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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에 대비한 한국의 통일비용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논의 - 독일의 통일비용의 재원조달과 문제점을 중심으로 -

        전상진,강지원,원진실 한독사회과학회 2007 한독사회과학논총 Vol.17 No.3

        지난 10월 4일 두 정상이 평양에서 회담을 개최하고,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이하 ‘1004선언’)』을 발표한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다. 특히 이 선언이 남북한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의 번영을 위해 경제협력 사업을 적극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함으로써 통일을 향한 교두보를 실제적으로 마련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의 번영을 위한 남북한 경제협력은 남한에 적지 않은 재정적인 부담을 가져올 것이다. 다시 말해서 경제협력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비용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다양한 재원의 조달없이 남북협력기 금의 증대만 고려하고 있다는 것은 우려할 만한 일이다. 독일의 예에서 보듯이 선언적인 통일에의 염원 때문에 통일비용에 대한 과소 추계와 이에 대한 재원 조달의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함으로써 통일 이후 독일 경제의 부채는 파탄에 이르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문제의식 속에서 이 글은 통일비용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고 구체적이며 실현가능한 재원조달방안들의 활용 시점에 대해 고민하였다. 먼저 현재 재원조달이 가능한 남북교류협력사업기금은 장기적으로 가장 중요한 재원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통일에 대비하여 남한에서 가용할 수 있는 재원으로서는 유일하기 때문이다. 또한 북한이 비핵화 선언을 증명하기 위해 국제사회의 요구를 수용한다면 공적개발원조 혹은 개발협력을 위한 재원이 국제사회를 통해 조달될 수 있다. 반면 통일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들이 나타나는 시점까지는 통일세와 채권발행의 방안은 유보해야 할 것이다. 새로운 조세를 신설하는 방안은 국민들의 반발을 일으킬 수 있고, 시장을 통한 자본의 유치로 정부 재정을 압박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은 아니다. 마지막으로 개성공단의 물품들이 한미 FTA를 시작으로 전세계에 ‘메이드 인 코리아’의 상표를 달고 팔린다면 자유무역지구내 기업 부담금 또한 재원 조달의 한 방안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It's time to discuss Korean peninsula unification and prepare unifying funds. This study not only suggest five fund resources, but also suggest combing resources each time and funding each methods used. When we plan the unifying in two koreas, we consider how raise funds and how much. In debate on Korea's reunification, economic burden will be most important variable. Son its financial resources have to prepare at this points of time. Because of resistance in taxation, ‘reunification tax' is desirable not a long period but a short period. 'Inter-Korean cooperation funds' which is founded in 1990 is a kind of reunification funds, there is an ample hope for success. if its method which is focused on investment except social welfare is adjusted, funds is a good allotment social welfare expenditure. 'Business share in free trade district' can be used to foster investment in North Korea before and after reunification. If a company is set up in North Korea, it has a reduce in taxation 1%. When the company repay the loaned money, its interest is converted to business allotment. This share has a merit that takes advantage of an unemployment insurance but has a weak point in that resistance of investment. It is possible to ask of help with the international society considering hungriness in North Korea. This aids must use restrictedly in population, health, environment, poverty and development of society. The last way is that government issue bonds. A bond market not only flow in private capital but also promote investment. This variety ways have merits and demerits. Each methods combine or separate according to situation which point is faced with. Above all, "reunifying burden" will need to be planned to consider the South Korea's burden and available resources as possible as much. Hopefully, these ways will help build up a footstone for future-oriented tasks of Korean reunification.

      • KCI등재

        사회학과 시대진단 : 사회학적 시대진단의 학술적,사회적 쓸모에 대한 독일학계의 논의를 중심으로

        전상진 한독사회과학회 2011 한독사회과학논총 Vol.21 No.3

        이 연구는 미국 사회학자 마이클 부라보이(M. Burawoy)가 제시한 공공사회학 기획(public sociology project)을 출발점으로 삼아 사회학이 처한 열악한 상황과 그것에 대한 대처 방안을 비판적으로 살피고 이에 대한 나름의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 이 연구는 공공사회학 진영이 제시한 두 가지 사회학 위기 진단에는 동의한다.위기는 두 원인에서 비롯한다.첫째, 사회학은 사회에서 고립되어 있다. 둘째, 사회학은 내부적으로 파편화되었다. 이 연구는 두 문제가 공공사회학의 처방으로 해결되기 힘들다고 본다.대신에 사회학의 하위 장르인 시대진단,즉 사회진단(soziologische Zeitdiagnose)에서 문제해결 가능성을 찾는다. 사회진단은 다른 사회학 장르(사회학 이론과 사회분석)들과의'분업'으로 분과내 파편화를 제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연다(사회진단의 학술적 쓸모). 이를 독일 사회학계 논쟁에서 확인한다. 사회진단은 또한 그것에 내재된 대중화의 가능성으로 대사회적 고립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다(대 사회적 쓸모). 이를 독일의 경험, 구체적으로 다양한 청중들(다른 과학자, 학생, 그리고 공론장을 경유한 정치적 청중과 일반 청중)과 사회진단의 관계에서 탐색한다.결국 사회진단은 공공사회학의 한계를 넘어서면서도 그것이 의도했던 사회학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 가능성을 제시하는 대안이 될 수 있다.

