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법문화 변화에서 법원과 법률가의 역할

정영화(Jung, Young Hoa)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14 江原法學 Vol.42 No.-

한국의 법문화는 법전문가의 법지식과 일반인의 그것이 큰 괴리를 보이고 있다. 법률가들에게는 법치주의를 구현하는 의미의 ‘법대로’란 말에 대하여 일반인들은 강한 거부감을 표출하고 있다. 실제로 1990년대 후반부터 민사사건이 폭증하면서 소송 범람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법원은 민사조정법에 의해서 일부의 민사소송사건을 조정제도로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대체분쟁해결(ADR)이 활성화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유사 법적 분쟁을 법원 안으로 통합하는 노력에는 한계가 있다. 법원은 현재 다양한 외부기관을 통하여 민사조정으로 해결하고 있지만, 시민의 법문화가 개선되지 않고 법원의 노력만으로는 한계에 놓여 있다. 적어도 민사본안 사건 중에서 연 평균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소액심판사건을 일괄적으로 강제조정을 시행할 수 있다면, 법원의 소송부담은 크게 덜 수 있다. 또 로스쿨 시행이후 변호사 숫자의 증대로 변호사 의 업무범위를 확대하여 과열 경쟁을 억제하도록 민사조정에 변호사의 참여를 촉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변호사 등의 조정참여에 따른 보수체계의 개선이 시급하고, 동시에 민사조정법의 개정 또는 ‘ADR 기본법’ 제정으로 조정전치주의를 도입하여야 한다. Korean legal culture has been showed the deep gap of between legal experts and layman. popular have expressed a strong objection “a law way” which refers to resort to trial of court that lawyers make use of means to realize the constitutionalism. In particular, courts have expressed highly concerns about overflow of trial because of inflation of small claims cases since the late 1990s. Courts have made effort to resolve a part of civil disputes through judicial dispute resolution in according to “civil mediation act” in these background. Under the condition of not vitalizing civil AD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there are a limits of judicial convergency of quasi-legal disputes by court’s making efforts. court-annexed JDR has tried to make efforts for resolution of legal disputes with including diverse outside of court, there is a certain limit in the effort of court itself without improving the external legal culture of layman. if the small claims cases, which have occupied with average more seventy percent among civil merits cases in annual, will be enacted in a lump sum by the principle of prepositive mediation, courts and judges can lessen a load of judicial litigations as it is. a competitive legal-service market, which lawyers have gradually increased since introducing the law school system, should expand the their work scope that may well facilitate for them to participate in court-annexed mediation. For these reasons, compensation system of lawyers has to improve in according to their participation of JDR, and to introduce the principle of prepositive mediation through the amendment of ‘the Civil Mediation Act’ or enactment of ‘ADR Basic Act’.

