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자전 KES열매

정문식,Jeong, Mun-Sik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2002 電子振興 Vol.22 No.12

하수처리에 관한 연구-특히 단당유주입이 활성오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정문식,Jeong, Mun-Sik 한국상하수도협회 1980 水道 Vol.23 No.-

하수처리에 관한 연구-특히 단당유주입이 활성오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정문식,Jeong, Mun-Sik 한국상하수도협회 1980 水道 Vol.22 No.-

수질오염방지에 대한 소고

정문식,Jeong, Mun-Sik 환경보전협회 1984 환경정보 Vol.6 No.16

학교(學校) 보건(保健)·환경(環境)

정문식,Jeong, Mun-Sik 한국학교보건학회 1988 韓國學校保健學會誌 Vol.1 No.1

독일헌법상 예산법률주의 -독일연방헌법 제110조를 중심으로-

정문식 ( Mun Sik Jeong ) 한국법정책학회 2011 법과 정책연구 Vol.11 No.4

독일헌법은 제110조에서 예산을 법률로 확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독일에서 예산법률은 입헌군주제 하에서 왕의 예산편성을 형식적으로만 확정하는 의회의 법률로 이해되었다. 그러나 예산에 대한 의회의 승인권한이 인정되고, 의회의 다수파가 집행부를 구성하게 되면서, 의회의 예산법률은 더 이상 예산안의 통과라는 단순한 형식적인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산안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인하는 실질적 의미를 갖게 되었다. 이는 다른 한편 재정에 관한 최종적인 책임을 의회가 지며, 통제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 소위 의회유보원칙을 실현하는 것이기도 하다. 다만 여전히 의회의 승인 형식에 있어서는 법률의 형식을 유지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예산법률 자체의 내용에 대해서는 이전과 달리 큰 변화를 가져오지 않았다. 예산법률은 행정부가 작성한 예산안과 예산법률 두 부분으로 구분되며, 이때 예산안도 예산법률의 일부로서 법률적 효과를 가지게 된다. 다만 이 때 예산안의 효과는 일반적인 법률의 효과와는 다르다. 먼저 예산법률은 행정부에 대해서 예산을 지출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다. 행정부는 국가사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지만, 예산을 집행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된 것은 아니다. 따라서 행정부는 이러한 예산법률 없이 예산을 집행할 수 없으되, 분배된 모든 예산을 다 집행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다. 둘째로 예산법률을 통해 행정부에 부여된 권한 때문에, 예산법률만 가지고 국민 개인은 특정한 급부를 지급하도록 국가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예산법률은 정부 내 조직들 간에 예산배분에 관한 내용을 담고 그에 관한 법적인 효력을 발생시키는 조직적 성격의 법률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예산법률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 의무 등에 영향력을 미치는 외부적 효과를 가지지 않는다. 다른 한편 예산법률은 일반적·추상적 성격의 일반 법률과 달리 개별적인 내용들을 규율함으로써 형식적 법률의 성격을 가진다. 라반트식의 형식적인 성격의 법률은 아니지만, 여전히 내용적으로 예산법률은 일정한 국가의 예정수입과 예상지출에 관한 계산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독일에서는 예산법률이라는 형식보다 그 예산법률이 내포하고 있는 예산에 관한 원칙들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를 더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또한 경제의 발전에 따라 국가예산의 의미도 변하면서, 이와 함께 예산법률이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면서 예산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 헌법개정에 관한 논의에 있어서도, 특히 예산과 관련하여서는 더 이상 예산법률의 형식에 초점을 두기보다, 실제로 예산을 통해서 예산의 원칙과 예산의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고, 이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헌법적·법률적 개선에 더욱 초점을 두어야 한다. 