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분할제·계열분리제 도입에 관한 연구

전극수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法學論叢 Vol.28 No.-

자유시장경제는 경쟁을 전제로 하여 수요와 공급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가격이 형성된다. 그런데 하나 또는 소수의 기업이 시장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갖고, 그 지위를 남용하여 공급을 조절하는 경우에 가격의 인상, 부의 편중 등으로 인하여 사회전체적인 입장에서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 이때 정부의 규제가 필요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와 기업결합을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그와 같은 규제만으로는 시장에서의 경쟁을 회복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기업분할제·계열분리제의 도입이 도입이 필요하다. 기업분할제·계열분리제는 시장지배적사업자가 어떤 시장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 기업분할 또는 계열분리를 통하여 시장에서의 경쟁을 복원하자는 것이다. 그 절차에 있어서는 신중하고 공정하게 시도되어야 할 것이므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일방적으로 분할 또는 분리를 명령할 것이 아니라 법원에 제소하고 판결을 통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기업분할등은 기업의 구조를 인위적이고 강제적으로 또 근본적으로 변경하는 것이므로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할 것이어서 시장에서의 경쟁을 복원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한적으로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일각에서 주장하는 금산분리, 부당내부거래, 중소기업업종의 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기업분할제 또는 계열분리제를 도입하자는 것에는 반대한다. The free market economy is competing with supply and demand are formed autonomously the price. By the way, one or a few companies on the market have an exclusive position, position abuse, unreasonably controlling the sale of commodities or provision of services, the price of commodities or services, will be raised. By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the Fair Trade Commission shall regulations, to promote fair and free competition, to protect consumers and to strive for balanced development of the national economy. In cases, market-dominating entrepreneur shall commit abusive acts, the Fair Trade Commission may order the entrepreneur concerned to reduce the price, discontinue the act of violation, publish the fact that the latter is ordered to make the correction thereof, and to take other measures necessary for correction. No one shall doing combination of enterprises, the Fair Trade Commission may issues order corrective measures, Cessation of the practice concerned, Disposal of all or part of the stocks, etc, such the enterprise. But, such a regulation alone is not enough if you cannot recover the competition in the market, corporation division system and affiliated company separation system is needed. If the market-dominating entrepreneur limited suppressing competition in particular business area, the Fair Trade Commission can be filed for corporation division and affiliated company separation. The courts can command to division corporation or separation affiliated company. There is claim to introduce corporation division system, affiliated company separation system, for the purposethe to separation of banking and commerce, to limited unfair internal trading, to protect industrial. I oppose such claim.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의 보상금청구소송의 형태에 관한 연구

