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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여성상담자의 성역할 정체성 형성과정에 관한 내러티브 탐구

        장은정,구자경 한국상담학회 2020 상담학연구 Vol.21 No.4

        This study was conducted in narrative way to investigate the formation process of gender-role identity of female counselors. The study puzzle set up in the study is what kind of gender-role identities they experienced before they became counselors, in the middle of the process when they decided to be counselors and trained, and in the process of meeting clients and growing up as counselors, and what is the meaning of that. For this research, three women who are working and training as counselors were selected.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November 2017 to November 2019, and their gender-role experience and the meaning were analyzed in Three Dimensional Narrative Inquiry Space which was suggested by Clandinin and Connelly (2007). Looking into their gender-role identity formation process, participants in their 30s to 50s females they all had learned gender-role in patriarchal culture even though there may be slight differences depending on respective ages and socio-cultural backgrounds. The gender-role identity formed in that manner related to the problems in a person’s life and affected to decide their career as counselors. The participants realized that their gender-role identities in training process of counselors, accepted like destiny, were actually discrimination due to women. This awareness connected to acceptance and empathy for women clients segregated by gender-role stereotypes and prejudices and they could help them to cope actively with discrimination. Now they came out of their previous identities as pliable, dependent and weak women, they are growing by experiencing themselves as active, independent and strong female and counselors. On the basis of these results, the meaning of the experience in formation process of gender-role identities of female counselors, and personal justification, practical justification, and social justification were discussed and subsequent studies were suggested. 본 연구는 여성상담자의 성역할 정체성 형성과정을 탐구하기 위해 내러티브 탐구 방법으로 수행되었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퍼즐은 연구참여자들이 상담자가 되기 이전에, 상담자가 되기로 결정하고 수련하면서, 내담자를 만나고 상담자로 성장해가는 과정에서 어떠한 성역할 정체성 경험을 하였으며 그 경험의 의미는 무엇인가이다. 본 연구를 위해 현재 상담자로 활동하며 상담수련 중인 여성 3명을 연구참여자로 선정하였다. 자료수집은 2017년 11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이루어졌고, 연구참여자들의 성역할 경험과 그 의미의 분석은 Clandinin과 Connelly(2007)이 제안한 3차원적 내러티브 탐구 공간에서 이루어졌다. 연구참여자들의 성역할 정체성 형성과정을 살펴보면 이들은 30대에서 50대까지의 여성으로 각자의 시대와 사회문화적 배경에 따라 조금씩 다르나 모두 가부장적 문화 속에서 성역할을 학습하며 자랐다. 이렇게 형성된 성역할 정체성은 개인의 삶의 문제와 연관되었고 상담자로서의 진로 결정에도 영향을 미쳤다. 연구참여자들은 전문 상담자로 성장하기 위한 수련과정에서 운명처럼 받아들였던 자신의 성역할 정체성을 인식하고 여성이기 때문에 차별당한 경험을 알아차렸다. 이러한 알아차림은 성역할 고정관념 및 편견으로 인하여 차별당하는 여성 내담자에 대한 수용과 공감으로 이어졌으며, 여성내담자들이 성역할 고정관념 및 편견, 차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도록 조력하였다. 그러면서 이들은 여성으로서 자신에 대해 갖고 있던 순응적이고, 의존적이고 나약한 여성으로서의 정체성에서 벗어나 능동적이고 독립적이며 강인한 여성이자 상담자로서의 자신을 경험하며 성장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여성상담자의 성역할 정체성 형성과정 경험의 의미와 개인적 정당성, 실제적 정당성, 사회적 정당성을 논의하였고, 후속 연구에 대해 제안하였다.

