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WTO 회원국의 TBT 동향과 정책시사점

장용준,남호선 對外經濟政策硏究院 地域情報센터 2010 연구보고 Vol.2010 No.-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 및 이로 인한 경기침체 이후 보호무역주의의 부상 및 확산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는 관세장벽과 비관세장벽이 있으며, 최근 RTA를 통해 관세장벽이 많이 완화되었고 대신 비관세장벽을 통한 보호무역주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2008-2009년에 걸친 G-20 정상회담에서는 도하라운드의 조속한 타결을 위한 노력 합의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 각국이 비관세장벽을 통한 보호무역주의를 동결하는데 합의하였고 이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무역상 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이란 무역의 흐름을 저해하는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평가 등의 기술규제를 의미한다. 기술규제는 소비자에게 제품의 안전을 보장하고 신뢰도를 제공하여 소비자 권익을 증대시키며, 제품의 선진화를 촉진시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국가간 상이한 기술규제로 인해 비용이 증가하고, 과학적인 근거 없이 자국의 기업에 유리한 기술규제, 내용 및 도입절차가 불투명한 기술규제, 수입품에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기술규제 등은 무역장벽적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WTO에서는 TBT 협정문을 통해 TBT위원회를 설치하였고, 이는 회원국의 기술규제를 감시, 조정하는 기능을 한다. 그러나 현재 TBT 위원회는 관련 사항에 대한 추천 및 권고, 양자 및 다자간 협의 기회 마련, 관련 워크숍 개최 등 소극적 역할을 하고 있으며 규제에 대한 직접적 개입에는 한계가 있다. TBT 통보문의 동향을 살펴보면, 2001-2003년, 2008-2009년에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경기침체시 기술규제가 보호무역의 한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다. 개도국의 통보건수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기술규제가 선진국으로부터 개도국으로 일반화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2005년 이후 누적통보건수는 미국, 이스라엘, EU순으로 높다. 중국은 WTO가입이후 기술규제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GCC국가의 걸프표준 도입으로 인한 기술규제 통보건수의 증가, 태국, 대만 등 아시아국가의 통보문 증가 등의 현상이 관찰된다. 기술규제는 사람의 건강 또는 안전의 보호, 기만적 행위 방지 및 소비자 보호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많았고,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한 기술규제가 최근도 증가하고 있다. 개도국에서는 기만적 행위 방지 및 소비자 보호, 품질요건 무역장벽의 완화 또는 철폐를 목적으로 한 기술규제가 많이 나타난다. TBT위원회는 매년 3회의 정기회의를 가지며 이때에 회원국간 기술규제, 표준, 적합성평가 등에 관련된 현안을 토론하는데 여기에서 다루어진 의견교환내용을 특정무역현안이라고 한다. 무역상대국이 기술규제 도입국에 제기하는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기술규제가 무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등을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2005년 이후 특정무역현안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무역장벽적 기술규제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미해결된 특정무역현안의 건수 역시 증가하고 있어 TBT 위원회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추가정보 및 설명 요구, 불필요한 무역장벽, 기술규제 도입의 불투명성 등을 이유로 이의가 제기된 특정무역현안이 가장 많다. 사람의 건강 또는 안전,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도입된 기술규제에 대한 이의가 많이 제기되고 있으며, EC, 중국, 미국, 한국의 순으로 이의제기를 많이 당하고 있다. 기술규제와 무역의 상관관계를 실증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경제규모와 기술규제는 대부분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어 경제규모가 커질수록 기술규제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진국과 개도국간 차이가 없으나 2004년 이전에 더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발전정도 역시 대체적으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이는 2004년 이전 선진국의 경우 더 활발하게 나타났다. 개도국의 경우 2004년 이후에 최근여부와 양의 상관관계가 더 활발하게 나타났다. 무역개방도는 모든 모형에서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여주어 개방도가 클수록 기술규제 통보건수가 높아졌음을 보여주고 있다. 선진국의 기술규제가 무역장벽으로 더 크게 작용하고 2004년 이후 음의 상관관계가 심화되었다. 기술수준은 대체적으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데, 2004년 이후 선진국이 더 밀접하게 나타나고 있어 기술수준이 높을수록 기술규제가 많아지는 것을 보여준다. 보건수준이 높을수록 기술규제가 많으며, 선진국의 경우 환경수준과 기술규제에서양의상관관계가 나타났다.