전극수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법학연구 Vol.53 No.3

특수임무수행자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국가를 위하여 희생을 한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은 국가로부터 보상금, 특별공로금등, 특별위로금 등의 보상금등을 지급받을 수 있다. 보상금등을 지급받기 위하여는 신청인이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에 보상금등의 지급을 신청하고, 위 위원회가 보상금등의 지급여부와 금액을 결정하는 절차가 있어야 한다. 한편 특수임무수행자등은 보상금등의 지급에 관한 소송을 할 수 있는데, 소송은 위원회의 지급 또는 기각의 결정을 거친 후에 할 수 있도록 결정전치주의를 취하고 있다. 다만 위원회가 일정한 기간 이내에 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결정을 거치지 않고 소송을 할 수 있다. 이때 보상금등의 지급에 관한 소송의 형식이 항고소송인지, 당사자 소송인지가 문제인데, 판례는 특수임무수행자에 해당되는 않는다는 이유로 보상금등의 지급을 거부하기로 하는 결정에 대하여 위원회를 상대로 취소소송 등의 항고소송으로 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소송형태의 선택에 있어 관련 법령이 보상금의 지급요건, 보상금의 범위에 대하여 위원회에 재량적 판단에 맡기고 있으면 위원회의 결정이 있어야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발생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때에는 위원회의 보상금결정에 대하여 항고소송을 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반하여 관련 법령의 규정만으로 보상금의 지급요건, 보상금의 범위를 확정할 수 있다면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을 받을 구체적 권리가 발생하므로 보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당사자소송으로 할 수 있을 것이다. 특수임무수행자보상에 관한 법령에 의하면 보상금등 지급의 전제가 되는 특수임무수행자의 인정여부, 보상금의 범위에 대한 판단을 위원회에 맡기고 있다. 그러므로 위원회가 특수임무수행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상금지급을 거부하는 결정을 하거나, 지급하기로 하는 결정이 있더라도 보상금등이 신청에 부족한 때에는 보상금 지급에 관한 소송은 그 결정을 대상으로 위원회를 상대로 취소소송 등을 하는 항고소송의 형태가 되어야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Act on Compensation to Persons Who Performed Special Military Missions is to promote the stabilization of the livelihood of persons who have made an extraordinary sacrifice for the nation in connection with a special military mission and their bereaved family members and contribute to the harmony of the nation by compensating them for their sacrifice as may be necessary. The persons who have made an extraordinary sacrifice for the nation in connection with a special military mission and their bereaved family members can get Compensation, Special Reward for Meritorious Service, etc., Special Payment for Mental Suffering. A person who intends to apply for the payment of compensation and rewards as a person who performed a special military mission or a bereaved family member of such person shall file a written application for the payment of compensation and rewards with the Committee. The Committee shall make a decision on whether to pay compensation and rewards and the amount of such payment within five months from the day on which an application for the payment of compensation and rewards is filed. A lawsuit seeking the payment of compensation and rewards may be filed only after a decision on the payment or dismissal of the application is made by the Committee. If you should be filed the lawsuit seeking the payment of compensation and rewards not Party litigation but Appeal litigation.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에 대한 법적 고찰

전극수 梨花女子大學校 法學硏究所 2014 法學論集 Vol.18 No.3

There is the System of suitable type business for small and medium enterprises(suitable type of business for SMEs) on Act on the Promotion of Collaborative Cooperation Between Large Enterprises and Small-Medium Enterprises. The National Commission for Corporate Partnership may be selected and publish suitable type of business for SMEs, it is appropriate to carry on business in the form of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so as to induce reasonable division of roles between conglomerates and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So, Large Enterprises may not takes over, commences or expands to suitable type of business for SMEs. Suitable Type of Business for SMEs is not order but recommend, a large enterprises who violates a duty of confidentiality under suitable type of business for SMEs, no punishment. In that case, The National Commission for Corporate Partnership may to apply Application for Business Coordination. And, the Administrator of the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may recommend and order Business Coordination, that is the relevant conglomerate, etc. to postpone the time to take over, commence or expand the business within the fixed period of no more than three years(may extend the relevant term only once up to three years) and to reduce production items, production quantity, production facilities, etc. I expect that amended the act on procedures, standard, contents on select of suitable type of business for SMEs and penal provisions etc.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동반성장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는 상대적 약자인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 이에 동반성장위원회는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적합업종을 선정하여 발표하고, 그 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룰에서 적합업종에 대하여 최소한의 법적 근거가 마련함으로서 적합업종제 도가 도입되었다. 적합업종으로 지정되게 되면 대기업의 사업개시 및 사업확장이 제한되는데, 이러한 제도는 과거에 한때 도입하였다가 폐지된바 있는 중소기업고유업종제도와 유사하다. 그러나 위 법에서 중소기업적합업종의 지정절차, 지정기준 등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아니한 채 동반성장위원회의 자율에 맡겨져 있는데, 최소한 법령에서 그지정절차, 지정기준 등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그동안 동반성장위원회는 적합업종에 해당하는 업종에서 대기업의 사업 개시 및 확장을 금지할 뿐만 아니라 이미 진출하여 있는 경우에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철수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의 철수는 적합업종제도의 취지에 반한다 할 것이다. 이러한 다툼의 여지를 없애려면 지정의 내용과 관련하여서도 법령에서 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적합업종의 지정에 반하는 행위를 하더라도 이를 처벌하는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지정의 실효성이 없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위 법에서 지정에 반하는 행위에 대하여 처벌하는 규정을 두어야 할 것이고, 또한 의무위반에 대하여 이 행강제금제도를 도입함으로서 그 실효성이 확보될 것이다.

