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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Environmental Movement to Smart Growth Policy : The Case of Austin, Texas
정주철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06 환경정책연구 Vol.5 No.1
본 연구는 미국 텍사스 주 오스틴 시의 환경정책 형성과정에 대한 역사적 고찰을 통해, 환경운동과 환경정책과의 관계를 파악하고 그 역사적 경험에 대한 이해를 목적으로 한다. 특히 가장 최근의 도시 환경정책으로서 “스마트 성장 정책(Smart Growth Initiative)”에 대한 정책분석을 시도한다. 오스틴은 과거 35년 동안 급속한 인구와 경제발전을 경험하였고, 이러한 과도한 발전에 대한 경험은 오스틴 시민들에게 환경적 인식을 키우는 계기가 되었다. 오스틴 시 정부는 “도시기본계획(Comprehensive Plans)”, “분수계 보호 조례(Watershed Protection Ordinance)”, 그리고 가장 최근의 “스마트 성장 정책(Smart Growth Initiative)”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환경정책 등을 통해 이러한 환경적 문제들에 대처하려고 노력하여 왔다.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환경적 이슈 등이 최근 30년간 오스틴 시의 정책적 우선순위가 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정책 노력들이 시의 제도적인 부분으로 완전히 흡수되는 데에는 실패했다.” 이러한 결론은 환경운동과 환경정치적 행위자들의 노력이 환경정책 형성에 있어 중요한 동기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진보적인 도시 환경체제(Progressive Environmental Regime)를 유지하는 데에는 충분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This paper explores the history of environmental movements and policymaking in the city of Austin, TX and addresses the most recent element of the city’s environmental policy, the Smart Growth Initiative. Austin’s intense growth over the last 35 years has increased a growing awareness of environmental impacts by humans. The Austin municipal government has tried to adopt environmental measures and various policy initiatives ranging from comprehensive plans to its latest Smart Growth Initiative. The long history of comprehensive planning and watershed protection ordinances indicate that while environmental issues have continually presented as priority issues, it has failed to integrate as a part of the municipal government. This shows that the efforts of political actors have not been sufficient to sustain progressive environmental regimes with environmental issues despite the initial motivation of the 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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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난 완화에 있어서의 토지이용계획의 효과에 관한 연구:1994 미국 Northridge 지진 사례연구를 통해
정주철 국토연구원 2006 국토연구 Vol.49 No.-
최근에 토지이용계획이 자연재난을 완화하는 데 많이 이용되고 있다. 그 내용의 핵심은 토지이용계획이 자연재난지역을 파악하고 그러한 지역에 있어 무분별한 개발을 규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재난완화 도구로서 토지이용계획의 효과를 소개하고 검토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본 논문에서는 재난완화에 이용되는 토지이용계획 기법들을 소개하고, 1994년 미국 캘리포니아주 노스릿지 지진 사례를 통해 토지이용계획의 효과를 검토하였다. 1971년 샌 페르난도 지진 이후, 캘리포니아주는 토지이용계획을 통한 재난완화 노력을 기울여 왔기 때문에 1994년 노스릿지 지진은 토지이용계획의 효과성을 검토하는 데 적절한 기회를 제공하였다. 방법론적으로 본 논문은 토지이용계획과 자연재난 완화와의 관계를 이론적으로 살펴본 뒤, 특히 지진피해를 완화하기 위한 토지이용기법들에 대해 조사하였다. 마지막으로 1994년 노스릿지 지진 이후 수행된 몇몇 경험적 연구들을 토대로 토지이용계획의 효과를 검토하였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재난지역 내의 토지이용규제와 정책 등이 자연재난으로부터의 위험을 줄이는 데 매우 효과적일 수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토지이용계획―이를테면 도시기본계획, 지역지구제, 환경영향평가 등을 포함하는―은 지질학적 지진지역과 그러한 지진대 위의 인명 및 재산 등을 파악함으로써, 또한 그러한 위험들을 완화하거나 피하기 위한 조치들(예: 개발규제 및 방재설계)을 제도함으로써 재난(지진)으로 인한 피해를 감소시켜 준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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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stainable Flood Mitigation through Land Use Planning and Management
정주철,이달별 한국방재학회 2013 한국방재학회논문집 Vol.13 No.1
This research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natural hazard damage (like flood damages) and urban development in environmentally sensitive areas (like floodplain). Current structural approaches such as dams and levees to reduce hazard damages are criticized because of their threats to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Through literature review and empirical case studies, this research proposes an environmentally sustainable approach, that is, 'hazard mitigation policy.' The hazard mitigation policy through land use planning and management is a long term policy that aims at sustainable development by both removing sprawls in environmentally sensitive areas and preserving the environmentally sensitive areas such as parks and open spa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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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m-based anisotropic balloon inflatable bending actuator
정주철,RODRIGUEHUGO 대한기계학회 2019 JOURNAL OF MECHANICAL SCIENCE AND TECHNOLOGY Vol.33 No.9
