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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연구개발조직의 육성과 상호연계체제 구축에 관한 연구
조성락,김승재,박봉제,김성우,이주필,정해혁,송현섭,장무훈 과학기술정책연구원 1993 정책연구 Vol.- No.-
1. 연구과제명국내 연구개발조직의 육성과 상호연계체제 구축에 관한 연구2. 연구기간1993년 7월 10일 -1993년 12월 31일3. 연구의 목적·국내연구개발조직의 기술개발실태 및 애로사항 조사·분석·국내연구개발조직 상호간의 연계실태 및 애로사항 조사·분석·국내연구개발조직의 효율적 육성시책 도출·국내연구개발조직 상호간의 효율적 연계체제 구축방안제시4. 연구의 필요성현재 산업계의 기술개발활동을 위한 조직형태는 크게 기업부설연구소, 산업기술연구조합, 종합연구소, 비영리법인연구소, 민간생산기술연구소 등으로 구분 할 수 있으며 그동안 정부의 각종 육성·지원정책에 힘입어 93년 9월말 현재 기업부설연구소는 1,632개소에 42,588명의 전담요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산업기술연구조합은 70개가 결성되어 1,400여개 기업이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고, 민간생산기술연구소도 8개소가 설립되는 등 양적으로 크게 팽창하고 있다.또한 기술선진국의 기술이전 기피현상이 심화되고 필요기술제품이 빠른 속도로 첨단화, 다각화, 고도화됨에 따라 그룹차원의 종합연구소 설립·운영이 절실해 지면서 20여개의 종합연구소가 설립되었거나 설립을 추진 중에 있다.그려나 연구조직의 외형적 급증추세에 비해 일부연구소를 제외하고는 본격적인 기술개발활동보다는 생산 활동의 보조적 지원기능에 머물고 있어 인력, 투자, 연구시설등 연구개발조직의 내적 기반정비가 미흡한 실정이다.기업부설연구소의 경우 충분한 공간 확보 및 연구의 독립성 등을 이유로 독립연구소의 설립이 증가하고 있으나 연구소부지의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며 인력 및 자금지원제도에 있어서도 많은 연구소들이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종합연구소도 독립적인 운영체제의 구축을 위해 법인형태로 설립되어야 하나 현행 여신관리규정과 각종 지원제도상의 불이익요로 인해 설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영리법인연구소는 기업부설연구소를 위한 지원시책의 대상이 되지 않는 등 지원체제가 미흡해 설립, 운영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이며 산업기술연구조합의 경우 연구비조달과 자금분담조정, 연구성과의 귀속문제 등으로 인해 단순 협회 기능과 정보제공기능 그리고 행정지원에 그치는 연구조합이 대부분이다.비영리법인 연구기관의 경우 비영리법인 연구기관에 대한 출자금 또는 위탁 연구비에 대한 손버처리가 인정되지 않고 있어 연구비·운영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며 민간생산기술연구소는 현재 8개소가 설립되어 있으나 재정확보곤란, 정부지원미흡 등의 이유로 운영상 애로를 겪고 있다.따라서 민간의 실질적 기술개발 활동 강화를 위해 연구인력, 연구개발투자, 기술정보, 연구시설·기자재 등 기술개발지원 제부문에 대한 확보·활용 실태와 정부의 지원제도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실현가능한 시책의 발굴과 기존제도의 개선 ·보완을 통한 연구개발조직의 효율적 육성방안이 제시펼 필요가 있다.특히 현재의 우리나라 산업기술개발활동은 공공연구기관, 대학, 산업체의 연구주체별로 각개약진의 형태이고, 특히 공통애로기술과 기반기술등 협동연구개발이 절실한 산업기술분야에 있어서도 연구주체간 또는 산업체간 협력활동이 원활하지 못한 현실이다.이러한 각개약진으로 인해 국가적으로 연구개발자원의 최척활용이 이루어지지 못함으로써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자원의 낭비와 중복투자의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는 바, 산업계를 비롯한 기술혁신주체간의 상호보완적인 자원을 결합시켜 Synergy 효과를 가져와야 할 것이다.더욱이 정부출연(연)과 대학의 경우 기술을 위한 연구개발이 아닌 산업연계적 수요지향적 연구개발이 절실하며, 특히 요즘 우리나라의 국제경쟁력 제고와 경제활성화의 현안과제가 되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력과 기술 강화는 대 ·중소기업간, 계열기업간, 부품공급·수요업체간 등 산업계 상호간의 기술협력을 비롯한 공공연구기관의 적극적인 기술지원에 의해서만 가능할 것이다.