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逸基本法上의 財産權의 社會拘束性

鄭克元 한국공법학회 1997 公法硏究 Vol.25 No.4

헌법재판에서의 사회적 기본권의 심사기준과 그 적용

정극원 국제헌법학회 한국학회 2011 世界憲法硏究 Vol.17 No.2

헌법은 정치적 통일체의 형성으로서 국가적 행위의 절차를 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동체 내에서의 갈등을 극복할 수 있도록 기본권을, 특히 사회적 기본을 규정하고 있다. 우리 헌법에서는 제31조에서 제36조까지에 사회적 기본권을 명문화하여 규정하고 있다. 예컨대 우리 헌법 제31조의 교육을 받을 권리, 제32조의 근로의 권리, 제34조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제35조의 환경권, 제36조의 혼인과 가족의 보장이 바로 이러한 사회적 기본권이다. 우리 헌법에 있어서의 사회적 기본권은 그 규범력을 가지는 헌법규범이다. 그러나 사회적 기본권은 국가를 통한 헌법적 급부 요구로 이해되는 한 그 실현은 현재상태의 경제적 상황에 의존적이라는 한계에 직면하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사회적 기본권은 재판을 통한 국가적 차원의 적합한 실현의 요구가 가능하여야 하며, 이를 법적으로 관철할 수 있어야 한다. 재판절차를 통한 사회적 기본권의 관철은 궁극적으로 헌법재판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헌법재판은 사회적 기본권의 구체화와 규범력의 실현의 있어서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하게 된다. 헌법재판소가 사회적 기본권의 규범내용 및 보호영역에 관하여 결정을 내리게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규범내용의 구체적 확정과 확장뿐만 아니라 사회적 현실에서 국가가 이를 실제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강제하게 되기 때문이며, 이에 따라 국가는 이를 실현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본다면 사회적 기본권을 구체화하기 위한 심사기준으로서의 원리모델에 따른 주관적 공권성의 도출,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 및 평등원칙의 규명은 사회적 기본권의 규범적 실현에 있어서 큰 의미를 가지게 될 것이다. Die Verfassung ist die rechtliche Grundordnug des Gemeinwesens. Dafür ordnet die Verfassung das Verfehren des staatlichen Wirkens als politische Einheitsbildung und normiert die Grundrechte als Bewältigung von Konflikten innerhalb des Gemeinwesens. insbesonderes die soziale Grundrechte. Die koreanische Verfassung normiert die sozialen Grundrechte von Art. 31 bis Art. 36 ausdrücklich. Beispielsweise sind das Recht auf Bildung(Art. 31), das Recht auf Arbeit(Art. 32), das Recht auf menschenwürdiges Dasein(Art. 34), Umweltsrecht(Art. 35) und die Grantie von Ehe und Familie(Art. 36). Die sozialen Grundrechte sind die normative Kraft beinhaltene Verfasungsnorm in der koreanischen Verfassung in Bedeutung. Daunter versteht man die soziale Grundrechte um die verfassungsrechtlich garantierte Leistungsansprüche durch den Staat aber nur mindestens zu realisieren. Die Realisierungen der sozialen Grundrechten ist von der gegenwärtigen Wirtschaftsfähigkeit abhängig verwirklicht werden. In diesem Zusammenhang sind die soziale Grundrechte einen gerichtlichen Anspruch auf einen entsprechenden Schutz des Staates. Indem sind die soziale Schutzansprüche durchsetzbar nur an die Anstrengung der Verfassungsgerichtsbarkeit. Deshalb wird die normative Kraft der sozialen Grundrechten dadurch zur sozialen Realität bestimmen. So hat das Verfassungsgericht erheblich dazu beitragen, die soziale Grundrechte inhaltlich geltend zu bestimmen und zur Richtschnur der Staatstätigkeit konkret zu realisieren. In desem Fall sind die Begriffsbildung der subjektiv-öffentlichen Rechten durch Prinzipsmodell, die grundrechtliche Schutzpflicht des Staates und Gleicheitsprinzip als die Prüfungsmaβstab an die Konkretisierung der sozialen Grundrechten in Bedeutung.

