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토지공시제도와 평가제도

정명운 한국토지공법학회 2010 한국토지공법학회 학술대회 Vol.- No.73

"산업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려야···"

정명운,Jeong, Myeong-Un 한국환경기술인연합회 2006 환경기술인 Vol.23 No.2

상가권리금 법제화 논의와 입법방향

정명운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2015 土地補償法硏究 Vol.15 No.-

자영업자 700만 시대라 불리 정도로 오늘의 시장경제에서 이들이 차지하 는 비율이 높아져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는 그 대부분이 경제적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일부 임대인의 권리금 취득을 목적으로 한 약탈적 행위로 임차인의 경제적 빈곤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해소를 위해 상가권리금 법제화가 대두되었으며, 현재 관련 제도를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되어 있다. 상가권리금 법제화는 자영업자가 영 업을 위해 지불한 권리금 자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자영업자가 안 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고, 나아가 자신의 노력으로 형성한 영업가치에 해당 하는 부분에 대해 회수 가능하도록 하는 데 있다. 또한 상가권리금 문제는 임차인의 영업활동 보호 및 재산권 보호와 관련하여 민사법적 영역에 한정된 사항이 아니라, 공법적 분야에서도 심층 있게 논의해야 할 과제를 내재하고 있다. 이것이 재개발 재건축에 있어 영업보상과 상가권리금의 관계설정이 필 요한 시점에 도달하였음을 의미한다. 이 논문은 현재 상가권리금과 관련하여 어떠한 문제가 있는가에 대해 살 펴보고, 현행 법률상 임차인 보호 및 상가권리금 보호의 한계는 무엇이며, 대 법원에서 상가권리금에 관해 어떠한 견해에서 접근하고 또한 임차인 보호와 상가권리금 보호를 위한 입법동향에 대해 고찰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임차인 의 안정적 영업활동 보장 및 재산권 보호의 실효성 제고방안에 대해 간략히 서술하고 있다. 상가권리금 법제화는 임차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정적 영업활동을 보장 하기 위한 시발점이다. 여기에 법제화의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In the era of so-called 7 million self-employed workers, their portion in today's market economy has increased. Nevertheless, most of self-employed individuals are exposed to economic risk. In such circumstances, tenant's economic poverty has intensified due to some landlords' predatory acts for gaining commercial key money. In order to resolve the issue, legislation on commercial key money has been brought to the table for discussion and a bill for regulation of relevant matters is submitted to the National Assembly. Legislative purpose regarding commercial key money is not for protecting key money paid by self-employed businesses, but for ensuring that self-employed individuals do their business stably. Furthermore, it is to allow them to obtain business operating values which have been formed by their own efforts. In addition, the issues regarding move-in fees are not limited to the areas of civil law in terms of areas of civil law in terms of the protection of business activities conducted by tenants and the protection of property rights, but also include in-depth topics to be discussed in relation to the areas of public law. This implies that we have reached the point where the relationship between compensation paid for business loss and move-in fees should be discussed with regard to redevelopment and reconstruction. This study looks into the current issues regarding commercial key money, the scopes and limitations provided for in current laws in terms of the protection of tenants and commercial key money, overview of the critical precedents of the Supreme Court in relation to commercial key money, and legislative issues on the protection of tenants and commercial key money. Based on those outcomes of this study, it summarizes the effective ways of ensuring tenants' stable business operation and protecting their property rights. It is meaningful to legislate regulations concerning commercial key money because such legislation will a starting point where tenants can minimize their business loss and do their business stably.

