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고용상 성차별금지법제의 현황 및 시사점

장민선(Min-Sun Jang)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2011 이화젠더법학 Vol.3 No.3

미국은‘평등’이라는 가치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면서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을 구제하기 위한 입법적, 정책적 노력을 전개해 왔다. 특히 고용영역에서의 차별이 가장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고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할 부분이므로, 미국의 차별금지법제는 고용영역을 중심으로 하여 형성되었다. 채용에서부터 임금, 승진, 교육, 업무 배치, 퇴직에 이르기까지 고용의 전 과정에서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이 존재해 왔으며, 차별의 피해자들은 차별금지법에 근거하여 차별시정기구에 구제를 요청하거나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민권법에 의해 설치된 미국 EEOC는 준사법적 기능 혹은 시정명령권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성차별의 구제는 결국 법원에 의한 사법적 구제방식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다. 법원에 성차별 금지소송을 제기하는 방식 중의 하나인 단체소송은 피해자 중 일부만 승소하면 피해자군에 속하는이들이 따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도 배상을 받는 제도로서, 오랫동안 고착된 불평등한 고용관행, 기업 문화를 바로잡기에 상당히 파급효과가 큰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연방대법원은 2011년 월마트 소송에서 고용상 성차별 단체소송을 각하한 바 있다. 이는 연방대법원의 보수적인 입장이 반영된 것이라는 점에서 한편으로는 성차별 단체소송의 미래가 어둡다고 할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단체소송의 법리가 명확히 제시되었기 때문에 단체소송의 수가 증가할 것이라는 점을 예측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고용상 성차별 금지법제의 발전에 부응하는 사법부의 태도 변화가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Common reasons of anti-discrimination in America are race, color, national origin, religion, sex, sexual orientation and etc. especially as reasons of employment, race, gender, age, disability, sexual orientation and genetic information are mentioned. The legislation of anti-discrimination in America has been formed by focusing on employment discrimination.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EEOC) has been established to oversee and correct the employment discriminations. The procedures of correcting discriminations by EEOC are Filing a charge ⇒ Mediation ⇒ Investigation ⇒ Conciliation ⇒ Filing a Suit. As EEOC does not have the authority of corrective action, its relief is made by the courts. But the cases like that are extremely rare and take much time and costs. For this reason, the victims has widely used lawsuits for correcting and compensating their damages. Class Action has been continuously tried by them as one way of filing a suit regarding anti-discrimination based on the sex. In 2011, the Supreme Court ordered dismissal of the litigation by the former female employees of Wal-Mart Stores. This holdings has been estimated to reflect the conservative status of the Court. For the gender equality in the employment, the changing the stance of the Court shall be required into the one meeting the anti-discrimination law in the employment.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 제한의 한계- 청소년 보호의 관점에서 내용규제를 중심으로

장민선 ( Min Sun Jang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2006 法學論集 Vol.11 No.1