국회 전속적 입법사항에 관한 일고찰

정극원 한국비교공법학회 2023 공법학연구 Vol.24 No.2

The Constitution in our country uses a term, separation of powers, but it regulates by dividing Chapter 3 National Assembly, Chapter 4 Government and Chapter 5 Court, and specifies strict separation of powers in its form. Article 40 regulates ‘the legislative power belongs to National Assembly’, indicating the principle of independent legislation of the National Assembly and National Assembly-centered legislation. In particular, the Constitution regulates the legality of nationality in Article 2, the principle of legality in Article 12, the tax legalism in Article 59 and the government organization legalism in Article 96. Article 2 of Constitution adopt the so-called legality of nationality by regulating ‘the requirements of nationals in the Republic of Korea are specified in laws, and the reason why it determines this as National Assembly Exclusive Legislative Matters is because the citizens with the nationality of the Republic of Korea are given the status of citizens as sovereigns, the people as state institutions, the people as subjects of fundamental rights and the people's status as performers of duties. Article 12(1) of Constitution regulates ‘all the people have the freedom of body, no one shall be subjected to arrest, detention, confiscation, search, or interrogation except in accordance with the law, and no punishment, security measure, or forced labor except in accordance with the law and due process, regulating the principle of legality. The National Assembly formed with the representatives of people enacts the law about what is a crime and what is the punishment for it, which enables the ideal realization of Popular ssovereignty rule of law, liberalism, separation of powers. The Article 59 of Constitution regulates the tax legalism by specifying ‘the item and the rate of tax is regulated in law. The reason why to regulate tax legalism as National Assembly Exclusive Legislative Matters is to prohibit unilateral and arbitrary imposition and collection by the administration against the taxation that forces the payment of tax from people without pay in return. Article 96 of Constitution regulates the government organization legalism by specifying the establishment, organization and scope of duties of each administrative department shall be determined by law. The purpose is to check the administration by realizing the separation of power for National Assembly, a legislature to regulate the basic matters of each administrative department. National Assembly should not execute the exclusive legislative power in terms of formality but allow the freedom and rights of people are realized practically and ideally, and should be more faithful to the legislation that supports so that the function of nation can be realized to the fullest in a diversified modern society in the composition of administrative organizations. 우리 헌법에서는 삼권분립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제3장 국회, 제4장 정부, 제5장 법원으로 나누어 규정하여 그 형식에 있어서 엄격한 삼권분립을 규정하고 있다. 제40조에는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라고 규정하여 국회단독입법의 원칙과 국회중심입법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헌법 제2조 국적법정주의, 제12조 죄형법정주의, 제59조 조세법률주의 및 제96조 정부조직법정주의 등을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2조에‘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하여 소위 국적법정주의를 취하고 있으며, 이를 국회 전속적 입법사항으로 한 이유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에게는 주권자로서의 국민, 국가기관으로서의 국민, 기본권주체로서의 국민 및 의무의 이행자로서의 국민의 지위가 부여되기 때문이다. 헌법 제12조 제1항에는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죄형법정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무엇이 범죄이고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떠한 것인가를 국민의 대표로 구성된 국회에서 법률로 제정함으로써 국민주권주의․법치주의․자유주의․권력분립주의를 보다 이상적으로 실현할 수있게 된다. 헌법 제59조에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을 법률로 정한다’라고 하여 조세법률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조세법률주의를 국회 전속적 입법사항으로 한 이유는 반대급부없이 국민들로부터 세금의 납부를 강제하는 조세에 있어 행정부의 일방적이고 자의적인부과․징수를 금지하려는 것이다. 헌법 제96조에는 ‘행정각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라고 하여 정부조직법정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행정각부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입법부인 국회가 만든 법률로 정하게 함으로써 권력분립의 실현을 통하여 행정각부를 견제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국회는 이와 같은 영역에서 형식적 측면에서전속적 입법권을 행사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보다 실질적이고 이상적으로 실현되도록 하여야 하며, 행정부조직 구성에 있어서 다원화된 현대사회에서 국가기능이 최대한 실현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입법에 더욱 충실하여야 한다.

