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逸基本法上의 財産權의 社會拘束性

鄭克元 한국공법학회 1997 公法硏究 Vol.25 No.4

공직선거에서의 선거방송토론의 기능과 개선방안

정극원 유럽헌법학회 2020 유럽헌법연구 Vol.0 No.33

Election is called ‘flower of democracy.’ Election is not only for voting in someone but for actualizing democracy and an expression of opinion by sovereign rights as a corresponding to execution of sovereign power. It must be free and fair in the process without being interfered from the outside in that it is to choose out a representative. It, as the process of gaining the vote, cost a lot in organization management and mobilization of people such as large scale campaign, campaign on street, campaign in a car, and etc., as seen from past experiences. In so-called election by financial influence and with corruption, the financial ability of a candidate for public office has become a more significant factor than his or her performance in policy or verification of his or her eligibility as representative. It is election broadcasting debate that appears as a campaign method to overcome this issue. The election broadcasting debate is a method fitting to the modern trend of individual inclination and has been settled down as a low-cost and high efficiency campaign. It must put fairness in priority in light of ‘election’ but it must be equipped with usefulness and attractiveness at the same time in light of ‘broadcasting.’ Namely, three factors for the success of it are fairness, usefulness, and attractiveness. Fairness is idea and practical principle dominating all elections for public office and is the first factor in it. The election broadcasting debate is a TV broadcasting which proceeds as live broadcast regarding election. As broadcasting is, usefulness and attractiveness must be simultaneously satisfied in that it uses aerial conduction. To meet these three factors in it, first of all, formation of it must be done in a time zone when many voters can watch. Also, access of voters shall be raised through re-run and etc., during the period of election. Secondly, the ground of why such a debate topic is selected regarding selection of topic shall be prepared. Thirdly, to raise attractiveness as a factor of success in it, a special MC shall be selected in selection of a MC. Fourthly, a specific schedule and timeline must be well informed when the official gazette for election and printed materials are distributed that voters know the time for election broadcasting debate in advance. The strength of the election broadcasting debate is laid in that candidates all together can meet voters at actual time and its usefulness is very great in that voters can compare and verify candidates’ qualification, policy, and etc., at one place by watching TV. The election broadcasting debate must be further developed and evolved in not only its contents but its technical aspects and its function shall be strengthened as well. With this regard, the improvement methods of the function of the election broadcasting debate suggested by this research can be said significant.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 한다. 선거는 단순히 공직에 진출하는 누군가를 선출하는 것에 지나지 않고 민주주의를 실현하게 하는 것이고, 주권의 행사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주권적 의사표현의 하나이다. 선거는 대표를 선출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외부로부터 간섭이 없이 자유로워야 하며, 그 과정에 있어서 공정하여야 한다. 선거는 후보자가 득표를 얻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과거의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규모 유세, 길거리 유세 및 차량 유세 등 조직의 관리와 인원의 동원으로 막대한 선거비용이 들었다. 이른바 금권·혼탁선거는 공직선거에 입후보한 후보자의 정책수행능력이나 대표로서의 적격성의 검증보다는 재력이 더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선거운동의 방안으로서 등장한 것이 바로 선거방송토론이다. 선거방송토론은 개인주의적 성향의 현대적 추세에 적합한 방법이며, ‘저비용 고효율’의 선거운동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선거방송토론은 ‘선거’의 면에서는 공정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이지만, ‘방송’의 면에서 보면 유용성과 흥미성을 동시에 갖추어야 한다. 즉 선거방송토론의 성공을 위한 3대 요소는 공정성, 유용성 및 흥미성이다. 공정성은 모든 공직선거를 지배하는 이념이며 실천원리가 되며, 선거방송토론에 있어서도 첫째 요소이다. 선거방송토론은 선거에 관하여 생방송으로 진행하는 TV방송이다. 방송이 그러하듯 공중전파를 이용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유용성과 흥미성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한다. 선거방송토론에 있어서 이러한 3가지의 요소를 충족시키기 위하여서는 첫째, 선거방송토론의 편성에 있어서 많은 유권자들이 시청할 수 있는 시간대에 하여야 한다, 또한 선거기간 내에 재방송 등을 통하여 유권자들의 접근성을 높여야 하며, 둘째, 선거방송토론의 의제선정에 있어서 왜 그런 의제가 선택되었는지 그 근거를 마련하고 있어야 하며, 셋째, 선거방송토론의 성공요소인 흥미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회자선정에 있어서 선거방송토론 전문사회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넷째, 사전에 유권자들이 선거방송토론의 시간을 알 수 있도록 선거공보 및 유인물이 배포될 때에 구체적인 일정과 시간을 잘 알리어야 한다. 선거방송토론은 후보자들은 실시간대에 한꺼번에 유권자를 만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유권자들은 TV시청을 통하여 후보자들의 자질·정책 등을 한자리에서 비교·검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유용성이 매우 크다. 선거방송토론은 내용적인 면에서 뿐만 아니라 기술적 면에서도 더욱 발전·진화하여야 하고 그 기능 또한 강화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에서 제시한 선거방송토론 기능의 개선방안은 그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헌법상 재정의회주의의 규범내용

