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휴대전화 위치정보 추적 수사의 적법성에 대한 미국 판결의 최신 동향 ― Carpenter v. United States 판결 이후의 미국 하급심 판결 동향을 중심으로 ―

전치홍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법학논총 Vol.41 No.4

In today's criminal investigation, phone records (cell-site location information) play an important role. Because most citizens always have a cell phone with them, investigative agencies can easily identify the suspect's whereabouts through cell-site location information. Such cell-site location information can be divided into historical cell-site location information and real-time cell-site location information depending on the time of collection. In Carpenter v. United States, the United States Supreme Court has issued an important ruling on historical cell-site location information. In Carpenter v. United States, the United States Supreme Court ruled that obtaining information about Carpenter's historical cell-site location information by an investigative agency constituted a search. However, the United Supreme Court ruled that the purpose of this judgment did not extend to investigations into the acquisition of real-time cell-site location information. Accordingly, lower courts in the United States have issued different judgments as to whether the Fourth Amendment protection applies to real-time cell-site location information. Therefore, this paper analyzed in detail the latest US lower court judgments on the legality of real-time cell-site location information acquisition by investigative agencies. The Constitutional Court of South Korea also ruled that the Communications Secret Protection Act, which was the basis for the location information collection investigation, was unconstitutional. Accordingly, the National Assembly amended the Communications Secret Protection Act in December 2019. However, the revised Communications Secrets Protection Act still seems insufficient to guarantee citizens' right to information privacy. As a result of reviewing judgment trends in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South Korea's Communications Secret Protection Act needs to be improved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check whether the court's permission under the Communications Secret Protection Act, which is the basis for the collection of cell-site location information, is strictly issued. Second, to properly operate the permit system under the Communications Secrets Protection Act, it is necessary to strictly revise the current Communications Secrets Protection Act. Third, the Communications Secret Protection Act should be amended so that the scope for which an investigation agency can acquire location information is limited to certain crimes and subjects. 오늘날의 범죄 수사에서는 휴대전화 위치정보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대부분의 시민들이 항상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은 휴대전화 위치정보를 통하여 용의자의 행적을 쉽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휴대전화 위치정보는 수집하는 시점에 따라서 과거의 위치정보와 실시간 위치정보로 나눌 수가 있다. 이 중 과거의 위치정보와 관련하여 미국의 연방대법원은 2018년도의 Carpenter v. United States 판결에서 기념비적인 결정을 내렸다. Carpenter v. United States 판결에서 미국 연방대법원은 ‘제3자 이론은 과거의 휴대전화 위치정보에는 적용될 수 없다’라는 취지를 밝힌 후, ‘수사기관이 Carpenter의 과거의 휴대전화 위치정보를 획득한 행위는 수정헌법 제4조 상의 수색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하였다. 연방대법원은 ‘영장을 받지 않고 Carpenter의 위치정보를 수집한 수사기관의 행위는 수정헌법 제4조에 위반된다’라고 본 것이다. 그런데, 연방대법원은 ‘실시간 위치정보(real-time CSLI) 취득 수사, tower dumps 수사, 방범 카메라(security cameras)에 의한 정보 취득, 외교(foreign affairs) 또는 국가 안보(national security)와 관련된 정보 수집’에 대해서는 본 판결의 취지가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하였다. 또한, Carpenter v. United States 판결은 ‘수사기관이 7일의 과거 위치정보를 취득한 경우’에 대하여 판단하였으므로, 7일 미만의 과거 위치정보에 대해서는 본 판결의 명시적인 판단이 없다. 따라서 ‘7일 미만의 과거 위치 정보와 실시간 위치 정보에 대하여 수정헌법 제4조의 보호를 어떻게 적용하여야 하는지의 여부’를 두고 미국의 하급심들은 견해를 통일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수사기관의 실시간 휴대전화 위치정보 취득’에 대한 미국의 최신 하급심 판결들을 먼저 상세히 분석하였다. 한편,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는 2018. 6. 28. 선고 2012헌마191, 550(병합), 2014헌마357(병합) 결정에서 위치정보 수집 수사의 근거가 된 통신비밀보호법 관련 조항에 대해서 헌법불합치결정을 한 바 있다. 그리고 이에 따라 국회는 2019년 12월에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한 바 있다. 그러나 개정된 통신비밀보호법은 여전히 정보 주체의 정보 프라이버시권 보장에 미흡하다고 보인다. 미국의 최신 판결 동향을 비교법적으로 검토한 결과, 대한민국의 통신비밀보호법은 다음과 같은 점들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 첫째, 통신사실 확인자료(위치정보) 제공 요청과 관련하여, 법원의 허가가 충실히 운영되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둘째, 통신비밀보호법상의 허가제도가 충실히 운영되기 위하여,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상의 요청 조항을 더 엄격히 개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요청 제도의 대상 범죄와 대상자 등을 일정한 범위 내로(예컨대 중범죄 등) 한정하자’라는 논의가 있어왔는데, 이러한 견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온라인 그루밍 처벌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초과 주관적 구성요건을 중심으로 -