      • KCI등재

        「중소유통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제정에 관한 소고

        장은정 한국입법학회 2023 입법학연구 Vol.20 No.1

        The 「Distribution Industry Development Act」 was enacted following the liberalization of the distribution industry in 1996 to prevent large retailers from collapsing local commercial districts such as traditional markets and to promote balanced development. However, to protect small business owners and local commercial districts, the Distribution Industry Act has been repeatedly amended in a way of strengthening regulations to the point where the purpose and name of the legislation are overshadowed, such as restrictions on business hours of large marts, mandatory holidays, and bans on online sales activities. There are conflicting opinions on such regulatory effects, and in the future, it is pointed out that laws and systems are necessary to actively support the small and medium-sized distribution industry and lay the foundation for growth by getting out of the one-sided regulatory method. In addition, small and medium-sized distribution companies such as small business owners and small distribution businesses, account for the majority of the distribution industry, so win-win cooperation between large companies and SMEs is a very important task. The main legal role of the 「Distribution Industry Development Act」 was to promote the industry centered on large companies, but now, it is the time for a transition to win-win cooperation between large and small distribution companies. Accordingly, to develop the small and medium-sized distribution industry and improve its competitiveness, independent of the existing 「Distribution Industry Development Act」, it is necessary for the government to enact 「A Bill on the Development of Small and Medium Distribution Industry」 with comprehensive regulations to protect and foster small and medium-sized distribution merchants, as a law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Hence, this study aims to present a reasonable legislative direction with an analysis of the feasibility of enacting the 「Act on the Development of Small and Medium Distribution Industry」 for the growth and development of small and medium distribution companies. 「유통산업발전법」은 1996년 유통산업 자유화조치 이후 대형유통업체들로 인한 전통시장 등 지역상권의 붕괴를 막고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그러나 소상공인과 지역상권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 영업제한시간・의무휴업일, 온라인 판매 활동 금지 등 제정 취지와 명칭이 무색하리 만큼 규제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개정을 거듭해왔다. 이러한 규제 효과에 대해서는 상반된 의견이 존재하며 향후에는 규제 일변도의 방식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중소유통업을 지원하고 성장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유통산업은 소상공인과 소기업 등 중소유통기업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대기업・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은 매우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유통산업발전법」의 주된 법적 역할이 대기업 중심의 산업진흥이었다면, 지금은 대・중소유통기업 간 상생협력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때이다. 따라서 중소유통업의 발전과 경쟁력 향상을 위해 정부는 기존의 「유통산업발전법」과는 별도로 중소유통상인 보호・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내용을 담은 「중소유통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을 중기부 소관법으로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본연구에서는 중소유통기업의 성장・발전을 위한 「중소유통업 육성법」제정에 관한 타당성을 분석하여 합리적인 입법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KCI등재