정극원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영남법학 Vol.0 No.50

Finance democracy signifies the National Assembly has a right in regard with national finance. Constitution prescribes these rights of the National Assembly over it such as a principle of no taxation without law: types and rates of taxes determined by Act (Article 59), deliberation and decision on the budget bill (Article 54), deliberation and decision on a supplementary revised budget bill (Article 56), the approval of continuing disbursements and a reserved fund (Article 55), the concurrence of national bonds (the first half of Article 58), the concurrence of contracts able to incur financial obligations on the State (the second half of Article 58), the right to consent to the conclusion and ratification of treaties which will burden the State with financial obligation (the 1st paragraph of Article 60), and the right to inspect the closing of accounts of revenues and expenditures and the right to approve the urgent financial and economic actions by President (the 3rd paragraph of Article 76). The National Assembly as the representative of the people secures democracy with regard to the burden of the people in preparation of the national finance and also executes a rational control of the government’s financial expenditures through these rights concerning national finance in constitution. Taxes themselves premise the infringement of the property rights of individuals of the people since the subject of governmental power such as the central government or local governments impose and collect taxes by force against the people without a benefit in return in execution of right to impose taxes for the supply of finance. Accordingly, it is the principle of no taxation without law that means taxes must be imposed by Act enacted by the National Assembly as the representative of the people. The thing is that when the government increases expenditures excessively in an economic situation which the national financial income is not stretching, it may be eventually connected to an excessive imposition of taxes to the people. In that case, the principle mentioned above can be used as a legitimate device for the imposition of taxes. The National Assembly must restrain an increase of the burden of taxes strictly. The National Assembly has the right to deliberate and decide on the budget bill and the right to inspect the closing of accounts. It executes restrictions against the government through these rights. However, there is a limitation in the examination on the validity of the budget and the analysis of the business performance in the closing accounts due to a time limit of the review period. The National Assembly must supervise and control the budget made of the people’s taxes to be used in the right place without squander as it closely reviews the analysis of the validity and the business performance when conducting deliberation and decision on the budget bill and in review of the closing accounts instead of attaching weight to the formality. Today, an increase of nation debit has been problematic throughout all countries in the world. The National Assembly must prepare a method in which it determines the national debt limit with legislation that it may not go beyond the limit. The National Debt Limit system in the German basic law can be a reference. 재정의회주의는 국가의 재정에 관하여서는 국회가 그 권한을 갖는 것을 말한다. 헌법에는 이와 같은 국회의 재정에 관한 권한으로서, 조세법률주의(제59조), 예산안의 심의·확정권(제54조), 추가경정예산의 심의·확정권(제56조), 계속비와 예비비에 대한 의결·승인권(제55조), 기채동의권(제58조 전단), 예산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체결에 대한 동의권(제58조 후단),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제60조 제1항), 결산심사권(제99조) 및 긴급재정경제처분에 대한 승인권(제76조 제3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국회는 국민의 대표로서 국회는 이와 같은 헌법상의 재정에 관한 권한을 통하여 국가의 재원마련에 있어서의 국민부담에 대한 민주성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정부의 재정지출에 대하여서도 합리적 통제를 하게 된다. 조세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권력의 주체가 재원조달의 목적으로 과세권을 발동하여 일반국민으로부터 반대급부 없이 강제적으로 부과·징수하는 것이므로, 그 성질상 국민 개개인에 대한 재산권의 침해를 전제로 하게 된다. 따라서 반드시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의하여 부과하여야 한다는 것이 조세법률주의이다. 문제는 국가재정수입은 늘어나지 않는 경제적 상황에서도 정부가 과도하게 지출을 증가시키면, 결국은 국민의 과중한 조세부과로 이어지게 된다. 이 경우 조세법률주의는 오히려 조세부과의 정당한 장치로 활용된다. 국회는 국가에 의한 조세부담증가를 엄격하게 통제하여야 한다. 국회는 예산안의 심의·확정권과 결산심사권을 갖는다. 국회는 이를 통하여 대정부통제기능을 수행한다. 그러나 심사기간의 한정, 예산의 타당성의 검증 및 결산에서의 사업성과의 분석에는 한계가 있다. 국회는 예산안의 심의·확정 및 결산과정에서도 형식성에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타당성 및 사업성과의 분석을 치밀하게 검토하여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지는 예산이 낭비 없이 적재적소에 사용될 수 있도록 감시·통제하여야 한다. 국가채무의 증가는 오늘날 세계 각국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 국회는 국가채무의 한계치를 입법으로 정하여 그 이상을 넘어서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독일기본법상의 국가채무한계제도는 하나의 참고자료가 된다.

