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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상 명예훼손행위와 명예훼손적 표현물의 전파

        정정원(Jeong, Jeong-Won) 한국형사법학회 2013 刑事法硏究 Vol.25 No.2

        The latter half of the 20th century, a virtual space that called 'the Internet space' has appeared that based on a computer network system. Currently the Internet is exercising a huge influence over our daily lives. Now the Internet is made possible the constitutional freedom of expression to enjoy. It is one of the effective and easy-to-use means. An Expression of the Internet is transmitted to the majorities through acts of retransmission. If an Expression of the Internet rapidly spread through acts of retransmission, it is almost impossible to delete generally. And if a wrong information or false information is transmitted, the damage is very serious. In other words, the Internet is effective means to promote the freedom of expression. But if it used to acts to defame, it brings negative effects. Then again, it is double-edged sword in the modern era. There are often used for 'ID etc.' to expressive practice in Internet space. Therefore, there is a need to review whether or not to admit honorary identities to ' ID etc.'. If someone else is aware of a real person behind 'ID etc.' and admitted prescriptive agreement between the two, it will be admitted honorary identities to 'ID etc.' A retransmission of defamatory expression in Internet space had frequently occurred. In that case, if a retransmission act is an open indication act and anyone who retransmit has intention and a purpose of slander, it is to affirm the formation of defamation in the Internet.

      • 섹스의 양념 ,성적 환상

        정정,Jeong, Jeong-Man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1998 과학과 기술 Vol.31 No.3

        환상이란 현실생활의 단조로움이나 좌절을 극복하고 실생활의 한계를 뛰어넘어 인간이 꿈구는 무한대의 미지세계로 안내해주는 역할을 한다. 우리가 성적 환상을 통해 고품질의 성적교류를 나누고 이것을 통해 부부간의 인연을 굳게 다질 수만 있다면 오히려 1가구 1주택의 계율을 강요하는 하느님의 의도에 합치되는 일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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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집 중독과 형사사법 : 게임의 “중독” 담론(談論)에 관한 소고(小考)

        정정원 ( Jeong Won Jeong ) 한국형사정책학회 2014 刑事政策 Vol.26 No.1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게임에의 과도한 몰입 현상과 관련하여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논의는 특히 온라인 게임에의 과도한 몰입 현상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어지고 있는 문제점들에 주목하여 진행되고 있는데, 일련의 논의의 초점은 이를 행위중독의 일종으로 보아 치료의 대상으로 파악할 것인지 여부와 과도한 게임이용행위와 관련된 문제점들의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에 맞추어져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정신보건 분야에서는 과도한 게임이나 인터넷의 이용을 행위중독의 한 유형으로 파악하고 이를 치료적 차원에서 접근하고자 하는 견해가 우세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시각은 국제적으로 완전하게 공인된 개념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정신의학적으로 “중독”에 따른 대표적 임상적 증상인 “내성”과 “금단”이 게임행위에 있어서도 나타나는지에 관하여 아직 과학적으로 명확한 증명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게임을 중독의 대상이라고 단정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물론 일부 게임에 있어 과도한 폭력성 등의 요소가 존재하고 있음을 전적으로 부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게임에 있어 그와 같은 요소가 존재한다고 하여 그것이 이용자에게 전적으로 영향을 미쳐 어떠한 병리적 현상을 발생시킨다거나 혹은 사회적 일탈행동에 이르게 하는 것으로 단언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다만, 그러한 요소가 너무 과도한 경우 그 같은 게임을 장시간 몰입하여 오랜 기간 이용하는 이용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을 전적으로 부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고, 게임 이용자의 일상적·사회적 생활에 어떠한 장애가 발생한다거나 혹은 사회적 비용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 역시 긍정되어질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게임의 과도한 몰입 현상과 관련한 논의는 그와 관련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되어지는 문제점 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에 그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이용자 본인의 노력과 게임 콘텐츠 제공자의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 할 것이고, 그에 더하여 국가와 사회의 전반에 걸쳐 문제 해결을 위한 깊이 있는 관심과 지속적인 노력이 요청되어진다고 할 것이다. Recently, lots of discussions on “Game addiction or Excessive game use” are accomplished in our society. Discussions especially focused on problems that is believed to be associated with excessive on-line game use. The focus of discussions is whether game addiction regarded as a target of cure on a kind of behavioral addiction and how to solve problems related to excessive game use. In Korea in the field of mental health, a majority opinion is “excessive game or Internet use” regarded as a kind of behavioral addiction. And it regarded as that approached by the subject of treatment. But a point of view like that is not an internationally certified notion. In the field of psychiatry, whether the gaming has “tolerance” and “withdrawal” - as common symptoms of “addiction” - or not hasn`t proved scientifically yet. Thus, it is difficult to affirm that the game is the subject of addiction. Of course, it is difficult to make a denial of some games have excessive violence and other negative factors. But, even if there exist some negative factors, it is difficult to affirm that negative factors influenced to gamer and cause pathology phenomenon or social deviancy. However, if there exist excessive negative factors, there is the possibility of negative influence to gamer. Therefore, in discussions on game, it focused on search solutions to problems of excessive game use.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above all, it is necessary to need gamer and game contents provider`s own efforts to solve problems related to excessive game use. And it is also asked state and society`s in-depth attention and continuous efforts to solve such problems.