미국의 자율주행 자동차의 안전성과 윤리 및 법적 책임

鄭永和(Jung Young Hoa) 미국헌법학회 2018 美國憲法硏究 Vol.29 No.2

종래 자율자동차에 관한 문헌은 운행자의 행동의 자유와 개인정보 같은 사회적 가치가 제기하는 영향과 법적 책임을 독립된 요소로 검토하였다. 이와 대조적으로 필자는 자율자동차의 운행자의 자율성과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개별적으로 독립하여 논하는 것이 아니라 포괄하여 상호 관계성을 고찰한다. 특히, 미국법에서 자율자동차의 안전성과 윤리문제 및 교통사고의 법적 책임에 대한 논의는 우리의 법제도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즉, 대리(agency)의 법리에 따라 자율자동차의 교통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을 시행하면 종래의 제조물책임에 따른 소송의 비효율성을 해소할 수 있다. 자율자동차의 운행자가 그의 행동의 자유와 개인정보를 양보하는 경우에 그의 법적 책임은 감소하는 반면에, 자율차량의 제조사의 책임은 증대되어야 한다. 4단계 자율차량이 교통사고를 발생한 경우에 인공지능(AI)의 윤리 문제와 더불어 제조사의 손해배상책임으로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자율자동차의 규제에 따른 공공 이익은 운행자의 자율성과 개인정보를 희생하는 사회적 비용과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자율자동차와 관련된 사회적 가치의 최적 균형을 구함에 있어서 시장의 자유보다는 제조사의 보험책임과 운행자의 자유와 개인정보를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Almost of the literature on autonomous vehicles explores either their impact on social values, like freedom and privacy, or the questions they pose for legal liability. This article is concerned with a normative appeal to regulators. they allow ‘Autonomous Vehicles’(AV) to infringe on user freedom and privacy to the extent that reductions in freedom and privacy lead to equivalent reductions in liability for the users of AV. The social costs incurred by forfeiting these values will be outweighed by administrative efficiencies or other identifiable social benefits. Moreover, I demonstrate how the forfeiture of these values might (1) shift liability away from the user of AV, and (2) facilitate the use of increasingly novel and efficient forms of liability and insurance administration. However, I limit my analysis to users, manufacturers, and government entities. What distinguishes robotic devices like AVs from normal cars is that AVs exercise, or appear to exercise, autonomy in interacting with their human users. in order to locate the least-cost avoider of accidents involving AVs, an examination should be made into who could most cheaply avoid the decision-making process that led to an accident: a user, a manufacturer, or a government entity. It is important to clarify why I propose to view liability for AVs primarily through the principles of the law of agency rather than the law of product liability, an approach that has been popular in the American legal literature. While courts do not currently imbue robots with legal personhood, scholarship focusing on assigning tort liability for the behavior of robots often appeals to the principle of agency law. Furthermore, congress has already passed legislation clarifying that individuals can be held to contracts entered into by their “electronic agents” and could perhaps take a similar step in regards to AVs.