권리금의 손실보상에 대한 연구

전극수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法學論叢 Vol.41 No.-

The project operator is allowed to expropriate the land, buildings, etc. when he required for the public works, but he shall indemnify to any persons concerned for any losses incurred in the acquisition. That in such a case, just compensation shall be paid. Indemnification for any business losses incurred in the discontinuation or suspension of business shall be provided by considering the business profits, transfer expenses for facilities, etc. The lessee may has recovered security deposit from the lessor after the lease terminated, the lessee may receive any premium pursuant from any person who intends to be a new lessee by premium contract. Premium refers to a price, such as money, paid to a lessor or a lessee, other than deposits and rents, as a price for transfer or use of tangible or intangible property value, including business facilities, equipment, customers, credit, business know-how and business benefits generated from the location of a commercial building. Premium is paid by a person who conducts or who intends to conduct a business in a commercial building, the subject-matter of the lease. The lessee will not be able to receive any premium if the commercial building in which he is expropriated to public work. Indemnification for any business losses incurred in the discontinuation or suspension of business shall be provided by considering the business profits, transfer expenses for facilities, etc. The project operator shall indemnify for premium loss compensation to any person who concerned for any permium losses incurred in the acquisition of the buildings required for the public works. 임차인이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있어서 임대차보증금 이외에 권리금을 지급하는 관행이 있어 왔음에도 그동안 권리금에 대하여 법적으로 보호하고 인정하지 아니하다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비로서 법적으로 인정하고 보호하기 시작하였다. 임차인은 임차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상가건물이 공익사업으로 수용당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면 임대차가 종료될 때 신규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임대차가 종료되기 이전에 상가건물이 수용당하는 경우에 권리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는 손실을 입고도 그에 대하여 보상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그러한 권리금손실에 대하여는 보상을 받을 수 없었다. 임차인이 상가건물을 임차하면서 종전 임차인 등에게 이미 권리금을 지급하고 영업을 하여 왔으나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계속할 수 없고, 권리금을 지급받을 기회를 상실하는 손실을 입게 되었다면 권리금의 손실도 영업이익등의 손실과 함께 영업손실보상에 포함되어 보상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영업자의 권리금손실보상은 보상에 관한 법령을 헌법합치적으로 해석하거나 헌법이나 관련 법령을 유추하여 보상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문제를 보다 권원적으로 해결하려면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권리금의 손실에 대하여 영업손실보상에 포함시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군의무복무중 자살한 병에 대한 국가유공자 인정 ―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에 대한 해석과 판례를 중심으로 ―

전극수 한국공법학회 2009 공법연구 Vol.38 No.1

Generally the Korean men of 20 openings must go to the army and he must serve it during a period fixed in an appointed military unit. A soldier who commits suicide during education and training, in the performance of duty as a soldier or violence, violent language, bullying of senior, cannot take a pension, by the judicial precedent. Meanwhile, ACT ON THE HONORABLE TREATMENT AND SUPPORT OF PERSONS, ETC. OF DISTINGUISHED SERVICES TO THE STATE, a person who died during education and training or in the performance of duty as a soldier, he rendered distinguished services to the State and his bereaved family or his family members can receive a pension. But who died from the causes where due to an act of self-injury, he shall be excluded from the person distinguished services to the State. By the Supreme Court, ‘died from the causes where due to an act of self-injury’ is died by free will. However, a soldier of duty service makes sacrifice his youth and time for National security. Therefore, if a soldier commits suicide by a problem in the armed forces not a personal reason, the State must do appropriate honorable treatment and compensation. I can understand that such an interpretation is possible, ‘died from the causes where due to an act of self-injury’ included in a result of death by the education training, etc. I suggest such a problem eventually that amendment the Act, by make deletions the article 4 ⑥ ‘4. Where due to an act of self-injury.’ 대한민국의 신체와 정신이 건강한 남자의 경우에 거의 대부분 20대 초반에 그동안 하여 오던 일을 중단하고 싫던 좋던 국가가 지정하는 군부대 등에서 일정한 기간 군인으로서 복무를 하여야 한다. 그러한 군의무복무중의 군인이 젊음과 시간을 희생하면서도 교육훈련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 생소한 환경에의 부적응, 선임병의 폭행․ 폭언 등의 괴롭힘으로 인하거나 교육훈련 등으로 인한 부상이나 질병으로 치료를 받던 중 정신적인 이상상태에서 자살이라는 막다른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경우에도 예우나 보상을 받기 어렵다. 한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군인이 교육훈련 등으로 인하여 사망하면 순직군경으로 그에 합당한 예우와 보상이 따르나 그의 사망이 자해행위로 인한 경우이면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지 않는다. 이때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의 해석과 관련하여 판례에 의하면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사망이고, 심신상실이나 정신착란의 상태에서 자유로운 의지가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의 자살만이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이 아니라고 한다. 그러한 판례에 의하면 군의무복무중의 군인이 교육훈련등과 관련하여 자살할 수밖에 없었던 경우에도 국가유공자로 등록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 국가는 군의무복무자가 국가안보를 위하여 희생하고 있는 자 이므로 군복무중 자살한 경우에 그 자살원인이 군복무로 인한 것이라면 군 입대의 강제성, 젊음과 시간의 희생, 군대문화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국가유공자로서 적정한 예우와 보상을 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을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사망으로 볼 것이 아니라 교육훈련등과의 상당인과관계에 포섭되는 것으로 해석하면 가능할 수 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군의무복무중의 군인이 군복무와 관련하여 자살할 수밖에 없었던 경우에 보상이 가능하도록 위 법률에서 국가유공자의 등록제외사유로 되어 있는 “자해행위로 인한 경우’를 삭제하여야 할 것이다.