      • KCI등재

        ‘과정 중심 평가’의 교육적 의미와 난점 분석을 통해 본 교육평가의 지향점 탐구

        정정철 ( Jeong¸ Jeongcheol ) 한국교육철학학회(구 교육철학회) 2020 교육철학연구 Vol.42 No.4

        과정 중심 평가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적용과 함께 학교교육에 도입되었다. 과정 중심 평가는 그간 시험과 선발로 대변되는 평가의 문제를 교육적인 견지에서 회복하려는 시도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그 개념상의 모호함과 실천 맥락상의 난점으로 인해 학교 현장에는 성공적으로 안착하지 못하고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과정 중심 평가의 교육적 의미와 난점을 분석해 보고, 이를 토대로 우리 교육에서 평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탐색해 보는 데 있다. 연구자는 과정 중심 평가의 교육적 의미를 교육목표에 대한 지향성, 학습, 학생 개개인의 성장 관점에서 정리하였다. 그리고 과정 중심 평가의 난점을 과정 중심 평가의 개념과 실천적인 측면에서 논의하였다. ‘과정’과 ‘결과’, ‘성장’과 ‘선발’, ‘학습’과 ‘평가’는 이 논의의 주요 쟁점들이었다. 논의의 결과 우리 교육에서 평가가 지향해야 할 방향으로 교육목적에 부합하는 평가, 교육평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한 평가, 실효성 있는 평가, 개별화된 평가 등 네 가지 지향점이 도출되었다. Process-based evaluation was introduced into school education in accordance with the application of the 2015 revised national curriculum. Process-based evaluation has been understood as an attempt to solve the problems of evaluation represented by examinations and selection in term of the educational viewpoint. However, due to its conceptual ambiguity and difficulties arouse from the practical context, it has not successfully settled in the school practice. The aim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ducational meaning of process-based evaluation and its difficulties, and based on this, to explore the orientation in which educational evaluation should be pursued in Korean contexts. I summarized its educational meaning in terms of the orientation toward educational aims, learning, and the growth of individual student. And I discussed its conceptual and practical problems that caused difficulties in the practice of process-based evaluation, focusing on the comparison between the concepts of ‘process’ and ‘result’, ‘growth’ and ‘selection’, and ‘learning’ and ‘evaluation’, respectively. As a result, four points of educational evaluation are suggested to be pursued in education as follows: The educational evaluation should be subordinate to the aims of education, and appropriate for its original role as evaluation, and practical and effective, and individualized for each student.

      • KCI등재

        ‘교사의 교과서 만들기’, 그 의미와 한계: 존 듀이 교육론에 근거한 고찰

        정정철 ( Jeong Jeongcheol ) 한국교육철학학회(구 교육철학회) 2020 교육철학연구 Vol.42 No.3

        교과서는 학교교육의 주요한 매체로서 후대에 전달되어야 할 가치 있는 내용들을 담고 있다. 하지만 현행 학교교육에서는 교과서의 교육적 의미가 올바로 존중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연구자는 존 듀이의 교육론에 근거하여 교과와 교과서의 의미를 탐색해 보고, 교육적 가치가 실현된 교육을 위해 ‘교사의 교과서 만들기’를 제안한다. 교사의 교과서 만들기란 학교교육의 두 가지 핵심 요소인 학생과 교과에 동일한 비중을 두고, 교사가 교과서의 내용을 개별 학생들과 유의미한 상호작용이 가능한 형태로 만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개별화 교육을 지향하는 교사의 교과서 만들기는 교육적 가치가 실현된 교육의 구현과 교사의 역량 제고 측면에서 교육적 의미를 가진다. 반면, 교사를 둘러싼 학교 환경에서 오는 구조적인 문제, 교사의 주요 업무 측면에서 제기되는 직무상의 문제가 실천적인 측면에서의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연구자는 본고의 논의를 토대로 성취기준 해석에 있어서의 교과서 활용 문제,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한 공동 담임제의 문제, 개별화 교과서 제작에 있어서의 디지털교과서 활용 문제 등을 현행 학교교육의 개선을 위한 시사점으로 논의하였다. Textbook, a typical medium at school, contains valuable subject matter that is desirable to be passed onto next generations. However, its educational significance has not been fully recognized in current educational practices at school. In response to that, I explore John Dewey’s educational theory in relation to the meaning of subject matter and textbooks, and suggest the idea of ‘teachers’ textbook-reconstruction’. Teachers’ textbook-reconstruction means that teachers reorganize the contents of a textbook into a form with which individual students can meaningfully interact. In so doing, teachers can consider students and subject matter, the key elements of education, in harmony. This idea of teachers’ textbook-reconstruction, which is pursuing individualized education, has educational significance in terms of the meaningful practice of education and the enhancement of teacher’s competence. There are, however, limitations of implementing this idea due to the rigid school environment and teachers’ main role in school education. Finally, I discuss further issues around textbooks at school in relation to interpretations on achievement standards suggested in the national curriculum, team teaching for upper classes of elementary school, and the use of digital textbooks for individualized learning as possible ways to improve the current practice of school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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