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의 표현의 자유에 관한 연구 - 미국 연방대법원 판례에서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

전제철 한국법과인권교육학회 2020 법과인권교육연구 Vol.13 No.3

논문(論文) : 수능시험 출제오류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의 성립 검토 -객관적 정당성의 상실에 대한 적용을 중심으로-

전제철 대한교육법학회 2015 敎育 法學 硏究 Vol.27 No.3

국가시험에 있어 출제 및 정답 결정의 오류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여부에 대하여 대법원은 매우 소극적으로 해석하여 왔다. 대법원은 국가가 법령에 의하여 관리하는 시험의 경우 행정소송에 의한 구제와는 별도로 금전배상에 대하여는 ‘객관적 정당성’의 법리를 통해 매우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온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객관적 정당성’의 법리가 학계로부터 강한 비판을 받아온 점과, 수능 오류와 관련한 여러 사실관계 및 수능시험이 단순한 자격시험이 아닌 점을 고려하여 본다면, ‘객관적 정당성’의 법리를 수능시험 출제오류에 적용함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Recently, it has been confirmed by the decision of the Court that there had been a error of 2014 College Scholastic Ability Test(CSAT) question even long after the CSAT is carried out. But, the Supreme Court has been stingy in liability with respect to errors in the national exam questions. The Supreme Court has denied the national liability even if the illegalty of the error and failed exam questions recognized in administrative proceedings, based on whether there had been ‘loss of objective justification theory’. In other words, the Supreme Court did not determine the national liability with respect to the victims prevailing inadministrative proceedings, on the reason why there had not been ‘loss of objective justification’. But, requirements ‘loss of objective justification’ established by the court, which is difficult to determine, as well as there are issues that are too narrow to admit the concept of the requirements of the state compensation law unconstitutional. The Supreme Court has showed a passive attitude through ‘loss of objective justification on reparation in cash in separate with succor in administrative litigation in case of national exam administerd by national law. However, in consideration of that this theory of loss of objective justification strongly criticized from academia, that CSAT is not a mere qualifying examination, and the fact relation with error on CSAT, we should be careful in application of the theory of loss of objective justification on a flawed question in CSAT. Candidates who suffer damage due to an errorquestions will need to be made to the actual damages if there are more damage uncompensated despite the recalculated score or adding admission.

‘사회과 법교육’에서 준법교육의 타당성 검토

전제철 한국사회과교육학회 2007 시민교육연구 Vol.39 No.1

현명한 정치참여를 위한 헌법교육

전제철 한국사회과교육학회 2006 시민교육연구 Vol.38 No.3

사회과 교과지식의 재구조화 방안 - 법 교육 영역의 설계를 중심으로 -

전제철 한국사회교과교육학회 2010 사회과교육연구 Vol.17 No.4

In this essay, I introduced and analyzed disciplinary knowledge, subject knowledge, and school knowledge in social studies. I found that there are some outputs of subject knowledge of exemplary character in economic education. But, there is no outputs of subject knowledge of exemplary character in law-related education. We keep up study on the reconstruction of the subject knowledge in social studies, from the view point of the character and aims of law -related education, the needs of the nation and society, cognitive developmental stages of leaner, and the execution environment of the curriculum of social studies. As a results of the of the subject knowledge in law related education, we discern difference between law related education and political education in social studies education. ‘학문지식’, ‘교과지식’, ‘학교지식’의 개념 틀에 비추어 볼 때, 사회과 영역 중에서 경제교육 분야에서 모범적인 ‘교과지식’이라 할 수 있는 연구 성과들이 있다. 반면에, 법교육의 분야에서는 학문지식과 학교지식을 매개하는 교과지식에 대한 연구가 부족해 보인다. 정치교육과 구별되는 사회과 법교육의 성격과 목표, 국가와 사회의 요구, 학습자의 발달단계, 교육과정 실행환경, 학습 수요자의 요구에 따른 법교육 분야의 고유한 교과지식의 구조화가 연구되어야, 사회과에서 진정한 법교육이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이다.

