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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연구를 통해 본 후기 전자정부의 모습 -정보공유가 촉매하는 공공부문의 미래-
정국환,문정욱,권성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6 KISDI 이슈리포트 Vol.2006 No.9
○ 본 리포트에서는 정보공유가 업무 통합을 통해 조직의 미래모습을 변화시키는데, 그 미래의 모습을 예측하는 것이 정보화 미래연구의 한 분야라는 전제하에, -정보공유가 촉진시키는 조직, 업무프로세스, 서비스 등의 통합이 미래의 공공조직과 서비스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를 살펴보고자 함 -이를 위해 우선 우리나라의 정보화 추진경험과 정보기술 발전과정에서 행해진 각종 예측과 그 결과를 통해 정보기술 관련 미래예측의 어려움의 일단을 살펴보고, -정보공유를 통한 업무 프로세스와 서비스 통합이 조직의 운영규모와 운영방법을 결정하는 요인임을 설명한 후, 정보수집 및 이용비용이 정보공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 -다음으로 공공부문 정보화 발전모델을 통해 정보공유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정보공유가 촉발시키는 미래 공공조직의 모습을 가상정부라는 새로운 개념을 통해 설명함으로써, 공공부문 미래연구의 핵심에 정보공유가 위치하고 있음을 보이고자 함 ○ 먼저 우리나라의 정보화 추진경험과 정보기술 발전과정에서 행해진 각종의 예측과 그 결과를 통해 정보기술 관련 미래예측의 어려움의 일단을 살펴봄 ○ IT 관련 미래 예측의 어려움은 우리나라의 신기술 도입과정에서 겪었던 다음의 논쟁과도 연관되어 있음 -즉, 신기술 도입에 있어 그 용도가 명확하여 수요가 확실하게 존재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수요견인론(Demand Pull)자들과 우선 공급하여 수요를 창출해야 한다는 공급주도론(Supply Push)자들 사이의 의견 대립을 소개하고, -공급론자들의 주장을 따라 그 당시 과감하게 추진했던 초고속망 사업이 10여 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IT 강국의 기초를 확립한 것으로 평가하고, 미래예측의 관점에서 이와 같은 논쟁과 역사적 경험이 가져다 준 시사점을 분석함 ○ 우리나라 정보화의 지금 위치는 컴퓨터 기술의 성숙단계로서 IT가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단계임 -IT 기반이 완성된 단계로서, IT로 인한 사회변화가 성숙단계에 이름 -IT 이용 성숙단계에서는 정보이용 비용이 급격하게 감소되며, 기업이나 정부의 조직 및 운영이 Snyder(2006)가 해석한 Coase`s Law에 의해 결정된다는 이론에 따라 그 모습이 변화 되어 갈 것임에 주목함 ○ 산업시대 조직의 이론적 배경인 수직적 통합(Vertical Integration)이나 부분적인 수평적 통합(Horizontal Integration) 대신 -정보이용 비용이 무시할 정도로 낮아짐에 따라 일반화되는 가상통합(Virtual Integration)이 조직의 모습을 결정하는 핵심 요인이 됨 ○ 또 다른 한편, 정보통신기술은 언제나 사람들의 예측보다 앞서 발전했고 뜻밖의 몇몇 변수가 상황을 완전히 뒤바꿔 놓기도 함을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 보이고, 이러한 현상 때문에 IT가 변화시키는 미래모습을 예측하는 미래연구가 어렵다는 사실을 강조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모든 국가들이 경쟁적으로 미래사회의 변화를 예측하고 이를 위해 국가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이유를 설명함 ○ 미래발전 전략에서 정보이용의 한 형태인 정보공유의 위치를 결정하고, 그 의미를 분석하면, 정보화와 관련한 미래연구의 단서를 찾을 수 있음 -미래전략에서 정보공유가 갖는 의미는 정보의 수집과 이용비용을 절감하여 조직의 규모와 운영방법을 결정한다는데 있음 -이런 관점에서 Snyder(2006)가 인용한 Coase`s Theorem 즉 "정보의 수집 및 이용비용이 조직의 운영규모와 운영방법을 결정한다"는 가설을 미래 공공
갈등사례분석을 통한 효율적 전자정부 추진방안 연구 : 정부통합전산센터 구축사례를 중심으로
정국환,김희연 한국정보사회진흥원 2009 정보화정책 Vol.16 No.2
이해관계자 사이의 갈등관리를 분석한 선행연구를 통해 연구방법론을 정립하고, 여기에 기초하여 정부통합전산센터 구축과정에서 경험한 조직간 갈등을 분석한다. 특히 갈등관리 및 전개과정을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중심으로 갈등관리 원칙을 수립하며, 이를 기초로 전자정부 추진체계상의 시사점을 제시한다. 지금은 전자정부추진체계가 일원화되어 기존 의 갈등은 상당부분 자동적으로 해결되었으나, 새로운 환경에서 예상 가능한 갈등이 적지 않다. 통합전산센터 발전과정에서 논의될 1단계(위치통합) 이후 단계에서 예상되는 다양한 갈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통합전산센터 1단계 구축과정의 갈등분석을 통해 얻은 교훈을 향후 예상되는 갈등관리에 어떻게 적용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추진체계상의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효과적인 갈등관리를 위한 사회적 인프라로서 신뢰의 중요성을 선행연구에서 얻은 교훈과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통해 살펴보고, 이를 갈등관리의 중요한 원칙으로 확립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Based on previous studies on the analysis of conflict management, a methodology has been established to conduct researches on what conflicts had been experienced and how they had been settled down in the process of creating the National Computing & Information Agency(NCIA). Now that e-government plans have come to be promoted by one ministry, many factors which used to produce various conflicts have disappeared. However, there are different types of conflicts expected under the new stage of e-government development. The objective of this paper is to get lessons from the conflict management process in co-locating hardwares in the NCIA, providing the policy implications on the governance structure of e-government implementation. In the meantime, we focus on the importance of trust as a social infrastructure to enhance the efficiency in coordinating different interests among government organizations at stake. It is concluded that the issues on trust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in establishing the principles of conflict management in e-government strateg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