폭설로 인한 고속도로의 정체와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연구 - 판례평석 :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29287,29294 판결 -

전극수 한국민사법학회 2008 民事法學 Vol.43 No.1

In case of the traffic jam of the express highway which is caused by with heavy snowfall, to admit responsibility for the highway administrator, related to public facilities and manufactured products, was sentenced a judgment from Supreme Court(Mar. 13. 2008). This case was a meaningful decision that the court recognized the express highway administrator's responsibility in traffic jam on the highway. The Supreme Court said the express highway administrator have an obliation to quickly remove heavy snow on the express highway or to impose restrictions on car entering the express highway in order to maintain the basic features of the road or quickly recover that road. And then If he should violate these obligations of management, the express highway administrator were liable for damage resulting from loss of all those who are isolated on the express highway. In the Civil Law, the fault liability for tort and the no-fault liability for negligence in the administration of manufactured products is specified. And then It is provided that a liability for compensation born by the State should be fault liability, in the same breath a liability for public facilities should be no-fault liability in the State Compensation Act. In the meantime a series of court rulings have determined that the administrator is only responsibility for a fault in management of public facilities and manufactured products by violation on obligations of safety control. This judicial precedents has been criticized continuosly. This means that from now on there would be some room to receive compensation for losses resulted from flaws in maintenance or management in case of severe traffic jam of express highway which is caused by heavy snowfall, as well as permission entry of excessive number of vehicles on holidays or weekends.