양성평등의 중요성과 종교사회적 운동의 동향

정영화(Young-Hoa Jung) 전남대학교 종교문화연구소 2018 종교문화학보 Vol.15 No.-

우리나라의 성 격차지수는 144국 중에서 118위로 매우 낮다. 남녀 모두는 급속한 민주화와 산업화에 기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가부장제로 인해서 양성평등의 구현은 지연되고 있다. 대개 양성평등은 노동부문에서 여성 근로자의 선전산후 휴가, 육아휴가, 양육수당 등으로 노동법과 사회보장법의 시행에 의존하였다. 2010년대 양성평등기본법과 남녀 고용평등법을 시행하지만, 양성평등의 거버넌스(Governance)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검찰청, 지자체 등 분산되고 있다. 대조적으로 스웨덴은 유럽연합 중에서 전통적으로 심각한 성차별(성폭력 포함)을 중대한 국가사회의 과제로 이해하여 단일한 거버넌스에 의해서 양성평등을 개혁하였다. 스웨덴의 양성평등 정책은 주요 정당이 여성에 대한 사회복지정책을 제시하여 집권하면서 정치경제 및 법사회적 제도개혁을 지속하고 있다. 성차별에 대한 단일기구인 평등 옴부즈맨의 감독과 조사권이 주요한 성과를 이루고 있다. 나아가 양성평등은 모든 부문에서 동등한 여성의 권리와 참여를 보장한다. 또 여성의 낮은 임금에 대해서 각종 육아수당과 휴가수당 등을 연금수급액을 증대시키고 있다. 이들이 우리의 양성평등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제공한다. 끝으로 정치공동체는 시민사회 안에서 그 정당성을 구함으로 시민사회가 정치공동체에 우선한다. 그러나 시민사회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존재하고 상이한 이익집단들과 충돌할 수 있는 공론장에서 강자가 약자를 억압할 위험이 상존한다. 특히 인간과 노동의 관계는 객관적 노동의 결과인 기술과 주관적 노동의 윤리적 가치로서 인간존엄이다. 종래의 역사는 기술이 인간을 지배하는 모순이 지배하였으나, 종교사회적 차원에서는 노동은 자연권으로서 가정생활을 이루는 기본이다. 결국 인간의 존엄과 남녀의 평등은 국가사회의 공동선을 이루는 근본 요건이다. 고로 성차별 해소를 위해서 남녀의 동등한 정치적 권리와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The gender gap index(GGI) of Korea is very low at 118 out of 144 countries. Although both men and women have contributed to rapid democratization and industrialization, the implementation of gender equality has been too delayed due to the long-standing patriarchal system. In general, gender equality depended on the enforcement of the Labor Act and the Social Security Act for promoting female workers. maternity leave, paternity leave, and childcare benefits. While the Framework Act on Gender Equality and the Gender Equality and Employment Equality Act have been enforced since 2010, the governance of gender equality was distributed among the Ministry of Employment,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the Public Prosecutors Office and the local governments. In contrast, Sweden has traditionally understood severe gender discrimination (including sexual violence) as a major national task in the European Union, reforming gender equality by a unilateral governance. Sweden’s gender equality policy has been continued to reform the political economy and legal system as major political parties take power by suggesting social welfare policies for women. The director of the “Equality Ombudsman,” as an integrated organization against gender discrimination, has supervised affairs of gender gap and had the right to investigate. In addition, gender equality guarantees equal women’s rights and participation in all sectors. For example, the government has been increasing the amount of pension benefits for women under low wages, including childcare and vacation allowances. Sweden provides those policy implications for our gender equality. Finally, by seeking its legitimacy within a civil society, a civil society takes precedence over a political community. But civil society still has the risk of the strong suppressing the weak in a public field where various stakeholders exist and can collide with different interest groups. In particular, the relationships between man and labor are human dignity as the ethical value of subjective labor, and technology as the result of objective labor. While traditional history has been dominated by contradictions in which technology dominates humans, labor is the basis for family life as a natural right at the religious and social level, In the end, both human dignity and the equality of men and women are fundamental requirements for the nation's social progress. Therefore, it should be assumed that equal political rights and participation between men and women are guaranteed to resolve gender discrimination.

대통령 탄핵, ‘중대한’ 법위반

鄭永和(Jung, Young-Hoa) 미국헌법학회 2016 美國憲法硏究 Vol.27 No.3

미국 헌법은 대통령을 반란죄 · 뇌물죄 · 중대한 범죄(other high crime and misdemeanor)를 탄핵사유로 명시하고 있다. 헌법제정비준 이후 200년 이상 ‘중대한 범죄’ 용어의 의미에 대한 많은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그 논쟁은 헌법이론에 있어서 많은 중요한 이슈- 헌법해석에서 정치의 역할, 헌법사, 사회변동의 반영, 헌법의미에 정치변동의 관련성-을 제기하고 있다. 사실 탄핵이 예견되면 정부가 심히 불안해지고, 이 때 야당과 언론은 정치적 반대자의 범죄와 엄중한 비행에 대하여 비난의 화살을 퍼붓는다. 정부의 위기가 지속되는 중에 탄핵은 점차 예외적 사건이 될 수 있다. 국내외적으로 현대 미국 대통령의 역할에 비춰보면 이러한 위험은 훨씬 심각할 수 있다. 때문에 야당이 대통령에 대한 탄핵으로 정치적 보복을 남용하지 않도록 엄격한 탄핵요건을 필요로 한다. 미국 헌법이 기술하는 탄핵절차는 하원의 탄핵조사와 소추의결 과정, 또 상원은 탄핵심판의 결정으로 공직의 파면을 결정한다. 즉, 하원은 단순 다수결로 탄핵하고, 또 탄핵안건으로 고지된 위법행위에 해당하는 범죄혐의를 형식적으로 승인한다. 이어서 상원의 탄핵심판은 위법행위에 대하여 2/3 가중 다수결로 유죄를 확인하면, 해당 공직자의 직위는 파면된다. 또 상원은 재량으로 탄핵받은 공직자의 장래의 공무담임권을 제한할 수 있다. 미국 의회의 탄핵사례에서, 하원은 1793 ~ 2010년까지 19명의 공직자를 탄핵소추 하였고(대통령 2명, 장관 1명, 상원의원 1명, 법관 15명), 또, 상원은 공직자 16명의 탄핵심판에서 법관 8명 유죄, 표결 직전 3명 사임하였다. 미국 헌법에서 불명확한 ‘중대한 범죄’ 용어는 영국 의회의 탄핵 관례로부터 채택했다. 이는 전통적인 형사범죄가 적용되지 않는 범죄와 국가에 대한 위법행위를 범한 공직자를 파면한다. ‘중대한 범죄’는 반란죄와 뇌물죄와 유사한 설질과 규모를 띄는 매우 고약한 권력남용의 위법행위에 해당한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의 청구사유로서 ‘중대한’ 법위반을 결정하였다(2004. 5. 14, 2004헌나1). 유감스럽게 현직 대통령의 권력남용으로 야기한 위법행위의 규모와 수준 및 방법이 반란죄 또는 뇌물죄의 그것과 유사하다. 국회는 특별검사가 상기한 대통령의 ‘중대한 위법행위’의 실체적 진실과 증거를 발견하는데 필수적인 사법방해죄를 신설해야 할 것이다.

