following conclusion. First, according to the current Worknet Vocational Dictionary, the Freight Forwarder handles all the ancillary services that follow the transport. Also, the Freight Forwarder entrusts the goods to the warehouse company for the integration or distribution of the goods as well as customs clearance of the goods through the licensed customs brokers. In addition, given the rational consideration of the purpose of the transport contract, it is natural for the Freight Forwarder to take charge of incidental duties such as customs clearance, inspection, custodys, taking out insurance policies, receipt, delivery of goods to achieve the transport purpose. Second, in this case, Yeontae China Korea Ferry and Hwadong Ferry become the actual carriers and Performance Assistant of Freight Forwarder for the carrier. In addition, the Freight Forwarder is the recipient of the contract of carriage and becomes a contract carrier and issues a house bill of lading. As a result, the Freight Forwarder has both the status of Freight Forwarder and Carrier. Third, In Article 391 of the Civil Code, The debtor may employ an employee to perform their obligations (Performance Assistant in a narrow meaning). However, in some cases, the debtor may delegate part of the debt to the person operating on an independent basis (performance substitution). Thus, in Article 391 of the Civil Code, Performance Assistant do not include only those who are in a subordinate position. On the other hand, Employer"s Liability for Compensation asks an economically capable employer to be liable for any unlawful act of the employee under its command and supervision. In this respect, it requires, in principle, a command-supervision relationship, or a subordinate relationship. When the issue of a performance assistant at the stage of fulfilling a obligation and a performance assistant at the stage of an unlawful act is linked to a dispute, it is necessary to complement the judgment by explaining these parts more clearly in the case. Fourth, The Freight Forwarder who appointed such a performance assistant should be deemed liable for damages unless it has proved that the performance assistant has not been intention or negligence.

선하증권소지인의 손해배상채권과 신용장대금채권(또는 환매채권)의 관계에 관한 연구

정하윤(Ha-Yun Chung) 한국기업법학회 2013 企業法硏究 Vol.27 No.2

In this study, It is examined to the Relation between a Claim for damages of the holder of the Bill of Lading and Claim for the price of Letter of Credit as main subject. In detail looking into, as follows. Firstly, Whether it is real rights guaranteed by security or ownership transfer through entrust as a security right by way of trasfer that negotiating bank and opening bank take right. Secondly, How it is theorized to aquire Bill of Lading when opening bank of Letter of Credit is stated as consignee. Thirdly, Whether the Relation between a Claim for damages of the holder of the Bill of Lading and Claim for the price of Letter of Credit is The untruthful joint debt. As result of previous looking into, it reaches to the conclusion that majority theory and judicial precedent is valid. the reason is as follows. Firstly, When Bill of Lading is endorsed and transferred to the negotiating bank, the right that it acquires about the carring goods is security by means of transfer and its regal characteristic is ownership transfer through entrust. To theory so, it reflect balance of interest of negotiating bank and opening bank as creditor between import and export as debtor. and it is a objective and neutral theory that is harmonized with real right"s validity of bill of lading. Secondly, Negotiating bank acquires ownership over cargo and right of consignee in contract of carriage. As a result, It acquires claim for delivery of cargo or claim for damage from default and tort. Thirdly, majority opinion is that relation between a claim for damages of the holder of the Bill of Lading and claim for the price of Letter of Credit is not the untruthful joint debt. This opinion is valid because of following reason. If negothiating bank and opening bank demand excess amount of damages as opposite opinion insist, in this case, negothiating bank and opening bank abuse his rights. And that exercise of rights is not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 of trust and good faith. To theorise like this as stated above, there have been only to do as it can be compensated for the damage really suffered.

소유권취득조건부 선체용선계약의 유형과 법적성질 - 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7다208232(본소), 2017다208249(반소) 판결을 중심으로 -