변리사의 특허침해소송대리권 불인정의 문제점 : 헌재 2012. 8. 23, 2010헌마740에 대한 평석

정극원 한국헌법학회 2013 憲法學硏究 Vol.19 No.1

2012년 8월 23일 헌법재판소는 변리사법 제8조에 규정한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은 특허권 등의 침해로 인한 민사소송에서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문제는 변리사법 제8조(소송 대리인이 될 자격)에는 “변리사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라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법률해석의 제1차적 단계인 문리해석에 따르면 변리사들은 법 제8조에 의하여 ‘특허 등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당연히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어야 한다. 심판대상이었던 변리사법 제8조에 대한 문리해석의 관점에서 보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정면으로 대치되는 여러 가지 다른 견해가 제기될 수 있다. 헌법재판은 또한 법해석을 그 출발점으로 하고 있으며, 법률해석의 제1차적 단계는 문리해석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즉 이 심판사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첫째. 변리사법 제8조 중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에 관한 것’부분은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대한 침해소송’이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범위에서 헌법에 위반되며, 둘째, 민사소송법 제87조 중‘법률에 의하여 재판상의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부분은 ‘변리사법 제8조에 의하여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대한 침해소송을 대리하는 변리사’가이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범위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라는 결정을 내렸어야 했다는 것이다. 그 논리적 근거는 첫째, 변리사법에 특허 등에 관한사항에 변리사의 소송대리를 이미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어 입법재량의 여지가 없다는 점, 둘째, 입법론적 측면에서 국회입법의 경우 각기 다른 법률 상호간의 위계질서가 성립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리사법과 민사소송법의 규정간의 해석상의 상충에서 합리적인 이유도 없이 변리사법에서 규정한 소송대리는 배제하고 민사소송법상의 규정만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 셋째, 특허침해소송에서 고도의 법률지식이라 함은 특허 등에 관한 고도의 전문지식을 포함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이 심판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많은 부분 그 타당성을 결여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As for the authority of legal representation of patent agent, which has been prescribed in Article 8 of the Patent Agent Law, the Constitutional Court on August 23, 2012, declared that limitations on legal representation of patent agent in a civil suit related to infringement of patent rights are not against the constitution law. The problem is that Article 8 of the Patent Agent Law(qualification of a litigation representative) contains an express provision, saying, "A patent agent can be a litigation representative in a civil suit with regard to a patent, utility model, design and trademark." According to the grammatical interpretation, which is the first stage of legal interpretation, a patent agent shall be able to be a litigation representative in patent-related cases without question according to Article 8 of the same law. From the viewpoint of grammatical interpretation over Article 8 of the Patent Agent Law, which was the object to adjudication, the decision may raise many different opinions that are flatly in conflict with the decision made by the Constitutional Court. That is because the constitutional adjudication starts from the legal interpretation, and the first stage of legal interpretation starts from grammatical interpretation. As for the adjudication, it is argued that the Constitutional Court must have decided as follows; "Firstly, it is against the constitutional law to interpret that 'things related to patent, utility model, design and trademark' in Article 8 of Patent Agent Law can not be included in the scope of 'a civil suit related to patent, utility model, design and trademark infringement. Secondly, it is against the constitutional law to interpret that 'a patent agent who plays a role as a litigation representative in a patent, utility model, design or trademark infringement' in Article 8 of Patent Agent Law can not be included in the 'litigation representatives who are able to take part in a trial according to the regulation' in Article 87 of Civil Proceedings Act. And the logical bases are as follows; Firstly, there is no other room for legislative discretion as the patent agents' litigation representation for patent infringement cases has been expressively stipulated in the Patent Agent Law. Secondly, even in terms of the theory of legislation, the litigation representation prescribed in the Patent Agent Law is excluded but that of Civil Proceedings Act is applied, when dealing with the contradiction in interpretation of regulations in both the Patent Law and Civil Proceedings Act, without rational reasons despite the fact that there is no hierarchic relationship among different laws. Thirdly, with regard to the fact that high-level legal knowledge in patent infringement lawsuit include specialized knowledge about patents, it may be said that the decis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lacks validity in many aspects.