독일의 예산법률 형식을 원한다면, 간단한 헌법조문의 개정으로 충분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산원칙과 예산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Der (Bundes)Haushaltsplan(Budget) wird gemaß Art.110 Abs.2 S.1 durch Gesetz festgestellt. Diese Gesetzgebungsakt verleiht zuerst dem Haushaltsplan vom Bund die notwendige demokratische Legitimation in sachlich-inhaltlicher Hinsicht. Zum anderen ist diese Budgethoheit vom Parlament eines der wesentlichen Instrumente der parlamentarischen Regierungskontrolle, die die rechtstaatliche Demokratie entscheidend pragt. Haushaltsgesetz wird zur parlamentarischen Handlungsform fur die Budgetbewilligung. Damit ist Art. 110 Abs.2 S.1 Ausdruck eines allgemeinen, aus dem Demokratie- und dem Rechtsstaatsprinzip folgenden Parlaments- und Wesentlichkeitsvorbehalts. Haushaltsgesetz und Haushaltsplan bilden zwar eine Einheit, sind aber wohl voneinander zu unterscheiden, weil der gesetzlich festgestellte Plan Rechtswirkungen hat. Allerdings weichen diese Wirkungen von den Rechtswirkungen materieller Gesetze ab. Zum ersten ermachtigt Haushaltsgesetz die Verwaltung zur Leistung von Ausgaben und zum Eingehen von Verpflichtungen, verpflichtet sie aber nicht. Das Gesetz hat insbesondere im Verhaltnis zur Bundesregierung Ermachtigungswirkung. Kein Haushaltsgeld durfte ohne diese Ermachtigung ausgegeben werden. Aber aus diesen selbst ergibt sich nicht eine Verpflichtung, Haushaltsansatze zu vollziehen. Zum zweiten entfaltet das Gesetz keine Außenwirkung, durch das werden Anspruche und Verbindlichkeiten des Burgers mithin weder begrundet noch aufgehoben. Das Haushaltsgesetz ist ein Organgesetz. Ausschließlich Staatsorgane sind Adressaten. Daher ergibt sich allein aus dem Hauhaltsgesetz noch keine Verpflichtung des Staates zur Anzahlung der Gelder. Zum dritten enthalt Haushaltsgesetz keine abstrakt-generellen, sondern Einzelfallregelungen. In disem Sinne ist Haushaltsgesetz ein Gesetz im bloß formellen Sinne. Es handelt sich beim Haushaltsgesetz in Deutschland nicht um Gesetz als Handlungsform, sondern um zahlreiche geschriebene und ungeschriebene Haushaltsgrundsatze, die der finanzpolitischen, politischen, wirtschaftpolitischn Funktion und der Kontrollfunktion vom Staatshaushalt dienen konnen. Bei der koreanischen Verfassungsanderungsdebatte uber Haushalt ist das Handlungsform vom Parlament nicht wichtig. Wichtiger ist daruber, wie die Haushaltsgrundsatze wirklich in ganzer Haushaltskreislauf gut funktionieren konnen.