사회과 교과서에 나타난 국민주권의 원리

전제철 한국사회과교육연구학회 2006 사회과교육 Vol.45 No.3

The Principle of Popular Sovereignty in Social Studies Textbooks Jeon, Je-Cheol Lecturer of Sungshin Woman's University In consideration of both a Totalitarian State and a Liberal Democracy State, which have opposite political structure, but commonly emphasize Popular Sovereignty, civic education must not simply teach that Popular Sovereignty means that sovereignty belongs to the people or that the people have to sway the sovereignty positively. The Principle of Popular Sovereignty is controlled by the formal limit of representative democracy and the substantial limit of basic value, for example, freedom, equality, justice, dependent on constitutional law. Nevertheless, watching for the Principle of Popular Sovereignty in social studies textbooks, the emphasis of civil participation just focuses on the maximization of civil participation, however, it did not distinguish the differences of various patterns of participation and did not go through the process of understanding the constitutional meaning. And, representative democracy is described as a conservative, undemocratic, political system. That is the consequence of that the Principle of Popular Sovereignty is handled as political education not as constitutional law education. So, it is necessary that democracy and political engagement which is derived from the popular sovereignty should be handled as constitutional law education more than political education. 이데올로기를 달리했던 상반된 정치체제인 전체주의 국가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국민주권이 강조되었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시민교육에서 국민주권의 원리를 단순히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거나 주권자로서 국민은 적극적 정치에 참여하여야 한다고만 가르치는 것은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국민주권’은 주권의 소재가 국민에게 있다거나 주권자로서 국민은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여야 한다는 의미 이상의 규범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바, 국민주권은 내용적으로 자유· 평등 · 정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등과 같은 헌법의 기본가치에 기속되고, 형식적으로 의회주의(대의제)라는 절차적 한계를 지닌다. 따라서 국민주권의 원리와 관련한 교육과정은 이러한 국민주권의 규범적 의미를 충실히 전달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그러나 고등학교 사회 교과서에 나타난 국민주권의 원리는 최대한의 정치참여를 강조할 뿐, 정치참여의 여러 가지 유형이 가지는 규범적 의미를 체계화하는 과정을 거치지 못하고, 국민의 직접적 정치 참여를 제한하는 대의제를 보수적· 비민주적· 엘리트적인 것으로 이해하여 헌법 질서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국민주권의 의미가 헌법의 관점에서 전달되지 못하고, 정치교육에 치우쳐 다루어지는 결과로서, 국민주권의 규범적 의미가 실현될 수 있는 헌법교육을 강화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연구의 자율성에 관한 연구: 소위 ‘제자 논문 가로 채기’에 대한 평가를 중심으로

전제철 대한교육법학회 2018 敎育 法學 硏究 Vol.30 No.3

자유로운 학문의 추구를 가장 높은 이상으로 삼아야 할 최고 고등교육기관인 대학교의 경우 대학의 자율성 보장이 무엇보다 필요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연구의 자율성 보장 또한 필요하다. 대학교수가 자신이 지도한 제자의 학위논문을 요약하여 제자와 함께 공동으로 학회지에 투고하거나, 이렇게 투고한 학회지 논문으로 교내 연구비를 지급 받는 것이 반드시 연구 윤리에 반한다거나 징계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한 이번 판결은 학문의 자유라는 측면에서 타당한 판결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부산교육대학교의 소위 ‘제자 논문 가로 채기’를 이유로 한 징계 처분 취소 판결을 계기로 교육부의 대학에 대한 감사 권한 행사가 대학에서의 연구의 자율성을 존중해 주는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In case of university as the highest educational institute that should take the pursuit of free study as its highest ideal, the guarantee of autonomy of university is the most essential thing, and it would be also necessary to guarantee the autonomy of researches supporting this. The verdict finding that a professor's joint submission of thesis with his/her disciple to a journal by summarizing the graduate thesis by the disciple, or receiving the intramural research funds with the thesis submitted to the journal like this cannot be against the research ethics or a ground for the disciplinary action, might be a quite appropriate ruling in the aspect of academic freedom. With this ruling on the cancellation of disciplinary action for the reason of so-called ‘interception of disciple's thesis’ in Busa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the authority to inspect universities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should be improved to the direction of respecting the autonomy of research in university.