전치홍 전북대학교 부설법학연구소 2021 法學硏究 Vol.67 No.-

In South Korea,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Children and Juveniles from Sexual Abuse was recently amended. The amended Act is called the Online Grooming Punishment Act. Before the Online Grooming Punishment Act was enacted, online grooming could not be punished. However, after the Online Grooming Punishment Act was enforced, certain types of online grooming behavior became punishable in Korea. Meanwhile, the current Online Grooming Punishment Act stipulates an intent requirement of sexual exploitation as a component of the crime. However, the requirement of sexual exploitation does not clearly suggest grooming behaviors subject to punishment. In this regard, this paper analyzed online grooming punishment laws in Europe and the United States. As a result, this paper classified the intent requirements of online grooming punishment clauses in Europe and the United States into three types: the purpose of meeting children to engage in illegal sexual activity, the purpose of meeting children and having sex with them, and the purpose of satisfying sexual desire. In addition, since Minnesota's online grooming punishment provisions are similar to those in Korea, in this paper, the Minnesota Supreme Court decision, State v. Muccio is reviewed in detail. Based on the above, this paper proposes to revise the intent requirement of the current Online Grooming Punishment Act into one of the three types discussed above. 온라인 그루밍 처벌법이 최근에 제정되어 2021년 현재 시행되고 있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온라인 그루밍 처벌법의 제정이 필요한지의 여부에 대한 논의들이 주로 진행되었는데, 온라인 그루밍 처벌법의 제정으로 위와 같은 논의는 이제 그 의미가 퇴색되었다고 할 것이다. 한편, 현행 온라인 그루밍 처벌법은 범죄 구성요건으로서 ‘성적 착취의 목적’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이는 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명확히 한정하는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명확성 원칙에서 문제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 논문은 우리보다 앞서서 온라인 그루밍 처벌법을 시행한 유럽과 미국의 사례를 분석하였고, 유럽과 미국에서의 온라인 그루밍 처벌 조항의 목적 요건을 ‘아동을 만나서 불법적인 성행위(성범죄 등)를 할 목적, 아동을 만나서 성행위를 할 목적, 성적인 욕구를 만족시킬 목적’의 세 가지로 유형화하였다. 또한 미국 미네소타 주의 온라인 그루밍 처벌법은 우리의 온라인 그루밍 처벌법과 유사한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본 논문에서는 이와 관련한 State v. Muccio 판결례를 상세히 검토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본 논문은 현행 온라인 그루밍 처벌법의 초과 주관적 구성요건을 앞선 세 가지 요건 중의 하나로 바꿀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만약 이와 같은 개선 입법이 이루어지게 될 경우에 구체적으로 고려해야 될 사항들도 검토하였다. 특히, 목적 요건을 ‘성적인 욕구를 만족시킬 목적’으로 바꾸는 경우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제1항 제1호와 관련하여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미국 미네소타 주의 State v. Muccio 판결례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들도 검토하였다.온라인 그루밍 처벌법이 최근에 제정되어 2021년 현재 시행되고 있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온라인 그루밍 처벌법의 제정이 필요한지의 여부에 대한 논의들이 주로 진행되었는데, 온라인 그루밍 처벌법의 제정으로 위와 같은 논의는 이제 그 의미가 퇴색되었다고 할 것이다. 한편, 현행 온라인 그루밍 처벌법은 범죄 구성요건으로서 ‘성적 착취의 목적’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이는 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명확히 한정하는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명확성 원칙에서 문제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 논문은 우리보다 앞서서 온라인 그루밍 처벌법을 시행한 유럽과 미국의 사례를 분석하였고, 유럽과 미국에서의 온라인 그루밍 처벌 조항의 목적 요건을 ‘아동을 만나서 불법적인 성행위(성범죄 등)를 할 목적, 아동을 만나서 성행위를 할 목적, 성적인 욕구를 만족시킬 목적’의 세 가지로 유형화하였다. 또한 미국 미네소타 주의 온라인 그루밍 처벌법은 우리의 온라인 그루밍 처벌법과 유사한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본 논문에서는 이와 관련한 State v. Muccio 판결례를 상세히 검토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본 논문은 현행 온라인 그루밍 처벌법의 초과 주관적 구성요건을 앞선 세 가지 요건 중의 하나로 바꿀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만약 이와 같은 개선 입법이 이루어지게 될 경우에 구체적으로 고려해야 될 사항들도 검토하였다. 특히, 목적 요건을 ‘성적인 욕구를 만족시킬 목적’으로 바꾸는 경우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제1항 제1호와 관련하여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고, ...