보상금청구소송의 현황과 법적 검토

전극수 韓國土地公法學會 2012 土地公法硏究 Vol.58 No.-

Any project operator may expropriate the land, etc. by the adjudication of the land expropriation committee, when it is necessary for implementing the public works on ACT ON THE ACQUISITION OF LAND, ETC. FOR PUBLIC WORKS AND THE COMPENSATION THEREFOR. The landowner or person concerned for any losses incurred by the acquisition or use of the land, etc. may receive indemnity on the adjudication. Any landowner etc. who is dissatisfied with the adjudication, may institute an appeal litigation on the adjudication. In cases where an administrative litigation intended to concerning the increase or decrease in the indemnity, he/she may institute a lawsuit seeking increase or decrease the payment of compensation. The landowner etc. may receive indemnity for losses when there is any decrease in the price of remaining land or other losses, any business losses incurred by the discontinuation or suspension of business, etc.. by this ACT. But there is no provision with the process of receiving compensation. In that case, any person who may receive indemnity, he/she via an adjudication, may institute an appeal litigation on the adjudication or a lawsuit seeking increase or decrease the payment of compensation. But he/she may institute a lawsuit seeking the payment of compensation(party litigation) without going through an adjudication.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을 위하여 토지 등이 필요한 경우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거쳐서 재결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고 토지 등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이때 사업시행자 및 토지 등의 소유자 등은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 재결취소 등의 항고소송을, 보상금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보상금증감청구소송을 하면 된다. 그런데 잔여지 등 보상금, 잔여지 등에 대한 손실보상금, 주거이전비보상, 분묘이장비보상, 권리의 보상, 영업손실 등의 보상, 그 밖의 토지에 관한 보상과 관련하여 보상의 근거는 마련되어 있으면서 보상의 절차, 불복절차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다. 이와 관련한 보상금청구소송의 형태에 대하여 판례는 재결을 거치지 아니한 채 당사자소송에 의할 수 있다고 한 경우도 있고, 재결을 거친 다음에 재결취소 등의 항고소송이나 보상금증감청구 소송에 의하여야 한다고 본 경우도 있다. 위 법에 의할 때 토지소유자 등은 잔여지 등 보상금 등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도록 청구할 수 있고, 재결이 있는 경우에 그 재결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재결취소 등의 항고소송, 보상금증감청구소송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토지 등 소유자 등은 재결이 없더라도 관련 법령에 의할 때 보상금을 받을 구체적 권리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재결을 거치지 아니한 채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보상금청구소송의 당사자소송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행강제금 도입법에 대한 비판과 개선방안

전극수 한국공법학회 2008 公法硏究 Vol.37 No.2

Enforcement fine has been introduced on May 31st 1991 with the legislation of the Construction Act and since has been adopted by 21 legislations. As enforcement fine notifies the obligor that financial pressure will be imposed until its obligation is fulfilled and yet the obligee has lesser chance of actual confrontation with the obligor, the adoption of enforcement fine in future legislations will increase. But due to possible repetitious financial pressure until the obligation is fulfilled, the influence on the obligor is greater than negligence fines and penalties and may increase the likelihood of infringement of the obligor’s rights. Thus a provision which is fast and easy to access needs to be in place to relieve the obligor in case of such infringement and to minimize the chances of such infringement. Enforcement fine should be used as a legal means if the duty to act is irreplaceable or the duty not to act is not performed. If the duty to act is replaceable, then the general practice should be to use execution by proxy, and the enforcement fine should be used as supplement if such execution by proxy is not adequate for the situation. Furthermore, rectification order should be given before the imposition of enforcement fine with reasonable time to cure which include a notice to the obligor that an enforcement fine will be imposed if rectification is not performed. The due process of enforcement fine which require the obligor’s failure to rectify before the imposition of enforcement fine should be satisfied. This process will allow the obligor to be aware that her inactions will cause financial restraint and in return such awareness will pressure the obligor to act. Also a procedure which enables the obligor to petition the amount of enforcement fine should be prepared in order to prevent disputes. When the enforcement fine was first adopted by the Construction Act, the appeal proceeding was a non litigation proceeding but has been amended to be administrative litigation proceeding. Currently a few Acts such as the Agricultural Act adopted the non litigation proceeding as the method of appeal for enforcement fine provisions. But if the enforcement fine has been imposed illegally, then the non litigation proceeding will save money and time compared to administrative litigation proceeding and has further advantage for the obligor since the obligor will not be depositing the enforcement fine until the decision of the court. Thus the appeal process for the enforcement fine should be amended to adopt non litigation proceeding than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proceeding. 이행강제금 제도가 1991. 5. 31 건축법에 처음으로 도입된 이래 현재까지 21개 법률에서 채택되었고 앞으로 더욱 입법이 증가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행강제금은 이행강제의 효과는 상당하나 과태료나 벌금보다 권익침해의 가능성이 더욱 높으므로 의무자의 권익침해를 최소화하고, 권익이 침해당하였을 때 신속하고 간편한 방법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행강제금은 비대체적 작위의무나 부작위의 의무의 불이행이 있을 때 이를 강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거나 다른 강제수단으로 적절하지 않는 경우에 보충적으로 선택되어야 할 것이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함에 있어서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하고, 그 기간안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의 계고를 하고, 그래도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의무자에게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금전적인 제재를 받는다는 것을 일깨워 의무자 스스로 의무를 이행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이행강제금 도입법은 그 불복절차에 대하여 비송사건절차 또는 행정쟁송절차에 따르는 것으로 통일되어 있지 못한데, 비송사건절차에 의하는 것이 행정쟁송절차에 의하는 것보다 비용,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등 권익구제의 효과가 더 크므로 비송사건절차에 따르는 것으로 통일 되어야 할 것이다.

