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와 형법 제287조의 해석 대법원 2013.6.20. 선고 2010도14328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정도희 ( Dohee Jeong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法學硏究 Vol.23 No.4

대상 판결은 결혼이민자인 베트남 여성이 부부싸움 끝에 상대 배우자의 동의 없이 자녀를 데리고 모국인 베트남으로 출국한 사건을 다루었다. 이처럼 배우자 동의없이 자녀를 데리고 출국한 것이 우리 형법상 미성년자약취죄 등의 "약취"에 해당하는지가 주요 쟁점이었다. 다수의견은 피고인이 부부일방의 동의 없이 자녀를 데리고 출국한 것을 종전의 보호, 양육상태를 유지한 행위로 약취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부모 일방이 상대방 부모나 자녀에게 어떠한 폭행, 협박이나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행사함이 없이 자녀를 데리고 종전의 거소를 벗어나 자녀에 대한 보호, 양육을 계속했다면 상대방 부모의 동의를 얻지 않았다고 해도 곧바로 형법상 미성년자에 대한 약취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반대의견은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사실상의 힘"을 사용하여 자를 자신의 실력적 지배 하에 두어 다른 부부 일방의 감호권 침해로 보고, 약취행위 여부는 다른 부부 일방의 감호권이 침해되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다. 생각건대 "사실상의 힘"의 사전적 의미상 폭행, 협박에 준하는 어떤 힘이나 단순한 물리력보다 친권, 양육권과 같이 부모가 가진 영향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이러한 행위도 약취행위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다만, 논란이 없는 보다 명확한 법해석과 적용을 위해서는, 대법원의 반대의견과 소수의견에서 지적하는 행정적, 입법적 개선이 더해져야 할 것으로 본다. Korea is now multicultural society and many problems are happening. It``s the case about kidnapping of minors in multicultural society. In the case, the migrant woman who had married and had been in conflict with the Korean man left Korea with her baby. The problem is the face that she took her baby without consent of her husband. Major issue was whether it would build a case of kidnapping of minors. Supreme court said that her departure without husband``s consent didn``t establish the kidnapping of minors, because violence, threat or force de facto didn``t exist. But I think that the force which parents generally have for their children is force de facto. So in this case, it is appropriate to interpretate that departure and taking baby without her husband establishes kidnapping of minors.

경찰관 대상 공무집행방해 행위와 입법제안 -울산지방법원 2021. 5. 14. 선고, 2020고단2928 판결을 논의의 출발점으로-

정도희(Dohee Jeong)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21 江原法學 Vol.65 No.-

현행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경찰의 임무로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제3조 제1호)와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동조 제2호)를 규정하고, 경찰은 직무수행에서의 권한 남용의 금지를 규정한다(제5조). 그런데 오늘날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사례들을 볼 수 있다. 특히 주취자에 의해 경찰관이 폭행당하는 뉴스를 심심치 않게 듣는다. 이러한 사안으로 인하여 공권력이 무너졌다는 탄식이 들리곤 한다. 그러나 일반 시민의 기억 속에 강력한 공권력에 의하여 피해를 입었던 과거의 경험이 남아 있고, 이로 인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용인하지 못하고 방해하는 사례도 드물지 않을 것 같다. 이 글에서 대상판결은 피고인이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이 무죄판결을 하여 논란이 되었던 최근의 울산지방법원의 판례이다. 비록 하급심의 판례이지만 경찰관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은 바 있다. 이 글에서는 이를 논의의 출발점으로,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살피고, 경찰관 대상 공무집행방해 행위에 대하여 가능한 입법적 대안을 생각해보고자 한다. Criminal Act stipulates that “A person who uses violence or intimidation against a public official engaged in the performance of his/her duties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not more than five years, or five not exceeding ten million won”(Article 136 section 1). The Police Act stipulates “protection of people’s lives, health, and property” (Article 3 section 1) and “Prevention, suppression, and investigation of crimes” (section 2) as the duties of the national police. When performing their duties, they shall respect the liberty and rights of citizens under the Constitution and statutes, maintain impartiality and neutrality as a civil servant of the entire citizens, and shall not abuse authority vested in it(Article 4). However, today, there are cases in which police officers are obstructing the legitimate execution of their official duties. In particular, I often hear the news of police officers being assaulted by drunken. It is worth lamenting that public authority has collapsed. However, on the other hand, the experiences of being damaged by powerful public authorities remain in the memory of ordinary citizens. It will not be uncommon for these past experiences to accumulate and not tolerate and interfere with the legitimate execution of official duties by police officers. In this article, the issue of the case of the Ulsan District Court, which was recently indicted for obstruction of the execution of official duties, was acquitted by the court. I examine the issues of precedent, review the charges of obstruction of public office execution, and make some suggestions.

