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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일본의 노동법개혁과 그 시사점

        정영훈(Jung, Younghoon)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17 江原法學 Vol.52 No.-

        최근 일본 정부는 경제성장전략으로서의 아베노믹스의 일환으로서 근로방식의 개혁, 즉 노동에 대한 기업과 근로자의 의식과 관행, 법제도을 모두 바꿈으로써 종래의 고용질서를 개혁하여 일본 경제의 재생과 도약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근로방식의 개혁을 실행에 옮기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아베 정권은 노사정 3자 구성의 근로방식개혁실현회의를 설치하였다. 아베정권은 과거와 달리 노동시장개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근로방식개혁실현회의에서 의결된 근로방식개혁실행계획의 내용은 노동시장개혁이라고 할 만큼 많은 변화를 근본적으로 추구하려고 하고 하고 있다. 이 계획에서는 일하는 방식에 관한 거의 모든 문제점과 해결 과제를 망라하면서 다양한 대응책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서 특히 주목되는 점은, 정사원의 다양화, 동일노동·동일임금의 법제화, 장시간 근로의 억제를 위한 방안들의 법제화이다. 일본 정부는 법제화를 위하여 상당히 속도감 있게 근로방식개혁실행계획을 실행에 옮기고 있는데, 조만간 국회에 제출될 법률개정안이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근로방식개혁에 대한 아베 총리의 의지가 매우 강하기 때문에 향후 근로방식개혁 실행 계획이 계획한 바와 같이 실현 될 것인지를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노동시장 상황, 관행, 법제도, 그리고 노동에 대한 기업과 근로자의 인식은 일본과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일본의 근로방식개혁이 어떠한 거버넌스 하에서 어떠한 방법과 절차를 통하여,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으로 진행되는지를 주의 깊게 보면서 우리의 노동시장개혁에 시사를 얻어야 할 것이다. Recently, Japanese Government has revealed its strong determination to revitalize its economy and make breakthroughs by implementing "work style reform" aiming at reforming established employment order by comprehensively changing awareness and practices of both companies and workers, and legal systems with respect to labor, as part of so called Abenomics, which is a strategy for economic development. To formulate action plans to implement the "work style reform" ("Action Plan"), Abe Government has set up the Action Council for the Realization of Work Style Reform having tripartite structure of labor, business, and state ("Action Council"). Even though Abe Government does not use a term, "labor market reform", as it did before, the contents of Action Plan passed at the Action Council amount to the level of labor market reform in that it seeks to fundamental changes in many aspects. The Action Plan proposes a wide range of measures encompassing almost all problems and challenges on work style to be addressed. Among them, particularly noteworthy are the proposals for diversification of limited regular employment, legislation of equal pay for equal work, and legislation of plans to restrain long working hours. As Japanese Government is carrying the Action Plan into practice with speed for legislation, it is expected that a revised bill to be submitted to the National Diet will be released soon. Considering Abe"s strong will to achieve successful work style reform, it is advisable to pay special attention to the outcome of the Action Plan in terms of its realization as planned. In conclusion, given the similarities of labor market status, practices, legal systems, and awareness on labor of companies and workers between Korea and Japan, Korea can obtain constructive suggestions and insights from Japan by carefully keeping track of how the work style reform is realized such as under what governance; by what methods and procedures; and with what contents.

      • KCI등재

        전동기에 미치는 자성재료의 영향

        정영훈(Younghoon Jung),홍정표(Jung-Pyo Hong) 한국자기학회 2018 韓國磁氣學會誌 Vol.28 No.4

        Development trends of electric motors including automotive applications are focusing at high-precision, high-efficiency, highperformance, small size, and light weight. In all electric machines, temperature rise has a main role in limitation of size and performance. The temperature rise changes the material characteristics used in the electric machines to deteriorate the performance and affect machine size. High performance, high-efficiency, and size reduction of the electric machines can be achieved by reduction of heat source. High-grade permanent magnet, rare-earth permanent magnet, and low-loss electric steel is able to reduce the heat source. This paper shows the influence of magnetic materials on the electric motors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magnetic material required in electric motors.

      • KCI등재

        프리랜서 PD의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성 검토 – 청주방송 사건 1심·2심 판결을 소재로 –