그러나 연구개발성과의 낮은 산업화율과 상품화율, 국가주도적인 연구개발사업의 산업기술분야 협동연구개발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 어려움등 기존의 산업기술 촉진청책·제도에 의해서는 연구 개발 주체 상호 간의 협동 연구개발을 유언하는데는 한계성을 갖고 있다.따라서 산업체간, 산·연간, 산·학간, 산·학·연간의 협동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연구인력, 기자재, 정보 등의 공동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연구개발조직의 상호연계체제의 구축에 관한연구가 필요하다.5. 연구의 내용 및 범위본 연구는 국내 민간연구개발조직의 기술개발실태와 애로사항 그리고 연구개발조직 상호간의 연계실태 및 연계시 애로사항의 성층 조사·분석을 통하여 국내연구개발조직의 효율적 육성시책을 도출하며 아울러 연구개발조직 상호간의 효율적 연계체제 구축방안을제시하고자하였다.제 2장에서는 국내연구개발조직의 설립현황과 연구인력, 연구개발투자, 기술정보, 연구시설·기자재등 국내연구개발조직의 자원투업실태를 분석하고 연구개발활동 및 연구개발성과에 대해 심층 조사·분석하였으며, 제 3장에서는 공동·위탁연구개발수행, 연구인력교류 및 연구지도·자문, 연구시설·기자재 이용, 연구결과·기술정보의 교류등 연구개발 주체간의 협력활동 추진실적과 계획, 그리고 협동연구개발과제 수행실적 및 계획에 대한실태를 조사·분석하였다.제 4장에서는 기업이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면서 겪게 되는 심층적 애로를 연구소 운영 등 연구개발 관리측면과 연구개발활동 수행 및 성과활용시 나타나는 애로 그리고 연구개발조직간의 기술협력 추진시 발생하는 애로로 구분하여 조사·분석하였으며, 제 5장에서는 국내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개발 촉진 정책을 연구인력, 자금 및 조세, 기술정보, 연구시설·기자재 측면에서 분석하였고, 6장에서는 연구개발조직의 육성과 상호연계를 추진키 위한선진국의 사례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국내에의 적용가능성을 검토하였다.그리고 7장에서는 이제까지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연구개발조직의 육성방안을 인력, 조세, 자금, 정보, 시설 등의 측면에서 상세히 제시하였고, 연구개발조직간의 상호연계방안을 산학연 협동연구 촉진측면과 연구인력 양성 ·교류측면, 연구시설·기자재 공동활용측면에서 제시함으로써 결론으로 삼았다.6. 연구의 방법본 연구는 조사의 실시, 문헌자료의 수집분석, 그리고 관련전문가회의 개최 등 3단계로 추진되었다.조사는 우편조사와 면담조사로나누어 실시되었으며 우편조사의 경우는 기업부설연구소, 산업기술연구조합, 그룹종합연구소, 비영리법인연구소, 민간생산기술연구소를 대상으로 연구개발활동 및 성과실태, 연구개발 주체간의 기술협력 활동 실태, 연구개발활동에 따른 애로, 기술협력활동 추진상의 애로 등의 파악에 주력하였으며 기업부설연구소용, 산업기술연구조합용, 기타종합연구소용으로 구분하여 실시하였으며 기업부설연구소용은 289개 산업기술연구조합용은 21개, 기타 10개의 유효 응답조사표를 대상으로 조사·분석하였다. 면담조사의 경우 1차 우편조사결과를 토대로 지역을 고려하여 50여개 기업연구소 및 민간생산기술연구소를 대상으로 10월 20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연구인력 양성·확보측면, 기술개발자금조달·확보측면, 기술정보 및 연구용 시설·기자재 확보·이용측면, 새로운 형태의 연구조직설립측면 등 연구개발조직의 운영시 발생하는 애로와 산·학·연간 기술협력활동 추진시 발생하는 애로 그리고 기술개발지원 시책의 이용시 발생하는 애로사항에 대해 심층적으로 조사하였으며 정책수단 개선 및 발굴에 춧점을 맞추어 실시되었다.문헌자료의 수집·분석은 크게 국내자료분석과 해외자료분석으로 나누어지며 국내자료의 분석을 통해서는 국내연구개발조직의 육성을 위한 기존시책과 상호연계활동지원을 위한 촉진정책의 실태를 심층분석하고 문제점을 제시하였으며, 해외자료의 분석을 통해서는 주요선진국의 조직육성사례 및 상호연계체제를 집중적으로 분석하여 국내연구개발조직의 육성 및 연계시책으로의 적용 가능성을 모색하였다.다음으로 연구개발 조직 육성 및 연계시책방안 도출을 위한 산업기술연구조합 전문가회의를 2차례에 걸쳐 개최하였으며, 연구개발조직육성 및 상호연계체제 구축방안에 대한 검토, 연구결과의 적정성 검토를 위한 산·학·연 전문가회의를 개최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연구결과에 대한관계기관의 적합성 검증을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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