구석기시대

장용준 한국고고학회 2019 한국고고학전국대회 발표문 Vol.2019 No.-

미국 무역조정지원제도의 최근 논의 동향과 향후 전망

장용준,박혜리,이준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1 지역경제포커스 Vol.2011 No.6

▶ 미국의 무역조정지원제도(TAA: Trade Adjustment Assistance)는 무역자유화 과정에서 피해를 입게 되는 산업과 해당산업의 근로자를 지원하고자 마련된 제도임. - 미국 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1975년부터 2009년까지 총 6만 8,590건의 TAA가 청원되었으며, 이 중 총 3만 6,116건이 승인되었음. ▶ 최근 TAA의 연장여부와 관련해 미 의회 내 공화당과 민주당 간의 논의가 한·미 FTA 비준 문제와 맞물려 진행됨에 따라 이에 대한 국내외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TAA에 대한 논의의 핵심은 2009년에 도입된 TAA 개정안(이하 2009년 TAA)을 연장할 것인지에 대한 여부임. - 대체적으로 민주당은 2009년 TAA 연장안이 통과된다는 전제하에 한·미 FTA를 비준하겠다는 입장이고, 공화당은 재정악화를 이유로 2009년 TAA 연장을 반대하는 입장임. - 이러한 민주당과 공화당의 입장 차이는 2011년 5월 26일 미 상원 재무위가 개최한 ‘한·미 FTA 청문회’에서도 확인할 수 있음. ▶ 역사적으로 TAA는 ‘사회적 형평성’과 ‘경제적 효율성’의 근거에 의한 것보다는 ‘정치적 협상’의 결과로서 계속 연장되어 왔음. ▶ 민주당·공화당 모두 한·미 FTA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점과 한·EU FTA 비준에 대해 견제하고 있다는 점, 최근 공화당 내부의 논의 흐름, 정치적 협상수단으로서 TAA가 연장되어 왔던 역사적 사실 등을 비추어 볼 때 이번 TAA 연장문제와 관련해 미 의회 여름 휴회기간(8월 8일~9월 5일) 전에 양당 간의 그랜드 바겐(Grand Bargain)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 단, 2009년 TAA 제도의 세부적인 검토, 배정되는 예산규모와 지원방식의 협의에 따른 시간 소요문제가 언제 합의될지에 대한 결정적인 요인이 될 것임.

정보교육을 위한 ICT 활용 유형의 분석 및 개선안에 관한 연구

장용준,한선관,Jang, Yong-Joon,Han, Seon-Kwan 한국정보교육학회 2007 정보교육학회논문지 Vol.11 No.1

2000년 교육부에서 제시한 $\ulcorner$초 중등학교 정보통신기술 운영지침$\lrcorner$ 을 보면 정보탐색하기, 정보 분석하기, 정보안내하기, 웹 토론하기, 협력 연구하기, 전문가와 교류하기, 웹 펜팔하기, 정보 만들기의 8가지 정보통신기술 활용 유형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본 연구 결과 교사들이 이 8유형에 대해 실제 ICT 활용에 대한 근본적 접근이 어려우며, 교사들 역시 수업에 이 유형을 적용하기가 어렵다고 느끼고 있음을 분석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향후 정보교육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기본적인 ICT활동 유형부터 개선하고 정보 과학을 기반으로 구체적 활용유형에 대해 제시하였다. 그리고 교사들의 의견을 통하여 개발된 활동유형이 타당성이 있음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향후 교사들이 ICT활용에 있어서 실제적인 도움을 주고 정보과학을 토대로 개발된 점을 고려하여 정보교육의 발전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구석기시대 석기 제작기술의 고고학

장용준 한국고고학회 2022 한국고고학전국대회 발표문 Vol.- No.46

논단-건강관리사업의 5년을 결산하면서

장용준,Jang, Yong-Jun 한국건강관리협회 1987 건강소식 Vol.11 No.1

국민건강관리사업이란 대명제아래 보다 내실있는 사업운영을 위하여 전문분야별로 사업적 특성을 분류, 검사사업, 보건계몽사업, 조사연구사업, 직원연수교육사업, 국제교류사업등으로 구분하여 초창기 사업임을 감안,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사업기반조성에 역점을 두어왔다.