        중국 덤핑마진 산정 방법의 WTO 합치성 검토 - 한국 석유화학제품에 대한 자가생산원가 부인 사례를 중심으로 -

        장은정 한중법학회 2019 中國法硏究 Vol.39 No.-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추세가 팽배한 가운데 다수 국가들은 자국 산업 보 호를 위해 수입제품의 덤핑을 이유로 무역구제 조치를 남용하고 있으며 이는 정상적인 국제 교역질서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중국은 우리나라 제1의 수출 대상국이자 한·중 FTA체결국으로 한·중 양국은 밀접한 경제무역관계를 유 지해오고 있으나 중국 정부는 자국 산업을 보호 육성하기 위해 우리나라를 상 대로 반덤핑 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특히 중국의 對韓 무역구제조 치 대부분이 석유화학 제품에 집중되어 있어 중국 정부의 자국 석유화학산업 에 대한 육성 의지와 한국에 대한 견제를 파악할 수 있다. 석유화학 제품은 한·중간 주요 교역품으로서 우리나라 對中 수출에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 뿐 만 아니라 중국의 하방산업에도 중요 영향을 끼치고 있어 중국의 반덤핑 관세 부과 조치는 우리나라 수출기업은 물론 중국의 하방산업과 수요업체에도 부정 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 한·중 양국은 1999년 “무역구제기관 간 협력 MOU”체결을 계기로 매년 무 역구제협력회의 개최를 통해 양국의 무역구제분야의 협력을 유지해왔으며 이 러한 협력은 양국 간의 교역 및 경제관계 증진에도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아 울러 양국은 무역구제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고 자유무역을 확산할 수 있는 발 전 방안에 대해 지속적인 논의를 해 오고 있어 실제 양국의 교역량에 비해 무 역구제제도의 활용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 국 조사 당국은 최근 몇 년간의 반덤핑 조사 시, 우리 석유화학기업들이 일관 공정을 통해 자가생산한 원가를 불인정하고 외부 구매가격을 사용하여 덤핑 마진을 부풀리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한·중 양국이 그동안 이룩한 신뢰와 협력을 무너뜨리는 행위이며 심지어 중국 산업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중국이 우리나라 제품에 대한 덤핑마진 산정 시 우리 기업이 제출한 자료가 아닌 입수 가능한 자료(Facts Available)에 근거해서 반덤핑 관 세율을 산정하는 것과 일련의 한국산 석유화학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 사례 와 같이 국내 시장 특성상 국내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볼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외부구매가격으로 조정하는 것에 관하여 중국의 반덤핑 조례 분석 및 WTO와의 합치성을 살펴 보았다. 그 결과 중국 반덤핑 조례는 덤핑 마진 산정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결여 되어 있으며 조사 당국의 자가생산원가 불 인정 관행은 WTO 반덤핑 협정 및 관련 판례와도 상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중측에 자가생산원가 불인정에 대하여 WTO 원칙에 부합하도록 지속 적으로 요구할 필요가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이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With protectionist policies flaring up, quite a few countries abuse trade remedies against dumped imports to protect domestic industries, disrupting the order in international trade. Although China is Korea’s largest trading partner and has maintained close economic and trade relations based on the FTA, Chinese government has relentlessly taken advantage of anti-dumping measures in a bid to protect and foster its domestic industries against Korea. In particular, China’s trade remedies against Korea are mostly targeted at petro-chemicals, which is indicative of Chinese government’s intention to develop domestic petrochemical industry and hold its Korean counterpart in check. On the grounds that petrochemicals are included in Korea’s major exports to China, account for a large share of Korea’s exportation to the latter, and exert significant effects on China’s downstream industries, China’s imposition of anti-dumping duties is likely to have negative impacts on Korean exporters and Chinese downstream sectors and importers. As per the “MOU on Cooperation between Trade Remedy Agencies” signed in 1999, Korea and China meet every year to cooperate on trade remedies, which plays a pivotal role in boosting the bilateral trade and economic relations. In addition, both parties have engaged in a series of discussions on plans to prevent any abuse of trade remedies and to expand free trade. Thus, trade remedies used in practice have been overshadowed by the trade volumes between the two. Still, over the past few years, Chinese authorities in charge of anti-dumping investigation have opted for a method of applying the external purchase prices instead of the own-production cost based on integrated processes, and thereby inflated the dumping margins against Korean petrochemical companies. The foregoing method not only breaks the trust and cooperation the two countries have built but also fails to facilitate Chinese industrial advancement. Concerning China’s calculation of anti-dumping tariff rates and dumping margins in respect of Korean goods based on facts available not the data submitted by Korean companies, and cases of anti-dumping investigation into a series of Korean petrochemicals, whose domestic prices may be regarded as normal prices given the characteristics of domestic market condition, to adjust their rates relative to external purchase prices, this paper analyzed Chinese anti-dumping ordinance and delved into the compliance of its practice with WTO rules. In brief, Chinese anti-dumping ordinance fails to stipulate specific methods of dumping margin calculation, and its practice of rejecting the self-production cost is at odds with WTO’s anti-dumping agreements and relevant precedents. Hence, it is crucial to persistently demand that China should comply with WTO principles regarding its rejection of the self-production cost, and to give priority to reaching an agreement on the issue as soon as possible. 주제어 /

      • KCI등재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중국 대기환경기술개발 촉진에 관한 법제 검토

