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교적 근대성과 근대적 정체성 : 한국적 “혼종 근대성”의 도덕적 지평에 대한 비판적 탐구 A critical study of the moral horizon of the korean “hybrid modernity”

장은주 ( Eun Joo Chang ) 한국철학사상연구회 2007 시대와 철학 Vol.18 No.3

민주주의라는 삶의 양식과 그 인간적 이상 : 한국 민주주의의 민주화라는 과제와 관련하여

장은주(Eun-Joo Chang) 사회와철학연구회 2014 사회와 철학 Vol.0 No.27

그 동안 우리 사회에서 민주주의의 문제를 진단하고 그 치유의 방향을 모색해왔던 많은 접근법들은 민주주의를 일차적으로 특정한 지배의 형식이나 좁은 정치적 제도로서만 이해하려는 경향을 벗어나지 못했다. 이 글은 민주주의를 단지 지배의 형식으로서만이 아니라 또한 하나의 삶의 양식으로도 이해하는 전체론적 접근법을 통해 우리 민주주의의 위기와 혼란을 좀 더 근본적인 수준에서 이해해 보고 우리 ‘민주주의의 민주화’를 위한 기획이 나아가야 할 좀 더 올바른 방향을 모색해 보려는 한 시도다. 여기서 민주주의는 단순히 정치적이거나 경제적인 차원만이 아니라 개인들의 정체성이나 인성, 사람들 사이의 다양한 사회적 관계 방식이나 교통 형식, 심지어 사람들의 삶을 이끄는 문화적-도덕적 가치의 문제와도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무엇보다도 민주주의는 모든 성원이 인간적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도록 그 존엄의 평등을 보장해야 한다는 ‘인간적 이상’에 비추어 이해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 우리 민주주의가 처한 위기는 바로 그와 같은 이상의 사회적 실현의 실패가 낳은 귀결이며, 그 극복을 위한 기획 역시 단순히 좀 더 완전한 정부의 형식이나 더 나은 대의민주주의 체제의 확립 같은 것만을 겨냥해서는 안 된다. 그 위기는 좁은 의미의 정치적-제도적 차원의 개혁을 넘어 전체로서의 삶의 양식 그 자체를 ‘인간화’할 수 있을 때에만 제대로 극복될 수 있다. 이 글은 우선 우리 민주주의 위기의 배경에 우리 사회의 근대화 과정을 이끌었던 유교적-근대적 도덕적 지평의 왜곡된 작용이 놓여 있음을 밝힌 뒤, 그 바탕 위에서 민주주의를 하나의 삶의 양식으로 이해한다는 것이 우리의 논의 맥락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왜 우리 민주주의의 민주화는 우리 시민사회의 일상적인 삶과 문화의 인간화라는 과제의 완수를 통해서만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차례로 살펴본다. Most studies having explored problems of korean democracy and their solutions have shown tendencies to regard democracy in its first place as a special form of government or the political institution in a narrow sense. This article is an attempt to provide an holistic approach which understand democracy not only as a form of government but also as a form of life, so that we can understand crisis and disorder of korean democracy in a more fundamental level and cope with the task of ‘democratization of democracy’ Korea"s more aptly. In this approach, democracy is seen, not merely in political and economical dimensions, but as linked with problems of personal identity or character, even of forms of communication between people and of cultural-moral value horizon which lead people’s life. Democracy is understood in the first place under the light of ‘the human ideal’, according to which its all members have the guarantee for the equality of their dignity through the implementation of their human capabilities without exception. So we can conclude from this perspective that the crisis of Korean democracy is the result of the failure to realize this ideal in the korean society, and that the project to overcome that crisis must not just direct to getting a more perfect form of government or establishing a more better system of the representative democracy. The crisis of Korean democracy can be overcome only through the ‘humanization’ of the whole form of life. After exploring that there is the pervert effect of the moral horizon of the confucian modernity Korea’s in the background of the crisis of democracy, this article examines what democracy as a form of life means in this context and argues that the democratization of Korean democracy can be accomplished only through the humanization of ordinary life and culture of civil society.