지식재산권보호와 변리사의 침해소송대리권

정극원 유럽헌법학회 2011 유럽헌법연구 Vol.10 No.-

농경사회와 산업사회를 거쳐 맞이한 21세기는 지식산업사회이다. 21세기 지식산업사회에 있어서 세계는 지금 국가와 기업의 명운을 건 지식재산권의 확보를 위한 국경없는 특허전쟁을 벌이고 있다. 특허와의 전쟁은 특허가 권리인 한 법의 문제이지만, 고도의 창작과 발명에 관한 한 과학과 기술의 문제이다. 특허가 법의 문제일 때에는 법률전문가로서의 변호사가 그 역할을 다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의 고도의 기술의 문제라는 점에서 기술분석의 전문가인 변리사의 역할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변리사법 제8조에는 “변리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여 변리사에게 소송대리권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변리사에게 소송대리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최근 국회에서의 발의된 변리사법 개정안 제8조 제1항 단서조항에 “다만, 특허 등의 권리에 관한 침해소송의 경우에는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여 특허침해소송에 있어서 변리사와 변호사의 선택적 공동소송대리를 규정하고 있다. 국회의 논의과정에서 어떻게 결말이 날지 모르겠지만, 특허침해소송에 있어서 하루 빨리 변리사에게 소송대리권을 부여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한-EU와 FTA, 한-미 FTA는 물론 세계 각국과의 FTA의 체결을 통하여 바야흐로 FTA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FTA의 시대에서 국가경쟁력은 어느 나라, 어느 기업이 국제표준의 특허를 더 많이 확보하고 있느냐에 달려 있다.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하는’ 법률전문가로서 소송대리와 일반법률사무를 그 직무로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오늘날 국경없는 특허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서는 법률지식뿐만 아니라 복잡다기한 특허지식이 더욱 더 필수적이다. 이와 같은 점에서 본다면 특허제도의 전문가인 변리사에게 소송대리권을 인정하는 것이 국익과 기업의 생존을 위하여서도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 할 것이다. 특허제도의 전문가인 변리사에 특허사건에 대한 소송대리를 인정하는 것이 21세기 지식기반사회의 요청이다. 변리사에게 침해소송대리권을 부여하는 것은 직역의 문제가 아니라 국익의 문제이다. 21st century is known as knowledge industry society after going through agrarian society and industrial society. As 21st century of knowledge industry society, the world is in the middle of borderless wars with patent to obtai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by putting fates of the their nations and companies. War against patent is not only problem of law where the patent is one of the rights but also it is problem of science and technology with respect to high degree of creation and invention. When the patent has legal issues attorney may do its role as a legal expert however considering the fact that in most cases it deals with problem of high degree technology, the role of patent attorney who is an expert in technology analysis is more important than anything else. Article 8 of Patent Attorney Act stipulates, "A patent attorney may become a trial lawyer in connection with matters pertaining to patent, utility model, design or trademark." So it provides right of representation for trials to the patent attorneys. However, court has not granted right of representation to the patent attorney. Conditional provision of Article 8, paragraph 1 of the amended Patent Attorney Act where the motion was submitted lately in Congress, it says "provided that in case of infringement lawsuit of rights such as patent rights, it may share joint right of representation with other attorney." So it provides optional joint right of representation to patent attorney and attorney with respect to patent infringement lawsuit. It is not known how the consultation in Congress will end, it is necessary to grant right of representation to patent attorney in patent infringement lawsuit as soon as possible. Our country is facing time of FTA as it enters into FTA with EU and USA and other countries around the world. In time of FTA, national competencies depend on which country and which company obtain more patent with international standard. It is certain that the attorney is legal expert who should protect basic human rights and fulfill social justice and plays its role as legal expert by doing task of representation for the law suit and other general legal works. Furthermore, to conquer in borderless war with patents nowadays it is essential to know complicate patent knowledge as well as legal knowledge. Considering these, it is reasonable to grant right of representation for patent cases to patent attorney who is an expert of patent system for the benefit of the nation and survival of the corporations. It is request of 21st knowledge industry society to grant right of representation for patent cases to patent attorneys. Granting right of representation for infringement law suits to patent attorney is not a problem of field of occupation but benefit of the nation.

