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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인터넷금융특허보호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장만(?曼)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18 江原法學 Vol.55 No.-

        인터넷금융의 혁신에 가장 큰 기여를 하는 것은 특허이다. 그러나 최근 중국 인터넷금융특허보호의 운영현황이 그다지 이상적이지 못하다. 인터넷금융특허에 대한 특허의 출원 건수나 특허획득 비율은 기타 특허의 출원 건수와 획득 비율에 비해 매우 낮은 편이다. 또한 인터넷금융기업의 PCT 신청과 IPC 종류는 모두 현저한 불균형 상태를 보이고 있다. 즉 특허 출원의 지역과 특허 출원의 종류는 한 부분에 지나치게 치우치고 있다. 그밖에 관련 입법과 판례 분쟁 등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은 중국 인터넷금융특허보호의 정도가 심히 낙후하다는 것을 표명하며 현실의 수요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이에 본문은 중국 인터넷금융특허보호는 입법개선, 기업주도와 국가계획을 통해 현존하고 있는 특허보호의 범위를 확대하는 측면으로부터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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