한국 사회에서 ‘메리토크라시의 발흥’과 교육 문제 : ‘민주주의적 정의’를 모색하며

장은주(Chang Eun-Joo) 사회와 철학 연구회 2011 사회와 철학 Vol.0 No.21

우리 사회는 심각한 교육문제를 안고 있다. 이 글은 우리 사회의 병든 교육 현실을 우리 사회에서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메리토크라시(meritocracy)의 발흥’과 관련하여 이해해 보자고 제안하면서 문제에 접근한다. 이 체제는 좁게 보면 여러 선발 과정을 거쳐 그 능력이 가장 뛰어나다고 인정된 사람들이 정치권력을 갖는 체제이고, 일반적으로는 사회 전체에서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 보다 더 많은 부와 권력과 명예를 가지고 또 그런 방식의 분배가 ‘정의롭다’고 정당화되는 사회 체제다. 이런 체제에서 교육은 아주 특별한 의미를 지니며 또 병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 글의 기본 인식이다. 이 글은 우선 우리 사회에서 이 메리토크라시의 발흥 및 전개 과정을 우리 사회의 ‘유교적 근대성’과 연관하여 해명하는 가운데 이 메리토크라시가 어떤 이념과 현실적 작동 논리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우리 사회 교육의 병리화와 연관이 있는지를 밝힌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 글은 또한 우리 사회의 ‘과두특권독점체제’를 지적하면서 우리 사회의 메리토크라시 이념이 사실은 그 과두특권독점체제의 클렙토크라시적 실상을 은폐하기 위한 이데올로기적 가상일뿐이며 또 그 체제의 공고화에 기여하는 ‘배제적 헤게모니’라는 특별한 지배 양식의 토대로 기능하고 있기도 하다는 점을 드러내 보인다. 나아가 이 글은 그래서 우리 사회의 교육 문제에 대한 궁극적인 해법은 그 자체로는 긍정적인 것으로 인식되곤 하는 우리 사회의 과도한 교육열에 대한 비판적 반성과 함께 우리 사회의 강고한 ‘불의의 체제’의 해체를 함께 의도하는 그런 방향에서만 찾아질 수 있을 것임을 지적하면서, 결론적으로 ‘민주주의적 정의’의 우선성을 확립함으로써 메리토크라시 이념의 작동반경을 일정한 범위 안에서 제한하는 데서만 문제 해결의 가능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The Korean society has very serious education problems which are remarkably pathological. This article suggest that we can understand this problems in regard to ‘the rise of the meritocracy’ successfully established in Korean society. The meritocracy is, narrowly, a system of government in which the political power is given to individuals who have demonstrated their merits. But, broadly, it is a system wherein the monopoly of the most able men on the wealth, the power, and the honor is justified as legitimately. The starting point of this article is the recognition that in the meritocracy the education has an peculiar meaning which inescapably yields pathological effects. It begins with the explication of the ideal of the meritocracy and its operative logic in the real society in regard to that pathological effects, while the focus is given on its rise and development in the Korean modernity which can be understood as a ‘Konfucian modernity’. But, on the other hand, this article argues that the idea of meritocracy is in reality the ideological mask of ‘the oligarchy of the privileged’ of the Korean society, a sort of the kleptocracy: it is operative as the basis of the new form of the domination which can be characterized as ‘the exclusive hegemony’. On this grounds, it points that, in order to solve education problems in Korean society fundamentally, we need to break up this ‘regime of injustice’ with the critical reflection on the excessive interest on the education of this society regarded normally in itself as harmless and good. As a conclusion, it argues that we can find the first step for the solution of this pathology only on the establishment of the primacy of ‘democratic justice’ which can limit the scope for the operation of the idea of the meritocracy.

