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논문 : 한국행정의 유교적 전통유산 2: 공자의 상하질서 강박

정성호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2015 정부학연구 Vol.21 No.2

본 논문은 ‘퍼즐조각 맞추기식’ <<논어>>읽기를 통해 지금의 한국행정 속에서 작동하는 유교적 유산을 논의하는 두 번째 논문이다. 첫 논문(정성호, 2013)에서는 ‘공자의 벼슬욕망’을 읽고 이에 대한 현대적 작동을 살펴보았다면, 여기서는 <<논어>>에서 읽혀지는 공자의 신경증, 특히 그의 ‘상하질서 강박’을 살펴보고, 현재 한국행정에서 나타나는 ‘공자의 상하질서 강박’을 논의하였다. 첫 논문과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한국행정에 있어서 유교적 전통은 분명하면서도 강력하게 유산되어지고 있으며, 그 내용은 유교적 가치관이나 제도와 같은 의식적 형태가 아니라, 욕망과 강박과 같은 무의식적 모습으로 내려오고 있음을 주장 한다. 분석의 이론적 기본 틀은 Jacques Lacan의 정신분석학이다.

地方化 時代의 地方言論의 役割에 관한 硏究

정성호 대구보건대학 1995 대구보건대학 論文集 Vol.15 No.-

사회 각 분야의 급속한 변화를 예고하는 민주화의 조류를 맞게 되었고 그러한 요구는 지방화 시대를 요청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지방적 시대에 있어 지역발전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 지방언론이라고 보아진다. 그러나 한국언론의 구조적 특수성 때문에 지방언론의 낙후성이 나타날 수 밖에 없었다. 본 연구는 지방언론의 구조적 현상을 분석하는데 있어 지방 및 지방자치가 의미하는 것과 그 방향 및 지방자치제와 지방언론의 상호관계를 통해 지방언론의 역할과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고자 했다. 지방자치제가 성공적으로 실행되고 위해서는 제방 사회여건 및 정치제도도 중요한 요인이겠지만, 정책 수반자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주는 언론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현 단계는 민주화 시대를 열어가는 역사적인 시기로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개혁이 요구되고 있다. 무릇 사회의 여론 수렴과 국가조직을 유기적으로 통합하는 제4부로서의 언론은 지방자치 시대에서도 지방언론으로서 환경감시 및 상관조정의 기능 등이 요구된다. 현재 지방언론을 보는 시각은 다소 부정적이다. 충분한 정보제공이 없고, 전문성이 낮고, 한정적 발행, 제한된 시설, 자립성 등의 문제로 인해 신뢰 또한 낮은 것이 현실이다. 그러므로 완전한 지방자치제를 바라보는 현 시점에서 지방언론은 반드시 독립적이며 지역적 특성이 고려된 방향으로 제편되어야 한다. 이러한 지방언론의 역할은 우선 지방민과의 응집력과 참여도를 높여 지방적 특수이익을 보호하고 종합적인 지역발전에 기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지역 여론의 형성을 위해 지방회의 토론의 장으로 활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방문화 보존 및 확산과 지방행정의 감시·비판자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선에서 올바른 언론보도와 유권자의 역할

정성호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 2011 정치커뮤니케이션 연구 Vol.0 No.22