유럽국가의 기본권보장 체계와 규범내용

정극원 유럽헌법학회 2017 유럽헌법연구 Vol.25 No.-

In a country, the fundamental rights for the people shall function as the best value of the Constitution of each country which exists as a constitution-based country. The fundamental rights mean the ones that a human being has naturally as specified in the constitution of each country. A Constitution is the supreme law that def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a country and the people. A Constitution as the supreme law of a country def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a country and the people symmetrically or the relation that a country takes priority over the people from the country perspective and that the people does over the country from the people’s perspective. In case that a country takes a priority over the people, it means that a country can impose some duties on each person, but in case that the people does over a country, it means that each person of the people has the fundamental rights. The fundamental rights are formed and developed under the relation with Human Rights. The term, “Fundamental Rights”, appeared in the Frankfurt Constitution of Germany that was enacted on March 28, 1949, but there had been used to be announced many kinds of declarations of human rights for guaranteeing the rights of a human being in many European countries before the term appeared for the first time. ‘Magna Carta’ (the Great Charter of Freedom in 1215), ‘Habeas Corpus Act’ (a Trafficking Victims Protection Act in 1679) and the English Bill of Rights (1689) were enacted in England, ‘Declaration des droitsde I homme et du citoyen’ (Declaration of the Rights of Man and the Citizen in 1789) was done in France and ‘Frankfurt Verfassung’ (Frankfurt Constitution in 1849) & ‘Weimar Reichverfassung’ (Weimar Constitution in 1919) were done in Germany. Through such a procedure, the rights of human beings that are called the ‘Fundamental Rights’ were strated to be guaranteed as the best value within each country in the modern era. In the contemporary days, it is not an exaggeration if it is said that the fundamental rights that are enjoyed by the people as the universal value of the world were originated from the norms and the development of such norms in those countries. Especially, the guarantee of the fundamental rights by such written constitution-based countries, such as, France and Germany, etc., are making great effects on many countries over the world. Taking a consideration of the creation of provisions on the fundamental rights in a constitution, the constitution of France does not specify the provisions on the fundamental rights directly in the constitution. However, the Basic Law (‘Grundgesetz’) of Germany has specified many kinds of fundamental rights inheriting the provisions in the constitutions of the previous eras. Except for such a difference, as far as the guaranteed contents are concerned, both the constitutions of France and Germany guarantee the best fundamental rights over the world. In this study, the systems and norms of France and Germany for guaranteeing the fundamental rights only with such a difference only in a type were examined. In case of France, the contents of the norms were examined while the fundamental rights were classified into the private freedom, the group one and the social and economic one. In case of Germany, the contents of the norms were examined in the aspects of the dignity of humanity, the Equality before the Law, the Freedom of Conscience and the Guarantee of Property Rights, etc. 어느 나라라 하더라도 헌법국가로 존재하는 기본권은 헌법의 최고가치로 기능한다. 기본권은 헌법상에 규정된 인간이 인간으로서 당연히 갖는 권리를 말한다. 헌법이 국가와 국민의 관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최고법이다. 헌법은 국가 내에서의 최고법으로 국가와 국민의 관계를 대칭적으로 또는 국가의 면에서 국민에 우선하는 국가, 국민의 면에서 국가에 우선하는 국민의 관계에 대한 체계를 규정하고 있다. 국민에 대한 국가의 우선에 관한 것이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고 국가에 대한 국민의 우선에 관한 것이 기본권이다. 기본권은 인권과의 관계에서 형성되고 발전된다. 기본권이라는 용어는 1949년 3월 28일에 제정된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헌법에서 등장하였지만, 기본권이라는 용어 이전에 유럽국가들에서 인간의 권리의 보장을 위한 여러 인권선언이 있었다. 영국의 1215년 대헌장(Magna Carta), 1679년 인신보호법(Habeas Corpus Act), 1689년 권리장전(Bill of Rights), 프랑스의 1789년의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Declaration des droitsde I homme et du citoyen), 독일의 1849년 프랑크푸르트 헌법(Frankfurt Verfassung), 1919년 바이마르 헌법(Weimar Reichverfassung)의 제정 등이 있었다. 이를 통하여 우리라 오늘날 기본권이라 불리는 인간의 권리들을 국가 내의 최고의 가치로 보장하기 시작하였다. 오늘날 세계가 보편적 가치로서 누리고 있는 기본권들은 이들 나라에서의 규정과 발전에 기인한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성문헌법국가인 프랑스와 독일의 기본권보장은 세계 각국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헌법에 기본권규정의 조문화라는 점에서 보면 프랑스 헌법에는 직접 기본권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며, 독일기본법에는 앞선 시대의 헌법에서의 규정들을 이어온 여러 기본권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한 차이만 있을 뿐 그 보장의 내용에 있어서는 프랑스와 독일은 세계 최고의 기본권보장 국가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형식상의 차이점이 있는 프랑스와 독일의 기본권보장의 체계와 그 규범내용을 고찰하였다. 프랑스의 경우 기본권을 개인적 자유, 집단적 자유 및 사회·경제적 자유로 나누어서 그 규범내용을 고찰하였고, 독일의 경우의 기본권의 규정순서에 따라 인간의 존엄성, 법앞의 평등, 양심의 자유, 재산권 보장 등에 대하여 규범내용을 고찰하였다.