한국 진보적 자유주의 전통의 민주적 : 공화주의적 재구성

장은주(Chang Eun-Joo) 사회와 철학 연구회 2012 사회와 철학 Vol.0 No.23

이 논문은 한국 자유주의 이념의 문화적-정치적 맥락을 짚어보면서 그 참된 진보적 초점을 분명히 한 뒤, 그것을 '민주적 공화주의'라는 새로운 정치철학적 틀 속에서 재구성해 봄으로써 그 올바른 발전 방향을 가늠해 보려한다. 이를 위해 우선 존 듀이의 자유주의 혁신 시도를 중심으로 어떤 의미에서는 고전적 자유주의와는 전혀 다른 이념이라고 보아야 할 서구 '진보적 자유주의'의 기본 지향을 간단히 살펴본다. 이 자유주의는 경제적 자유주의와는 달리 개인적 자유라는 가치의 정치적 실현을 추구했던 '정치적 자유주의'라는 관점에서 파악되어야 한다. 그런 다음 우리사회에서 자유주의 문제를 평가하기 위해 자유주의를 통상적인 인식틀과는 달리 '메리토크라시'라는 특정한 분배 정의의 이상을 통해 파악해 보자고 제안한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 사회에서 지배 이데올로기로서의 자유주의가 아닌 <저항적> 자유주의의 경우, 그 기본적인 정치적-도덕적 관심이 '시민적-정치적 자유'에 대한 지향에 있으며 우리 사회에서 자유주의의 진보적 의미 또한 바로 여기에 있음을 주장한다. 여기서 그 지향은 '민주주의적 정의'에 대한 추구라는 차원에서 이해된다. 그러나 동시에 이 논문은 그러한 한국 자유주의의 진보적 의미는 자유주의보다는 필자가 민주적 공화주의라고 이름 붙이려 하는 새로운 정치철학적 틀 속에서 더 잘 포착될 수 있음도 주장하면서, 한국의 진보적 자유주의 전통을 그 틀 속에서 비판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탐색한다. This article shows how the Korean liberalism can be reconstructed in the new political-philosophical frame of 'the democratic republicanism' by focusing on its progressive meaning in the cultural-political context of Korean society. It begins with the short consideration on the liberalism of John Dewey, in order to identify the basic orientation of the progressive liberalism which must be understood as a very different ideology as the classical liberalism. It is in its essence not 'economical liberalism', but 'political liberalism' which focuses on the political realization of individual freedom. It argues, then, we must understand the liberalism in Korean society not through its usual creeds around the liberty of the individual, but through the its specific ideal about the distributive justice, namely, 'meritocracy'. On this basis this article try to show that the fundamental moral-political interest of Korean liberalism, which is not a ideology of dominant groups but can be identified in the long tradition of the resistance movement for the democratization of Korea, lies in 'civil-political freedom' as the expression of 'democratic justice'. The key argument is here that exactly this is the progressive meaning of the Korean liberalism. But, simultaneously, this article argues that such a progressive meaning of the Korean liberalism can be seized more aptly in the new political-philosophical framework of the democratic republicanism as in the ordinary liberalism of the West.

통합진보당 이후의 진보

장은주(Chang, Eun-Joo) 사회와철학연구회 2015 사회와 철학 Vol.0 No.30

이 글은 헌법재판소에 의해 통합진보당이 강제 해산된 사건이 한국 진보정치에 어떤 교훈을 남겼는지를 정치철학적 수준에서 성찰해 보고 한국 진보정치가 새롭게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해 보려는 한 시도를 담고 있다. 이 글의 기본 시각은 모든 시민의 ‘존엄의 평등’이라는 원칙 위에서 ‘민주주의적 정의’라는 가치를 핵심 축으로 삼아 대한민국이라는 민주공화국의 이념에 대한 최선의 해석과 그 실현을 지향하는 ‘민주적 공화주의’다. 이 시각에서 보면 자칭 진보 정당이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 정당으로 규정되도록 빌미를 제공할 정도로 ‘헌법애국주의적 실천’을 소홀히 한 것이 지금까지의 한국 진보정치의 가장 치명적인 한계다. 통합진보당 이후의 새로운 진보정치는 무엇보다도 바로 이런 성찰 위에서 다름 아닌 민주공화국의 이념을 축으로 그 새로운 정체성을 확립하고 정치적 활로도 찾아야 한다. 이 글은 우선 우리 사회에서 주사파가 진보정치에서 목소리를 키울 수 있었던 특별한 배경을 비판적으로 조명하면서 한국의 진보정치가 주사파의 실패에서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를 규명하는 데서 시작한다. 여기서 우리는 진보정치의 핵심 축을 민주주의와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적 이념에 대한 헌신에 두는 어떤 패러다임적 전환의 필요성을 새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헌법에 대한 헌신을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결코 그 자체로 이번의 헌법재판소 판결을 포함하여 기존의 헌정적 질서를 무비판적으로 추수해야 함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맥락에서 다음으로 이 글은 참된 헌법애국주의는 오히려 그런 판결 같은 것을 민주적-해석적 쟁투의 대상으로 삼아 진보적 정치 공간을 열어야 함을 지적하면서 그 규범적-정치적 초점을 분명히 한다. 여기서는 이번 통합진보당 해산 판결의 정당화를 위해 동원된 ‘방어적 민주주의’ 개념이 비판적으로 검토된다. 마지막으로 이 글은 이와 같은 헌법애국주의적이고 민주적-공화주의적인 진보정치가 ‘87년 체제’라고 불리는 지금의 헌정 질서와 정치적 국면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지향으로 표출될 수 있을지를 논의한다. This article is an attempt to reflect the event of dissolution of U PP(The United Progressive Party) by the constitutional court of South Korea and to seek the new direction of Korean progressive politics at the level of political philosophy. It’s leading perspective is ‘democratic republicanism ’, which attempt the best interpretation and realization of the ideal of the Korea’s democratic republic on the basis of the principle of ‘equality of dignity’ of all citizen. It’s core value is ‘democratic justice’. From this perspective the most fatal limit of Korean progressive politics is the lack of its praxis of ‘constitutional patriotism ’. Therefor the new progressive politics after UPP must find a new political identity and w ay out of the crisis with the ideal of the democratic republic. This article starts from the critical examination of the special reason why the so- called ‘Juche-thought fraction’ could take the political lead in the progressive camp of Korea. This will show the need of the paradigm shift of progressive politics to the devotion to democracy and the constitutional ideal of democratic republic. But this does not mean that we must follow all of the positive constitutional order. So the next step is to show the true idea of constitutional patriotism must open the progressive political space through the contestation about the right interpretation of the constitutional principles. In this context is examined critically the idea of ‘militant democracy’ which is used for the justification of the dissolution of UPP. The last step is to discuss which political orientation new line of progressive politics of democratic republicanism with constitutional patriotism may have in the political constellation of so-called ‘"87-regime’ of Korean democracy.