        정영훈(Jung, Younghoon) 한국비교노동법학회 2021 노동법논총 Vol.52 No.-

        본 논문은 청주방송사건 판결을 소재로 이른바 프리랜서PD의 개별법상의 근로자성을 판단할 때 방송프로그램 제작이라는 특수성과 방송프로그램 제작 인력의 전문성 등이 어떻게 고려되어야 하는지를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이상의 검토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정리될 수 있을 것이다. 방송프로그램 제작을 위해서는 다양한 전문 분야의 인력이 일정한 조직 체계를 형성하고 있고 이들은 이 조직 내에서 서로 협력하면서 노무를 제공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조직 체계에 대한 의존과 편입은 그 노무제공자가 제작 조직의 총괄적인 지휘자가 아닌 이상은 상시적이고 일상적인 지시에 따른 노무제공가능상태를 만들게 된다. 전문성이 높은 업무에 있어서는 지시구속성은 전형적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이와 같이 객관적이고 사실적으로 파악될 수 있는 상태로부터 지시구속성을 확인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조직 의존성이나 구속성만으로는 근로자성을 확정하기에는 다소 미흡하다. 결국 지시구속성의 존재와 그 정도를 확인하여야 근로자성을 확정할 수 있을 것이다. 방송프로그램 제작에 관한 핵심적인 사항의 최종 결정권한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하다.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는 방송사업자에 있어서는 당해 프로그램을 제작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고 일반적으로 방송사업자의 정규직 근로자인 CP와 PD가 이러한 역할을 한다. 그렇다면 CP 및 PD와 프리랜서 연출자와의 관계에서 당해 방송프로그램의 제작을 위한 연출에 있어서 핵심적인 사항을 프리랜서 연출자가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This study reviews how to take specificities of broadcasting program production and professionalism of its personnel into consideration in evaluating the employee status of free-lance PD under the Labor standard Act based on the judgment in the Cheongju Broadcasting Case. This review can be summarized as two points below. To produce broadcasting program, it is inevitable for personnel from various professional fields to establish certain organizational system and provide labor in cooperation with one another within such organization. Such dependence on and incorporation into such organizational system makes it possible to provide labor according to regular and daily instructions, unless the labor provider is the overall leader of the production organization. Since the instruction does not typically appear in highly specialized work, it will be necessary to make efforts to confirm instruction restraint from an objective and factual state. However, such organizational dependence or restraint alone is somewhat insufficient to determine employee status. In the end, the existence and degree of considerable instruction should be confirmed to determine the employee status. What is important is who has the final decision-making power on key matters related to broadcasting program production, and CPs and PDs, who are regular workers of the broadcasting company, usually plays this role. If so, it is necessary to examine whether the freelance PD can make a final decision on key matters in directing for the production of the broadcast program in the view of the relationships between CPs/PDs and free-lance PD.

      • KCI등재

        단체교섭권 보장에 관한 일본 법제도의 성립 및 현황에 관한 일고찰

        정영훈(Jung, Younghoon)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22 東亞法學 Vol.- No.94

        복수노조 허용과 맞물려 도입된 교섭창구단일화제도가 시행된 지 10여 년이 지났지만, 위헌논란이 다시 노사관계의 현안으로 등장하였다. 헌법재판소가 2012. 4. 24.에 내린 결정에서 교섭창구단일화제도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단체교섭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재판원 전원 일치로 판단하였지만, 다시금 헌법소원 심판이 청구되었다. 헌법 제33조 제1항에서 단결권에 이어서 명확히 “단체교섭권”이 보장되어 있는 이상 조합원의 수가 많든 적든 근로조건의 유지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자주적이고 민주인 결사체는 단체교섭권이라는 헌법상의 권리, 즉 기본권을 가진다는 것은 명확하다는 점에서 교섭창구단일화제도의 위헌성 시비는 이 제도의 숙명일 수밖에 없다. 본 논문은 교섭창구원단일화제도에 관한 두 번째 헌법소원청구를 보면서 2012년 헌법재판소 결정의 합헌 논거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근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일본의 관련 단체교섭권 보장에 관한 역사와 현재를 검토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한다. 본 논문에서는 일본의 복수노조의 현황과 단체교섭 등의 실태를 포함하여 일본의 집단적 노사관계의 특징과 실태, 단체교섭권 보장에 관한 법제도의 변천과 관련 논의, 단체교섭권 보장 방식을 둘러싼 논의 상황에 대해서 검토한다. 단체교섭권 보장에 관한 일본 법제도의 성립 과정 및 현황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일본에서 노동조합자유설립주의와 자율교섭주의라는 법제도는 노사관계의 격화, 그리고 그에 따른 조합분열, 노동운동의 약화를 가져온 주된 원인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이러한 체제에서 하나의 사업장 단위에서 개개의 단체협약이 체결되는 경우에도 동일한 직업적 이해관계를 갖는 근로자 사이에 근로조건의 차이가 발생하지도 않았다는 것이다. 오히려 최근 일본 관련 논의를 보면 다양한 근로자 집단의 이해관계가 다양한 형태의 노동조합에 의해서 대변되는 것을 긍정적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매우 강하다. 이러한 이해대변시스템에서는 소수노조에게도 단체교섭권의 보장은 필수적이다. More than 10 years have passed since the Single bargaining channel system, which was introduced in conjunction with the permission of multiple unions, was implemented, but controversy over unconstitutionality has emerged as a pending issue in Industrial Relations again. In the decision made by the Constitutional Court on April 24, 2012, it was judged that the Single bargaining channel system could not be regarded as infringing on the right to collective bargaining in violation of the principle of excessive prohibition, but constitutional compliant was requested again. As long as the “right to collective bargaining” is clearly guaranteed following the right to organize in Article 33 (1) of the Constitution, independent and democratic associations aiming to maintain and improve working conditions, regardless of the number of union members, have the constitutional right called the right to collective bargaining, that is, a fundamental right. thus The Controversy over the unconstitutionality of the Single bargaining channel system is inevitably the fate of this system.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review the history and present of Japan’s guarantee of collective bargaining rights in order to critically review the constitutional arguments of the 2012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while looking at the second constitutional compliant. In this paper, the characteristics and actual conditions of Japan’s collective industrial relations, including the current situation of multiple unions and collective bargaining in Japan, changes in the legal system for guaranteeing the right to collective bargaining, and discussions related to the method of guaranteeing the right to collective bargaining are review about. The results of reviewing the process and status of the establishment of the Japanese legal system on the guarantee of the right to collective bargaining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legal system of free establishment of trade union and autonomous collective bargaining in Japan was not the main cause of the exacerbation of labor conflict and the consequent division of unions and the weakening of the labor movement. second, in such a system, even when individual collective agreements were concluded at one workplace level, there was no difference in working conditions between workers with the same occupational interest. Rather, in recent discussions about Japan, there is a strong tendency to positively understand that the interests of various worker groups are represented by various types of trade unions. In this representation system, it is essential to guarantee the right to collective bargaining even for minority unions.