        장은정 한중법학회 2018 中國法硏究 Vol.35 No.-

        최근 몇 년간 우리나라 국민들이 체감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공포는 일상생활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중국발 미세먼지의 심각성으로 인해 이 문제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중국과 한국이 함께 해결해야 할 중대한 국제적 관심사가 되었다. 중국은 개혁개방으로 인한 급속한 경제성장에 따라 G2 국으로 급부상하였고 2007년을 기점으로 미국을 제치고 세계최대의 온실가스 배출국이 되었다. 이는 그동안 급격한 경제성장에만 초점을 두고 환경문제는 뒤로 미룬 결과에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미세먼지는 한국 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올랐으며 특히 중국 사막의 모래바람과 공장지대의 유해성 미세먼지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대기이상 현상과 상호작용하여 더욱 극단적인 문제로 대두 되었다. 이에 중국 정부는 중국이 직면한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세계적인 환경오염물질 감축 및 기후변화 대응에 부합하기 위해 2007년부터 본격적으로 대기환경 개선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가방안을 수립하고 관련 연계 정책과 이를 뒷받침하는 법제들을 마련하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중국정부는 녹색·기후기술 개발에 대한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였으며 12.5 규획기간에는 에너지 절약 및 저탄소 기술개발을 통한 지속가능한 경제사회발전을 강조해 왔고 13.5 규획기간 동안은 대기환경 개선 및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과학기술혁신 전문계획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중국의 환경오염 대응 기술은 중국정부의 다양한 정책적 지원에 힘입어 나날이 발전하고 있으며 중국의 대기오염 관리 강화 정책은 우리 기업들의 중국 수출에 위험요소이자 한편으로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중국의 대기환경기술개발 촉진사업에 관한 법제 연구는 필수불가결 하며 본 연구는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중국의 관련 법제 연구라는 학문적 성과뿐만 아니라 실무적으로 환경 관련 우리 기업들에게 중국 시장이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한 중 양국은 미세먼지 및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협력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The fear of fine dust perceived by Koreans, in recent years, has been found to pose a serious threat to daily life and health and due to the seriousness of particulate matter originating from China, this problem is no longer a personal issue but international one requiring cooperation of Chinese and Korean governments. China has rapidly emerged as one of G2 countries due to rapid economic growth fueled by policy of reform and opening, and has become the world's largest greenhouse gas emitter since 2007, surpassing the US. This is because of the fact that the Chinese government had focused on rapid economic growth and ignored environmental problems. The particulate matter has become a serious social problem in China as well as Korea, and in particular, the dust wind from desert in China and the harmful particulate matter from the industrial area have interacted with the abnormal atmospheric phenomena caused by global warming, becoming more extreme problems. Accordingly, with the purpose of solving the environmental problems faced by China and meeting the global standard as a response to environmental pollutant and climate change, the Chinese government has set up a national plan for improving the air environment and responding to climate change in earnest since 2007 and was preparing legislation that supports such efforts. Specifically, the Chinese government has emphasized continuously the importance of green and climate technology development. Chinese government, during the 12th Five Year Plan period, emphasized sustainable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through energy conservation and low-carbon technology development and, during the 13th Five Year Plan period, promoted the special plan about science and technology innovation for improvement of atmospheric environment and response to climate change. China's environmental pollution control technology has been developed continuously with the support from various policy by Chinese government, and China's policy to strengthen air pollution control may be a risk factor in one hand and an opportunity in other hand for Korean companies to export to China. It is indispensable, therefore, to study the Chinese legislation on promotion of atmospheric and environmental technology This study is expected to contribute not only academically to the field of Chinese legislation for solution of particulate matter but also practically to provide legal basis for Korean companies in environment industry to enter Chinese market as a new opportunity. In addition, It is considered that both Korean and Chinese governments should continue to strengthen and develop cooperation measures to improve the particulate matter atmospheric environment.