재난대응의 체계화와 효율성 제고의 법적 방안

정극원 유럽헌법학회 2014 유럽헌법연구 Vol.16 No.-

과학기술의 발달을 구가하고 있는 현대국가들은 재난과 재해가 발생될 수 있는 위험요소들로 가득 차 있다고 하겠다. 과거에는 주로 자연적 재난들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였지만, 오늘날에 와서는 산업화·도시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건축물·구조물·기타 시설물들이 대단지화·밀집화·고층화·심층화·복잡다양화 되고 그 구조설비와 내장재 및 수용물이 다양한 형태로 대량 존치되고 있으며 전기·가스용품 등 열기구와 화기취급시설이 날로 증가되고 차량·열차·선박·항공기 등 교통수단이 급증하고 있어 이로 인한 화재·폭발·붕괴·교통사고·환경오염사고 등 각종 인위적 재난이 증가하면서 대량의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유발하고 있다. 가까운 예로 2014년 4월 16일에 발생한 세월호 참사로 인하여 사망자 295명, 실종자 9명 등 총 304명의 희생자를 내었다. 이러한 대형참사는 희생자의 고귀한 생명을 앗아가고 재산상의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는 것뿐만 아니라 국론의 분열 및 국민에게 심각한 트라우마를 안겨줄 뿐만 아니라 그 치유에 있어서도 오랜 시간을 소요하게 만드는 것이다. 본 고에서는 이러한 재난에 있어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우선 법적 측면에서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서 재난대응의 절차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체계화 및 효율성의 제고를 위한 법적 방안으로서 첫째, 재난안전관리 법제의 체계화, 둘째, 현장 지휘체계의 단순·명확화, 셋째, 재난대응 매뉴얼의 단순화, 넷째, 재난백서의 발간, 다섯째, 재난전문인력의 양성 등을 제시하였다. 재난에 대한 국가적 차원 대응에 있어서 국민들로부터 따가운 비난을 받았던 정부는 2014년 11월 19일 드디어 국가적 재난관리를 위한 총괄부서로서, 강력한 재난관련 컨트롤타워 구축을 통하여 종합적이고 신속한 재난안전 대응 및 수습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국민안전처를 설립·발족하고 그 업무의 수행에 들어갔다. 국민안전처가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방안에 대하여서 제시하였다. It's safely said that modern nations enjoying advanced science technology are full of risk factors that may cause disasters and calamities. In the past occurred damages mainly due to natural disasters, but nowadays, deepening industrialization·urbanization that make buildings·structures·other facilities get larger, condensed, deep-structured, complicated and diversified with their structural facilities and interior materials massively contained within in various forms, ever increasing facilities using fire such as electrical·gas goods, rising man-made disasters such as fire·explosion·collapse·traffic accidents·environmental pollutions cause massive loss of lives and properties. For a recent example, the sinking of the Sewol Ferry on April 16th 2014 saw a total of 304 victims with 295 dead, and 9 missing. A large scale calamity like this not only deprives the victims' precious lives, but also causes a serious national schism, traumatizes people, and makes it take long to heal the trauma. This thess presents plans to rapidly and swiftly confront these disasters. First, from the legal aspect, it looks into disaster confrontation procedures contained in 「Framework Act on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and then, presents first, systematization in legalizing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second, simplification·clarification of on-site commanding system, third, simplification of disaster confrontation manuals, fourth, publication of a disaster confrontation white paper, and fifth, training of disaster experts and etc. The government sharply criticized for its poor national disaster confrontation finally established·founded Ministry of Public Safety & Security on November 11th 2014 and runs it as a strong disaster-related control tower that will prepare comprehensive, swift disaster confrontation and controling system. Methods for the Ministry to carry out its tasks with efficiency are also presented in this thesis.

