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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원(鄭淙元) 한국공공관리학회 2014 한국공공관리학보 Vol.28 No.4
선거에 있어서 경쟁의 주체가 되는 각 후보는 선거 공약을 통하여 자신이 어떠한 정치행정적 정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어떠한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지를 유권자에게 표명해야 할 의무를 갖게 된다. 우리나라 선거의 역사를 보았을 때 무엇보다 인물 중심의 투표가 이루어졌다는 점, 연고주의 정당체제로 인한 정당 중심 투표가 주를 이루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정책 중심의 공약 투표가 그 기반을 마련하는 것에는 다소의 한계가 존재하였다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선거에서 ‘무상급식’과 같은 보편적 복지정책 이슈가 선거를 지배한 것과 같이 정책 공약을 중심으로 한 후보자간의 공약 경쟁 역시 매우 중요한 투표의 기준이 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서 그 동안 본격적으로 연구되어 오지 않은 기초자치단체장의 선거 공약을 기존의 영역별 평가가 아닌 공약 전체에 대한 포괄적 평가를 시도하여 한 지방자치단체장의 공약 설정 및 추진 계획 전반을 평가하였다. 함께 평가를 위하여 기존의 공약 평가지표인 SMART, SELF, FINE, 매니페스토 지표를 수정·발전시켜, 우선순위·실현가능성·정책충돌·효과성·예산확보·갈등발생의 6개 세부지표로 구성되어 있는 PRACEBO지표를 개발하였다. 평가 결과 상당수의 공약들이 그 실현가능성, 예산확보, 효과성에 있어서 한계를 갖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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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의 산업화’ 지원정책을 위한 비즈니스 모델 연구-예술 스타트업의 사례를 중심으로
정종은 한국예술경영학회 2017 예술경영연구 Vol.0 No.43
Responding to the historical change toward diversification and industrialization of the arts sector, many experts have required for preparing more active policy, more holistic policy and policy to encourage new experiments and improve environment for the creation, distribution and enjoyment of the arts. In this context, Ministry of Culture, Tourism and Sports has endeavored to establish concrete plans to nurture and promote industrialization of the arts since 2016. Against this backdrop, defining the agenda of ‘industrialization of the arts’ as ‘introduction of industrial supportive methods’ rather than ‘commercialization of the arts’, the research seeks to find lessons about supporting the industrialization of the arts by doing case studies of notable arts start-ups. Lulu.com, Open Gallery, Wantreez Music, Threadless are chosen to be studied, by noting the balance between arts genres or types of business model. As a result, the research finds that general business models can be applied to the arts sector, that one of the distinctive missions of the arts industrialization policy is to help 'arts enterprises' construct business models for general consumers beyond arts audiences, and that industrialization of the arts sector needs to be promoted in considering the differences of the types of business model and thus to develop various niche markets and contribute the expansion of arts eco-system. 예술을 둘러싼 시대적 변화에 발맞추어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정책, 융복합 트렌드에 부합하는 통합적인 정책, 새로운 창작과 유통 및 향유 환경에 부합하는 정책 등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문화체육관광부는 2016년부터 예술의 산업화를 본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관련 사업을 확장할 계획을 수립하였다. 본 연구는 ‘예술의 산업화’라는 새로운 정책 아젠다를 ‘예술의 상업화’가 아니라 ‘예술에 대한 산업적 지원방식의 도입’으로 이해하면서, 예술의 산업화 지원정책을 위해 예술 스타트업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사례연구를 실행하였다. 문학, 시각예술, 공연예술이라는 장르적 구분과 국내외의 사례간 균형, 비즈니스 모델의 진원지에 대한 구분 등을 기준으로 룰루닷컴, 오픈갤러리, 원트리즈뮤직, 쓰레드리스의 사례를 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해 예술의 산업화 과정에도 일반적인 비즈니스 모델의 전략이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점, 예술의 산업화 지원정책은 기존의 예술 지원정책과 달리 예술애호가 시장이 아닌 일반 소비자 시장을 겨냥하는 비즈니스 모델 구축을 지원해야한다는 점, 예술 생태계의 발전을 위한 틈새시장 개척을 위해 비즈니스 모델 유형별로 차별적인 지원방식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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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내 정치와 갈등이 조직공정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정종원(鄭淙元) 한국공공관리학회 2017 한국공공관리학보 Vol.31 No.4
본 연구는 조직 내 정치와 갈등이 조직공정성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구조방정식모형을 적용하여 그 인과관계 및 세부적 효과분석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직 내 정치와 갈등은 비공식적 조직행태 변수로 모든 공공조직에 존재하는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도 행정학 분야에서 그 연구가 미진한 상황이다. 연구결과 조직 내 정치는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조직공정성 전 하위 요인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었다. 관계갈등은 분배공정성과 상호작용공정성에 직접적인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었고, 업무갈등은 관계갈등을 매개로 하여 간접적인 부정적 영향을 분배공정성에 주고 있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조직공정성이 조직 내 정치와 갈등에 의하여 훼손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아가 공공조직의 설립목적은 물론, 공공성을 훼손할 수 있는 비공식적 조직행태 현상인 공공조직 내의 조직 내 정치와 갈등에 관한 연구의 확대가 요망된다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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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시대의 문화정책 이슈와 과제 : 문화예술교육정책에의 적용
정종은 한국지역문화학회 2018 지역과 문화 Vol.5 No.4
4차 산업혁명의 물결이 거세게 일고 있는 만큼 4차 산업혁명이 정말 독립적인 ‘혁명’이맞는지에 대한 의문도 여기저기에서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수력과 증기기관을 범용기술(general purpose technology)로 삼았던 1차 산업혁명과 전기와 내연기관을 범용기술로 삼았던 2차 산업혁명이 구분 가능하다면, 같은 방식으로 3차 산업혁명(컴퓨터와 인터넷)과 4 차 산업혁명(인공지능과 빅데이터)을 구분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문제는 이와 같은 4차산업혁명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주로 기술과 산업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는 가운데, 보다거시적인 차원에서 사회문화적 ·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고는 문화정책의 견지에서 4차 산업혁명의 도전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며, 이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모색할 것인지에 초점을 맞춘다. 이를위해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과 주요 문법 등 다층적인 패러다임 전환의 실태를 포착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문가 FGI와 델파이조사를 통해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문화정책의 대응방향을 모색하였다. 문화정책 전문가들은 ‘미래사회에 대비한 문화정책의 철학과 미래지향적 인문정책 모색’, ‘새로운 문화여가 정책 및 문화복지 정책 마련’, ‘협업 기반 창작 지원및 플랫폼 사업 확대’ 등 4차 산업혁명이 종국적으로 초래할 문화정책의 질적 변화에 높은관심을 갖고 있었다. 반면에 해당 기술 자체에 대해서나 이러한 기술을 직접적으로 문화분야에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보다 총체적인 관점에서 4차 산업혁명의 문화정책 관련 주요 이슈를 진단하고 그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 본 연구는 문화예술교육정책에의 적용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향후 문화정책의 각 분야에서 관련 대응의 방향을 구체화하는 데 유의미한 참고지점을 제공할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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