정하윤 ( Chung Ha-yun ) 한국상사판례학회 2021 상사판례연구 Vol.34 No.4

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7다208232(본소), 2017다208249(반소) 판결에 관하여, 선체용선자와 선주의 이익을 균형있게 보호한다는 선체용 선계약에 관한 법률의 목적과 취지를 살리면서 선체용선계약의 법적성질에 관하여 자세하게 살펴 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이끌어 내었다. (1) 소유권유보부매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함 이 사건 선체용선계약도 그 본질은 소유권유보부매매라고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본 사건과 같은 제3유형의 소유권취득조건부 선체용선계약도 그 본질은 소유권을 그대로 유지하는 임대차가 아니라 용선료인 분할 매매대금 전액을 수령하는 시점에 소유권을 넘겨주는 소유권유보부매매라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즉 선체용선계약을 체결하는 주목적은 선박의 소유권을 확보하느냐 아니면 선박의 사용권을 확보하느냐 하는 점이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다. 이런 점에 입각하여 볼 때, 최종용선료를 지급한 후에 소유권을 이전 받는다는 점에서 그 법적성질은 소유권유보부매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이다. 둘째, 본 판결에서 일반적인 소유권취득조건부 선체용선계약의 경우 용선료 외에 추가적인 인도금이 없거나 형식적 수준의 금액으로 책정되는 것과 다른 점 등을 들고 있으나, 계약자유의 원칙상 장기간 거액의 용선료가 지급되는 선체용선계약의 경우 당사자의 사정에 따라 최종 선박인도금이 형식적인 명목상의 금액도 될 수 있고 또 본 사건과 같이 전체용선료의 20%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책정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그 근거로서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 셋째, 이 사건 선박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자동적으로 이전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소유권 이전행위가 요구되는 점을 판례는 들고 있으나, 고유한 유형의 소유권취득조건부 선체용선계약의 경우도 용선기간만료 후에 별도의 소유권이전행위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그 근거로서 타당성을 상실한다는 점이다. (2) 고유한 유형의 소유권취득조건부 선체용선계약에 포함되기 위한 요건 첫째, 용선료가 일반 용선료보다 조금이라도 또는 다소 고액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즉 장기간 다소 고액의 용선료를 지급한다는 것은 순수한 용선계약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둘째, 선체용선계약의 만료시점에 최종의 용선료 또는 선박인도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한 합의가 존재하여야 한다. (3) 용선료와 소유권이전대가가 불명확할 경우 소유권취득조건부 선체용선계약에서 용선료와 소유권이전대가가 불명확할 경우, 용선료와 소유권이전대가는 동일한 비율로 포함되어 있다고 이론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왜냐 하면 이러한 유형의 소유권취득조건부 선체용선의 경우 소유권 취득조건을 고려하여 순수한 선박의 용선료보다는 용선료가 높게 책정될 뿐만 아니라 용선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지출하는 용선료에는 ‘소유권이전 대가 상당의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As for the Supreme Court's rulings on December 27, 2019, 2017Da208232 (original suit) and 2017Da208249 (countersuit), As a result of examining in detail the legal nature of the Bareboat charter party while taking advantage of the purpose and intent of the law on Bareboat charter party to protect the interests of Bareboat Charterers and shipowners in a balanced manner, the following conclusions were drawn. It is reasonable to regard it as a Ownership retained sale The essence of the Bareboat charter in this case should also be regarded as the Ownership retained sale. This is because a third type of Bareboat charter, such as in this case, should not be regarded as a lease that maintains ownership, but as an ownership retained sale that hands over ownership at the time of receipt of the full price of the charter. In other words, the main purpose of signing a Bareboat charter will be whether to secure ownership of the ship or the right to use the ship. Based on this, it is reasonable to regard the legal nature as a Ownership retained sale in that ownership is transferred after paying the final charterage. Second, in this ruling, general Bareboat Charter Hire Purchase Agreement differ from those set at a formal level or no additional delivery fee, but in the principle of freedom of contract, the final ship delivery may be a formal nominal amount and 20% of the total charter fee. Third, there is a precedent that the ownership of the ship in this case is not automatically transferred to the Plaintiff, but a separate ownership transfer is required after the expiration of the charter period in A unique type of BBCHP. (2) Requirements for inclusion in a BBCHP of a unique type. First, the charterage should be even a little or somewhat higher than the general charterage. In other words, it is difficult to regard it as a pure Bareboat charter to pay a rather large charterage for a long time. Second, when the final charterage or ship delivery price is paid at the expiration of the Bareboat charter, there must be an agreement to transfer ownership. (3) In the case where the charterage and ownership transfer consideration are unclear, If the charterage and ownership transfer consideration are unclear in the BBCHP, it is desirable to theoretically construct that the charterage and ownership transfer consideration are included in the same ratio. This is because in the case of this type of BBCHP, the charterage is set higher than the charterage of a pure Bareboat charter, and the charterer thinks that the charterage he spends includes ‘amount worth the transfer of ownership.’