1인가구 지원에 관한 헌법적 고찰

장민선(JANG Min Sun) 유럽헌법학회 2016 유럽헌법연구 Vol.21 No.-

혼인 여부에 상관없이 독립된 주거에서 혼자 살림하면서 생계를 유지하는 생활 형태를 의미하는 1인 가구의 증가는 핵가족화를 넘어서서 가족 관계의 단절이나 가족의 해체를 반영하는 것으로서 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전통적인 가족구조의 변화를 나타낸다. 1인가구의 구체적 양상은 연령별, 집단별로 다를 수 있지만, 다인 가구에 비해 생활비 부담이 크기 때문에 빈곤층인 경우가 많고,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므로 돌봐줄 수 있는 사람이 부재하며, 주거가 불안정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전체 가구 중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1 인 가구는 정책적 지원의 대상이 될 필요가 있으나, 1인가구의 삶이 매우 다양하므로 일률적으로 정책 대상으로 삼기에 적합하지 않으며, 국가의 저출산 대책이나 가족 정책 추진과 배치된다는 이유 등으로 그 지원책을 모색하기가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누구나 전 생애에 걸쳐 1인가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1인가구의 문제는 더 이상 나와 상관없는 남의 문제가 아니며, 1인가구의 급증은 단순히 개인의 라이프스타일 선택의 문제를 넘어서서 사회구조적인 영향에 의한 것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족구조의 변화에 대응한 국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 인식에 따라 헌법적 차원에서 1인가구의 기본권을 중심으로 1 인가구 관련 법제를 검토한 결과, 현재 1인가구의 기본권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1인가구는 결혼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것에 대해 저출산의 주범이라는 등의 사회적 낙인을 경험하고, 그리고 독신자라는 이유로 친양자 입양이 원천적으로 봉쇄되기도 하며, 주택공급 등에 있어서 주택 면적이나 입주자 선정에 있어서도 다인가족에 비해 차별을 받는다. 사회보장제도 역시 부양자모텔에 근거하여 다인가구 중심으로 형성되어 왔기 때문에, 1인가구는 다인가구에 비해서 ‘인간의 존엄에 상응하는 최소한의 물질적인 생활의 유지에 필요한 급부’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1인가구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종래 가족의 개념을 확대하는 것으로서, 헌법상 흔인과 가족제도의 보호는 혼인과 가족의 개념에 대해서 개방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혼인과 혈연, 입양에 의한 전통적인 가족 구성을 고수하는 것은 가족가치가 약화되고 가족 해체, 다양한 형태의 결합이 증가하는 변화된 현실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다. 따라서, 1인가구를 가족정책의 범주에서 제외하기 보다는 이를 포함시켜 다양한 형태의 가족에 대한 지원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서만이 1인가구의 특성을 고려한 정책수요에 부합하는 다양하고 실질적인 정책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며, 우리보다 먼저 1인가구의 증가를 경험한 유럽의 사례를 참고함으로써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원대책의 마련을 촉구하고자 한다. Rapid increase of one-person households means the dismantling of the traditional family concept and requires changing paradigm of functions of protection and care which has been responsible for by family into the state and society. Living Alone in Korea means being poor, having unstable housing and being isolated socially. As the causes of being one-person household and difficulties and needs they have experienced are different from each generation, it is difficult to make suitable for their needs and compatible to low fertility policies. Even though, each of us can be one-person household anytime throughout one s life and we have to prepare supporting policies for single households according to changed family structures. Current law system has been formed on the premise of traditional family, which is composed of a married couple and their children, which causes excluding one-person household from legal protection and making obstacles to enjoy their fundamental human rights such as the right to pursue one s happiness, equal protection of law, and right to social security. Also, the narrow concept of family on Framework Act on Healthy Homes disturbs supporting one-person households substantially. This study is aimed to seeking the necessity and desirable alternatives for improving the current legislations through analyzing the legal problems faced by one-person households in preparation for the continuous growth of people living alone. For this purpose, I examine the concept and current state of one-person household in our country. Next, I consider various problems which are possible to cause their separation or exclusion from legal protection, focused on their constitutional rights. After that, I introduce cases of other countries regarding policies responding to change of household structure to get the implication for improving our legal system from Germany, Sweden and Ireland.

미국 연방대법원의 규제적 수용 판단기준에 관한 연구

장민선 ( Min Sun Jang ) 국제헌법학회,한국학회 2010 世界憲法硏究 Vol.16 No.1

미국 연방대법원의 규제적 수용의 판단기준의 변천과정을 살펴본 결과, 수용조항과 적법절차조항의 혼재로 규제의 목적과 효과에 관한 다양한 기준이 제시되었으나, 2005년의 Lingle v. Chevron 판결로 인해 수용 소송에서 적법절차 심사가 제외되고 규제의 경제적 효과를 중심으로 하는 기준이 확립되었다. 수용조항의 본래적 의미와 규제적수용이 등장한 이유를 고려할 때, 규제적 수용의 판단은 규제의 경제적 효과를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수용조항은 사유재산의 수용에 대한 정당보상의 지급을 요구하고 있을 뿐이므로 규제의 타당성, 합리성에 대한 판단은 수용 소송에서 불필요하다. 규제적 수용은 보상 없이도 재산권의 제한이 허용되는 규제권의 행사가 재산권자에게 가혹한 부담을 부과하는 것일 때 보상을 통해 이를 완화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역시 규제의 경제적 효과를 중심으로 수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이와 같은 Lingle 판결로 인해 종래 혼란스러웠던 규제적 수용의 법리가 기능적 동일성 기준과 Penn Central 기준으로 정리되었으나, 기준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수용조항을 중심으로 하는 독자적인 규제적 수용법리의 구축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또한 동 판결은 재산에 대한 규제권의 행사에 대해 적법절차에 근거한 소송의 가능성을 열어주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법절차 심사기준을 확립하는 것도 시급한 문제라고 할수 있다. 이러한 미국에서의 규제적 수용 판단기준에 대한 논의는 우리 헌법상 재산권의 사회구속성과 공용수용의 구별 기준뿐만 아니라 한미 FTA에서 간접수용 판단기준을 이해하는데 유용한 지침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The concept of taking on the taking clause has been extended to the regulatory taking since the U.S. Supreme Court`s Pennsylvania Coal Co. v. Mahon(1922) case. According to Justice Holmes` opinion in that case, the regulation which is "going too far" causes the effect like the physical appropriation and produces the obligation of the just compensation. Although the Supreme Court has presented many kinds of standards for regulatory taking since 1922, it has not yet established some unified formula. In Lingle v. Chevron(2005), the Court abrogated the "substantially advance" standard in Agins case and reestablished the per se taking doctrine, balancing test and essential nexus and rough proportionality standard from the prior decisions. This case means that the Court would regard the economic effect of the regulation standard as the critical factor in judging regulatory taking. Additionally, Lingle make it possible to separate taking and due process analysis in regulatory taking suits. The Court has to establish the takings clause-based regulatory takings jurisprudence focusing on the economic effect and the appropriate test in the prospective due process lawsuits. This taking jurisprudence of the U. S. Constitution will give useful lessons for our Constitution`s taking jurisprudence on the following respects. According to our Constitution, the content and standard of compensation is decided by enacted laws. Therefore, a property owner cannot seek compensation remedy to the court without any provision. Instead, it is possible to apply the diverse regulatory taking standards to distinguishing social obligation of the property right from taking by public need with regard to the interpretation of Article 23 in the Korean Constitution. Also, the Penn Central test will enable us to understand the indirect expropriation prescribed in the Korea-U.S. FTA and prepare defending laws and systems against U.S. abuse of litigation.