일본에서의 손실보상 : 토지이용규제에 대한 손실보상의 판단기준을 중심으로

정명운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2008 土地補償法硏究 Vol.8 No.-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법제의 현황과 전망>에 대한 토론문

정명운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19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Vol.72 No.-

「토지보상법」상 공익사업의 공익성 판단기준

정명운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2017 土地補償法硏究 Vol.17 No.-

시민생활의 향상ㆍ경제발전이란 공공성의 명제 하에 다수의 공익사업이 추 진되고 있다. 그런데 이 공익사업과 관련해서 현행법에서 정하고 있는 공익 사업의 범주가 과연 공익성이 충분하다고 볼 수 있는 가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으며, 가령 공익성이 있다고 한다면 그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이며, 이 기준은 무엇을 근거로 하고 있는 가 등등이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본고에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과한 법률(약칭: 토지보상법)」상 공익사업의 공익성 판단기준과 관련 하여 공공성의 의미에 대해 살펴보고, 그 공공성의 판단기준을 요건, 주체, 절차 그리고 일본의 「토지수용법」상 공공성 판단 기준에 대해 고찰하고, 공 공성 판단기준을 고찰하였다. Multiple public works projects are currently underway in the name of public interest of improvement of living conditions and economic development. However, some raise questions over whether such projects prescribed under the current Korean law sufficiently uphold the public interest and if so, what criteria are to be applied and what the grounds for such criteria are to evaluate the nature of the public interest in such projects. In recognition of such issues, this report looks into the meaning of public nature in respect of the evaluation criteria of the public interest in such public works projects under the Act on Acquisition of and Compensation for Land, etc. for Public Works Projects. Also, the criteria for evaluating the public interest such as requirements. subjects and procedures are compared with the evaluation criteria for the nature of the public interest under the Land Acquisition Act of Japan.

“재개발·재건축 간소화 대책에 관한 토지공법적 검토”에 대한 토론문

정명운 한국토지공법학회 2024 한국토지공법학회 학술대회 Vol.134 No.-

공공사업의 국민참여 촉진을 위한 법적 고찰 ― 일본의 국민참여제도를 중심으로 ―

정명운,허강무,김치환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2014 土地補償法硏究 Vol.14 No.-

공공사업의 시행 등과 관련하여 사업주체와 지역 주민 간의 마찰이 사회 적으로 문제시 되고 있다. 물론 이러한 마찰, 갈등은 오늘에 국한된 현상은 아니라 종전에도 발생하였으며 그 대상도 다양하다. 이러한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정책적ㆍ법제도적으로 무던히 노력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사업 내지는 공공정책과 관련한 갈등 발 생은 감소의 일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현안과제로 되고 있다. 이러한 공공갈등의 사회적 문제는 정부와 국민 간의 갭에 기인하며, 이것은 정부 신 뢰의 위기로 작용한다. 정부의 신뢰를 회복하고 공공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국민의 파트너십의 강화가 절실히 요구 된다. 이 논문은 공공사업과 관련한 공공갈등의 예방 나아가 정책추진자와 국민 의 협치ㆍ참여에 의한 정책형성 및 정책결정의 완결성을 높이기 위해 일본의 국민참여제도를 고찰하였다. 일본의 경우 행정운영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정책 불신을 쇄신하고자 하는 취지와, 행정운영에의 국민을 직접참여 시킴으로써 정책의 완결성을 높이기 위해 2005년 행정절차법 개정 시 의견공모절차를 명문화하 였다. 또한 공공사업에 국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2008년 4월 에 공공사업 구상단계의 계획책정 프로세스 가이드라인 을 작성하여 현재 시행 중에 있다. 우리도 현재 행정절차법의 개정 등을 통하여 정책과정에의 국민참여를 활성화하려고 법제도적으로 그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그리고 공 공사업의 갈등 예방ㆍ해결에 대한 새로운 인식, 즉 공공사업의 형성 및 과정 에 정책추진자와 국민이 서로 소통하고,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방안이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점에서 공공사업의 국민 참여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다. 공공사업에 국민참여 활성화의 결실을 위해서는 정책추진 주체인 정부는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정책과정에의 접근 용이성과 국민의 다양 한 목소리를 포용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국민은 정책형성 및 과정에 토의 와 정책방안 제언을 자신의 이익을 위한 논의의 장으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 라,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자신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능동적으로 참여한다는 자세가 선결되어야 할 것이다. The confrontation between developers of public works and local residents has become a controversial issue. Such conflict is not a recent issue but has been there for a long time and related to a range of subjects. There have been diverse efforts in terms of policy and legislation to prevent any dissension in advance and to resolve them. Nonetheless, discord arising from public works or public policy has not been reduced but become more of a social issue. Public conflict arises out of a disparity in the understanding between a government and the public, which can deteriorate public trust in government. Stronger partnership between a government and the public is essential to recover public trust in government and to minimize social loss caused by public conflict. This study reviews Japan’s public participation system in order to prevent public conflict regarding public works and furthermore to improve the completion of policy formulation and policy-making through cooperation between policy makers and the public. Japan stipulated a public hearing procedure upon the amendment of 2005 Administration Procedure Act to eliminate public distrust on policies through recovering transparency and trust on administrative operation and to have the public to participate. Moreover, Japan established and implemented ‘A Planning Process Guideline on Public Works Initiatives’ on April 2008 to encourage public participation in public works. Korea has tried to lay a legislative foundation on promoting public participation in a policy making process through amendment of the current administrative procedure law. There is a new perspective on a way to prevent public conflict, which looks that communication between policy makers and the public and public participation throughout a formulation and a process of public works may minimize social conflict. In order to achieve more active public participation in public works, a government, a key player of making a policy must provide the public with accurate information, allow easier access for the public to a policy making process, and embrace voices of all walks of life. It is imperative that the public must participate proactively in a discussion on policy formulation and policy making to voice their opinions on a policy that can influence their lives instead of using it for their own interest.