The coverage of election problems associated with the maintenance of a democratic system have been discussed in various ways. The importance of election have been emphasized because people's active participation in politics is very important for the realization of democracy as well as development in the public issue. Especially, as the election processes, voters should be able to participate in the election with well-informed candidate's qualifications and policy and ultimately in turn, judge about candidates. In today's election, the media should play important role in providing candidates' qualifications or policies, as well as educating people about public issues. To achieve this, the media's responsibility lies in fairness so that general public can vote and participate based on sufficient information about candidates their policies. This paper suggested that citizens and general public should be core, not the reporters, journalists or politicians in the election coverage. These changes can contribute to the democracy of political system. In other words, going beyond merely ensuring formal fairness, the mass media should highlight the importance of elections, so that voters can be received useful information from the media. 선거보도의 문제는 민주주의 체제의 유지와 관련되어 다양하게 논의되어 왔다. 민주주의의 실현과 발전을 위해서 공공의 문제에 대해서 잘 아는 국민과 그러한 국민의 적극적인 정치참여가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에 선거보도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온 것이다. 특히 선거과정에서 선거권자로서 국민들이 후보자의 자질이나 정책에 대해 이해하고 판단하여 투표에 참여해야 한다. 오늘날 선거에서 후보자의 자질이나 정책을 비롯하여 공공문제에 대해 국민을 계도하고 국민들의 적극적인 정치참여를 이끌어내야 할 임무를 부여받은 사회적 존재는 언론이다. 결국, 이러한 주장은 언론의 내용적 공정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일반국민들에게 선거관련 정보를 보다 많이 제공하고 이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정치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선거보도가 기존 엘리트, 기자중심에서 시민중심으로 바뀌어야 하며, 이러한 변화가 정치체제의 민주주의에 기여한다는 논의이다. 즉, 단순한 형식적 공정성의 확보를 넘어서, 언론은 유권자들에게 선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필요한 유용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부지방 주요활엽수의 직경성장에 (直徑成長) 관한 조사연구

정성호,최문길,이근수 ( Seung Ho Chung,Moon Gil Choi,Geun Soo Lee ) 한국산림과학회 1983 한국산림과학회지 Vol.60 No.1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compare the diameter increment of seven major selected tree species which grow wild in middle area of Korea. The results obtained were summarized as follows. 1) The difference in annual diameter increment among seven species according to D.B.H. classes showed to be the strongest in Juglang mandshurica, the second rank Corpus controversa, the third rank Betula platyphylla, the fourth rank Tilia amurensis, the second rank Fraxinus mendshurica, the sixth rank Populus davidiana, and the weakest in Ulmus davidiana. 2) Total diameter increment among seven species according to tree age classes were ranked as follows: Jugbzns mandshurica, Cornus controversa, Betula platyphylla, Tilia amurensis, Fraxinus mandshurica, Populus davidiana, and Ulmus davidiana. 3) Juglans mandshurica showed the highest diameter increment in comparison with other six species, while diameter increment in Ulmus davidiana and Populus davidiana decreased in earlier age than other species.

짧은 채널길이를 갖는 고내압 Power SoI MoSFET의 항복전압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Breakdown Voltage of High of High Voltage Power SoI MOSFET Having Short Channel Length )

정성호,김재영,강문상,구용서,안철 대한전자공학회 1996 대한전자공학회 학술대회 Vol.1996 No.7

멀티미디어서비스 지원을 위한 PAT ( Pilot ATM Testbed ) 구조 ( Pilot ATM Testbed Architecture for Multimedia Services )

정성호,정일영 대한전자공학회 1995 대한전자공학회 학술대회 Vol.1995 No.11

인도네시아산 미이용 수종의 목재성질(III) - Kebambang, Bawang-bawang 및 Garu buaya 목재의 기초성질 -

정성호,정두진,박병수,이도식,조성택 한국가구학회 2000 한국가구학회지 Vol.11 No.1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investigate the wood properties for development the proper uses of lesser-known tree species. The tested species are Kebambang(Pentace sp.), Bawang-bawang(Dysoxylum alliaceum Bl .), Garu buaya( Gonystylus brunescens A. Shaw)grown in Indonesia. fundamental wood properties such as anatomical, physical, mechanical and chemical properties and characteristics related to wood processing were examined. The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 The woods of these species are diffuse porous, coarse textured, and interlocked grained. The heartwood of Kebambang is distinguished clearly to the sapwood, but the heartwood of other species are not distinguished clearly to the softwood. The woods of Kebambang and Bawang-bawang have the moderate weight density and the low strength properties, but Garu buaya has the high weight density and the high strength properties. The woods of these species has high shrinkage. The sawing characteristics of Kebambang are excellent but the other species are moderate. The machining characteristics by planer and drying characteristics of these species are moderate. These woods has poor characteristics in bending processing and decay durability. The wood of Bawang-bawang has high content of the extractives and lignin.