입법의 성평등성 제고를 위한 성별영향분석평가의 활용

장민선 ( Min Sun Jang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法學論集 Vol.17 No.2

A principle of gender equality on the Constitution is an important guiding principle in the legislation. For gender mainstreaming in the legislation, we introduced a gender perspective, a gender impact assessment and a gender-responsive budget in the review of the legislation in the Ministry of Legislation(MOLEG) in Korea. Especially Gender Impact Assessment became compulsory to the related plan and business for gender equality and the legislation to promote establishment and revision by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and local governments through the legislation in 2011. These analysis and evaluation are important tools for realizing the legislation and the policy of gender equality while attempting to be made of policy formulation and enforcement. The legislation, unless in all three kinds of exemptions, is to be the subject of analysis and evaluation, and to be analyzed and evaluated whether the existence of the gender, the existence of gender stereotypes, and consideration of gender difference. The significant portion of unequalities of the legislation will be improved through these analysis and evaluation, which means that the anti-discriminatory legislation in advance as a pre-assessment that takes place before the examination of MOLEG. But this is only applied to government legislation and the newly revised and established legislation that has limits to the effective ways on the legislation of a gender equality, so its effectiveness should be improved by introduction of a Gender Impact Assessment on the legislation by Assembly Members or construction of legislation supporting system, a specific enforcement of Gender Impact Assessment on current legislation, the clarification of the guidelines, continuous education and promotion to the system.

젠더 평등 실현을 위한 여성복지법제 개선방안

장민선 ( Min Sun Jang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法學論集 Vol.18 No.1

This study aims to review our government`s policies and legislations of women welfare whether they are suited for gender equality or not. Based on the principle of social state or welfare state and equal protection of law, women and men have equal rights to social welfare. However, our social welfare system has not considered women`s rights and needs sufficiently, owing to gender stereotypes and patriarchal system. Women has been regarded as the being secondary to or dependent on the men within the family. Moreover, the underestimation of women`s family work and their low participation into making welfare policy leads to de facto inequalities in the social welfare system. Accordingly, we have to remove the inequalities rooted in our social welfare system. These factors are easy to find in the social security system which has been formed according to division of labor by gender and the bread-winner model. Also, we should reflect women`s characteristics and needs in establishing policies for women`s welfare, considering the differential effects of the same social risks by gender. In recognizing these problems and improving our social welfare laws, we should consider the following points. First of all, it is necessary to take dual approach for general women and vulnerable women, like the old, the disabled, single parent or unmarried mother. For the former, abolishing the unequal factors within the family and workplace is to be the first task to accomplish, while special protection and treatment is needed for the latter. According to this approach, we have to make efforts to recover the inherent gender-based discriminations and introduce gender-cognitive analysis in making social welfare policies and legislations for gender equality.