호주와 스페인의 예를 통해 본 가정폭력 피해자 정보 공유와 제언

정도희(Dohee Jeong) 한국피해자학회 2020 被害者學硏究 Vol.28 No.3

The lockdown caused by Covid-19 has led to an increase in domestic violence. There are ongoing requests to share information on victims of domestic violence for cooperation among multi-agencies related to domestic violence. However, there is indeed concern about retaliatory crime for exposing victim information. In this paper, I reviewed the definition of domestic violence and the cases of Australia and Spain, which have been implementing the information sharing system of domestic violence victims. In addition, I made some suggestions that shoud be premised on victiom information shring. Above all. it shoud be based on the consent of victim. The right to safety of vicim is parmount. There should be a balance between sharing victim information and protecting victim information. Also, the information-sharing entities that handle and share information need to make efforts to protect victim information and prevent indiscriminate information exposure. 코로나 19로 인한 봉쇄는 역설적으로 가정폭력의 증가로 이어졌다. 집안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가정 내 갈등과 폭력이 빈번해진 것이다. 이미 우리 사회에서는 가정폭력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가정폭력 피해자 정보를 협업하는 기관 간 공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왔다. 그러나 가정폭력 사안의 경우, 피해자의 거주 정보 노출로 인한 보복범죄의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본고에서는 가정폭력 개념과 현황을 살피고, 가정폭력 피해자 정보 공유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호주와 스페인의 예를 검토하였다. 이후 정보 공유에 전제되어야 할 몇 가지 제안을 제시하였는데, 피해자의 동의를 전제로 한 정보 공유, 통합적인 법률 정비를 통한 체계적인 정보 공유 시스템 마련, 가정폭력에서 가족 관계의 개념 확대, 가정폭력 관련 다기관 협력의 활성화 방안 모색, 무분별한 정보노출 주체 제재 및 보복범죄에 대응한 피해자 보호 규정, 보복범죄 방지를 위한 피해자 ‘대체 주소’의 부여이다. 생각건대, 피해자 정보의 보호와 공유의 조화를 이루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정보공유주체의 정보보호 노력과 신뢰 구축이 수반되어 할 것으로 보인다.

범죄피해자 변호사 제도의 보완 필요성과 보완방향 - 2022년 현 시점의 논의 -

정도희(Dohee Jeong)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2022 法學論叢 Vol.52 No.-

피해자에 대한 법률조력의 요청은 오늘날 일부 범죄유형의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자 변호사의 형태로 제도화되었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는 피해자 변호사 선임 특례규정이 있다. 또한 ‘현행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은 이러한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에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함을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피해자 법률조력은 이미 10여 년간의 논의를 거쳐 그 대상범죄는 점차 확대되어 왔음에도 2022년 현 시점에도 여전히 제한된 범죄피해자에게만 인정되어 일반범죄해자에게도 확대해야 하며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에 기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근래 피해자가 오히려 피해자 국선변호사에게 성추행 피해를 입는 사례가 보도되기도 하여, 범죄피해자를 위한 피해자 변호사 제도에 대해 고민하게 한다. 이 글에서는 형사절차에서 범죄피해자의 권리와 피해자 변호사 제도의 보완 필요성을 살핀 후, 현행 피해자 변호사 제도의 보완 방향을 추가적으로 제안하였다. Many years have already passed since the victim attorney system was introduced for legal assistance for victims. The recent institutionalization of a victim public defender was by necessity for legal assistance for victims of sexual violence crimes. In 2011,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Children and Youth against Sex Offenses" was revised, and a new legal assistant system was established for children and adolescents affected by sexual violence crimes. In addition,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of Sexual Crimes’ was revised in 2012, allowing the appointment of victim attorney for legal assistance against children under the age of 13 and victims of sexual violence crimes with disabilities. In 2013, victims of sexual violence crimes and child abuse crimes were provided with a public defender that covered the cost of the government. As such, their target crimes of victim legal assistance have gradually expanded, and it is still argued that they should be expanded to all crime victims and contribute to the actual protection of victims. In this article, I examine the regulations related to the rights of crime victims and the basis for legal assistance of victims in criminal proceedings. And after that, I point out the problems that arise in establishing the current victim attorney system. And I added some additional suggestions for this system.