유럽과 아시아국가 헌법의 비교 -독일, 스위스, 인도네시아 및 필리핀을 중심으로-

정극원 유럽헌법학회 2019 유럽헌법연구 Vol.0 No.30

Regarding the concept of the Constitution, as appearing in the France Human Rights Declaration, it contains the two kinds, including the guarantee of the rights of the citizens and the separation of the power of the country. This is a concept that is jointly and commonly used in each country of the world. Today, as a guarantee of the rights of the citizens, the basic right has reached the global, universal, and international guarantee. For example, if a certain, basic right gets around to being regulated in the Constitution of a certain country, it either becomes regulated in the Constitution, too, of a different country or gets guaranteed through the recognition in a different country even if it has not been regulated in the Constitution. Today, with regard to the basic right, regarding the Constitutions of each country in the world, they have been making the guarantee that is ahead of any era in the history of the mankind. The reason why it is so is because the Constitutions of each country have been shared in each country of the world. Regarding each country with the separation of the national power, it has been organizing the ruling order by adopting the many systems that have been transforming the two systems of the parliamentary government and the Presidential system and the others of the like. Although these systems have the strong points and the weak points, too, as themselves, with regard to the actual applications, either they get settled down as the ideal systems in the certain countries or they appear as the systems that have a lot of the reverse functions in the certain countries. Whether it be a political system that has been regulated in the Constitution and whether it be the basic right for the guarantee of the rights of the citizens, the ideal materialization hangs on the Constitution awareness and the practice awareness of the citizens who are living in the era. The Constitution is a device that is common in the world that regulates the guarantee of the rights of the citizens and the ruling order of the country and that makes them realized ideally. The adoption of the parliamentary government in most of the countries of Europe is based on their histories and experiences. And the adoption of the Presidential system in a lot of the countries of Asia, also, has the same reason. Although, today, with regard to each country of the world, the strength of the guarantee of the basic right can be different according to the country, the dignity, the value, and the value of the pursuit for happiness of the human beings are not different. The guarantee of the basic right of the citizens and the ruling order of the country, which are the two elements of the Constitution, got around to possessing such a common meaning in each country of the world. This research had generally compared the Constitutions in Germany and Switzerland, as the European countries, and in Indonesia and the Philippines, as the Asian countries. With regard to the method, by considering by dividing into the outlines of the Constitutions of each country, the ruling orders, and the basic right regulations, the contents of the Constitutional norms of these countries had been compared and analyzed. 헌법의 개념은 프랑스인권선언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국민의 권리보장과 국가의 권력의 분립이라는 두 가지를 담고 있다. 이는 세계 각국에서 공동적으로 통용되는 개념이다. 오늘날 국민의 권리보장으로서 기본권은 세계적으로 보편적, 국제적으로 보장되기에 이르고 있다. 예를 들어 어느 한 나라의 헌법에 어떠한 기본권이 규정되게 되면 그것은 다른 나라의 헌법에도 규정되게 되거나 헌법에 규정하지 않고 있다하더라도 다른 나라에서도 그 인식을 통하여 보장하게 된다. 오늘날 세계 각국의 헌법은 기본권에 있어서는 인류역사상 어느 시대보다 더 앞선 보장을 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는 각 나라의 헌법전은 세계 각국에 공유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권력의 분립으로서의 각 나라는 의원내각제, 대통령제 및 이 두 제도를 변용하고 있는 여러 제도 등을 채택하여 통치질서를 구성하고 있다. 이들 제도는 그 자체로서의 장단점도 있지만, 실제적 적용에 있어서 어느 나라에서는 이상적이 제도로 자리 잡게 되기도 하고 또는 어느 나라에서는 역기능이 많은 제도로 나타나기도 한다. 헌법상에 규정된 정치제도이든 국민의 권리보장을 위한 기본권이든 이상적인 실현은 그 시대를 사는 국민들의 헌법의식과 실천의지에 달려 있다. 헌법은 국민의 권리보장과 국가의 통치질서를 규정하고 이상적으로 실현하게 하는 세계 공통의 장치이다. 유럽국가에서의 대부분의 나라에서 의원내각제를 채택한 것은 그들의 역사와 경험을 바탕을 한 것이며, 아시아국가의 많은 나라들이 대통령제를 채택한 것 또한 그와 같은 이유이다. 오늘날 세계 각국에 있어서 기본권보장은 나라에 따라 그 강도가 다를 수 있어도,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의 가치는 다르지 않다. 헌법의 두 요소인 국민의 기본권보장과 국가의 통치질서는 세계 각국에서 이와 같은 공통된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본 연구는 유럽국가로서 독일과 스위스, 아시아국가로서의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의 헌법을 개괄적으로 비교하였다. 그 방법에 있어서 각국 헌법의 개요, 통치질서, 기본권규정으로 나누어 고찰하여 이들 나라의 헌법규범의 내용을 비교하고 분석하였다.