헌법상 대학의 자치권에 관한 고찰 - 지필식 논술고사 및 고교등급제 금지의 위헌성을 중심으로 -

정영화(Jung Young-hoa) 한국교육법학회 2005 韓國敎育法硏究 Vol.8 No.2

우리나라의 교육정책은 7, 80년대에서 도입되었던 평준화정책은 교육공급자 중심으로 정부가 일방적으로 교육행정의 편의와 결과의 평등을 도모하였다. 2002년부터 인구자연감소와 공교육의 황폐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교육수요자의 급속한 감소로 인하여 공급규모에 미달하여 학교모집정원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어서 학교재정의 결손이 발생하고 입학정원의 감축에 따라서 교육의 질도 낮아지게 되었다. 오늘날 대학교육은 다원주의와 세계화의 흐름에 따라서 전문인력 양성과 평생교육의 장으로서 기능하여야 한다. 이러한 대학의 역할에 부합할 수 있는 대학교육은 교육주체의 자율성을 극대화하고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되, 경쟁만이 아니라 보충성과 공동선의 원칙에 입각하여 국가의 지원영역도 유지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고등교육법제는 1995년에 규제조치를 완화하였으나, 원칙적으로 교육에 대한 공공성을 강조하는 교육인적자원부와 자율성을 강조하는 대학의 입장 차이로 인한 교육규제정책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고등교육법상 대학 입시에서 대학의 ‘지필식’ 논술고사와 고교등급제의 시행에 대해서 교육인적자원부는 초중등교육의 본질에 반하는 것이므로 금지하고 있다. 이 문제가 현행 헌법상 대학의 자치 내지 대학의 자율성을 어떻게 침해하는지 분석한다. 헌법상 대학의 자치는 대학의 자치를 강화하는 제도보장인 동시에 기본권이다. 대학의 자치는 대내적 자율성과 대외적 독립성이 중요하다. 특히 대학의 독립성은 대학 교육에 대한 외부로부터 독립성으로서 인사의 자주권, 관리의 자주권, 학생선발의 자주권 등이다. 따라서 지필식 논술고사와 고교등급제의 시행은 대학이 현실적으로 각기 우수한 입학생의 선발을 위한 지주적 결정권의 하나로서 중요한 대학자치의 본질 적인 내용으로서 이에 대한 규제는 헌법에 위반된다. This paper is concerned with the Unconstitutionality of perse illegal regulation on 'writing style' statement examination and the ranking system of high schools for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human capital to exert bad influence on the equalization policy of education by the universities' autonomous right to select their students. The universities' autonomous rights are consisted with the self decision right of personnel management, self governing right of educational facilities, the autonomy of budget and financial, and self-choice right for their students for admission school.