Most soft pneumatic actuators require large pressures to realize their full deformations, have a non-negligible weight from their polymeric structures and have limited bending angles. In this work, a new soft pneumatic actuator utilizing anisotropic expansion of a pocket made from two different films is presented. This actuator is capable of bending angles of 500° while weighing less than 3 g and requiring less than 3 kPa to produce its maximum bending angle. It was also shown that the actuator can produce helical deformations by simply varying the angle of the bonded lines of the actuator. The effect of its most important geometric parameters as well as the application to two types of grippers is presented that can gently but firmly grasp objects or wrap themselves around struc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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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친화적인 자연재해완화정책에 관한 연구 - 토지이용계획 및 관리를 통한 홍수 피해완화방안을 중심으로 : 자연친화적인 자연재해완화정책에 관한 연구
정주철,이상범,사공희,이지현,이달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07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보고서 Vol.- No.RE-20
UNDP(2001)에 따르면 최근 50년(1950-2001) 동안의 자연재해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700억 달러 이상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가난한 국가의 경우 자연재해는 그 나라가 감당할 수 없는 경제적 손실을 입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자연재해피해의 증가에 있어 예외가 아니다. 2002년, 2003년 태풍 매미 및 루사의 영향은 자연재해 피해액을 10조원 가까이 이르게 하여 이전 40년 동안의 자연재해 피해액을 합쳐놓은 것과 비슷한 금액을 보이고 있다.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또한 국내적으로 왜 이렇게 자연재해의 경제적 피해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가? 그 두 가지 해답은 자연재해 유발의 내적요인과 외적요인으로 설명된다. 내적요인은 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더불어 무분별한 도시개발의 확산이 자연재해를 유발하고 있다는 것이며 외적요인은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되고 있는 폭우, 해수면 상승 등이 자연재해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자연재해 피해의 증가에 있어 내적요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본 내적요인은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합리성”이란 개념으로도 설명된다. 자연재해를 예방하는 데 있어 합리성이란“재해발생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파악하고 그 지역의 이용 및 개발을 제한하는 것”이다. 최근까지 인류는 구조중심의 자연재해 대처방법, 즉 토목적 댐 또는 제방건설, 등으로 자연을 극복하려고 하였다. 이와 동시에 환경적으로 민감한 지역(environmental sensitive area), 즉 홍수터에 계속하여 도시개발을 확대하여 왔다. 최근에 발생한 2005년 허리케인 Katrina로 인한 미국 뉴올리언즈 사건과 2006년 여름 우리나라의 수해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처럼 “합리성”에 반하는 대처방안은 엄청난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야기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개발확산과 자연재해 피해의 연관성과 함께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고찰한다. 즉, 환경적으로 민감한 지역, 다시 말하면 자연재해가 예상되는 지역에서의 개발확산을 막고, 그러한 지역을 환경적으로 보호하고, 보전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특히 본 연구는 대안으로써 자연재해의 인명 및 재산피해를 감소하면서 동시에 친환경적인 토지이용계획 및 관리를 통한 “자연재해완화정책(hazard mitigation policy through land use planning)”을 제안한다. 도시의 개발이 홍수를 더욱 크게 확대하고 있다는 연구 가정들을 논증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최근 10년 동안 홍수터에서의 도시개발 확대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한국의 강원도 인제군 홍수피해 사례와 미국의 텍사스 오스틴시 사례를 다룬다. 우리나라 인제군 사례에서는 항공사진을 통한 홍수전 지역과 홍수 후 지역간의 비교를 다루며, 미국 오스틴시 사례에서는 홍수터지도를 가지고 지리정보시스템(GIS)을 통해 공간분석자료를 제시하였다. 또한 전국을 대상으로 최근 10년간 도시화에 따른 홍수피해액 변화추이를 분석하여 도시개발이 홍수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는 가정을 확인해보고자 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제방 일변도의 구조적 접근방법, 수해재발을 부추기는 원상복구, 재해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미흡, 무질서한 도시개발과 저지대 개발 등 합리성에 반하는 국내 자연재해 대처의 근본적인 문제점들을 진단하고자 하였다. 한편 미국에서 제기되고 있는 자연재해완화정책의 핵심인 토지이용계획 및 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효과성 연구 This research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natural hazard damage (like flood damages) and urban development in environmental sensitive areas (like floodplain). Current structural approaches such as dams and levees to reduce hazard damages are criticized because of their threats to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Through an empirical study, this research proposes an environmentally sustainable approach, that is, ?hazard mitigation policy.? The hazard mitigation policy employs land use planning and management whose ?nonstructural approaches? are important tools to reduce natural hazard damages. The hazard mitigation policy through land use planning and management is a long term policy that aims at sustainable development by both removing sprawls in environmentally sensitive areas and preserving the environmental sensitive areas as parks or open sp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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