      • KCI등재

        하도급 노동자 보호를 위한 노동법정책에 관한 연구

        정영훈(Jung, Younghoon)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2018 産業關係硏究 Vol.28 No.3

        최근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공공부문의 사내하도급 중 상시 · 지속적인 업무는 직접고용으로 전환되고 있지만, 민간부문의 경우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직접고용 촉진 등을 포함한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보호를 위한 대책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하지만 근로자파견법에 의해서 근로자파견이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상황에서 하도급 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강력한 법적 규제를 가한다면 상당한 반발이 일어날 것임은 명약관화하다. 따라서 하도급 근로자의 보호 강화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책적 접근과 법제도적 접근을 함께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법적인 규제를 도입하는 데는 시간을 가지고 이해당사자들과 충분히 협의하면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노력을 기울이면서 갈등이 첨예하지 않은 사안부터 법제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즉각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여야 한다. 한편으로는 사내하도급의 불법파견 근절을 위한 방안을 수립하여 행정력을 동원하여 이를 철저히 근절하고 하도급 근로자의 노동3권을 침해하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 엄정하게 대처하여여 한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도급 사업주가 자주적으로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향상시키고 하도급으로 처리하던 업무를 직접 고용한 근로자로 하여금 처리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도급 사업주에게 이러한 행위를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수렴 등 사회적 공감대 형성 과정을 거쳐 공공 · 민간부문에 모두 적용되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생명 · 안전업무의 기준을 수립하는 것이 급선무이며, 이러한 기준에 따라서 공공부문부터 직접고용원칙을 관철시키면서 민간부문에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직접고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이를 통하여 생명 · 안전업무에서 직접고용이 바야흐로 ‘관행’으로 자리 잡게 되는 시점에 이르게 되면 생명 · 안전업무에서 직접고용원칙을 법률로써 강제하는 것에 관해서 본격적으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In compliance with the Governmental policy on transition non-regular workers to regular worker status in a public sector, constant and continuous duties outsourced in a public sector have recently been transitioned to direct employment, however, in a private sector, measures to protect inhouse subcontract workers including promoting direct employment of inhouse subcontract workers have yet to be much improved. However, in a circumstance where dispatching of workers is heavily regulated by the law on dispatched workers, imposing strong legal regulations to protect subcontract workers will definitely give rise to considerable resistance. Therefore, policy-based approach should be taken together with legal and institutional-based approach to achieve the goal of strengthening protection of subcontract workers. When it comes to introducing legal regulations, matters in a less sharp conflict should be legalized first by seeking sufficient consultations with interested parties and making efforts to reach a social consensus. Also, policies that can be instantly put into practice should be established and implemented. On one hand, a plan to eradicate illegal dispatching of inhouse subcontract workers should be formulated by mobilizing administrative force in its enforcement and unfair labor practices infringing three labor rights should be strictly dealt with. On the other hand, employers of the subcontract workers should be provided with incentives to encourage them to take initiatives in improving working conditions of inhouse subcontract workers and transitioning subcontract employment to direct employment. Especially, it is the most urgent need to establish fair and reasonable life and safety standard that can be applied to both public and private sectors by going through the process of forming a social consensus such as collecting feedbacks from interested parties and experts. According to such standard, principle of direct employment should be enforced first from a public sector, which should be extended to a private sector by providing incentives to promote direct employment. As such, when direct employment in life and safety duties becomes a “practice”, a full-fledged discussion on enforcing the principle of direct employment in life and safety duties can be started.

      • KCI등재

        보건의료현장에서 환자의 권리와 의료소비자로서의 권리 비교

        정영훈 ( Younghoon Jung ) 한국보건행정학회 2017 보건행정학회지 Vol.27 No.1

        In the traditional medical field, the patient was a person to receive protection from the doctor because there are vertical relationship between the patient and the doctor. But in modern medical field, patients change their role to health-care consumer to be guaranteed their rights more actively. This study compare patient`s rights in doctor`s vocational ethics and patient`s rights in law, consumer rights. This study analyzes what is type of law-relationship between patients and doctor and how can they act health-care as health-care consu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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