헌법개정에 있어서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에 관한 제도분석

정영화 ( Young Hoa Jung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홍익법학 Vol.14 No.2

Constitutions are themselves institutions that result from a series of collective decision-making processes and motivate other forms of collective actions. The primary objectives of constitutions is to establish the legitimate foundations of governmental powers, to allocate those powers among the specific organs of government that the constitution creates or recognizes, and to provide a road map for the development of positive law and policy, including instructions for constitutional change. I am concerned with some issues in this paper as following: First, I am going to review how to run the existing presidential institution as an imperial presidency, and at the same time, representatives raise a problem of agency costs by elected president and parliament whose preferences or self interests potentially diverge from those of their constituencies. The Choice in many countries between presidential system and parliamentary system can be relied upon by the check and balance of powers and a consensual democracy and a majority democracy. Second, I will deal explicitly with their reason and side-effects how the divided government did emerged under existed presidential system which has been resulted from the presidential election of a zero-sum game. The divided government on the basis of the presidential government of executive supremacy has been politically quarreled by the ins and outs. We can take into consideration of holding the direct democracy as a plebiscite and people`s initiatives which is going to decrease an agency costs of both president and parliament and to prevent the political collisions between the ins and the outs under the divided government. Third, we can review how the constitution of parliamentary government can apply the rule of check and balance between the ins and the outs. In particular, that parliamentary system may guarantee the right to dissolve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which can reconcile from their collisions between the ins and the outs, and I am going to examine the more effective selection criteria between presidential system and parliamentary system. In short, we have to review some issues as follows: why we have to change the presidential government through the Constitution`s Amendment soon? I do raise both the genuine presidency and parliamentary government as the perspectives of Constitution`s amendment, and refer to the public choice`s implication of economic analysis of the representative democracy in Korean constitutional political history.

`동성혼` 도입을 위한 헌법개정의 위헌성 -미국 연방대법원 `동성혼` 판례의 `인간존엄` 해석의 분석-

정영화 ( Jung Young Hoa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홍익법학 Vol.18 No.3

동성혼이란 동성애자, 양성애자, 성전환자 간의 혼인을 말한다. 동성혼을 허용하는 법률의 도입은 다양한 법제에 따라서 혼인법의 입법 변경, 헌법의 평등권에 근거한 판결, 직접국민발안 또는 국민 투표를 통해 다양하게 실현되고 있다. 각 국가마다 동성혼의 문제는 정치적, 사회적 이슈이며, 동성애자의 결혼이나 이와 유사한 동서관계의 허용에 관하여 종교적 문제와 논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2015년 미국 연방대법원(5인 대법관)은 수천 년 이상 유지한 보편적인 인류문화의 소산인 혼인 개념을 남녀(양성) 간의 결합에서 동성(same-sex) 혼인까지 확장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다. 세계의 동성애자들(LGBT)은 성평등 또는 젠더운동의 정치사회적 이슈를 인권문제로 제기하고 있다. 특히, 2013년 미국에서 동성혼에 관한 여론조사에서 미국인 61%가 찬성하고, 젊은 세대일수록 동성혼의 지지율이 높게 나타나면서 각 정당들은 그들을 정치적 지지 대상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헌법개정 과정에서 `성평등`을 명분으로 동성혼의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논의하고 있다. 여기서 미국과 정치사회적 배경과 여건이 상이한 한국의 법문화에서는 혼인의 구조나 내용에 있어서 별로 변화가 없음에도 정치집단이 동성혼의 문제에 열을 올리는 이유를 알 수 없다. 따라서 2015년 미국 동성혼 사건에서 연방대법원은 동성간의 혼인의 자유를 일반적 행동의 자유인 자율성으로 해석하지만, 특히 인간존엄의 내용에 대하여 다수 견해와 소수 견해는 각기 상이한 논거를 이유로 상반된 결론을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필자는 연방대법원의 인간존엄성의 내용에 관한 헌법해석의 타당성을 검토한다. Same-sex marriage is marriage between gay, lesbian, transgender and bisexuals). Introduction of same-sex marriage laws has varied by jurisdiction, being variously accomplished through legislative change to marriage laws, a court ruling based on constitutional guarantees of equality, or by direct popular vote (via ballot initiative or referendum). The recognition of same-sex marriage is a political and social issue, and also a religious issue in many countries and debates continue to arise over whether people in same-sex relationships should be allowed marriage or some similar status a civil union. In 2015, five Justices of United States Supreme Court made a decision that the institution of marriage as the product of universal human culture lasted for thousands of years, opens from marriage of opposite-sex couples to marriage of the same-sex relationship. In particular, 61% of Americans in homosexuality polls in 2013 recognize gay marriages, while younger generations are more likely to vote for gay marriages, with their high approval ratings. However, many lawmakers are discussing the constitutional grounds of gay marriage for the purpose of `gender equality` in the debate on constitutional amendment. As the political background and conditions of legal cultures between US and Korea are different, there is no change in the structure or content of the marriage, but the reason why the political group raises the issue of the same soul is unknown. Therefore, we point out the mistakes of the majority judges in the content of human dignity applied to the same sex between the majority and a small number of the Supreme Court of Justice in the case of Dong Sung Hone sentenced by the United States Supreme Court in 2015, and examine why the interpretation of the minority justice is valid.