미국 헌법상 ‘공적 사용’ 요건의 심사기준에 관한 비판적 고찰

장민선(Jang, Min Sun) 한국헌법학회 2009 憲法學硏究 Vol.15 No.4

미국 연방헌법상 정부의 공용수용권은 공적 사용을 위해서만 허용되므로, 공적 사용 요건은 공용수용권의 유․무효를 결정하는 헌법상 한계가 된다. 공적 사용의 의미는 1차적으로 입법에 의해 구체화되고, 최종적으로는 법원의 해석에 의해 결정된다. 법원은 공적 사용의 의미를 종래 공소유, 공중에 의한 사용에 한정하던 협의의 해석에서 벗어나 공적 목적, 공적 이익으로 해석하는 광의의 해석을 해오고 있다. 이러한 해석 경향은 입법부 결정에 대한 존중 태도를 나타내는 것 으로서, 이것은 이중기준 원칙에 근거한 것이다. 1938년 U.S. v. Carolene Products Co. 판결의 각주 4로부터 등장한 이중기준 원칙은 기본권의 종류를 정신적 자유와 경제적 자유로 나누어, 정신적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은 더욱 엄격한 심사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정신적 자유에 경제적 자유보다 우월적 지위를 부여한 것으로서, 법원이 보다 전문성을 가지므로 합헌성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지만, 사회경제 분야에는 의회가 전문성이 더욱 높기 때문에 그들의 결정에 합헌성을 추정하는 것이다. 이중기준 원칙은 헌법재판의 반민주주의적 성격을 극복하고 의회와 법원간 권력분립 원칙에 부합하는 관계 설정에 적합한 심사기준체계이지만, 기본권의 우열관계, 경직성, 소수 개념의 불명확성 등 여러 가지 면에서 비판을 받고 있고, 개선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이중기준 원칙에 따라 재산권 수용에 대해서도 완화된 합리성 심사기준이 적용되어 공적 사용 요건이 매우 광범위하게 해석되었다. 공적 사용에 관하여 오늘날 가장 문제되는 ‘경제개발을 위한 수용’은 2005년 Kelo v.City of New London 판결에서 합헌 결정을 받았으나 여기에 최소한의 합리성 심사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몇가지 점에서 타당하지 않다. 첫째, 경제개발 계획은 주로 민간 기업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사익을 위해서 다른 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점, 둘째, 경제개발을 위한 수용에 있어서 가장 피해를 입는 사람은 흑인, 노인, 사회적 빈곤층 등이므로, 이중기준 원칙에 의해 보호하려고 하는 ‘소수’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재산권 제한이라는 이유로 도식적인 합리성 심사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As eminent domain power of the government is allowed only for public use in the U.S. Constitution, the public use requirement is the limit deciding the constitutionality of government's taking. The meaning of public use is first embodied by legislation and finally decided by the supreme court's rulings. Courts have expanded the interpretation of public use from public ownership or use-by-public to public purpose or public interest. This tendency reflects the judiciary's deference to the legislature, which is based on the double standard principle. Double standard principle appeared from the footnote 4 of United States v. Carolene Products Co.(1938) means that laws restricting spiritual freedom are subject to strict scrutiny while laws regarding social and economic matters are presumed to be constitutional. This means the former are granted 'preferred status' and the court is the best expert in guaranteeing this kind of rights. However, this principle has been criticized for the adequacy of classification of rights, the rigidity, or unclear concept of 'minority', etc. According to double standard system, the mitigated rationality-based review is applied to the taking of property, which results in broader interpretation of public use. Specially, even though 'taking for economic development' was held to be constitutional in Kelo v. City of New London(2005), the minimum rationality-based review is not appropriate standard to that kind of taking for the following reasons. First, taking for economic development brings about the loss of private property for private interests because it is usually operated by private corporations.

디지털 시대의 인터랙티브 TV 프로그램들

장민선(Min-Sun Jang),김진구(Jin-Goo Kim),정문열(Moon-Ryul Jung) 한국방송·미디어공학회 2003 한국방송공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Vol.2003 No.-

전자포탈영상을 이용한 기하학적 정도관리 실시간 분석 프로그램의 개발

이상록,정경용,장민선,이병구,권영호,Lee, Sang-Rok,Jung, Kyung-Yong,Jang, Min-Sun,Lee, Byung-Gu,Kwon, Young-Ho 대한방사선치료학회 2012 대한방사선치료학회지 Vol.24 No.2