세계 각국 헌법 전문(前文)의 비교

정극원 유럽헌법학회 2022 유럽헌법연구 Vol.- No.40

Preamble to the Constitution refers to a sentence or provision placed before the text of the Constitution, which consists of a part of the Constitutions. Preamble to the Constitution declares the historical origin and the basic principle of constitution, and also declares its constitutional commitment. The purpose of Preamble to the Constitution is to identify the subject and the procedure of Constitutions as well as the motive, purpose and ideology of Constitution showing the identify of Constitutions, but it is not included in the text along with appendix, and is not essential element of written constituions. However, the written constitutions around the world have the preamble. This study targets total 16 countries that have Preamble to the Constitution including our country. What we want to obtain through the comparison of Constitutions is the accurate understanding of practical application of Constitutions, which are the target of comparison, and its ultimate goal is to secure the optimized constitutional normative power by specify the similarity or difference of preamble shown from individual and concrete application of each country. The comparison method of preamble to achieve this goal can be classified into formal aspect and practical aspect. Preamble to the Constitution is positioned in the front of text, so the actual benefit of comparison is not that big. Therefore, the core contents should be identified through practical aspect comparison. In this case, it is important which factor should be based. This study compares and analyzes the contents of preamble to the Constitution based on, first subjects and procedures, second, history and future, third, justice, fourth, diversity, fifth, freedom and equality, sixth, peace and solidarity, and seventh, the Declaration of Federal Constitutions. In our country, whenever there is discussion on constitutional amendment, it is argued that the May 18 Democratization Movement and the June 1987 Struggle should be included in the Preamble to the Constitution. As the level of people’s awareness on Preamble to the Constitution gets higher, for example, there is an attempt to include the things which is difficult to add to the text of Constitution such as respectful treatment to civilian army activity. The comparison of Constitutions largely serves as a useful material for raising the awareness of Constitutions, contributing to the international reunification of Constitutions, and revising Constitutions. This study on the preamble to the Constitution around the world is thought to function as the criteria that can judge the effectiveness whether May 18 Democratization Movement and the June 1987 Struggle, which are being argued that it should be included in the Preamble to the Constitution, has such a value.