憲法上의 婚姻 및 家族에 關한 批判的 解釋의 考察

鄭永和(Jung, Young Hoa) 한국토지공법학회 2009 土地公法硏究 Vol.43 No.3

한국의 전통적인 가부장제의 가족제도에 놀라운 변화는 산업화에 따른 사회분업의 결과로서 1960년대 이후 인구통계학적 지표를 통해서 알 수 있다. 그 변화의 중요한 특성은 급속한 도시화의 영향으로 가족규모가 작아지고, 또 다양한 가족의 형태와 구조가 생성하였다. 예컨대, 여성의 교육수준의 향상과 취업률의 증대로 인해서 사회경제적 가치관에 큰 변화를 초래해서 만혼이나 저출산율 등으로 인구감소를 가져왔다. 그 결과 국가는 혼인과 가족에 관련된 정책과 법제도에 있어서 불가피한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오늘날 가족의 해체에 직면하여 우리나라 헌법 제10조는 국가에 대하여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최대한 보장할 책무를 지우고 또한 제36조는 국민의 기본적인 가족생활에 관한 혼인과 양성평등의 기본원칙만 명시하고, 혼인 및 가족의 보호범위나 가족의 기본권에 관하여 개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먼저 헌법상 혼인과 가족에 관한 헌법해석이 가족법에 대하여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면서, 제36조 제1항의 법적 성질과 내용을 검토한다. 다음은 제2항의 모ㆍ부성의 의미와 법적 성질 및 보호범위에 관하여 논의한다. 끝으로 제36조의 혼인과 가족에 대한 효력과 내용이 가족 공동체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또 인간다운 생존권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하는 데 필수적인 위헌심사기준을 검토한다. The remarkable change in Korean traditional patriarchy Family system with resulted in the social specialization of industrialization might be witnessed through those index of population statistology after 1960s. An important character of those changes made minimize the scope of family and emerged into the multifarious shape and formations of families in according to the effect of urgent Urbanization. For example, An improvement of women's education level and the increase of their employment made lead to a considerable change of societal values among women and it brought out a late marriage and a decline of birth rate. With the consequence that we have to face with the critical and indispensible change on the constitutional policies and legislatures with related marriage and family institutions. Although we shall confront with the family liquidation in recent, The Article 10 of Constitutional law make burden on state to be responsible for maximum protection of fundamental human rights. However Article 36 of Constitutional law shall prescribe the basic principle of marriage and equality of both sexes, but our Constitutional law has not enacted the scope of protection on a marriage and a family as well as leaves the basic rights of family open toward a jurisdictional power. First, I shall research the effects on the family law of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about marriage and family in constitutional law and do the legal nature and contents of article 36 clause 1. Second, It is concerned with the meaning of maternity and legal nature and a scope of protection related the article 36 clause 2. Third, I am concerned on the essential scrutiny rule to enforcement the validities and contents on the marriage and family in Constitutional law article 36 shall be enforced to realize the human dignity and value and the right to live substantially as human being and of a family living community.

