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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문(論文) : 지방교육자치제의 헌법적 본질 관점에서 본 교육감-교육부 장관의 갈등 조정에 관한 연구

        장귀덕 ( Keui Deok Jang ),김왕준 ( Wang Jun Kim ) 대한교육법학회 2015 敎育 法學 硏究 Vol.27 No.3

        이 연구는 교육감과 중앙정부의 갈등에 관한 법적 쟁점을 분석하고, 합리적 갈등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다. 현행 지방교육자치제는 헌법 제 31조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민주성 확보와 헌법상 학부모의 자녀 교육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헌법상 제도적 보장이다. 헌법상 지방교육자치제도의 본질을 유지하면서 구체적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선진국 사례에서 보듯 광범위한 입법의 형성의 자유 영역에 속하는 사항이다. 그러나 우리 법제가 지방교육자치제와 교육감 직선제를 규정하면서도 교육감의 법적 지위나 권한은 과거 임명제에 비해 발전되지 못하고 오히려 역행한 부분이 있다. 현행 갈등조정체제는 교육감 협의체를 통한 교육감의 국정참여, 부교육감제, 중앙정부의 권력적 통제방식, 사법적 조정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교육감의 고유 사무에 관한 국가의 권력적 통제는 지양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교육감 직선제에 걸맞은 법적 지위와 권한의 확대가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교육감과 중앙정부의 지방교육에 대한 대등한 파트너십을 전제로, 교육감과 중앙정부의 갈등 해결방법으로 중앙-지방교육의 상호 신뢰와 협력, 교육감-교육부 장관의 업무 분장의 명확화, 교육감 협의체의 위상 강화,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부교육감제, 교육부 장관의 비권력적 지방교육 통제 방식 등을 제안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legal issues on conflict and coordination between Superintendent and Minister of Education. The local education autonomy is the constitutional regulation in Korea. The law on local educational autonomy stipulates a direct election system for the superintendent of local educational authority. Compared with the past appointment system by the President, however, the legal status and authority of the superintendent have almost no changes. There are the central government``s administrative control over the superintendent and various judical systems such as appealing to the Supreme Court about them and appealing to the adjudication on jurisdiction disputes. The government``s strong administrative control over the superintendent should be reduced and the legal status and authority of the superintendent should be more extended. This study proposes the solution for conflict and coordination between the superintendent and the minister of education.

      • KCI등재

        조선 정부의 신교육체제 수립 과정 분석

        장귀덕(Jang, Keui Deok),김왕준(Kim, Wang Jun) 교육사학회 2016 교육사학연구 Vol.26 No.1

        이 연구에서는 조선후기 『고종실록』, 법령류 등을 대상으로 조선정부의 신교육체제 수립 과정에 반영된 정책관을 분석하였다. 조선정부는 신교육체제 수립을 정책목표로 상정하고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 정책을 시행하였는데, 이를 정책유형으로 구분하고 그 특징을 분석하였다. 연대기적 서술 방식이 조선 신교육 체제로의 이행 과정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는데 이점이 있다면, 정책학적 관점의 서술방식은 신교육체제 개편 과정에서 교육개혁의 중점 및 이해관계자의 대립 및 갈등 해결 방식 등을 조명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조선정부의 교육정책 중, 서원 철폐와 서원에 대한 특혜 지원의 중단 그리고 성균관에 대한 지원의 축소는 Lowi의 재분배정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교육입국조서의 반포, 학부관제의 제정, 교원양성기관 등의 설립은 신교육 체제 수립을 위한 정치체제의 요구를 조직화하고 정부 내에 이를 추진하는 새로운 기구나 조직을 설립하였다는 점에서 구성정책으로 볼 수 있다. 이어 새로운 근대학교를 설립하고 교육기회의 확대하여 제공한 것은 전형적인 배분정책이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process of making Joseon’s New Education System and Educational Reform Strategies with Lowi’s policy categories. It is studied by the Annals of the Gojong Dynasty, educatioal policies and laws. The way of chronicle historical description have a advantage to show the process that makes Joseon’s New Education System. but the way of policy study’s description have a advantage to show the conflicts and the process of solving the problems among interest groups. The abolishment or reduction of privileges to Seowon or Sungkyunkwan fell into redistributive policy. Making laws on new education system and new institutions was an example of construction policy. Finally, establishing schools and offering opportunity to schooling was distributive policy.