인권의 보편성과 인도적 개입의 정당성 : ‘북한 인권 문제’의 올바른 해법을 위한 철학적 토대의 모색과 관련하여

장은주(Chang Eun-joo) 사회와 철학 연구회 2009 사회와 철학 Vol.0 No.17

이 글은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인권적 관점에서의 올바른 접근법의 모색을 염두에 두면서 인권의 보편성과 인권적 개입, 특히 인도적 개입의 정당성 문제를 다루고 있다. 우선 이 글은 인도적 개입을 포함한 인권적 개입 일반이 의지하고 있는 인권 이념의 보편성과 관련하여, 우리가 인권 이념의 보편성을 자연법적이고 추상적인 보편주의의 차원에서가 아니라 다양한 문화권의 상호 이해와 인정에 기초하는 ‘보편화 가능성’에 대한 규범적 기대와 관련하여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을 토대로 인권의 보편주의는 그 본성상 평화주의적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다음으로 인도적 개입을 정당화하고 있는 마이클 월쩌의 접근법을 살피면서 그 도덕주의적 한계를 살핀다. 특히 주권이 지닌 고유한 규범적 차원 때문에 ‘정당한 전쟁’이라는 차원에서 이해된 인도적 개입이 폭력적 도덕주의의 위험에 빠지게 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 지적된다.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이 글은 국제 인권 정치를 ‘국제법의 입헌화’를 위한 기획의 틀 안에 위치 지우려는 하버마스의 시도가 지닌 의의를 살핀다. 그러나 이 글은 또한, 그 기획이 서구를 중심으로 형성된 국제 질서의 실정성에 너무 많이 양보하는 것은 아닌지를 우려하면서, 특히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개입의 맥락에서, 인권의 보편주의가 오용 없이 제대로 실현되기 위한 현실적인 전제들의 마련에 대한 필요를 강조한다. This article deals with the problems of universality of human rights and legitimacy of interference for human rights, especially humanitarian intervention, in the context of searching the proper human rights approach to ‘human rights crisis’ in North Korea. First, in relation to the universality of human rights which backs up the interference for human rights including humanitarian intervention, it stresses the pacifistic nature of the universalism of human rights on the ground that the universality of human rights must not be understood in the dimension of abstract and natural law like universalism, but in relation to the normative expectation of the ‘possibility of universalization’ based on mutual understanding and recognition between diverse areas of culture. Secondly, it discusses the moralistic limits of arguments of Michael Walzer about the legitimacy of humanitarian intervention, especially, in confront with the peculiar normative dimension of the sovereignty, the danger of militant moralism of it if it is understood only in the frame of ‘just war’. It is in this context, it tries to show, that the attempt of J. Habermas to position international politics of human rights in the frame of the project of the constitutionalization of international laws can have a meaning. But, because his project seems to be somewhat blind to the positivity of the today's international order which has been constituted mainly by the West, this article emphasizes at the same time substantial preconditions for the realization of the universalism of human rights without the possibility of misuses. This must be true especially in relation to the context of interference for human rights problem in North Korea.