디지털 증거의 역외 압수수색에 관한 최신 쟁점 - 미국의 사례 및 법제를 중심으로-

전치홍 한국형사소송법학회 2018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Vol.10 No.2

It is difficult to apply existing place concepts to data because the Internet server may be located in the country or outside the country. In the United States, the issue of extra-territorial seizure occurred before us, and active discussions are now being conducted. Therefore, I will introduce the discussions of the United States. Firstly, I will review United States v. Gorshkov case. Secondly, I will discuss the Microsoft case. The case was solved by the introduction of the Cloud Act. The Cloud Act stipulated the offshore application of the Stored Communications Act. The act also provides that an ISP can challenge the warrant. Finally, I want to discuss the emergence of Dark Web and the use of Network Investigative Technique. This led to the issue of warrant jurisdiction in cases where the person sought was located outside the United States and the US government eventually amended the Federal Rules of Criminal Procedure. In the United States, however, concerns remain about the use of Network Investigative Techniqu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monitor the responses of US courts or the US Congress in the future. We also need to discuss whether such investigation is permissible. I suggest that Congress ultimately give an answer to such debate through legislation. 디지털 데이터는 기존의 장소 개념을 허물고 있다. 수사기관이 디지털 자료를 인터넷 망을 통하여 압수수색 하였을 때, 해당 정보가 속해 있는 서버의 위 치는 국외가 될 수도 있다. 또는 해당 서버의 위치 자체를 알 수 없는 경우도생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역외 압수수색이 허용되는지의 여부와 관련하여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미국의 경우 역외 압수수색의 문제가 우리보다 먼저 발생하였고, 현재에도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United States v. Gorshkov 판결은 시기적으로 앞선 판결로서, 직접적인 방 식의 역외 압수수색에 해당한다. Microsoft 사건은 간접적 방식에 의한 역외 디지털 증거 수집과 관련한 사례에 해당하며, 제3자(third party)로부터 디지털 증거의 대부분을 제출 받는 현재 수사 현실에 기인한 대표적 사건이다. 이는 연방 의회의 클라우드 법(THE CLOUD ACT) 도입으로 인하여 해결되게 되었다. 클라우드 법은 저장통신법(SCA)의 역외 적용을 명문화함과 동시에 통신서비 스제공자가 영장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직접적 방식에 의한 역외 디지털 증거 수집과 관련하여서는 다크 웹(Dark Web)의 등장 및 해킹 수사기법의 발달이 논의되어야 한다. 암흑화 현상(Going Dark)에 의하여 수사기관이 용의자들을 추적하는 것이불가능해졌고, 이에 대해서 수사기관은 해킹수사(NIT수사)로 대응하게 된다. 이는 수색 대상자가 미국 외에 위치하는 경우의 영장 관할 문제로 이어지게 되었고, 결국 미국 정부는 연방형사소송규칙 41을 개정하게 된다. 다만 미국에서는 연방형사소송규칙 41 개정 이후 NIT 수사방식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기에, 향후 미국 법원 또는 미국 의회의 대응을 지 켜볼 필요가 있다. 우리도 직접적 역외 압수수색 수사의 허용 여부 및 기준에 관한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아울러 제3자(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등)를 통한 간접적 역외 압수수 색의 문제 역시 향후 우리나라에서도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인터넷 및 디지털 환경의 특수성과 전문성에 비추어 볼 때, 궁극적으로는 국회가 정밀한 입법을 통하여 이러한 수사기법의 허용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미국의 burglary에 대한 연구 -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장소에서의 침입(breaking 및 entering) 요건 성립 여부를 중심으로 -