목 적: 필름평가방법을 대신하여 전자포탈영상을 이용한 기하학적 정도관리 실시간 분석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한다. 대상 및 방법: 전자포탈영상장치(Electronic Portal Image Device, EPID)가 선형가속기(CL-iX, Varian, USA)의 하부에 고정된 구조 때문에 발생되는 문제를 해결한 후 Eclipse treatment planning system (Version 8.1, Varian, USA)으로 기하학적 정도관리 항목을 생성하였다. 치료실의 4DTC (Version 10.2, Varian, USA)에서 전자포탈영상(single exposure before plan)을 생성하고 항목별로 빔을 조사하였다. Off-line review에서 전자포탈영상을 획득하고 이를 자체 개발한 기하학적 정도관리 실시간 분석 프로그램으로 평가하였다. 평가 방법으로 치료 중 오차(Intra-fraction error)는 모든 절차를 같은 날에 동일 조건으로 5회 연속 실시하여 분석하였고 치료 간 오차(Inter-fraction error)의 확인을 위해 모든 절차를 동일 조건에서 10일간 실시한 후 Iso-align$^{TM}$ quality control device를 이용한 필름평가방법과 비교하였다. 측정 및 분석 시간은 장치의 셋업에서 데이터 획득까지의 시간과 이후 분석완료까지 소요된 시간으로 구분하여 측정한 후 사용자와 수행과정의 편의성도 비교하였다. 결 과: 빛-방사선조사면 일치, 콜리메이터 회전축, 환자테이블 회전축, 갠트리 회전축 항목에서 각각 평균 0.1, 0.2, 0.3, 0.2 mm의 치료 중 오차 값을 확인하였다. 10일간의 연속된 정도관리를 통해 치료 간 오차를 확인한 결과 항목별로 각각 평균 1.7, 1.4, 0.7, 1.1 mm의 오차 값을 얻었다. 그리고 측정 시간은 필름평가방법과 전자포탈영상을 이용한 방법에서 각각 평균 36분, 15분이 걸렸고 분석 시간은 평균 30분, 22분이 소요되었다. 결 론: 전자포탈영상을 이용하여 기하학적 정도관리를 실시할 경우 정도관리 도구로서 유용함을 알 수 있었다. 필름 미사용에 따른 비용 절감의 이점뿐만 아니라 측정 및 분석 시간도 줄일 수 있어 사용자 편의성이 커지고 필름 현상 과정 등의 생략으로 수행과정도 개선할 수 있었다. 또 자체 개발한 기하학적 정도관리 실시간 분석 프로그램으로 평가가 완료된 영상은 데이터화가 가능하여 자료의 보관이 용이해진다. Purpose: To develop a geometrical quality control real-time analysis program using an electronic portal imaging to replace film evaluation method. Materials and Methods: A geometrical quality control item was established with the Eclipse treatment planning system (Version 8.1, Varian, USA) after the Electronic Portal Imaging Device (EPID) took care of the problems occurring from the fixed substructure of the linear accelerator (CL-iX, Varian, USA). Electronic portal image (single exposure before plan) was created at the treatment room's 4DTC (Version 10.2, Varian, USA) and a beam was irradiated in accordance with each item. The gaining the entire electronic portal imaging at the Off-line review and was evaluated by a self-developed geometrical quality control real-time analysis program. As for evaluation methods, the intra-fraction error was analyzed by executing 5 times in a row under identical conditions and procedures on the same day, and in order to confirm the infer-fraction error, it was executed for 10 days under identical conditions of all procedures and was compared with the film evaluation method using an Iso-align$^{TM}$ quality control device. Measurement and analysis time was measured by sorting the time into from the device setup to data achievement and the time amount after the time until the completion of analysis and the convenience of the users and execution processes were compared. Results: The intra-fraction error values for each average 0.1, 0.2, 0.3, 0.2 mm at light-radiation field coincidence, collimator rotation axis, couch rotation axis and gantry rotation axis. By checking the infer-fraction error through 10 days of continuous quality control, the error values obtained were average 1.7, 1.4, 0.7, 1.1 mm for each item. Also, the measurement times were average 36 minutes, 15 minutes for the film evaluation method and electronic portal imaging system, and the analysis times were average 30 minutes, 22 minutes. Conclusion: When conducting a geometrical quality control using an electronic portal imaging, it was found that it is efficient as a quality control tool. It not only reduces costs through not using films, but also reduces the measurement and analysis time which enhances user convenience and can improve the execution process by leaving out film developing procedures etc. Also, images done with evaluation from the self-developed geometrical quality control real-time analysis program, data processing is capable which supports the storage of information.

춘절기 동안 공영도매시장에서 유통되는 배추와 양배추의 최적 유통조건 설정

엄향란(Hyang Lan Eum),장민선(Min-Sun Chang),남은영(Eun-Young Nam),이정수(Jung-Soo Lee),박미희(Mehea Park),김신백(Sinbad Kim),장지은(Ji Eun Jang),홍윤표(Yoonpyo Hong) 한국원예학회 2020 한국원예학회 학술발표요지 Vol.2020 No.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