Synthesis and Properties of Thermoset Liquid Crystalline Poly sulfones

장용준,최수경,윤두수,류범영,문성철,최재곤,조병욱 한국고분자학회 2000 한국고분자학회 학술대회 연구논문 초록집 Vol.2000 No.10

초고속 튜브트레인 아음속 및 초음속 유동 해석을 통한 공력 저항 비교 분석

장용준,조정민,이진호,이관섭,한상헌 한국전산유체공학회 2018 한국전산유체공학회지 Vol.23 No.4

The aerodynamic drag and pressure behavior for supersonic and subsonic flow of high-speed tube train are investigated using 3D and 2D CFD. Speed of capsule train is increased from Mach = 0.4 to 0.9 to analyze velocity vectors around train. Secondary flows are found to move toward the upper part from the bottom and a pair of vortex is generated in the wake region. In the subsonic flow, normal shock is generated just behind tail. However, in the supersonic flow normal shock is also generated in front of train head which is moving toward more upper region as the speed of capsule train is close to Mach = 1.0(1,224 km/h). Two dimensional CFD is employed to solve the supersonic flow due to a demand for large number of grids and a limitation of calculation capacity in supersonic flow. The aerodynamic drag is 435.7N at Mach = 0.9(1,100 km/h) and 1,200N at Mach = 2.0(2,448 km/h) which is increased 2.8 times.

일본나이프형석기의비판적검토 -연구사와용어를중심으로-

장용준 한국고고학회 2010 한국고고학보 Vol.74 No.-

It is thought that the use of ‘knife-shaped’ tools (Naihukata sekki) began in the Upper Paleolithic period of Japan. Several attempts have been made to critically study these knife-shaped tools in Japan. However, an in-depth consideration of the problem of these knife-shaped tools has yet be carried out. The terminology of the knife-shaped tool first appeared in the Kamiyama field-research report. It also appeared in the book titled “An Outline of World Archaeology” which was published in 1959. Since then, the term ‘knife-shaped’tool has become universally used. These tools can be used as both a knife and a point. In spite of their similarly retouched ways, they appear to have had complex functions. A matter of some confusion has been the way that knife-shaped tools are classified as being ‘knife-shaped’ rather than simply as a ‘knife’. The knife-shaped tools consist of various different types which are regional and local. Therefore,although they have been used as an all-round adaptation for tool typology in Japan, the knife-shaped tool cannot be regarded as a category encompassing all sorts of tool types. The majority of Japanese researchers believe that knife-shaped tools are found and excavated only in Japan. If we are to better understand the Upper Paleolithic of Japan, the current chronological scheme which uses a tripartite division based on knife-shaped tools, bifacial points and microlithics must be reconsidered. However, the definition of the ‘point’ needs to be reconsidered, as its definition and the way this definition is used has been misinterpreted within the Japanese academic circle. If we were to compare the knife-shaped tool culture to the Upper Paleolithic culture, it would become clear that no difference exists between them.

탄력섬유종의 치험례

장용준,정철훈,조우성,김진왕,조성진 대한성형외과학회 2007 Archives of Plastic Surgery Vol.34 No.3

Purpose: Elastofibroma is a rare benign tumor that is characterized histologically by the presence of abnormal elastic fibers within a stroma of fibroadipose tissue. Usually it is slow-growing, solid, ill-defined mass occurring chiefly in elderly woman and arising from the soft tissue around the inferior angle of the scapula. Methods: We experienced a representative case of elastofibroma. A 73-year-old women complained of a soft-tissue mass, which measured 6×6cm, at the inferior angle of the left scapula, which had been found incidentally 4 months before. When the arm was elevated, the mass projected out beneath the scapula. The entire mass was resected with a tumor-free margin.Results: The resected tumor appeared to be nonencapsulated, fibrous and white mass, and it contained yellow fatty streaks. We confirmed that the histopathologic diagnosis of this tumor was elastofibroma. Follow- up examination revealed no evidence of local recurrence for 10 months.Conclusion: This entity is rarely reported in Korea. However, more patients could be diagnosed if physicians pay more careful attention to clinical and radiological features of elastofibroma. Moreover, recognizing the benign nature of this lesion is important to avoid an unnecessary oper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