전치홍 법조협회 2022 法曹 Vol.71 No.5

Burglary in the United States was derived from common law in Britain, and 'Night Time, Breaking, Entry, Dwelling, Of Another, Intent to Commit a Felony Therein' were components of burglary in common law in Britain. Burglary in the United States is similar to the crime of trespassing in the Republic of Korea. However, burglary in the United States is different from the crime of trespassing in the Republic of Korea in the following aspects. First, burglary is classified as a property crime. Second, the burglary requires that the intruder had the purpose of committing a crime when he entered the building. Third, there are states that stipulate in the statute that breaking and entering a public place is not a burglary. Fourth, there are states where remaining in the building can be a burglary. On the other hand, breaking is not an element of burglary in most states in the United States, and even entering is not an element of burglary in some states. This weakening of the breaking and entering requirements led to a problem in that shoplifting in an open store can be severely punished as a burglary. In this regard, this paper first focused on the cases related to the breaking and entering requirements of burglary in the United States. Next, this paper reviews in detail whether shoplifting in a place open to the public can be a burglary, focusing on relevant state laws. In particular, since the Illinois burglary statute has aspects similar to the crime of trespassing in Korea, this paper reviews in detail the latest rulings of the Illinois Supreme Court on whether or not shoplifting in a public place can be a burglary. 미국의 burglary는 영국 커먼로(Common Law)의 burglary에서 유래되었으며,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구성요건의 포섭범위가 대폭 확장되어왔다. 예를 들어, 커먼로상의 burglary의 성립에는 ‘야간, 중죄를 저지를 의도, 타인, 거주지, 물리력을 사용하는 행위(Breaking), 진입’의 6개 요소가 필요하다고 설명되어왔는데, 현재 미국의 burglary 성립에는 위 요소들의 대부분이 필요하지 않게 되었다. 이러한 미국의 burglary는 우리말로는 ‘범죄 목적의 주거 등 침입죄’로 번역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의 주거침입죄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burglary는 재산범죄로 분류된다는 점, burglary가 성립되려면 범죄를 저지를 목적을 가지고 주거 등에 진입하여야 한다는 점, 공개된 장소의 예외 등을 burglary 성립요건에 규정한 주가 있다는 점, 머무는 방식에 의한 burglary의 성립이 인정되는 주가 있다는 점’ 등에서 미국의 burglary에는 우리나라의 주거침입죄와 다른 점들이 많다. 또한, ‘미국은 범죄 목적의 유무에 따라서 burglary와 criminal trespass를 구분하고 있다는 점, burglary의 입법례는 주별로 다양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미국의 burglary를 우리나라의 주거침입죄와 단순히 비교하기는 어렵다. 한편, 미국에서는 burglary의 성립요건과 관련하여 침입(breaking 및 entering) 요건이 계속하여 약화 되어왔으며, 이에 따라서 ‘주거 등에의 진입 과정에서 물리력 행사가 없었던 경우’나 ‘주거 등에 진입한 이후에 비로소 범죄 의도를 형성한 경우’에도 burglary가 성립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이 같은 침입요건의 약화는 ‘공개된 상점 내에서의 단순한 절취 행위(shoplifting)가 중범죄인 burglary로 처벌될 수 있다’라는 문제를 가져오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본 논문에서는 미국 burglary의 침입요건이 인정되는 사례를 중점적으로 분석한 후, 이를 바탕으로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장소에서 burglary가 성립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관련 주법을 중심으로 상세히 검토하였다. 특히 일리노이주의 burglary 처벌법은 ‘공개된 장소의 예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우리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상점에서 burglary가 성립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한 일리노이주 대법원의 최신 판결들도 상세히 검토한 후, 일리노이주 대법원의 해당 판결들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또한 도출하였다.