난민법의 개정과 제언

정도희(Dohee Jeong) 중앙법학회 2021 中央法學 Vol.23 No.3

2018년 7월 제주에 예멘 난민들이 대거 유입되면서 우리 사회에서는 난민에 대한 일반인의 관심이 생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들을 둘러싼 근거 없는 흉흉한 소문으로 범죄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기도 하였고, 역으로 난민의 인권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우리 사회에서 난민에 관한 논의는 다른 어떠한 주제 못지않게 극한 대립의 구도로 진행되어 왔다. 2013년 제정된 난민법을 둘러싼 논란도 계속되었고, 2020년 12월 28일 난민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입법예고 되었다. 그러나 제시된 의견이 아직 모두 수집되지 않아서 국회에 상정되지 못하고 있다. 한편 난민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입법예고 된 후 국회를 통과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난민법 개정을 둘러싼 논의는 아직 결론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개정 논의 속에서 필자가 생각하는 제언을 담고자, 난민 현황 분석 및 난민법의 제정(Ⅱ), 현행 난민법의 비판 및 외국의 입법례(Ⅲ), 현행 난민법의 개정과 제언(Ⅳ)의 순으로 논의를 전개하였다. 제언으로, 첫째, 강제송환 금지의 예외 규정의 신설 여부에 대하여, 이미 현행 난민법의 해석으로 충분히 예외사유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 있으므로 별도의 입법이 필요하지 않다고 보았다. 둘째, 허위난민신청의 문제에 대해서는 법무부개정안에 명시된 “오로지 체류 연장 목적이나 사인간의 분쟁 또는 경제적인 이유 등”에서 “등”을 삭제하여 ‘명백한 이유 없음’이라는 불분명한 개념을 두고 판단의 재량이 지나치게 넓어지고 입증이 어려워지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셋째, 재신청을 통한 절차의 남용에 관해서도 원칙적으로 법무부 개정안에 공감하지만, 신청자의 소명은 완화해서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는 정도이면 소명이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넷째, 난민신청자에게도 절차에 성실하게 협조할 것이 요구되므로, 사실조사를 위해 필요한 협조를 불응한다면 이 역시 난민심사 종료사유로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다섯째, 법무부 개정안에는 별도의 언급은 없지만, 박해의 입증책임에 대하여, 난민신청자가 원칙적으로 입증책임을 부담하지만, 판례의 태도와 난민법 제정 당시 원안을 고려하여, 신청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면 ‘의심스러울 때에는 신청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할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여섯째, 변호인 조력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국선변호인의 지원을 제안하였고, 일곱법째, 난민법상 인도적 체류자의 개념이 부재하고 처우가 난민신청자와 인정자에 비해 보장되지 않으므로, 인도적 체류자를 난민의 개념에 포함시키거나, 제정 당시 원안을 고려하여 난민신청자나 인정자에 준하는 처우를 인정하는 구상을 제안하였다. 여덟 번째, 이의신청을 담당하는 전담 독립기구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It is no exaggeration to say that the general public"s interest in refugees in our society arose as a large number of Yemeni refugees flowed into Jeju Island in July 2018. The unfounded rumors surrounding them raised concerns about crime and, conversely, drew attention to the human rights of refugees. In our society, the discussion on refugees has been conducted in a structure of extreme confrontation as much as any other topic. Controversy over the Refugee Act enacted in 2013 continued, and an amendment to the Refugee Act was planned for December, 2020. However, suggested proposal have not yet been presented to the National Assembly. Meanwhile,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Refugee Act and the Enforcement Rules were also passed through the National Assembly. The debate over the revision of the refugee law has not yet concluded. In this paper I review the refugee status and enactment of the refugee law (II), criticism of the current refugee law and foreign legislation (III), and propose some suggestions of the current refugee law (IV).

아동·청소년 디지털성범죄 피해 예방 및 피해자 지원 방안

정도희 ( Dohee Jeong ) 한국소년정책학회 2021 少年保護硏究 Vol.34 No.2

Recently, digital sexual offenses have been continuing in our society. They are becoming more diverse and, victims are getting younger. It is miserable that we can be victims ourselves, and our children can also be victims. The state has to prevent crime, so it has to support and protect victims. Digital Sexual offenses cause constant pain to victims for their life. If victims are Children and adolescents, they suffer from damage for their whole life, perhaps eternally. In this article, I reviewed the concept of digital sexual offenses used in the Korean government policies and the current legislation for victim support and suggested preventing and supporting damage, especially when targets are children and adolescents. After that, I made suggestions for damage preventing and supporting measures.