한국헌법상 재산권의 사회구속성

정극원 한국헌법학회 2002 憲法學硏究 Vol.8 No.2

사회복지법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사법적 심사

정극원 韓國憲法學會 2012 憲法學硏究 Vol.18 No.3

As contemporary countries are oriented toward positive state and welfare state today, social fundamental rights has been guaranteed as rights having more specific contents. This trend is derived from increasing the social security legislation which concretizes guarantee of the people’s basic human rights. The social security legislation had abstract nature in the past, compared with civil liberties. Although the contents of social fundamental rights by development of the social security legislation have been becoming more specific, the matter of degree of guarantee eventually depends on judicial judgment, due to abstractness of social fundamental rights as implied constitutionally. The social security legislation is directly based on ‘all citizens shall be entitled to a life worthy of human beings’ of Article 34 of Constitution. In this sense, the Constitutional Court considers the right to be a life worthy of human beings as a criterion by which to judge judicially the social security legislation. Besides, when the Constitutional Court judges judicially the social security legislation, the grounds to judge are as follows: first, social fundamental rights, second, rights to equality, third, guarantee of property rights. When the Constitutional Court having these constitution regulations as grounds of judging, decides on the constitutionality of the social security legislation, the technical criteria the Constitutional Court suggests are as follows: first, minimum guarantee, second, egalitarian principle, third, comprehensively no-delegated legislation principle. As the social security legislation concretizes abstractness and uncertainty of standards contents of social fundamental rights, it is not easy to categorize criteria of judicial judgment about degree of realization like civil liberties. Taking the Constitutional Court’ criteria about the social security legislation into consideration, they do not considerably distinguish from criteria of judging civil liberties, except ‘minimum guarantee’. Therefore when the Constitutional Court judges judicially the social security legislation, more concrete contents should be specifically suggested according to each case in applying the criterion ‘minimum guarantee’ rather than indefinite and abstract judgments. For instance, it is needed that the criterion of ‘minimum guarantee’ is considered as degree of realization in conformity with the demands of the times such as education, housing or cultural participation as well as gratification of material needs. If the Constitutional Court suggests different criteria according to each case prescribed by respective laws of the social security legislation, by so much grounds of judgment will be richer, and finally completeness of Constitution will be realized all the better. 오늘날 현대국가들이 적극국가·복지국가를 지향하게 됨에 따라 자유권에 비하여 추상적 성격을 띠고 있었던 사회적 기본권의 보장을 구체화하는 사회복지법제의 증가에 의하여 사회적 기본권들이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는 권리로서 보장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다. 사회복지법제의 발달에 의한 사회적 기본권의 규범내용이 보다 구체화 되어 가고 있다하더라도 헌법상에 규정된 사회적 기본권의 추상성의 문제로 인하여 그 보장의 정도를 어디까지로 하여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결국 사법적 판단에 의하여 정하여질 수밖에 없게 된다. 사회복지법제는 헌법 제34조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직접적인 근거로 한다. 이러한 점에서 헌법재판소는 사회복지법제에 대한 사법적 심사에 있어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근본적인 판단의 근거로 삼고 있다. 이밖에도 헌법재판소가 사회복지법제에 대한 사법적 심사에 있어서 그 판단의 근거로 삼고 있는 것은 첫째, 사회적 기본권, 둘째, 평등권, 셋째, 재산권 보장 등이다. 헌법재판소는 이와 같은 헌법규정들을 그 판단의 근거로 삼으면서도 사회복지법제의 규정에 대한 위헌여부의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의 기술적 판단의 기준으로서 첫째, 최소한보장, 둘째, 평등원칙, 셋째, 포괄적 위임입법 금지의 원칙 등을 제시하고 있다. 사회복지법제는 사회적 기본권의 규범내용의 추상성과 불명확성을 구체화한 것이라는 점에서 그 실현의 정도에 대한 사법적 판단의 기준을 자유권처럼 유형화하기가 쉬운 것은 아니다. 사회복지법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의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는 것 중에서 최소한보장 이외에는 자유권 심사에 있어서의 판단 기준과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크게 구별되지 않는다. 따라서 헌법재판소가 사회복지법제에 대한 사법적 심사를 할 때에 단지 ‘최소한보장’이라고 하는 경우에도 막연하고 추상적으로 선언할 것이 아니라 각 사안에 따라 다른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예컨대, ‘최소한보장’에는 단지 물질적 욕구의 충족만이 아니라 교육, 주거 및 문화참여 등의 시대적 요청의 실현정도를 그 판단기준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사회복지법제에 해당하는 각 법률에서 규정한 각각의 개별 사안에 맞는 다른 판단의 기준을 제시하게 된다면 그 만큼의 판단논거가 풍성하여 질 것이고, 그러면 그 만큼의 헌법의 완전성이 실현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탈원전 정책이 지닌 헌법적 쟁점에 관한 검토”에 대한 토론문