대법원의 참여권 법리에 대한 비판적 검토 -대법원 2021. 11. 18. 선고 2016도348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전치홍 한국형사소송법학회 2022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Vol.14 No.1

The Criminal Procedure Code stipulates the right to participate in the search and seizure process. This right to participate can be divided into the right to participate in the status of the suspect and the right to participate in the status of the confiscated. However, the Supreme Court has been discussing the right to participation, focusing on the right to participate in the confiscated person, not the suspect's right to participate. In addition, the Supreme Court erroneously derives the legal basis for the right of participation of the seized from the clause on the right of participation of the suspect. The Supreme Court's logic on the right to participate is not in line with the provisions of the Criminal Procedure Code of Korea. This is because the Criminal Procedure Code distinguishes between the right to participate as a suspect and the right to participate as a confiscated person. When the suspect and the confiscated person are the same person, the Supreme Court's logic does not raise a practical problem. However, a problem arises when the suspect and the confiscated person are different people. That is, a problem arises that the suspect's right to participate may not be guaranteed. Recently, the Supreme Court issued a ruling on the seizure of cell phones with the consent of the person submitting the cell phone. In this ruling, the Supreme Court granted the real owner of the cell phone the right to participate. In that this judgment guarantees the right to participate in the information subject, it has a faithful meaning in guaranteeing the right to information privacy. However, this judgment has the same problem as the previous Supreme Court judgment, which does not provide the basis for the suspect's right to participate. The Supreme Court must ensure that the suspect's right to participate is guaranteed based on the provisions of the Criminal Procedure Code. In this case, the suspect's right to participate may be limited in exceptional cases, and it is necessary to set specific judgment standards for exceptional circumstances. In addition, in the digital forensic process to search for digital evidence, the suspect's right to participate should be more strongly guaranteed.

공공데이터의 경제적 가치 측정 : 소비자 효용 관점

전치홍,심재웅,조대곤 한국경영정보학회 2018 Information systems review Vol.20 No.2

논문제목 앱 출시 마케팅 전략 : 다운로드 인센티브 크기의 효과

전치홍,조대곤 한국경영정보학회 2018 한국경영정보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18 No.11

주거침입죄에서의 침입 판단 기준에 대한 대법원 법리의 문제점

전치홍 한국형사정책학회 2023 刑事政策 Vol.34 No.4

대법원은 최근 2건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침입의 성립 범위를 다룬 종전의2건의 판례를 변경하였다. 먼저, 대법원은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침입의 의미를 평온침해설의 입장(거주자가 주거에서 누리는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에서 판단한후, 외부인이 공동거주자 중 주거 내에 현재하는 거주자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출입하였다면 설사 해당 출입이 부재중인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주거의 평온이 침해되지 않았다고 보았다. 이는 기존 대법원 1984. 6. 26. 선고 83도685 판결의 법리를 변경한 것이다. 또한 대법원은 대법원 2022. 3. 24. 선고 2017도18272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에 영업주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들어갔다면 설사 음식점 영업주가 행위자의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있더라도 사실상의 평온상태가 침해된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이는 기존 대법원 1997. 3. 28. 선고 95도2674 판결의 법리를 변경한것이다. 이러한 2건의 최신 대법원 판결들은 침입의 성립 범위를 좁혔기에 형법의보충성 원칙 등에 비추어 볼 때 타당하다. 그러나 위 2건의 최신 대법원 판결들은 ‘물리적 평온침해설을 취하고 있다는 점, 평온침해설과 의사침해설의 기준이 중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 행위자의 행위태양과 행위객체의 태양(주거자의 의사)이혼동되어 사용되고 있다는 점’ 등에서 문제가 있다. 특히 이러한 대법원의 중첩적인 침입 판단 법리는 향후 하급심 법원의 침입 판단에 혼란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논문은 위와 같은 문제점들을 체계적으로 면밀히 검토한 후, 이를 바탕으로 침입 판단 기준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였다.