여성폭력 및 여성폭력방지기본법 개선 모색

정도희(Dohee Jeong)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2023 圓光法學 Vol.39 No.1

여성폭력의 유형은 광범위하고 다양하다. 다양한 폭력유형 가운데에서도 현행법은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이 “분절적으로” 입법되었고, 가해자 처벌을 위한 입법과 피해자 보호로 이원화되어 있다. 여성폭력 피해자의 통합적인 지원체계와 포괄적인 입법의 필요성에 대한 주장이 계속되었고, 우리 사회에서는 격렬한 논쟁 끝에 2018년 12월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제정되었고, 2019년 시행되었다.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은 종래 개별적으로 규율되던 여성폭력을 통합적으로 규율하고, 여성에 대한 새로운 유형의 폭력을 반영하여 여성폭력의 확대를 고려한 포괄적인 성격의 법률이다. 여성에 대한 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국가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추진을 규정하며, 여성폭력 특수성을 반영하여 피해자 지원시스템과 일관성 있는 통계 구축 등을 통하여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이 법의 제정 과정에서 찬성과 반대의 의견의 대립이 있었고, 현재에도 개정이 필요하다는 논의와 그 방향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본고에서는 현행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의 보완을 제안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이를 위하여 우리에게는 다소 생소할 수 있는 스페인의 입법례를 소개한다. 스페인은 ‘젠더폭력 통합 보호 조치에 관한 조직법’(Ley Orgánica 1/2004, de 28 de diciembre, de Medidas de Proteccióon Integral contra la Violencia de Género)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스페인에서는 과거 가정폭력 피해가 빈번하고, 등한시되었던 여성의 권리가 입법을 통하여 강력하게 보호되어야 하고, 남성과 여성의 평등한 권력 구조가 형성되어야 한다는 자각 하에 이 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은 젠더폭력 사건에서의 대응을 위한 것으로, 사건 발생 후의 경찰에의 신고, 피해자에 대하여 의료지원,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여성피신처 및 상담서비스 제공 등을 위한 것이다. 2022년 9월 스페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형법 개정을 이루기도 하였는데, 스페인의 입법례를 살펴보는 것은 우리의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의 수정이나 대응에 착안점을 줄 수 있다. 특히 그 중에서도 피해자보호명령제도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도입할 만하다. 본고에서는 여성폭력 피해자의 권리와 여성폭력의 유형, 스페인 여성폭력 지원 관련 입법례를 살피고, 현행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의 주요내용과 비판을 검토한 후, 그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여성폭력과 여성폭력 피해자의 개념 확장, 2차 피해 용어의 명확화와 불이익처우금지의 확대, 피해자보호명령제도의 도입 및 조문의 신설・개정을 통한 미비점 보완 노력을 제안하였다. Types of violence against women are wide and varied. Among various types of violence, the current acts are “segmentally” legislated on domestic violence, sexual violence, and prostitution, and are divided into legislation to punish perpetrators and protect victims. The need for an integrated support system for victims of violence against women and comprehensive legislation continued, and after intense debate in our society, the 「Framework Act on Prevention of Violence Against Women」 was enacted in December 2018 and implemented in 2019. The Act is a comprehensive act that comprehensively regulates violence against women, which had previously been individually regulated and takes into consideration the expansion of violence against women by reflecting a new type of violence against women. It clarifies the responsibility of the state for the prevention of violence against women and protection and support for victims, stipulates the promotion of violence against women policies, and supports victims of violence against women by reflecting the specificity of violence against women and establishing consistent statistics with the victim support system. It was intended to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the policy. In the process of enacting this Act, there was a conflict of opinions for and against it, and discussions on the need for revision are still being conducted. This paper aims to propose a supplement to the current 「Framework Act on Prevention of Violence Against Women」, and to this end, introduces a legislative example of Spain, which may be unfamiliar to us. Spain has enacted and implemented the 「Organic Act 1/2004 of 28 December on Integrated Protection Measures against Gender Violence」( 「Ley Orgánica 1/2004, de 28 de diciembre, de Medidas de Proteccióon Integral contra la Violencia de Género」). In Spain, this Act was enacted under the awareness that domestic violence was frequent in the past, that women's rights, which had been neglected, should be strongly protected through legislation, and that an equal power structure between men and women should be formed. This Act is for responding to cases of gender violence, reporting to the police after an incident occurs, providing medical support to victims, and providing social welfare services, women's shelters, and counseling services. In September 2022, Spain also made amendments to the Criminal Code that strengthened the punishment of sexual violence crimes and the protection of victims. Examining Spain's legislative examples can give an idea for revising or responding to our 「Framework Act on Prevention of Violence Against Women」. In particular, the victim protection order system is worth introducing in the 「Framework Act on Prevention of Violence Against Women」. This paper reviews the rights of victims of violence against women, types of violence against women, legislative examples related to support for violence against women in Spain, and major contents, criticisms of the current 「Framework Act on Prevention of Violence Against Women」 and measures for improvement which were sought. This paper emphasizes efforts to make up for deficiencies through the expansion of the definition of violence against women and victims of violence against women, the clarification of secondary victim damage terms, the expansion of prohibition of disadvantageous treatment, and the establishment and revision of provis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