      • KCI등재

        방과후학교 업체위탁의 법적 타당성과 법률관계 검토

        장귀덕 ( Jang Keui Deok ) 대한교육법학회 2020 敎育 法學 硏究 Vol.32 No.1

        이 연구는 방과후학교 업무가 민간에게 위탁가능한 학교 업무인가에 대한 방과후학교 업체위탁의 법적 타당성과 방과후학교 업체위탁의 이해당사자 간의 법적 쟁점과 구체적 법률관계를 검토하였다. 방과후학교 업체위탁은 개별법령에 법적 근거는 없으나, 정부조직법 제6조의 일반법적 위탁 근거 규정이 있다. 방과후학교 업무는 공교육의 한 영역이기는 하나 학교교육의 보충적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방과후학교 민간위탁의 법적 타당성이 인정된다. 방과후학교 위탁업체와 국공립 초중등학교는 행정법상 공법관계이고, 사립 초중등학교는 현행 법령상 행정법상 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나, 공법관계로 볼 여지가 있다. 위탁업체는 국공립초등학교 학생 및 학부모의 법률관계는 공무수탁사인, 사립초중등학교 학생 및 학부모의 법률관계는 방과후강사의 사용자 지위를 가진다. 학교는 업체소속 강사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위탁업체와 공동으로 부담한다. 업체소속 강사의 임금체불 등의 문제에 대하여 ‘위탁업체 강사 특수 계약 조건’을 통해, 학교가 위탁업체소속 강사의 처우에 대해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The study examined the legal 7validity of After-school private contract and legal issues and specific legal relationships between the people directly involved. Although there is no legal basis in the private after-school programs, there is a general legal basis for consignment in Article 6 of the Government Organization Act. Although After-school programs are the area of public education, the legal validity of after-school service is recognized in that it performs supplementary functions of school public education. Private After-school company and public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s are in official legal relations under the current law, while private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s cannot be recognized under the current law, but there is room to be seen as public law relations. The company have the public agent’s law status in relation to the students and parents of the public elementary school, and the employer’s legal status in relation to the students and parents of the private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s. The school share the responsibility with the company for damages caused by illegal activities of private after-school employees. The ‘Special Condition Contract’ provided a basis for the schools to directly intervene in the treatment of instructors belonging to company.

      • KCI등재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재지정 취소의 공익 정당성 검토: Rawls의 정의론적 관점에서

        장귀덕 ( Jang Keui Deok ) 대한교육법학회 2021 敎育 法學 硏究 Vol.33 No.1

        최근 자사고 재지정 취소처분을 취소하는 법원의 1심 판결이 있었다. 판결의 요지는 자사고 재지정 취소의 공익의 중대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자사고 재지정 취소의 공익은 고등학교 교육의 정상화 및 교육기회 배분의 형평성으로 볼 수 있다. 고등학교 교육기회 배분은 대학입시와 직결되므로 국민적 관심과 논란이 많다. 이 연구는 자사고 재지정취소의 공익이 무엇인지, 그것이 중대한 공익인지를 Rawls의 정의의 제2원칙을 기준으로 검토하였다. 자사고 입학전형이나 교육과정은 Ralws의 정의의 제2원칙중 공정한 기회 균등의 원칙의 허용범위를 넘었다고 평가할 수 없다. 또한 자사고 지정 및 취소에 따른 최소 수혜자는 다를 수 있으므로 자사고 재지정 취소에 따른 기대이익과 효과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자사고 폐지는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받을 자유를 제한하므로 고등학교 교육정상화, 교육기회 배분적 정의 실현의 분명한 근거가 제시되어야 한다. 당국이 제시한 자사고 재지정 취소의 공익의 중대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법원의 판결은 정당하다고 본다. 자사고 폐지 전에 일반고 등 역량 강화 등 고등학교 교육 개혁과 지원 등이 충분하였는지 검토해야 한다. This study is to justify the korean autonomous private high school policy based on the Rawls' justice principles. Based on statistical datas, public documents and academic results related to korean autonomous private high schools, the authoritative warrants of Rawls' principles of justice and the backing warrants of private high school policy, this study for abolishing autonomous private high school system is demonstrated the public benefits and justice. The enterance system or curriculum of korean private high autonomous schools is not be evaluated as violating fair equality of opportunity principle of Ralws’t second principle. Furthermore, because the least advantaeged members may be changed by maintaining or abolishing the korean autonomous private high scool system, it will be needed to more calculate profits and effects of the autonomous private high school system. Abolishing of korean autonomous private high schools restricts students and parents' freedom for their child’s education, so it will be more needed clear reasons of good high school education and educational opportunities The source of social conflict in our high school policy lies in the absence of consensus on relieving of academical cliquism and fair college entrance system. The social arguments of high school diversification policies to alleviate shortcomings of the high school standardization policy should be discussed again after resolving such pre-emptive issues.