社會國家的 基本權利論

정극원 대구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연구소 2002 대구법학 Vol.5 No.-

헌법상 경제질서와 지방경제 활성화 방안

정극원 한국입법정책학회 2019 입법정책 Vol.13 No.1

우리 헌법은 경제에 관하여 별도로 제9장에 규정하고 있다. 제119조 제1항 에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하며,” 제2항 에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법률에 의한 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 수력자원 등의 이용의 특허(제120조), 농지에 대한 경자유전의 원칙(제121조),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개발과 보전 (제122조), 농업 및 어업의 보호·육성,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한 지역 경제의 육성, 중소기업과 농·어민의 이익보호 등(제123조), 소비자의 보호 (제124조) 등 제127조까지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헌법상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경제의 활성화라는 점에서 보면, 국가주도 의 경제체제와 국세(국가세금) 위주로 편성된 세제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 가 자체적으로 경제를 활성화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치분권위원회,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등의 기구를 통한 지역 현안의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지만 크게 나아지고 있 지 않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시급한 것은 경제적 영역에 있어서의 국가주도가 아니라 지방주도로 갈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지방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서는 우선적으로 첫째, 국세의 지방세화 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로부터의 경제적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하여 야 하며, 둘째, 현재 그 입법이 지지부진하고 있는 지방이양일괄법의 조속한 제정을 하여야 하며, 셋째,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산업단 지의 조성에 있어서도 그 지원을 국가산업단지의 수준으로 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하겠다. Korean Constitution defines economy separately in Article 9. Section 119 Clause 1 states “the liberty and creativity of individual and business shall be the base” and Clause 2 states “regulation and adjustment on economy can happen for the democratization of economy through the harmony between the economic parties.” Based on these clauses, Patents on using minerals, other important underground resources, water resources, and others(Section 120), Land to the tillers principle(Section 121), Balanced use, development, and preservation of the territory(Section 122), protection and development of farming and fishing, development of regional economy for the balanced development between regions, benefit protection of mid and small size entrepreneurs, farmers, and fishers, and others(Section 123), consumer protection(Section 124), and others are thoroughly stated until Section 127. Regardless of the constitutional regulations, it is hard for the local self-governing body to autonomously vitalize the economy due to economic system driven by the national government and tax system focused to national tax. Although Presidential Committee for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Presidential Committee on Autonomy and Decentralization, and Governors Association of Korea are continuously proposing to the government to solve the regional problem, it is not getting any better. Therefore it is important and urgent to establish legal and systematic base so that the economy can be driven by regions itself not the nation as a whole. For invigoration of the regional economy, first, the national tax shall be turned into regional tax so that the local government can be financially independent from the national government. Second, the legislation of the Entire Act for Decentralization shall be hastened, and third, the financial support of industrial complex establishment shall be at the level of national industrial complex as a plan to vitalize the regional government.