폴 카메라(Pole Camera) 촬영 수사의 적법성에 대한 미국 판결의 최신 동향

전치홍 ( Jeon Chi Hong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2021 法學硏究 Vol.31 No.3

폴 카메라(Pole Camera)는 전신주나 가로등 위에 설치되는 카메라로서, 미국에서는 수사 대상자에 대한 감시(촬영) 수단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폴 카메라는 범죄혐의자의 주거지를 장기간에 걸쳐 연속적으로 비밀리에 촬영하기 때문에, 이를 통해 수사기관은 손쉽고 효율적으로 수사 대상자의 거주지역을 감시할 수 있다. 그런데 폴 카메라는 특정인에 대한 주거지역을 장기간에 걸쳐서 촬영한다는 점에서, 감시 대상자의 프라이버시권 침해 논란을 불러일으킨다. 장기간에 걸친 폴 카메라 촬영은 감시 대상자뿐만 아니라 해당 감시 지역에 드나드는 사람들의 출입 정보까지 방대하게 수집한다는 점에서 시민의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할 위험이 크다. 이러한 폴 카메라 이용 수사와 관련하여, 미국에서는 ‘폴 카메라 촬영에 영장이 필요한지의 여부(수정헌법 제4조의 적용 대상인지 여부)’를 쟁점으로 하여 많은 수의 판결들이 축적되어왔다. 이와 관련한 미국의 주류적인 하급심 판결들은 ‘폴 카메라 촬영은 (감시 대상자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라는 이유에서‘수사기관의 폴 카메라 감시에 영장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영장 없이 비밀리에 폴 카메라를 이용하여 (범죄 혐의자의) 주거지를 장기간 촬영하는 것은 수정헌법 제4조 위반이다’라는 취지의 판결들이 점차 선고되고 있다. 이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United States v. Jones, 565 U.S. 400 (2012) 판결과 Carpenter v. United States 138 S. Ct. 2206 (2018) 판결’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비록 위 판결들이 아직까지는 소수의 사례이긴 하지만, 시민의 프라이버시권 보장 방안을 살펴보는 차원에서 해당 판결들의 논지를 상세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수사기관의 폴 카메라 감시에 영장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의 미국 판결 사례들을 간단히 검토한 후, 이를 바탕으로‘영장 없는 폴 카메라 감시가 수정헌법 제4조에 위배된다’라는 취지의 최신 미국 판결들을 상세히 분석하였다. 또한 본 논문은 ‘영장 없는 영상 촬영의 적법성에 대한 대한민국의 논의’를 대법원 판결과 헌법재판소 결정례를 중심으로 살펴본 후, 영상 촬영의 적법 요건을 설시한 대한민국 판결들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이후 본 논문은 폴 카메라 촬영 수사에 대한 미국 최신 판결의 취지는 향후 우리도 참고할 필요가 있음을 밝혔다. 이를 바탕으로 본 논문은 ‘강제처분에 해당하는 영상 촬영에 대한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라는 점을 지적한 후, ‘강제처분에 해당하는 영상 촬영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이러한 구체적인 기준을 고려하여, 궁극적으로는 영상 촬영 수사의 법적 근거가 법률에 명확히 규정될 필요가 있음을 밝혔다. A pole camera is a camera installed on a telephone pole or a street lamp and is widely used in the United States as a means of monitoring the subject of investigation. Since the pole camera continuously and secretly captures the residence of a suspect over a long period, it enables investigative agencies to easily and efficiently monitor the residence of the suspect. However, as the pole camera records the residence of a specific person over a long time, there is a risk of infringing on the privacy right of the subject of surveillance. Long-term pole camera shooting can infringe not only the subject of surveillance but also the privacy rights of those who enter the surveillance area. A number of judgments have been issued in the United States to determine whether pole camera shooting constitutes a Fourth Amendment search. Most of the lower court rulings in this regard held that the subject of filming did not have a reasonable expectation of privacy outside his or her residence. Therefore, most US courts have ruled that investigative agencies' surveillance of pole cameras did not violate the Fourth Amendment. However, a small number of US courts have recently ruled that it is a Fourth Amendment violation to use a pole camera to film a suspect's residence for an extended period without a warrant. In terms of guaranteeing the right to privacy,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contents of the above judgments in detail. Therefore, this paper first reviews the judgments of the US courts that ruled that it was not a Fourth Amendment violation for an investigative agency to shoot using a pole camera without a warrant. In addition, this paper analyzes recent US judgments that ruled that it was a violation of the Fourth Amendment for an investigative agency to film using a pole camera without a warrant. In addition, this paper specifically reviews the rulings of the Supreme Court and Constitutional Court of South Korea on the legality of investigations using camera shooting. Finally, this paper asserts that investigative agencies can only take long-term camera shots after obtaining a warrant. In this regard, this paper presents the criteria for judging camera shots that require a warrant.

