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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더 관점에서 본 한국 교육정책의 변천 과정과 발전 과제
장원규 한국교육학회 2003 敎育學硏究 Vol.41 No.4
본 연구는 젠더적 관점에서 해방이후부터 현재까지 한국 교육정책의 변천 과정을 탐구하려고 하였다. 정부의 정책과 법을 중심으로 여성교육정책 변천과정을 준비기, 도입기, 정착기, 발전기로 나누어 고찰하고, 시기별 특징과 발전 과제를 젠더 관점에서 제시하였다. 젠더 관점의 교육정책이 최초로 국가 계획으로 추진된 것은 도입기인 제6공화국 시기이며, 젠더 문제가 본격적으로 담론화되기 시작한 것은 발전기인 국민의 정부 이후였다. 교육정책의 특징으로는 젠더가 문민정부부터 주요 정책 의제로 채택, 조직의 확대와 법 제정이 여성교육정책 발전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 정책대상과 내용이 협소하며 제한적, 젠더 정책을 정부가 주도, 정책과제들을 상명하달식으로 추진되어온 경향이 있다. 발전 과제로는 젠더 요구가 반영되는 교육정책으로 전환, 여성 교육관련 예산의 확보, 여성 전문인력 양성, 젠더 교육정책 추진 분야별 집행 단위의 확대․강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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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규 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 2021 회생법학 Vol.23 No.-
이 글은 후순위 합의와 관련하여 폭넓게 명확성을 이루고자 한다. 그 러면서 후순위 합의가 추구하는 목적을 살피고 있다. 권리의 후순위에서 채권자는 채무자와 함께 그의 채권을 단지 특정한 상황에서만 주장한다고 합의할 수 있다. 특정한 상황에는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만족을 얻거나, 최소한 채무자가 이들의 만족을 위하여 충분한 자본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후순위 권리는 재무상태표상 채무초 과의 상태에서 부채의 대변 기입을 방지하기 위한 통상적인 방식이다. 이와 달리 영업상 재무상태표에서 부채는 원칙적으로 대변에 기입되어 야 한다. 그러나 도산법제상 자기자본과 함께 후순위화된 부채의 포괄적 인 형평은 요망된다. 이러한 점에서 권리의 후순위화는 특히 기업회생의 실무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후순위 권리는 채무자의 채무초과를 처리하는 방 식이면서 도산신청의 의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루어진다. 이때 권리의 후순위화는 지속적으로 효과적인 회생 기법으로 사용될 수 있다. 하지만 다른 구조개선 조치나 회생 조치의 수용을 위한 시간을 얻기 위하여 단 지 도산신청 기간의 연장이라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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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과 독일에서 금융기관 정리제도의 법제적 동향 및 시사점
장원규 은행법학회 2015 은행법연구 Vol.8 No.2
시스템위험, 대마불사, 안전망은 2007년과 2008년 금융위기 때에 유행어였다. 이때 그 전에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구제금융이나 포괄적인 보증 등에 의한 국가적인 개입이 이루어졌다. 시장 경제원칙을 앞세우기 보다는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부실금융기관의 구제를 단행하였다. 하지만 금융지주회사와 같은 금융기관의 그룹구조는 너무 복잡해서 체계적이고 효율 적인 정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를 두고 한편으로 금융기관 및 금융거래가 너무 복잡하고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도산뿐만 아니라 구제, 관리 및 규제하기에도 어렵다고 일컫는다. 따라서 국·내외 부실금융기관의 명확하고 포괄적인 금융회생정리제도는 장기간 금융·경제안 정화를 도모하고 장래 금융위기의 잠재적인 공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필수적이다. 2014년 11월 4일부터 이른바 단일감독체계에 따라 유럽의 금융기관들은 유럽중앙은행의 감독을 받고 있다. 또 한 2015년 1월 1일부터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금융기관정리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융기관의 정 리를 위해 단일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독일에서도 금융기관의 개선정리법이 발효되 었다. 여기에서는 부실금융기관을 보다 포괄적이고 효과적으로 정리하는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금융시스템의 안정에 대한 위험을 초래함이 없이 부실금융기관 및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 융기관의 정리, 조기 규제적 개입, 공공영역으로부터의 위험과 비용을 부실금융기관의 채권자와 주주에게 전가함에 있다. 시스템위험은 금융영역에서 특별하다. 특별한 도산법제는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금융과 다른 경 제주체의 차이를 고려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더욱 발전할 필요가 있다. 행정적인 특별정리제도는 대마불사 문제의 해결을 충분히 입증하기 어렵다. 금융시장위기는 변화가 필요함을 보여주었다. 재정적인 고통이 도산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위기예방과 위기관리는 주된 우선사항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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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의 학교 밖 학습행위와 학습문화의 특성에 관한 질적 분석
장원규,박세훈 한국교육학회 2004 敎育學硏究 Vol.42 No.4
This study aims to find out the learning behavior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outside school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ir learning culture. To achieve these study purposes, the study proposed the following questions: First, how do elementary school students study in learning spaces outside school? Second, what are the characteristics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learning culture, which is displayed outside school? To find the answers to these questions, this study designated long- and short-term study groups in elementary schools in an urban area and in a rural area, respectively. The results of the interview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students' learning behavior outside school consisted of memorizing and repetition-oriented learning, accomplishing tiresome and tedious homeworks, and enrolling in private academies so as to get better grades. Seco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 students' learning culture included a passive attitude toward studying with respect to the subject of study, exam-oriented study, following their peers' example with respect to study methods, textbook-based study, and studying in actual spaces and cyber space with respect to study spaces. 