      • KCI등재

        교육대학 교직과정 체제의 특징과 의의: 현장 적합성 담론의 재개념화 관점에서

        김대식 ( Kim Dae-sik ),장귀덕 ( Jang Keui Deok ) 한국초등교육학회 2020 초등교육연구 Vol.33 No.1

        이 연구에서 교육대학 교직과정 체제의 특징과 의의를 검토하였다. 먼저 현재 교육대학의 교직과정의 일반적 특성을 개관하였다. 이어 현재 우리나라 학계에서 진행되고 있는 현장적합성 강화 중심의 교직과정 개편 논의가 가진 시각이 무엇이며, 그것이 가진 문제점이 무엇인지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현장적합성을 직무 지식을 가르치는 것으로 간주하고, 교육학 이론 영역의 학습은 부차적인 것으로 보는 관점이 가진 문제를 지적하였다. 교대의 초등교사 양성 교육이 교사를 기능인이 아닌 성찰적 사고를 하는 행위자로 전환하자는 취지를 밝혔다. 오히려 현재 중요시 해야 할 것은 예비교사들이 학문적 성찰과 교사로서의 윤리적 인성적 자질, 문제 해결에 필요한 역량들을 갖추도록 하는 총체적 노력이지, 직무 지식으로 교직과정을 대체하는 것이 아님을 주장하였다. 현장적합성 담론이 좋은 교사를 어떻게 길러낼 것인가 하는 고민을 담기 위해서는, 직무 지식의 교육을 넘어선 교사의 총체적 역량의 형성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This study examined the characteristics and implications of the teacher education system. First,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teaching process of the current university of education are outlined. Next, we analyzed what the perspective of the restructuring of the teaching process centered on reinforcement of on-site suitability, which is currently being conducted in Korean academia, was analyzed. Through this, the field suitability was regarded as the teaching of job knowledge, and the problem of the view that learning in the field of pedagogical theory was secondary was pointed out. The elementary school teacher education of the shift revealed that the teacher should be transformed into a reflective thinker rather than a skilled person. Rather, it was argued that what is important now is the collective effort to equip prospective teachers with academic reflection, ethical and personal qualities as teachers, and the capacity to solve problems, not as a substitute for the teaching process with job knowledge. If on-site discourse is about how to cultivate good teachers, it is necessary to focus on the teacher's total capacity beyond job knowledge.

      • KCI등재

        산업계관점 대학평가의 성과와 개선방안

        김왕준(Kim, Wang-jun),장귀덕(Jang, Keui-deok),김민규(Kim, Min-kyu),박주형(Park, Juhyoung) 한국공학교육학회 2018 공학교육연구 Vol.21 No.5

        The university assessment of Industrial point of view that is the evaluation of university s outcomes was started in 2008 to find out university s social and industrial contribution rate by evaluating the added value of raising up competent people and technical development through university courses. This study is for analyzing outcomes of university assessment of Industrial point of view in the second period and searching for improvement suggestions of evaluation indexes and ways. The outcomes of university assessment of Industrial point of view in the second period is that are the contributions overcoming the difference of industrial requests and university s courses, information offering to university about industrial requests, the substantiate indicator for evaluating the suitability of university s courses and the improvement of university s competitiveness through course s upgrades, The ways improving the university assessment of Industrial point of view are introducing the ways of industrial university s consulting, evaluation for certification and involving graduate school s courses assesment, reinforcing the analysis of industrial requests, improving the indexes of courses and setting up feedback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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