녹비작물 헤어리베치와 호밀의 토양 환원시 부숙화속도와 무기영양성분들의 가용화에 관한 연구

정성호,장윤기,이창섭,권의철,윤명렬,이철원,송범헌 한국작물학회 2008 한국작물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Vol.2008 No.10

친환경농업기술 개발의 일환으로 화학비료 절감 및 토양 비옥도 증진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두과작물인 헤어리베치와 화본과 작물인 호밀을 녹비작물로 생산 후 토양처리 하여 분해양상과 양분가용화 속도를 조사 분석하여 유기물 시용효과를 구명코자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녹비작물은 5월 중순까지 재배하여 토양에 약 2000kg/10 a 정도의 양을 로터리 처리 하였다. 녹비의 분해 양상과 양분 가용화량을 조사 분석 하기 위하여 채취 건조된 녹비작물 10 g을 연구용으로 제작된 Pack에 넣어 토양 5 cm 깊이로 투입한 후, 40일 까지는 5일 간격으로, 그 이후 80일까지는 10일 간격으로 시료를 채취하였다. 분해율 50% 도달일수는 헤어리베치 처리구가 14일, 헤어리베치+호밀 처리구는 25일, 호밀 처리구는 37 일이었다. 녹비처리 후 20일까지의 분해양상은 헤어리베치 처리구가 60%, 헤어리베치+호밀 처리구 74%, 호밀 처리구 37.9%로 초반에 급속히 증가 하였고, 처리 후 80일 후에는 헤어리베치 처리구가 84.5% 이었고, 호밀 처리구가 % 이었으며, 헤어리베치+호밀 처리구가 %으로 나타났다. 질소가용화율의 경우 헤어리베치 처리구는 처리후 15일에는 55.3%였고, 80일 후에는 86.7%로 조사되었으며, 호밀처리구에서는 37일에 85.1 %였고, 80일 후에는 88.3%로 나타났다. 인산의 경우는 헤어리베치 처리구에서 15일에는 86.3 %였고, 80일 후에는 92.8 %였으며, 호밀 처리구에서는 37일에 90.6 %였고, 80일 후에는 94.4 %였다. 유기물의 화학비료 시용효과를 10a 단위면적으로 계산한 결과는 토양처리 후 80일까지 질소는 헤어리베치구가 14.0kg/10a, 호밀 처리구는 9.8kg/10a, 그리고 헤어리베치+호밀 처리구는 11.9kg/10a 로 산출되었다. 인산이 경우는 헤어리베치 처리구가 3.1 kg/10a, 호밀 처리구 2.8 kg/10a , 헤어리베치+호밀 처리구는 2.9 kg/10a 로 나타났다.

거버넌스 위기가 지방공사 부채에 미치는 영향: 인천광역시를 중심으로

정성호 연세대학교(미래캠퍼스) 빈곤문제국제개발연구원 2011 地域發展硏究 Vol.20 No.2

지방공사의 급격한 성장은‘준정부조직화’현상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정치적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설립되고 있다. 그 결과 효율성에 근거하기보다 방만한 경영으로 재정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다. 지방공사 내부의 방만한 경영도 문제이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예산으로 부담해야 할 사업비를 공사에 부당하게 전가하였고, 행정안전부가 공사채발행 승인과 사후관리마저 부실하여 부채를 누적해오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의회와 주민・시민단체의 역할이 부족하였다는 점에서 거버넌스 위기로 규정하였다. 첫째,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의회의 기능과 이를 보완할 주민・시민단체의 합리적이고 협력적 참여가 필요하다. 둘째, 중앙정부는 지방재정의 자율성확대를 위한 전략과 감사 등의 활동이 전제되어야 하며 장기적 관점에서 중앙편중적 재원배분구조, 재산과세 중심의 지방세제의 개선, 그리고 자본예산법에 근거한 공채승인제도의 도입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사업비 부당전가와 편법 현물출자, 목적 외 공사채 사용여부의 지속적 감사가 필요하며 로컬거버넌스의 역할이 절실하다. 결론적으로 비합리적인 운영 등 지방공사의 제반문제, 내부적 관리의 부재는 거버넌스 관점에서 치유되어야 할 것이다.

레이저 빛의 편광

정성호 한국레이저가공학회 2017 Laser Solutions Vol.20 No.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