본 연구는 실제로 초등학생들이 학교 밖에서 학습을 어떻게 하고 있으며 학습문화의 특성은 무엇인가를 밝히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농촌과 도시의 두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장단기 연구학급을 선정하여 학교 밖 학습에 대한 관찰, 심층 면담, 개방형 자기 보고서 등을 통해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학생들의 학습 행위는 싫증나고 재미없는 숙제, 성적 올리기 중심의 학원학습, 반복과 암기 위주의 암기 반복식 학습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학습문화의 특성은 이끌려 공부하기(학습 주체), 시험 위주와 남이 하는 대로 따라 공부하기(학습 방식), 교과서와 문제집 중심 공부하기(학습 교재), 현실 공간과 사이버 공간에서 공부하기(학습 공간) 등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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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lete Hydatidiform Mole Coexisting Two Live Fetuses in Triplet Pregnancy
장원규,하진경,배진곤 대한주산의학회 2020 Perinatology Vol.31 No.3
We introduce a case of triplet pregnancy with a complete hydatidiform mole coexisting two viable fetuses and important issues for prenatal care in both mothers and fetuses due to a significantly high risk for both mothers and fetuses. A 32-year-old patient conceived a triplet pregnancy after intrauterine insemination. At 14 weeks of gestation, ultrasonography revealed hydatidiform moles that were adjacent to two fetuses. Fetal karyotyping of the two fetuses showed normal results. The second baby developed fetal growth restriction at 24 weeks of gestation and preeclampsia developed at 29 weeks of gestation. At 31 weeks and one day of gestation, cesarean section was performed due to fetal distress of the second baby. Microscopically, the molar tissue was favorably diagnosed as complete hydatidiform mole. This is successful delivery report of a pregnant woman who had triplet pregnancy complicated with one complete hydatidiform mole coexisting two viable fetuse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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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wave Absorption Properties of Carbonyl Iron Particles Filled in Polymer Composites
장원규,Shanigaram Mallesh,김기현 한국물리학회 2020 새물리 Vol.70 No.4
We report the electromagnetic wave absorption performance of carbonyl iron-particles (CIP) magnetic fillers in a polydimethylsiloxane (PDMS) matrix prepared by using a doctor blade method. The X-ray diffraction and the field-emission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studies of the CIPs revealed a BCC crystal structure and an average diameter of 3 m. For the CIPs, the saturation magnetization, MS, was 205 emu/g, and the coercivity, HC was around 12 Oe. The microwave absorption properties were measured using a vector network analyzer in the frequency range from 0.1 to 18 GHz. We observed a systematic increase in the minimum reflection loss (RL) with increasing weight fraction of CIP fillers (46 wt% to 72 wt%) in the PDMS matrix. The minimum RL was -27.5 dB at 14.6 GHz with a thickness of only 1.5 mm and an effective absorption bandwidth of up to 6.8 GHz (RL @ -10 dB). Therefore, the present study suggests that CIP magnetic fillers in a PDMS matrix are a good candidate for thin, broadband absorbing fill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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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규 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 2020 회생법학 Vol.20 No.-
이 글은 일반적으로 계속적 채권관계의 계약상 해소를 염두에 두고 있다. 그러면서 필자는 사법상 약정해약의 형성과 함께 채무자회생법상 그의 처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아울러 COVID-19와 관련해서 계약 법과 채무자회생법상 약정해약의 법제상 과제를 밝히고 있다. 왜냐하면 COVID-19는 현재 기본 경제 조건을 흔들고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계약 형성 시 전염병을 계약의 적절한 규제가 필요한 현실적인 시나리오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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