정극원 한국토지공법학회 2018 한국토지공법학회 학술대회 Vol.- No.111

평화국가의 모델로서 유럽연합

정극원 유럽헌법학회 2014 유럽헌법연구 Vol.15 No.-

제2차 세계대전 후의 인류가 경험한 잔혹한 참상에 대한 반성으로 세계 각국은 최고법인 헌법에 전쟁의 포기를 직접 규정하기 시작하였다. 예컨대, 1948년 한국헌법, 1949년 독일기본법, 1946년 브라질헌법 및 1950년 니카라과헌법에서는 침략적 전쟁의 부인을 규정하고 있으며, 1947년 일본헌법에는 전쟁포기와 군비금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독일기본법에서는 평화교란행위 금지와 군수물자의 생산, 수송 및 유통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1963년 네델란드헌법에서는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밖에도 양심적 병역거부권(독일기본법, 1963년 네델란드헌법, 1946년 브라질헌법), 주권의 제한과 주권의 부분적 이양규정(1947년 이탈리아헌법), 영세중립국선언(1955년 오스트리아헌법) 등을 규정하고 있기도 하다. 지구촌 곳곳에서는 민족, 전통 및 종교의 ‘다름’을 이유로 끊임없이 전쟁이 진행중이다. 인류의 염원인 전쟁없는 평화란 이와 같은 ‘다름’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대화의 화해를 통한 문제의 해결이 전제되는 경우에 가능한 것이다. 평화란 ‘다름’의 인정을 통한 갈등의 해소와 공존의 추구에 있는 것이다. 아시아국가들이 곧바로 유럽연합과 같은 하나의 공동체로서의 완성은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유럽연합의 완성은 전쟁에 의한 인간성의 파괴를 방지하고 문명의 후퇴를 초래하지 않기 위한 평화적 공동체질서의 구축과 평화적 생존의 가치의 실현에 있다는 점에서 아시아국가에 그 의미를 던져주고 있다. 평화의 문제는 자국 내에서의 문제를 넘어서 다른 국가와의 문제가 된다는 점에서 최소한 다른 국가의 영토에 대한 존중과 어떠한 경우에도 침략적 전쟁을 하지 않겠다는 전제로 하여서 해결될 수 있다. 유럽연합의 통합은 하나의 공동체가 됨으로서 회원국의 경우 다른 어떠한 국가와의 관계에서 영토문제와 침략적 전쟁이 일어날 수 없다는 점에서 평화국가의 모델로서의 의미는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As an act of reflection for the horrific disasters that the humankind experienced after World War II, each country throughout the world began to code the renouncing of war in one’s constitution. For example, in the Korean constitution, the German fundamental law, Brazil constitution of 1946, and Nicaraguan constitution of 1950, the denial of invading war was legislated; in the 1947 Japanese constitution, the renouncing of war and the prohibition of arms was legislated; in the German fundamental law, the act of peace breaking, the production and transport of war material is forbidden in the law; in the constitution of the Netherlands, the peaceful solution to international conflict is legislated. Other examples such as conscientious right of refusal of military service (In German fundamental law, Netherlands constitution of 1963, and Brazil constitution of 1946), the limiting of sovereignty and the regulation of partial transferring of sovereignty (Italian constitution of 1947), the stating of a permanently neutral country (Austrian constitution of 1955) were legislated. The immediate completion of Asian countries into a single community like the European Union is not so easy. However, the combining of the European Union may be a kind of model for the fulfilling of peace. Looking back in the history of humankind, regardless of period, in terms of a peaceful period, the progress of humankind and the revival of culture has occurred. It is a well-known truth that periods of rampant violence and the out-breaking of war caused humanity to destruct and civilization regress. The completion of the European Union gives significance to Asian countries in that it constructed the order of community and fulfilled the value of peaceful existence to prevent the destruction of humanity from war and to not cause the regression of civilization. Given that issues of peace are beyond problems concerned within a single nation, and apply to issues related to other countries, it can only be solved on the premise that one will respect another country’s territory and that under any circumstances, one won’t start an invading war. The combining of the European Union has great significance as a model of peaceful nation in that becoming a single community, when it comes to member countries, there can be no problems of territory or invading war in a relation to whatever other member count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