      • KCI등재

        세대경쟁과 정치적 세대 독일 세대논쟁의 88만원 세대론에 대한 시사점을 중심으로

        전상진 한독사회과학회 2010 한독사회과학논총 Vol.20 No.1

        현재 한국의 청년세대에 대한 논의에서 가장 주목받는 것은 ‘88만원 세대론’이다. 이 세대론의 핵심 주장은 두 단어로 요약된다. 현재 한국의 청년들은 성인세대와의 공정하지 못한 경쟁으로 고통받는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세대로의 거듭남이 필요하다. 88만원세대론이 제기한 문제의식은 한국만의 토론 주제는 아니다. 특히 독일에서는 이런 문제들이 오래전부터 넓고 깊게 논의되었다. 이 연구의 목적은 독일 세대논쟁을 세대경쟁과 정치적 세대를 중심으로 검토하여, 한국 세대 토론에 대한 시사점을 추출하려는 것이다. 현재 독일에서는 ‘세대투쟁론’과 P세대론이 주목을 받는다. 세대투쟁론은 고령자들과 장로정(grentocracy), 사회국가(welfare state)를 문제의 근원으로 지목한다. P세대론은 이와 달리 노동사회의 위기, 구체적으로 불안정한 고용관행을 원인으로 상정한다. 두 세대담론을 검토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세대경쟁을 과도하게 강조하는 것은 사태를 적절히 파악하지 못하는 것이며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 세대담론이 도구적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다. 사회의 불안정성에 대항하는 청년세대를 전통적인 의미의 정치적 세대(영웅적 세대)로 보기 힘들다. 변화된 조건은 탈영웅적인 세대의 출현을 장려한다. 이러한 사항들은 한국의 88만원세대론을 새로운 시각에서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880-thousand-won generation discourse’ receives a great attention in the contemporary debates about Korean young generation. The essence of this discourse is summarized in two words. Korean young people suffer from unfair competition with adult generation. In order to resolve this problem, young people need to be a political generation. The critical perspective of 880-thousand-won generation discourse is not only topic of the debate in Korea. Particularly, this topic has been discussed widely and deeply for a long time in Germany.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extract implications in Korean generation debate, focusing on generation competition and political generation in Germany. Currently, ‘generation struggle theory’ and ‘generation p theory’ are in the spotlight in Germany. The generation struggle discourse considers the elderly, gerontocracy and welfare state as the root cause of the problem. However, generation p theory charges off it to the crisis of labor society, exactly unstable employment custom. The following are the conclusion of the study on two discourses on generation. Excessive emphasis on generation competition is a wrong awareness of the situation and this mistake is in danger of using generation discourse instrumentally for the political purpose. It is difficult to consider young generation who resists the instability of society as political generation (heroic generation). The changed condition encourages the emergence of post-heroic generation. These factors provide a chance to look into 880-thousand-won generation discourse in Korea from a new perspective.

      • KCI등재후보

        ‘교육세대’ 개념의 적용:최근 세대현상의 이해를 위한 시도

        전상진 한국교육개발원 2003 한국교육 Vol.30 No.2

        ‘세대의 문제’(Karl Mannheim)는 현재 한국사회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사항이다. 지난 대통령 선거와 교실붕괴 현상은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의 갈등이 첨예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예이다. 기존의 세대현상에 대한 연구들은 그러나 몇 가지 점에서 보완이 필요하다. 특히 현재 학교에서 나타나는 세대문제를 단순히 문화의 차이로 이해하려는 경향이 있다. 세대갈등을 보다 적절히 이해하기 위해 본 연구는 교육세대 개념의 도입을 제안한다. 인간학적 의미에서의 교육세대는 교육의 두 가지 부분 활동, 즉 사회의 존속을 위해 필수적인 문화와 지식의 전달(교수자)과 전수(학습자)에 근거하여 구성된다. 전통사회에서 일반적인 연령서열과 교육세대의 일치(연장자는 교수자 세대, 연소자는 학습자 세대)는 근대화가 진행되면서 더 이상 보장되지 않으며, 오히려 새로운 기술ㆍ사회변화는 이 관계를 (부분적으로) 역전시켰다. 이런 의미에서 근대사회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세대갈등은 바로 연령서열과 교육세대의 불일치의 결과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사실인식을 기반으로 현재 제기되고 있는 세대갈등의 진단과 처방의 문제를 밝히고자 한다. The presidential election in 2002 and the so-called "classroom crisis" are good examples of serious conflicts between old and young generations. However, focusing on intensified mutual communication, most hitherto studies proposed somewhat limited solutions for these conflicts. This study claims that the main reason for such limit is mainly due the poverty of appropriate conceptualization of generations. To overcome such problems, this study suggests the use of 'educational generation,' which can be classified into two different parts based on their educational roles: one is a transmission part, the teacher-generation, and a reception part, the student-generation. In traditional societies, an age-based social order could coincide with educational generations while the elder belongs to the transmission generation and the younger to the reception. However, with the emergence of technological and social transformations, this relationship was partially reversed. As a result, the contemporary conflicts between generations are more than cultural conflicts between teachers and students. Rather, this study understands the on-going conflicts between generations as the power struggles to take the hegemony of culture and knowle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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