임의제출된 정보 저장매체에 대한 적법한 압수수색 절차

전치홍(Jeon, Chi Hong) 한국형사정책학회 2022 刑事政策 Vol.34 No.1

대법원은 최근 대법원 2021. 11. 18. 선고 2016도348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정보 저장매체의 적법한 임의제출 절차에 대한 판시를 하였다. 대법원 2021. 11. 18. 선고 2016도348 전원합의체 판결은 정보에 대한 임의제출 절차를 엄격히 하였다는 점에서 정보 주체의 정보 프라이버시권 보장과 관련하여 의의가 크다. 대법원의 위 판결의 핵심 내용은 ‘정보 저장매체의 임의제출에서 임의제출된 정보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보아야 하는지, 정보 주체(소유자)의 의사에 반하는 임의제출이적법한지,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 과정에서의 절차적 제한(관련성 원칙 및 참여권 법리)이 임의제출에 의한 압수에도 적용되는지’ 등으로 쟁점화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살펴보면 첫째, 대법원은 ‘정보 저장매체를 임의제출하는 제출자는 임의제출 정보의범위를 한정할 수 있다’라고 본 후 ‘임의제출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준수하여야 하는절차를 부과하는 방식’과 ‘임의제출 압수의 대상을 임의제출의 동기가 된 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정보로 제한하는 방식’으로서 임의제출 되는 정보의 범위를 제한하였다. 둘째, 대법원은 ‘피의자의 정보 저장매체를 피의자 아닌 제3자가 임의제출하는경우에는 압수의 대상이 더욱 제한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점’을 밝혔다. 셋째, 대법원은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에서의 관련성 원칙과 참여권 법리가 임의제출물 압수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대법원 판결의 위와 같은 논점들을 기존의 학설 대립 또는 판결례와 연결시켜 면밀히 분석하였으며, 이와 관련한 국회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또한 살펴보았다. The recent Supreme Court decision, 2016 Do 348, ruled on the search and seizure of digital evidence by consent. The Supreme Court’s 2016 Do 348 decision guaranteed the right to information privacy in that it strictly regulated the search and seizure procedures for digital evidence by consent. The main points of the Supreme Court decision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ly, the Supreme Court limited the scope of digital evidence confiscated by consent. In this regard, the Supreme Court ruled that those who consent to search and seizure of digital evidence may limit the scope of digital evidence confiscated. In addition, the Supreme Court stipulated procedures to be followed by investigative agencies in the process of confiscating digital evidence by consent. In addition, the Supreme Court limited the scope of digital evidence confiscated by consent to information related to the alleged crime. Secondly, in the case where a person who is not the owner of a computer or smartphone voluntarily submits the computer or smartphone to the investigation agency, the Supreme Court considerably narrowed the scope of digital evidence that the investigation agency can seize with the consent of the submitter. Thirdly, the Supreme Court ruled that when an investigative agency conducts a search and seizure with the consent of the digital evidence submitter, the investigative agency should confiscate digital evidence only for digital evidence related to the fact of the crime. The Supreme Court also ruled that the right to participate should be guaranteed to the seized person in the process. This article analyzed the Supreme Court s 2016 Do 348 decision in detail focusing on the issues discussed above, and also reviewed the National Assembly s amendments to the Criminal Procedure 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