일본의 토지공시제도와 평가제도

정명운(Jung, Myoung-Un) 한국토지공법학회 2010 土地公法硏究 Vol.51 No.-

현재 우리사회는 토지시장을 둘러싼 급격한 사회변화, 예를 들면 부동산경제침체,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토지정책의 대응, 그리고 부동산시장의 세계화․글로벌화에 따른 기업회계의 부동산 감정평가로의 진출 시도, 정부의 부동산감정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방향 설립.추진 등과 관련해서 우리의 제도적 변모는 불가피 하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현상에 우리의 실정을 고려하고 또한 맞는 제도적 구성의 재편을 위해서는 관련 단체, 이익단체 상호간, 나아가 정부에서도 먼 훗날, 짧게는 2020내지 2030년의 국토해양부 토지정책과 관련해서 토지평가제도 및 감정평가제도의 논의를 관련자와 함께 심층적으로 또한 거버넌스 측면에서 논의하여야 할 것이다. 본고는 이와 같은 관점에서 일본의 토지평가제도와 감정평가제도에 대해 초점을 두고 있다. Ⅱ에서는 일본의 토지평가제도 중 주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공적부동산평가제도에 대해 고찰하고 있다. 그리고 Ⅲ에서는 부동산평가제도에 대해 살펴보고, Ⅳ에서 최근 글로벌화에 따른 부동산평가제도를 둘러싼 동향에 대해 서술하였다. 마지막으로 변화하는 사회현상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Recently, Korea's land market faces rapid social changes, such as downturn of real estate economy, low birth rate, or an aging society. The response to such changes, corporate accounting's efforts to enter into the field of real estate appraisal under the globalization of the real estate market, and the government's establishment and promotion of systems related to real estate appraisal demand institutional reform in the land market. In order to reform institutional systems befitting the actual situation in Korea, relevant organizations, interested parties as well as the government should discuss a land appraisal system and a property appraisal system, in depth or at the governance level, in relation to the land policies of the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during the period from 2020 to 2030 or even for the long term. Against the background, this study focuses on the land appraisal system and the appraisal and assessment system in Japan. Chapter Ⅱ deals with the officially - assessed land price system, mainly accounting for the land appraisal system in Japan. Chapter Ⅲ reviews the real estate appraisal system and Chapter Ⅳ analyzes the current status of the real estate appraisal system under the globalization. Last, this study proposes implications for the Korean society in responding to changing social phenomena.

기독교 대학으로서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창신대학의 선교전략

정명운(Jung Myung Woon),배제현(Bae Jae Hyun) 대학복음화학회 2004 대학과 복음 Vol.9 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