건설법령상 아파트(공동주택) 하자담보책임 법리에 대한 헌법심사

鄭永和(Jung, Young-Hoa) 한국토지공법학회 2010 土地公法硏究 Vol.49 No.-

1980년대 이래 건축된 대단지 아파트들이 재건축이나 재개발사업사업이 확대되면서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소송도 급증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주택법상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의 하자보수청구만 행사할 수 있고, 구분소유자는 하자담보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서 하자보수청구의 기산일이 하자담보 손해배상에서 인용되지 않으면, 제척기간의 시효소멸로 인하여 구분소유자의 재산권뿐만 아니라, 다수 입주자의 주거기본권이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민사재판의 법관은 민법과 주택법 및 집합건물법의 입법목적과 법령의 내용 및 헌법규정에 비추어 기본권보호의무를 충실히 준수해야 한다. 결국 법관이 민사재판에서 헌법의 사인간의 효력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이는 입헌주의에 반하는 재판으로서 전체법질서에서 배제되어야 마땅하다. As the large scale of apartment complex, which had constructed since 1980s, have been expanded those reconstruction or redevelopment projects, the litigations of Liability against Warranty of Apartment Houses have rapidly increased from middle of 1990s. According to the precedent rule of supreme court on the litigation of liability against warranty of the multiple apartment houses, “tenant representative committee” in ‘the Housing Act’ can claim only the maintenance for liability against warranties in apartment, but the owners of partitioned of apartment can claim the compensation for damage for warranty liability against defects of their apartment as well as it. when the starting point of reckoning to claim of maintenance for liability against warranties hereby would not make decision on acception in the court, the property rights of partitioned owners of apartment and tenant's residence human right may well be injured in due to the nullification of exclusion period. Thereof all judges in civil litigation shall earnestly obey the fiduciary duty of protection for human rights in consideration of the legislative objects and respective contents of both civil law and “the housing act” including “the aggregate building act” as well as constitutional law in the case of liability against warranty in house defects. In the end, if the judge would not take into consideration of the constitutional effect of relationship between respective individuals in civil litigations, those judgment may as well exclude in our legal system because of its unconstitutionality.

국가의 공공부채에 대한 헌법경제학 -재정준칙의 법제화를 중심으로-

정영화 ( Young Hoa Jung )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2014 世界憲法硏究 Vol.20 No.3

Korean budget deficit has been an adverse condition because social demography of population aging and low fertility leads to increase expenditure of medicare and welfare, structural low-growth. For example, gross expenditure was increased averaging 6.7 percent a year from 237.1 trillion won in 2007 to 349 trillion won in 2013, however welfare expenditure was harshly increased averaging 6.7 percent per year from 61.4 trillion won to 99.4 trillion won same period. Besides, government debt(D1) was increased 503.1 trillion won as of late July 2014 due to drop in tax revenue and spending of welfare expenditure through low-growth. This paper includes the significance of constitutional economy on government debts such as current condition of ratio of public debt and financial deficit to GDP, types and legal basis of public debts(Ⅱ). It examines the meaning, types and elements of fiscal rules in addition to history of public debt(Ⅲ). In final, It checks the those legal issues of constitution and financial law with regard to codification of fiscal rules in order to decrease ratio of financial deficit and government debt to GDP as pivotal point of maintenance for fiscal sustainability(Ⅳ). We shall codify a new fiscal rules which have a legal binding force in expenditure rule and debt rule in like of EU, USA, UK, and Germany’s case in suitable for our financial condi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