2011. 1. 1 시행된 지방세기본법에서의 행정심판전치주의에 관한 연구

전극수 한국공법학회 2011 公法硏究 Vol.40 No.1

There is national taxes and local taxes, Do taxes and Si/Gun taxes in local taxes. If you receive an unlawful or unreasonable disposition in tax, may file Administrative Appeals and Administrative Litigation. There is Pre-Taxation Review, Objections, Examination and Adjudgment in Administrative Appeals on taxes. A person who receives notification falling written notice of results in tax investigation etc, may request a judgment on whether the content of notification is legal, that called Pre-Taxation Review. And the person who intends to raise an objection shall fill such an objection to Do governor in case of Do taxes and to the head of Si/Gun in case of Si/Gun taxes. And he shall file to make a request for examination to Do governor or a request for adjudgment to the Tax Tribunal in case of Si/Gun taxes. He shall file to make a request for adjudgment to the Tax Tribunal in case of Do taxes. He shall file to make a request for examination under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Even if an administrative appeal may be instituted against a disposition in question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a administrative litigation may be instituted without doing so, by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There are provisions that a administrative litigation may not be instituted without going through an administrative adjudication on a disposition in question in other Acts, the same shall not be applied. But any administrative litigation against an illegal disposition in National taxes, shall not be filed without making a the request for examination or a the request for adjudgment and the decision thereof by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That there are not provisions that a administrative litigation may not be instituted without going through an administrative adjudication on a disposition in question in Framework Act on Local Taxes. But, expect for matters prescribed by Local Act, Examination and Adjudgment of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administrative appeals on local taxes, by Article 127, Framework Act on Local Taxes that is legislated Mar, 31, 2010. enter into forced Jan, 1, 2011. Therefore, any administrative litigation against an illegal disposition on Local taxes, may not be instituted without going through an administrative adjudication on the administrative appeal. 조세에 대한 행정적 불복절차로는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및 감사원의 심사청구 등이 있고, 사법적 불복절차로는 행정소송이 있다. 행정소송의 제기에 있어 행정심판을 필요적으로 거칠 것인지에 대하여 행정소송법은 임의적 전치주의를 원칙으로 하면서 예외적으로 개별 법률에서 필요적 전치주의를 취하면 그에 따른다고 되어 있다. 조세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국세에 있어서는 국세기본법에서 특별행정심판인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의 심사청구 중 어느 하나를 거칠 것을 요하는 필요적 전치주의를 취하고 있다. 지방세에 있어서는 구 지방세법에서 이의신청과 심사를 거칠 것을 요하였으나 헌법재판소가 2001. 6. 28 심사기관의 독립성ㆍ공정성이 없고 심리절차에 있어 사법절차가 준용되지 않음을 이유로 행정심판전치주의 규정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다. 그로인하여 구 지방세법에서의 필요적 전치제도가 폐지되었다. 그 뒤 지방세기본법이 2010. 3. 31 제정되고 2011. 1. 1 시행되었는데, 이 법에 의하면 심사청구에 있어서는 국세기본법 이상으로 심사기관의 공정성을 보장하고 심리에 있어 사법절차를 취하고 있으며, 심판청구와 감사원의 심사청구에 있어서는 국세와 같이 독립성ㆍ공정성이 있는 조세심판원, 감사원에서 담당하고 있다. 또한 심사청구 등에 관하여 행정심판전치주의를 포함한 국세기본법의 심사와 심판에 관한 사항을 준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따라서 지방세기본법에서는 구 지방세법과는 달리 지방세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국세와 같이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의 심사청구 중 어느 하나를 거쳐야 하는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은행법에서의 이행강제금에 관한 연구

전극수 기업소송연구회 2010 기업소송연구 Vol.8 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