      • KCI등재

        중국의 디지털 보호주의, 데이터 주권에 대한 소고

        장은정 한국법학원 2023 저스티스 Vol.194 No.3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디지털 경제 시대를 맞이하여 데이터는 국가와 산업 및 개인의 일상생활 등 각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로 자리 잡게 되었다. 중국 정부는 데이터를 중요한 경제적 생산요소로 취급하고 글로벌 데이터 경제 선점을 위해 「국가안전법(国家安全法)」, 「네트워크안전법(网络安全法)」, 「데이터안전법(数据安全法)」을 차례로 제정하는 등 국가 차원에서 정보 및 데이터 보안 분야의 법적인 틀을 마련하고 있다. 중국의 이러한 입법 작업들은 모두 ‘데이터’와 ‘국가안보’라는 핵심어로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이는 미·중 기술패권 경쟁과도 관련이 있다. 즉, 데이터는 미·중 첨단산업 및 군사안보, 패권 확보를 위한 핵심 요소이기 때문이다. 미·중 데이터 전쟁은 국가안보라는 이름으로 더욱 확대될 것이며 영향이 주변국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결국 우리 입장에서 보면 데이터 주권 확보를 위한 생존전략 수립이 시급해진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디지털 보호주의를 기반으로한 중국의 데이터 주권에 관한 법제도 정비 상황을 파악하여 우리나라에 필요한 데이터 전략과 향후 데이터법의 비전을 분명하게 설정해야 한다. 특히, 데이터의 경제적 가치 보호와 활용촉진 방안 등에 관한 국가전략 수립 및 데이터 산업의 육성·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에 본고에서는 중국의 데이터 관련법과 각각의 내용에 대해 분석하여 우리에게 적절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 KCI등재후보

        중국의 금융서비스시장 개방에 관한 법적 고찰

        장은정(???) 한국국제경제법학회 2011 국제경제법연구 Vol.9 No.2

        세계 경제의 단일화와 산업구조의 우량화에 따라 서비스무역은 국제 경제 영역의 국가간의경쟁력 부문에 있어 대표적인 요소로 자리잡고 있으며 현재 국제 시장의 경쟁력은 화물무역에서 서비스무역을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어 서비스무역의 중요도는 나날이 커지고 있다. 서비스 무역은 또한 일찍이 제조업의 발전추세를 넘어서 국민경제의 효율적인 제고와 국가 산업성장의 주동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1992년 8월 한중수교 이후 양국은 정치, 경제, 문화 등 여러 방면에서 전면적인 교류와 협력을 통해 괄목할만한 성과를 보여왔으며 특히 2001년 중국의 WTO가입 후 양국간의 서비스무역은 형식적인 면에서 더욱 다원화 되었고 규모도 예전보다 확대되었다. 한국과 중국이 경제적로 밀접한 관계에 있는 원인은 중국은 한국의 최대 무역 대상국이자 해외 투자국이며 한국은 중국의 세 번째로 큰 무역 대상국이자 두 번째로 큰 외상 직접투자의 유치국이다. 동북아 지역의 경제영역에서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한중 양국의 시장경제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는 금융서비스업이다. 금융은 세계 경제현상을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현대 경제발전에서 나날이 중요한 작용을 하고 있으며 더욱 복잡한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는 분야로 금융이 없이는 경제 발전의 활력을 기대할 수 없다. 금융개방에 관해서는 여러 의견들이 분분하다. 어떤 부분에서는 선진화된 기술과 경험의 도입이라는 장점이 있고 다른 부분에서는 국내 금융시장과 금융서비스 제공자들에게는 큰 위기라는 부정적인 면이 있다. 이렇듯 금융 서비스의 개방은 한중 양국이 발전과 도전의 기회라는 눈앞에 직면해있는 중요한 문제로서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여 실행을 한다면 곧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동북아 지역의 금융허브를 건설하여 경제 및 금융상의 핵심국가로 발전할 가능성이 명백하며 그러기 위해서 한중간의 우호적인 무역관계를 더욱 강화해야한다. 본 논문은 한중 FTA를 고려하여 금융시장 개방의 확대로 인한 금융업의 종합적인 발전의 필요에 의해 중국의 금융서비스 무역입법에 관한 문제에 대해 연구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한국과의 금융시장 개방시의 대응책을 마련할 것에 목적을 두고자 한다. 현재 학계에서는 한중 서비스무역에 관한 법률문제 연구가 매우 적고 연구 결과는 단편적인 정책사항에 관한 언급이 주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본 연구는 양국간의 금융서비스무역의 관련 법률 문제 분석의 시발점이 되며 앞으로의 양국간의 금융서비스 시장 개방에 관한 시사점을 제시하는데 의의가 있다 하겠다. 지역경제의 단일화와 세계무역의 무한경쟁속에 한중 양국은 반드시 서비스 무역시장을 확대해 나가 세계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양국이 모두 윈윈할 수 있는 전략을 실현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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