≪서평≫ 헌법과 정치(카를 슈미트/김효전 옮김)

정극원 유럽헌법학회 2020 유럽헌법연구 Vol.0 No.32

인권의 헌법적 보장과 기본권규범화의 태양

정극원 유럽헌법학회 2010 유럽헌법연구 Vol.8 No.-

헌법적 의미에서의 인권이란 특정 개인을 지칭하지 않는 인간으로서의 당연히 가지는 기본권을 말한다. 그러므로 기본권에는 모든 인간 혹은 그 누구로서의 인간이 전제되어 있다. 인권과 기본권의 구별은 개별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권리가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느냐 혹은 규정되어 있지 않느냐에 따라 가능하다. 예를 들어 개별 인간으로서의 혹은 개별 시민으로서의 인권이 헌법에 규정되어 있다면 그것은 기본권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기본권에는 두 가지의 성격을 내포하고 있다. 그 하는 기본권의 주관적 공권성이고 다른 하는 객관적 가치질서이다. 이를 흔히 기본권의 이중성이라 한다. 주관적 공권으로서의 기본권은 국가에 대한 방어권으로서 보장되며 나아가 국가적 침해로부터 보장이 가능하게 된다. 기본권은 주관적 공권성을 가짐으로서 입법, 행정 및 사법을 직접 구속하는 힘을 가지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소극적 국가권능제한규범으로서의 주관적 공권성에는 객관적 가치질서가 부과된다. 기본권에는 공동체에 연결된 객관적 질서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 기본권에는 이러한 성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아직 헌법적으로 보장되고 있지 않는 인권이 기본권으로서 보장되기 위하여서는 주관적 공권성과 객관적 가치질서를 가지고 있는 경우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성격은 인권의 기본권화의 척도가 된다. Menschenrechte im verfassungsrechtlicen Sinne sind diejenigen Grundrechte, die nicht nur einen bestimmten Personenkreis zukommen, d.h die Grundrechte stehen allen Menschen oder jeden Menschen zu. Die Unterscheidung zwischen Menschenrechte und Grundrechte ist die in der Verfassung normierten Fundamentalrechte des Einzelnen als Mensch oder nicht. Wenn welche Menschenrechte der einzelne als Mensch und als Bürger in der Verfassung normiert sind, sind die Grundrechte. Diese Grundrechte beinhalten den Doppelcharakter, erstens ist subjektive Rechte, zweitens ist Element objektiver Ordnung, Die Grundrecht als subjektive Rechte sind nur gewährleistet, um die Möglichkeit der Abwehr staatlicher Beeinträchtigung zu schaffen. Die Grundrechte als unmittelbar geltendes Recht indessen Charakter binden die Gesetzgebung, die vollziende Gewalt und die Rechtsprechung. Aber diese subjektiven Rechte korrespondieren ihre objektivrechtliche Bedeutung als negative Kompetenzbestimmung für die staatlichen Gewalten. In diesem Sinne konstituieren die Grundrechte durch den Einzelnen in das Gemeinwesen einfügender objektiver Ordnung. In diesem Zusammenhang gewährleisten die Menschenrechte als Grundrechte, wenn diese den Doppelcharakter als subjektive Rechte und als Element objektiver Ordnung haben. Dies ist ein Massstab. um die in der Verfassung nicht gewährleistenen Menschenrechten als Grundrechte verfassungsrechtlich zugarantier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