DCOM 기술분석 및 전망

전제철 한국정보처리학회 2000 정보처리학회지 Vol.7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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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적 표현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성립에 관한 연구

전제철 한국 법과인권교육학회 2019 법과인권교육연구 Vol.12 No.3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서의 형사 책임을 져야하는지에 대해 고찰해볼 필요가 있다. 어떠한 의혹을 제기하였는데 그러한 의혹의 진실성이 입증되지 못한 경우, 그러한 의혹 제기가 허위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으로 볼 수 있느냐의 문제이다.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해당 여부에 대한 여러 판례와 조화로운 해석을 위해서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 악의적으로 의혹을 제기한 경우, 그러한 의혹의 진실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표현의 자유도 기본권으로 존중되어야 하겠지만, 표현의 자유 측면만을 강조할 경우에는 개인의 인권이 침해될 수 있다. 가정적 표현이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인권 보호를 조화롭게 고려할 수 있어야 한다.

표현의 자유와 사회과 논쟁문제 수업

전제철 ( Jeon Jecheol ) 한국법교육학회 2020 법교육연구 Vol.15 No.3

교사의 신념과 행동은 학생들에게 잠재적 교육과정으로 작용하므로 사회적 논쟁 문제를 학생들에게 지도함에 있어서 교사에게 지나치게 엄격한 중립을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고, 교사의 표현의 자유에 비추어 타당하지도 않다. 논쟁문제를 지도함에 있어서 바람직한 교사 유형은, 교사가 자신의 신념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하되 공정성을 잃지 않도록 하는 ‘신념을 가진 공정성’ 유형이다. 아울러 학교가 진정한 ‘사상의 자유 시장’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에게 교사의 신념과 반대되는 학생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하고, 교사와 학생이 자유롭게 서로의 의견을 표현하고 논쟁·토론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사회과 논쟁문제 수업에서 교사에게 자신의 신념을 드러낼 수 있는 자유는 허용하되, 그러한 자신의 신념을 드러나는 행위가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할 만한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할 정도의 편향성 또는 당파성을 가지지 않도록 공정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 아울러 교사의 표현 행위에 대해서는 학생들도 이에 반론을 적극적으로 제기할 수 있는 학생의 표현의 자유가 동시에 보장되어야 한다. 미국 연방대법원 판례의 경향은 순수한 정치적 표현에 대해서는 학교에서도 학생들에게 최대한 표현의 자유가 허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교사는 정치적 표현에 대해서 자신의 신념을 드러낼 수는 있으나 공정성을 유지하고 정치적 중립을 지키려 노력하여야 하겠지만, 학생은 자신의 의견에 대해 교사만큼의 정치적 중립을 지킬 필요는 없다. 학교에서 교사 표현의 영향력과 학생 표현의 영향력이 다르기 때문이다. 학교에서 사회적 논쟁문제를 지도함에 있어서 교사가 ‘신념을 가진 공정성’유형으로 수업을 지도한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논쟁 문제 수업에 임하는 학생의 표현의 자유는 어디까지 보장되어야 할 것인지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As teacher's belief and practice act as a potential curriculum for students, when instructing students on the social controversial issue, to demand overly strict neutrality to teachers is not realistic, nor is it appropriate in light of teachers' freedom of expression. The desirable type of teacher in guiding the controversial issue is the 'committed impartiality' type, which is to allow teachers to express their beliefs, but not to lose fairness. In addition, in order for schools to be a true "free marketplace of ideas," students should be allowed to freely express their own opinions against the belief of teacher, and an atmosphere should be created in which teachers and students can freely express their opinions, argue and discuss each other. The freedom that teacher expresses one's own belief in the class of controversial issue in social studies should be allowed, but fairness should not be lost so that such behaviors showing their own beliefs do not have bias or partisanship as much as incurring a risk of violating political neutrality. Furthermore, the students' freedom of expression that actively raising objections against teachers' expression behaviors should be guaranteed at the same time. The trend in U.S. Supreme Court precedents is that students should be allowed as much freedom of expression as possible in schools for pure political expression. A teacher may express one's belief in political expression, but should endeavor to maintain fairness and political neutrality, while students do not have to remain as political neutrality as teachers about their opinions. This is because the influence from teacher's expression and student's expression in schools is different. The individual and specific case studies on what does it mean for a teacher to guide a class in the type of 'committed impartiality,' and how far students' freedom of expression should be guaranteed in the class of social controversial issues, will have to continue on the instruction of social controversial issues in schoo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