메리토크라시와 존엄의 정치

장은주(Chang, Eun-Joo) 사회와철학연구회 2016 사회와 철학 Vol.0 No.32

이 논문은 특히 청년 세대에게서 확인되는 우리 사회의 시민적 주체의 미성숙이라는 문제 상황과 관련하여 그것을 이해하는 나름의 인식틀을 제시하고 그 해법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 사회에서 올바른 시민적 주체의 형성이 곤란을 겪는 것은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정당화하고 경쟁의 패자 등에 대한 사회적 배제를 부추기는 메리토크라시라는 생활 이데올로기가 구성원들에게 강요하는 ‘자존감’의 상실 문제와 깊숙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출발점이다. 이 글은 이런 문제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 메리토크라시라는 특별한 종류의 ‘인정의 질서’에 맞서 시민들의 존엄의 평등을 지켜내기 위한 ‘존엄의 정치’를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존엄의 정치는 단순히 문화적인 수준의 개혁만이 아니라 분배제도를 포함한 사회의 기본 구조 전체에 대한 개혁을 지향하며, 특히 보편적인 기본권으로서의 사회권의 보장을 통해 모든 시민의 정치적 평등성을 확립할 것을 추구한다. 여기서 존엄의 정치는 시민적 주체의 형성을 위한 사회정치적 기획, 곧 ‘형성적 기획’을 내장해야 하는데, 그것은 단순히 어떤 시민적 덕성에 대한 호소에 그치기보다는 다양한 수준과 차원에서 민주적 상호인정 관계 공간의 확대와 시민의 ‘역능화’를 지향해야 한다. This article purpose to offer the proper epistemic frame for understanding the problem of immaturity of civic subject, especially in the youth, in Korean society and to search a way out of it. It argues that such a troublesome situation is deep connected with the problem of the loss of ‘self- respect’ of members which meritocracy ideology of everyday life has forced upon them. It justifies the soico-economic inequality and urge the exclusion of the looser at the social competition etc.. To find a way out of this problematic situation, we must activate ‘the politics of dignity’, the purpose of which is to protect the equality of all citizens against the specific meritocratic ‘order of recognition’. It aims not merely at the cultural reform, but also at the reform of the entire basic structure of society including redistributive institutions. Especially, it aim sat establishing the civic–political equality through ensuring the social rights as universal-fundamental rights. It must there include the socio-political project for the formation of civic subject, that is, ‘the formative project’ as a integral part. This project must not merely be confined to an appeal to the civic virtue, but orient to expanding the space of democratic mutual recognition at the various levels and dimensions and to ‘empowerment’ of citizens.

사회권의 이념과 인권의 정치

장은주(Chang Eun-joo) 사회와 철학 연구회 2006 사회와 철학 Vol.0 No.12

사회권은 인권의 본질적 구성요소다. 그러나 그것은 정치적으로나 법률적으로 많은 논란거리를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도대체 그것이 어떤 근거나 이념에 비추어 인권의 본질적 구성요소가 될 수 있는지, 곧 그것이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는지에 대한 철학적 차원의 문제들도 충분한 해명이 되어 있지 않다. 이 글은 인권의 이념은 모든 사람들에 대한 ‘보편적 존중’이라는 도덕 원칙에서 도출될 수 있다는 데서 출발하여 사회권이 도덕적으로는 인간의 근원적 필요에 대한 존중의 요구로부터 정당화될 수 있으며, 나아가 자유권보다 더 근원적이거나 최소한 같은 수준으로 근원적인 인권으로 이해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자 한다. 물론 법적 제도화의 맥락에서는 사회권은 절대적으로가 아니라 단지 상대적으로만 정당화될 수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이 글은 하버마스에 기대어 그 사실이 사회권의 가치를 평가절하 시키거나 그것이 민주적 법치국가의 이념 그 자체와 개념적-내적으로 연관을 가진다는 점까지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해 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이 글은 민주적인 인권의 정치가 사회권의 실현을 위한 관건이라는 하버마스의 논의를 소개하고 그 의미도 확인해 보고자 한다. Although social rights are constitutive elements of human rights, they are still politically and juridically controversial, and it's still not clear on what basis social rights are understood as constitutive human rights; their philosophical aspect on how they can be justified still awaits an explanation. Based on the idea that the concept of human rights can be derived from the moral principle of ‘the universal respect’ for all human beings, I argue that morally, social rights can be universally and rationally justified from the demand for the respect for basic human needs and attempt to show that social rights can be understood as more basic human rights than liberal rights, or at least as basic as those. Of course, one must admit that in the context of legal institutionalization, social rights can be justified only relatively, not absolutely. However, relying on the theory of J?rgen Habermas, I will show that this fact does not diminish the value of the social rights. I will also stress that social rights are conceptually and internally connected with the very idea of democratic Rechtsstaat. Finally, I will introduce the view of J?rgen Habermas that the democratic politics of human rights is the central key to the realization of social rights and discuss the consequences of this view.

포위된 민주주의, 시민사회의 우회

장은주(Chang Eun-Joo) 참여연대 참여사회연구소 2003 시민과세계 Vol.- No.3

대한민국을 사랑한다는 것

장은주(Eun-Joo Chang) 참여연대 참여사회연구소 2009 시민과세계 Vol.- No.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