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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최저임금제도의 주요내용과 문제

        정영애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경희법학 Vol.50 No.2

        Minimum wage system is the element that can not be ignored in the companies's management. In China, the minimum wage regulation was first introduced by Chinese Labor Department in 1993, then has amended in 2004 and has been enforced so far. Chinese minimum wage system is composed of「Labour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on Employment Contracts」, 「The minimum wage provisions」of the Labor Department and other relevant regulations. China's minimum wage system is different with Korea that operated in each local governments and peace and dignity. Although the system of main pattern is determined by of labor department, the Local Government has the power to make decision in the details. So, conditions of the minimum wage system is different in each region. The standard of minimum wage system is determined by the Local Government and have to report to the Labor Department. Total 9, which is excluded from the minimum wage allowance is provided for in the provisions of the Labor Department and other of the allowance for each Local Government is deduction to determine. It is also different which Individuals known whether the deduction of various social insurance fees incurred by each region. Therefore, the minimum wage system in China is very complex and represents the diverse aspects. The problems were usually posed during practice of irregularities, which a minimum standard of Security of performance-related pay system of reference minimum wage in violations and minimum wage. There is no basic concepts of Ordinary Wage and Comparative Wage in Chinese minimum wage system. Taxable deduction for wages and wage structure to factors that can each be provided for by provincial governments separately and the Labor Ministry, and it can be punished if it is illegal. So, it is important that master regulations which were determined by the Labor Department and the Local Government on the study of Chinese minimum wage system. 최저임금제도는 기업의 경영에서 간과할 수 없는 요소이다. 중국은 1993년 노동부령으로 처음으로 도입하였고 2004년 해당 제도를 수정하여 지금까지 시행하고 있다. 최저임금제도의 내용은 「중화인민공화국노동법」, 「중화인민공화국노동계약법」, 노동부의 「최저임금규정」과 관련 통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중국의 최저임금제도는 한국과 달리 각 지방정부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비록 제도의 큰 패턴은 노동부에서 정하였지만 구체적 내용에서 지방정부에게 상당한 결정권을 부여하였으므로 최저임금제도의 실태는 각 지역마다 다르다. 최저임금의 기준과 등급은 각 성(省)급 지방정부가 결정하고 노동부에 보고한다. 최저임금에서 제외되는 총 9가지 수당은 노동부의 규정으로 명문화되어 있고 그 외의 수당은 각 지방정부가 공제여부를 결정한다. 개인이 부담하는 각종 사회보험료 납부액의 공제여부도 각 지역마다 다르다. 그러므로 중국의 최저임금제는 매우 복잡 다양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실무 중 제기되는 문제는 주로 최저생활보장제도와의 부조리, 성과급제 중에서 최저임금기준의 위반문제, 최저임금기준과 사회보험료 개인납부액 포함여부문제, 경미한 벌칙과 노동자 보호의 균형성 문제 등이 제기되고 있다. 중국의 최저임금제도 중에는 통상임금, 비교대상임금 등 기초개념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임금구성이나 임금에 산입할 수 있는 요소들이 노동부와 각 지방정부에 의해 별도로 정해져 있어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중국 최저임금제도의 연구에서는 노동부와 각 지방정부의 관련 규정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 KCI등재

        결혼이주여성들의 정보리터러시 현황과 과제

        정영애,최우길 사단법인 한국평화연구학회 2012 평화학연구 Vol.13 No.3

        This research is an argument on how to help marriage migrant women to improve information literacy. The adoption of optimized information is very important in knowledge-information-based society in order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and to have better opportunities. This study suggests the way how marriage migrant women catch up the gap of information literacy. This paper proposes an information literacy model and defines its constituent elements for marriage migrant women in the light of the seventh computer education course among various criteria and models. Firstly, marriage migrant women have to receive universal education of information literacy and to have the same opportunities as common citizens in information aspect. Secondly, Korean government has to make and share the indicators of educational experiences which marriage migrant women have got in their home country. Finally, in order to activating the above-mentioned proposals, Korean government should give an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support through an unified and effective method in order to relate to their social integration. These information literacy model and improvement scheme will give very positive effects to marriage migrant women who are comparatively in unequal and disadvantaged position in Korean society. 이 연구는 결혼이주여성들이 사회통합을 위한 정보리터러시 향상방안에 관한 논의이다. 정보지식 기반의 사회에서 최적화된 정보의 습득은 삶의 질이나 다양한 기회의 선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이 연구는 결혼이주여성들이 기존구성원과의 정보리터러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보리터러시 향상방안에 대하여 제안한다. 이 논문에서는 다양한 정보리터러시 기준과 모델, 한국의 제 7차 컴퓨터 교육과정을 고려하여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정보리터러시 모델을 제안하고 구성요소들을 정의한다. 첫째, 결혼이주여성은 기존 구성원들의 보편적인 정보리터러시와 정보화 교육 수준에 상응하는 교육을 받고 동등한 기회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한국정부는 결혼이주여성들이 합리적인 정보리터러시 교육을 받기 위하여 본국에서 이수한 교육과정에 대한 일관된 지표를 만들어 공유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한국정부는 앞에서 언급했던 제안의 활성화를 위하여 일원화된 창구를 통해 사회통합과 연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인 지원을 해주어야 한다. 위에서 제안한 정보리터러시 모델과 향상방안은 상대적으로 불평등한 입장의 결혼이주여성들에게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KCI등재

        사이버 위협과 사이버 안보화의 문제, 그리고 적극적 사이버 평화

        정영애 사단법인 한국평화연구학회 2017 평화학연구 Vol.18 No.3

        The countermeasures against the cyber threats of the South Korea are inevitably strengthened because of the variable of North Korea. However, it is necessary to deeply discuss whether the response system against cyber threats focused on security overly is the best or no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raise the question of the awareness of cyber threats that are hardened by security views, at the same time, to present the direction of countermeasures against cyber threats from the viewpoint of ‘cyber peace’. To attain this end, this paper will urge a change to broad awareness to pursue peace in cyberspace through applying J. Galtung’s peace theory to the cyberspace. Therefore, this research has argued that ‘negative cyber peace’ pursues by constructing the response system against cyber threats focused on security perspective, and ‘positive cyber peace’ pursues through responses against the more diverse cyber threats or infringements to be raised in social and personal aspects. In conclusion, this paper raises questions about cyber security discourse and strategy and presents the necessity and policy direction of a comprehensive response to various cyber threats facing individuals and society. 한국의 사이버 위협에 대한 대응은 북한이라는 변수 때문에 안보적 접근 강화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안보적 시각에 과도하게 초점을 맞춘 사이버 위협 대응체계가 최선인지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토론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안보적 시각에 경도된 사이버 위협의 인식 문제를 제기하면서 ‘사이버 평화’의 시각에서 사이버 위협에 대한 대응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서 이 글은 갈퉁(J. Galtung)의 평화론을 사이버공간에 적용하여 ‘소극적 사이버 평화’는 안보적 시각에 초점을 맞춘 사이버 위협 대응체제 구축을 통해 추구하고, ‘적극적 사이버평화’는 사회적이고 개인적인 측면에서 제기되는 훨씬 다양한 사이버 위협과 침해에 대한 대응을 통해 추구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 글은 안보적 시각에 경도된 사이버 안보 담론과 전략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개인과 사회가 직면하게 되는 다양한 사이버 위협에 대한 포괄적 대응의 필요성과 정책 방향을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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