백투백신용장거래에서 사기의 원칙과 거래상의 사기 - 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7다216776 판결을 중심으로 -

정하윤 ( Chung Ha-yun ) 한국상사판례학회 2020 상사판례연구 Vol.33 No.1

백투백신용장거래에서 신용장의 독립추상성과 사기의 원칙에 관하여 최근의 대법원판결을 중심으로 살펴 본 바,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다. 신용장의 독립추상성의 원칙은 수출자인 매도인을 보호하기 위한 원칙이고 Fraud Rule은 수입자인 매수인을 보호하기 위한 원칙이다. 또 Fraud Rule은 신용장거래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 수익자의 중대하고 명백한 사기 또는 권리남용이라는 예외적인 사유에만 인정되는 원칙이다. 그런데 본 사건에서는 수출자인 수익자가 보낸 물품은 잘 도착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수입자가 선적선하증권을 제시하지도 않고 물품을 인도받아 다른 사람에게 매각처분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일련의 사기과정에서 수입자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그렇다면 이 경우는 사기의 원칙에서 원래 예상하는 사기행위의 유형을 벗어나는 행위라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수입자인 개설의뢰인의 사기행위가 주로 문제 되는 이 사건에서 사기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은 잘못이다고 본다. 즉 수출자의 사기를 전제로 하는 사기의 법칙을 무리하게 적용하기 하기 위하여 수입자의 사기를 수익자가 알고 있었다든지 또는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는 무리한 논거를 적용하는 것은 잘못이지 않나 생각한다. 또 수출자인 수익자의 사기행위에만 Fraud Rule이 적용되어야만 신용장거래에서 당사자의 지위를 균형있게 보장하기 위하여 독립추상성의 원칙과 엄격일치의 원칙을 인정하는 원래의 취지에도 부합한다는 점이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신용장거래에서 거래상의 사기가 있는 경우, 그 사기의 유형을 수익자의 사기행위와 수익자가 아닌 수입자나 기타 제3자의 사기행위로 나누어서 법이론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본다. 그리하여 사기의 법칙이 원래 예상하고 있는 수익자의 사기행위인 경우에는 사기의 법칙을 적용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모든 거래당사자는 신용장이 원래 예상하는 바와 같이,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행사하여야 하고 또 그 권리를 남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사법의 대원칙에 따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즉 이런 경우는 새롭게 발생한 사기행위로서 신용장의 독립추상성의 원칙의 예외가 아닌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을 적용하여 해결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대법원에서 문제된 사건을 이렇게 해결하는 것이 더욱 법논리에 적합하지 않나 생각해 본다. 그리고 우리 대법원은 이미 사기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사건에서 명시적으로 그 근거를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으로 해결한 경우도 있다는 점에서 이 새로운 논리를 적용하여도 아무런 문제점이 없다고 본다. As we focused on the recent Supreme Court ruling on The principle of Independence and Abstraction and Fraud Rule in the back-to-back L/C transaction, we came to the following conclusion : The principle of the independent and Abstraction in letters of credit is to protect the seller as the exporter, and the Fraud Rule is to protect the buyer as the importer. In addition, Fraud Rule is a principle that is only accepted for exceptional reasons of material and obvious fraud or abuse of rights by the beneficiary in order not to undermine the nature of the L/C transaction. In this case, not only did the goods sent by the exporter arrive well, but rather the importer took the goods and sold them to another person without presenting the shipped bill of lading. And in this series of fraud, the importer played a leading role. Then this case should be seen as an act that deviates from the type of fraud originally anticipated in the Fraud Rule. Therefore, I believe that it is wrong to apply the principle of fraud in this case in which the applicant's fraudulent activities as an importer are mainly problematic. In other words, in order to enforce the Fraud Rule presupposed on the morale of exporters, I think it would be wrong to apply excessive grounds that the beneficiary knew or should have known the fraud of the importer. In addition, only if the Fraud Rule is applied to the fraudulent activities of the beneficiary as the exporter, it is consistent with the original intention of recognizing the principle of independence and abstraction and doctrine of strict compliace to ensure the party's status in the transaction of L/C in a balanced manner. To solve this problem, If there is a trade fraud in the L/C transaction, We believe that the type of fraud should be divided into fraud by the beneficiary and fraud by the importer or other third party, not the beneficiary, to apply the legal theory. Thus, The Fraud Rule applies to the beneficiary's fraudulent activities. Otherwise, it is desirable for all parties to resolve the exercise of rights and obligations in accordance with the grand principle of Private Law that, as originally expected by the L/C, the exercise of rights and the performance of obligations should be exercised on the principle of good faith and not abused. In other words, such a case, as a newly generated fraud, should be resolved by applying the principle of good faith or the prohibition of abuse of rights, not the exception of the principle of independence and abstraction of L/C. I wonder if it would be more appropriate for legal logic to solve this problem in the Supreme Court. And in some cases, our Supreme Court has already explicitly settled the rationale in cases in which the principle of fraud should be applied, with the principle of good faith and the principle of the prohibition of abuse of rights. Therefore, we see no problems with the application of this new logic.

세월호 사건에서 해상여객운송인의 여객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정하윤(Chung, Ha Yun)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법학연구 Vol.58 No.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