생명윤리법상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

정문식(Jeong Mun-Sik) 한국비교공법학회 2007 공법학연구 Vol.8 No.3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는 주관적인 방어권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독일 기본권 보장체계의 약점을, 기본권의 객관적 측면을 통한 보호로써 강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이러한 국가의 보호의무는 일반적인 기본권 보호영역에서 그 영향력을 발휘하기보다 생명과 신체불가침을 중심으로 한 일부 기본권 영역에서 주로 논의되고 영향력을 발휘했다. 그러나 기본권 보호의무에 대한 헌법적 평가를 실현하기 위해 과잉금지원칙과 구별된 독자적인 위헌심사기준으로서 과소금지원칙은 일반적인 내용이 아직 확립되지 않았다. 배아는 헌법상 생명권이 인정되므로, 배아줄기세포연구를 통해 침해되는 배아의 생명권에 대해서는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가 존재한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제정된 생명윤리법의 보존기간과 배아줄기세포연구계획의 승인제도는 과소금지원칙을 통해 입법자의 생명권 보호를 위한 기본권 보호의무를 이행하였다고 평가된다. 최근 생명윤리법 개정안과 생식세포법 제정안에서도 이러한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는 그 하한선을 지킬 뿐만 아니라 조금 더 보충되었다.

배아줄기세포연구시 배아의 생명권과 인간존엄

정문식(Mun-Sik Jeong),구인회(토론자),변무웅(토론자) 한양법학회 2005 漢陽法學 Vol.18 No.-

독일 줄기세포법상 줄기세포연구중앙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사무

정문식(Jeong Mun-Sik) 한국헌법학회 2005 憲法學硏究 Vol.11 No.4

한국에서의 생명과학기술과 헌법

정문식(JEONG, Mun Sik) 유럽헌법학회 2012 유럽헌법연구 Vol.12 No.-

한국에서의 생명과학기술 발전에 따른 헌법적 문제는 헌법 그 자체를 중심으로 논의되기 보다는 생명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한 법정책적 입장 때문에 근거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았고 또 논란이 되었다. 특히 생명과학기술의 발전이 줄기세포연구, 인간복제 또는 착상전 유전자진단 등의분야에 있어서 혁신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되자 생명윤리에 관한 기본 문제들이 대두되고, 이에 따라 과학분야나 의학계 뿐만 아니라 윤리학계와 법학분야에서도 논란이 심화되었다. 이러한 논란에 대한 대응으로서 입법자는 소위 생명윤리법을 제정하여 생명에 관한 윤리적 논란을 해결하려고 노력하였다. 생명윤리법은 일정한 제한된 조건 하에서 배아줄기세포에 관한 연구를 허용하고 있다. 연구기관은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어 등록을 하고, 연구계획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으면 배아줄기세포연구는 가능하다. 이러한 배아줄기세포연구의 허용은 먼저 국가의 배아에 대한 생명보호의무 측면에 있어서 위헌문제는 발생시키지 않는다. 우리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따르면 자궁에 착상하지 않은 초기배아의 경우에는 헌법상 생명권이 기본권으로서 인정되지 않는 기본권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람의 경우보다 보호의 정도가 낮게 인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배아 줄기세포연구를 학문 의 자유 측면에서 본다면 내용적으로는 크게 문제가되지 않지만, 기본권제한의 형식적인 측면에서 의회유보원칙에 위반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착상전 유전자진단이나 유전자검사와 관련해서도 배아나 피검자에 대한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에 위반이나 기본권침해가 위헌적으로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를 통해 입법이든 사법이든 지금까지 생명과학기술에 대한 대응은 생명권의 보장 보다는 다른 헌법적 자유에 대해 조금 더 우호적이었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 생명과학기술이 더욱 발전함에 따라 이로 인해 침해될 수 있는 헌법적 가치의 보호 내지 특히 생명권보호에 유의해야 한다. In Bezug auf den Verfassungsanspruch des Rechts auf Leben rückt in den letzten Jahren weniger der Anspruch der Verfassung selbst als vielmehr der Anspruch an die Verfassung in den rechtlichen und rechtspolitsichen Vordergrund. Einschränkungen des Rechts auf Leben führen etwa im Bereich der Biopolitik, Lebenswissenschaft und Biotechnologie, Stammzellforschung, Klonen von Menschen und Präimplantationsdiagnostik(PID) usw. Wird darüber die ehtische, medizinische und sogar auch juristische Debatte heikler und hektischer, trifft der koreanische Gesetzgeber sog. Lebensethikgesetz(LEG) als verfassungsrechtliche Schutzkopzept vor Risken von Technik. Durch LEG wurde der Weg zur Forschung an embryonalen Stammzellen unter bestimmten Voraussetzungen geebnet. Wenn das Forschungsinstitut registriert und das Forschungsvorhaben nach der 5 Jahren von der Herstellung überzähliger embryonalen Stammzellen genehmigt ist, ist die embryonalen Stammzellforschung zulässig. Diese Schutznahme für Embryonen unterschreitet nicht die Untergrenzen des Gestaltungspielraums von Gesetzgeber und verletzt damit auch nicht seine Schutzpflicht. Im Hinblick auf Wissenschaftfreiheit ist die Prüfungsmaßstab für die Genehmigung des Forschungsvorhabens nicht unproblematisch, weil sie nicht im Gesetz klar und deutlich, sondern in Rechtsverordnung geregelt ist, obwohl sie für Forschungsfreiheit von Wissenschaftler ganz wichtig und wesentlich ist. Daher genügt es nicht den Anforderungen des Parlamentsvorbehalts und dem Bestimmtheitserfordernis der Ermächtigung. Das Koreanische Verfassungsgericht(KVerfG) hat zwar das Lebensrecht des werdenden Lebens ausdrücklich anerkannt, aber doch nicht, dass die Menschenwürde sowie auch das Grundrecht auf Leben dem vor der Nidation stehenden menschlichen Embryo gegeben werden. Nicht nur Gesetzgeber sondern auch Rechtsprechung in Korea hat zwar Entscheidungen bis jetzt vielmehr für Freiheit, aber relativ weniger für Lebensrecht von Embryonen getroffen. In der Zukunft ist es aber bedürftig für beide, sich zum Schutz von Verfassungs- und Lebensrecht und deren Wert vor technologischen Risken zu bemüh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